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5년1월24일(화) 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32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
3.95년도저수지준설공사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4.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제32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
3.95년도저수지준설공사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4.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52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1.제32회영암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집회요구가 있어 1월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대로 조자종 의원과 박종삼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년도저수지준설공사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5년도 저수지 준설공사 채무부담 행위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95저수지 준설공사 채무부담 행위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35조제1항입니다.
금정면 세류제외 4개 지구는 저수지 시설년도가 일제시대 또는 20∼30여년이 지나 저수지내 퇴적물(낙옆, 토사등)이 쌓여 계획 저수량의 60∼70% 밖에 저수되지 않아 계획면적을 급수할 수 있는 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도비 1억34백만원과 군비 3억13백만원등 계 4억47백만원을 투입 준설코자 하는바군재정이 어려워 군비 3억1,31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4억4,720만원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명은 세류제외 4지구의 저수지 준설공사로써 사업기간은 3월말까지 입니다.
채무부담액은 3억13백만원으로 현재저수지가 고갈되어 준설작업 시행의 적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무부담액을 의결하여 주시며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말씀처럼 가뭄피해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자금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가뭄피해를 막기 위해서 영암군 전체를 다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 관내에 241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준설대상을 전부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많고 물이 적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저수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영암, 시종등 일부지역은 영산강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부, 신북일부는 영산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북은 여러곳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현재 38개의 저수지가 준설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형편과 현지의 작업조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도에서 책정된 1억34백만원과 군비부담액을 포함한 4억47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곳을 선정하다보니 전체를 선정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영화 의원   어느 정도까지는 선정을 해 주어야죠.
○건설과장 문열상   한꺼번에 다하면 물론 좋겠지만 연차적인 사업비의 범위에서 하다보니 시급한 곳 5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작년에도 막대한 가뭄피해를 본 면이 여러 면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선정하셔야죠!
○건설과장 문열상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준설작업은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면도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저수지 준설공사는 사업기간이 비영농기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95년도 본 이번에 편성되어 진것이 마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채무부담행위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 이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때는 편법으로 하지 말고 사업기간의 완급에 따라서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집행부쪽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준설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즉 세류제를 예를 들어보면 8억14백만원을 투입하면 1만37백톤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1만37백톤을 별도로 담수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문열상   그렇습니다.
1만37백㎦의 흙을 파내니까 1만37백톤을 담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양 의원   문제는 준설토양이 엄청날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1차적으로는 제방 바깥쪽 제일 가까운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하려고 합니다.
○김영양 의원   그 흙을 매립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열상   용지일부는 매수 또는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렇다면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잖아요.
○건설과장 문열상   이 사업비 범위내에 그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흙은 물속에서 오래된 흙이라 부식된 흙입니다.
그래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흙입니다.
그러므로 버리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지구입관계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국비가 너무나 왜소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연초부터 저희집행부의 시급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안처리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당초는 토지 74필지 50,544㎡입니다.
변경은 토지 77필지 50,821㎡와 건물 1동 128.8㎡ 또 토지 3필지 277㎡와 건물1동 128.8㎡을 취득코자 합니다.
금회취득 재산입니다.
부군수 관사로써 토지 1필지 49㎡ 건물 1동 128.8㎡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비와 주차난 해소책 차원에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 정리추경때예산을 세워주셨고 관사취득승인의 절차상 이번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부지 1필지 33㎡입니다.
이것은 사유지로써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종면 청사부지 1필지 195㎡입니다.
이것은 역시 청사부지내에 사유재산이 있었는데 건물이 서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기간에 걸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을 해결코자해서 취득재산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95년도 군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총괄표와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상세하게 첨부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의 표시는 대지와 건물중에서 영암읍 교동리 45번지 지적은 8,894㎡ 취득수량 49㎡을 취득코자 합니다.
영암읍 교동리 45번지 무등파크 102동 301호를 관사로 취득코자합니다.
추정가액이 6,400만원입니다.
시기는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리158-10번지, 대지 295㎡ 중 33㎡ 추정가액이 1억입니다.
이것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정가액 입니다.
다음 도서관부지입니다.
역리 158-9번지 신용일씨외 2인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종면 내동리 2-2번지 195㎡ 추정가액은 1,200만원으로 시종면 청사부지내에 들어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매입에 따른 예산조치는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재정범위내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가액은 추정가액일뿐이지 이 금액으로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과정이나 취득과정에서 감정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장기간 누적된 민원해소와 군청사내의 주차공간 확보등 환경정비와 함께 불편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물론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 아파트를 6,400만원에 매입한다면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부군수님이 사신다고 해도 2-3분이 사실 것인데 꼭 이렇게 큰 아파트를 매입해서 부군수 관사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렇게 큰 아파트를 매입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무를 위해서 쓰는 공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군이 부책임자인 부군수께서 살림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등의 업무처리를 하는 모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38평의 아파트는 물론 좁을 수도 넓을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기왕에 확보하면서 공관으로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가에 의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리에 있는 군립도서관 부지 취득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당 1천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농촌실정에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10평을 사서 이 도서관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임현   잘 알겠습니다.
역리 도서관 바로 앞의 10평정도의 사유지는 감정원에서 감정할 때는 여러가지를 참작을 합니다.
토지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또 활용가치 등을 고려해서 감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감정가격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정가액이지 꼭 1억이 소요된다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할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하므로 우선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관리계획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김광년 의원   관리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취득과 처분은 의회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여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도서관 부지 매입지역은 현재 과일가게가 있는 지역인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토지가 현재 사고팔수 있는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임현   여기는 도서관 바로 앞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측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법적으로 거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취득을 해서 도서관으로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자종 의원   사유재산에 대한 침범 이런 문제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시종면 사무소내 부지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50년 이상이 된 부지입니다.
당초에 민원실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런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임현   시종면 청사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195㎡ 손만봉씨 소유청사 부지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대충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는 소유자의 뜻에 따라서 면에 할애 해준 사항입니다.
○조자종 의원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잡음이 없는 선에서 해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임현   알겠습니다.
절차는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금정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부군수 관사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부군수 관사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헐 계획이죠?
○재무과장 임현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원래 현재 부군수 관사는 정문앞의 옛날 부군수 관사자리를 매각처분하고 남은 그 재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건물만 하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군수님이 업무에 바쁠때 여기서 아파트까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서 차타고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수와 부군수는 군청주위에 계셔야 합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난의 어려움은 선거관리위원회건물을 처분할 수도 있고 또 고가 주차장을 연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두번째