제3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28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
1.제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7.95년도국·군유재산상호점유재산교환관리계획안
8.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제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5.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7.95년도국·군유재산상호점유재산교환관리계획안
8.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제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질문을 통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의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1일 조자종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김재근 의원과 유영화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자종 의원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그동안 겨울 가뭄대책 추진과 산불예방 활동을 비롯하여 당면 영농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 행정전반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대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강화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95년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5일동안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명실공히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오는데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시킨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규칙으로 관리해 오던 모든 인사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여 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남설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로 예산절감 및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기존의 행정기구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여 조직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고 영암군 실과소 직제규칙을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도소는 직제규칙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직제규칙으로 우선 관리하고 보건소는 아직 준칙이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직제규칙으로 별도 제정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다음 3조부터 17조까지는 여기에 대한 과별 사무기능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것의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18조를 보시면 계 설치 및 사무분장에서 1. 시로가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기획실이나 공보실 등은 조례로 정하고 지도소나 보건소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무과장 문태희 지도소는 봉급재원이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제수당만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는 이런 이유가 있어 직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 운영에 대한 준칙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준칙이 내려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나 체육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개별 조례로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대불사업소설치조례나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왕인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개별 조례로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 대불사업소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적이므로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왕박이나 체육관리사무소는 한시적이 아닙니다. 내무부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방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을 전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지도소나 보건소는 조례 밑에 규칙으로 정하느냐 이것이죠.
○내무과장 문태희 지도소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우선 관리하고 보건소는 아직 준칙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에서 인력증원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즉 영암군규칙을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237명, 2. 직소기관 138명, 3. 사업소 32명, 4. 읍면 267명으로 모두 674명입니다.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정원의 총수에서 본청 237명, 직속기관 138명, 사업소 32명, 읍면 2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대한 정원 산정의 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인원 수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 승인을 받아 두고 있는 정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문태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 숫자는 그대로 조례로 고쳐 버리고 이 이상 늘리거나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내무부령 제638호로 시행규칙이 나온 바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정원 산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94.12.31일 인구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지난해 12월31일 인구를 약 6만3,500명으로 잡고 대비해 보니 현재 영암군의 인구6만3,500명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는 52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원은 674명인데 148명 정도의 공무원 숫자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의 현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공무원이 과다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1월1일부터 공식에 의해서 공무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74명은 기 승인받은 정원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674명 중에서 자연 감소가 되었을 때 그 결원을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 산식을 적용해서 자연감소된 공무원 숫자는 그냥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문태희 현재 674명은 정원 T/O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충해서 관리하고 앞으로 법령이 다시 개정되거나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방침이 선다든지 할 때는 의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협의해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내무부령으로 고시한 공무원 정원 산식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그러니까 정원산출의 기초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이 자꾸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또 주민에 대해 공무원이 봉사해야될 분야가 계속 확대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군은 인구가 현재는 6만3,600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공단으로 인해 상당한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므로 우선 현재 T/O를 규칙에서 조례로 정해놓고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의 규제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 취지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영암군의 전망을 볼 때 현 공무원 숫자인 674명보다 훨씬 상회할 날도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다만 내무부령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의해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조례는 자법이고 내무부령이 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법이 모범에 역행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만족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군의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산식에 의하면 5가지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영암군은 3번째군에 속해서 영암군의 공무원 수를 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군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무원 수가 인구 6만3,500명으로 보면 526명밖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도소나 보건소 등의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과 읍면의 공무원 숫자만 규정되어 있는 공식인지는 제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보건소나 지도소 등의 사업소는 이 이원에서 별도로 잡은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섭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정원문제가 나중에 상위법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674명으로 정원이 올라간 것은 전부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한 것입니다. 군수 재량으로는 절대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환경보호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처리비 징수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와 준공검사 미필 사용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조례 제7편의 보건사회분야에서 제8편의 환경보호편으로 편성하여 환경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수수료 18리터당 167원(요금 145, 처리비 22), 정화조 청소요금표 0.75㎥당 7,115월(청소 6,198, 처리비 917) 매 0.1초과당 1,032(청소 910, 처리비 122),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과태료 100천원∼1,000천원, 내부청소 미이행자 및 처리대상 인원 500인이상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천원∼1,000천원을 부과합니다.
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0조(가축 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 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신규로 지정되었을 때 기존에 사육하고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조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종전에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사육제한 지역으로 되고 신규로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기존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곳은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설득을 시켜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전하는 방향으로요?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네!
○김종팔 의원 저는 가정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직 지정도 안되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저도 그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91. 12.31 대통령령 제14492호)에 딸 동 시행령에 위임된 1회용품 사용 자제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 제품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가전제품의 완충 포장재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중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2백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의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2.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게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게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품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이후 3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게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숙박업 중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2)여관업 및 여인숙업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LDUD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이후.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에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위반 이후 300만원입니다.
뒷장에 영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과태료 부과를 보니 엄청나게 많은데 부과도 좋지만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호텔이나 여인숙이 거의 과태료가 똑같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호텔을 지은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많아야 되고 여관이나 여인숙은 좀 적어야 되는데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여인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과태료가 같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며 또 우리나라의 식품접객업소에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쑤시게를 안 쓰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료로 들어갔을 때 돼지 창자가 터진다 즉 돼지 창자가 터지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로하는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1회용품 위반시도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데 1회용품을 못쓰게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즉 예를 들어서 여관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칫솔 등을 다 사야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1회용품을 못쓰게 하는 것보다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쑤시게 문제도 돼지 창자가 터진다고 해서 못쓰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간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돼지를 위해서 못쓰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해서 잘 지키고 또 과태료를 잘 내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특히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무조건 못쓰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홍보해서 위반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5년도국·군유재산상호점유재산교환관리계획안
8.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국·군유재산상호점유재산교환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이로가랗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5년도국·군유재산상호점유재산교환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재무과장 임현입니다.
'95년도 국·군유 상호 점유재산교환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국·군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가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재산활용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또한 이 안건은 우리 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삼호 용앙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신북지서 부지정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2. 주요내용은 취득재산 6필지 14,214평방미터이며 공영택지 개발부지가 5필지 12,982평방미터, 교환 군유부지가 1필지 322평방미터, 처분재산은 3필지 10,512평방미터이며 국방부 부지 2필지 10,248평방미터, 경찰청(신북지서)부지 1필지 264평방미터입니다.
3.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95년도 국·군유상호점유재산 교환관리계획 총괄표 1부, '95년도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각 1부로 첨부했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토지가 5필지 12,892평방미터로 금액은 2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필지 상반기에 5필지로 합계 6필지 14,21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매각으로 인해 교환하는 것은 토지가 상반기에 2필지 10,248평방미터 2억3,467만9천원으로 합계 3건에 10,512평방미터로 2억4,3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취득과 매각의 구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다음은 교환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첨부했습니다. 재산의 표시를 보면 전부 삼호면 용앙리 221-1부터 209-1까지 용앙리 유지가 5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득코자 하는 재산이며 상반기중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택지 부지로 확보코자 합니다. 소유자는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 재산입니다.
또 "전"이 신북면 월평리 237-3번지에 1,322평방미터가 취득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액이 727만1천원입니다. 이 또한 재무부 재산으로써 취득으로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6건의 취득수량이 14,214평방미터에 2억8,0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토지는 작년도에 1차로 택지개발을 위해서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재무부에 매입 건의를 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승인이 안되었다는 사유로 매각승인이 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표시를 보면 삼호면 용당리 1936-1과 1020-2에 잡종지가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매각 수량이 5,144평방미터가 5,104평방미터에서 추정가액은 1억1,700만원, 1억1,600만원을 합쳐서 2억3,4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앞장의 취득재산을 상호 교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 신북면 월평리 165번지 264평방미터 이것도 897만6천원으로 추정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산 또한 신북지서 현재의 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유지입니다만 군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해서 지서부지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국유지와 군유지의 교환 근거는 국유재산법입니다. 교환기준은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국유지를 쌍방 합의하에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환조건은 교환 대상 토지의 가격은 쌍방의 가격이 4분의3이상, 교환 대상토지의 면적은 쌍방의 면적이 2분의1이상으로써 교환조건이 타당합니다.
개발추진 근거 및 방법은 도시계획법 제4조1항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추진, 교환사유는 해군 제5778부대 시설보호 구역내 군소유 잡종지로서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군에서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부대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우리군과 해군부대와 수시 협의를 절충한 결과 이번에 교환하도록 절차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 교환 대상 국유지와 교환대상 군유지의 위치와 지목, 지적, 감정평가예정액, 현재 사용현황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신북면 지서 부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5년도 군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이 사항은 '92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도시과의 삼호 상숟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회 취득재산은 삼호 상수도시설 부지로 2필지 1,339,039 평방미터입니다.
별첨으로 1.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총괄표 2.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표 3. 위치도 및 토지대장 각 1부를 첨부했습니다. 뒤의 표는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기 승인된 계획이 당초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금회 추경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건 1,339,039평방미터를 이번에 취득코자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학산면 상월리 산15-2와 15-2가 되겠습니다. 임야와 수도용지입니다.
삼호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 추진경위, 사업개요, 사업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5항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 여론을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산지개발 제한 우려가 있고 수원지 인근 부락외 타지역 주민 상수도 공급 갈망의 여론이 있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김생제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공동 임야 40만5천평을 매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 농업용 저수지 제당절개가 주민 반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의 대책은 금년도 상수도 사업비에서 매입하여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을 보시면 삼호 소재지 및 영산호 국민관광지 식수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인가시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우선 매입하여 공사추진하고 차후 산림청에서 매입하여 국유림으로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사업성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관리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건물이 들어 있으나 이번에는 건물이 안 들어 있는데 건물은 취득재산에 안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임현 당초 건물 이것은 기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군수관사로 아파트 매입건에 대한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산15-1, 15-3이 국유림이 아닙니까! 이것을 군에서 매입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을 못하게 했다가는 몽둥이 맞을 짓거리이니까.
그러나 사전에 이것을 영림사업소와 협의했다면 우리군에서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방치해 놨다가 이제와서 급하니까 우리군이 먼저 사고 다음에 영림사업소에 팔란다는 계획인데 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보고 영림사업소와도 협의했다면 우리군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또 마을에서 "매입해라"하니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행정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도 92년 9월14일 수차에 걸쳐서 상수원 유역내의 사유림 매입에 대해서 남원 영림서를 통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직접 주무과장이 출장을 내서 수차에 걸쳐 산림청까지 방문하여 협의한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 핵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 11월18일 우리군 도시과장이 산림청에 철장을 가서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매수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95년도 이후에 특별하게 세입추이에 따라 검토해서 재원을 지원 해죽PT다"는 한시적이 아닌 기일이 전해지지 않는 유한 적인 회신을 얻어와서 불가피 일을 추진해야 되겠기에 이번에 우선 매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매입비를 국고보조나 국고보조가 정히 안되었을 시 장기저리 토특자금을 요청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이진영
- 기획실장 신태균, 내무과장 문태희, 공보실장 조두환, 사회진흥과장 천민웅,
- 환경보호과장 박석봉, 사회과장 황영희, 재무과장 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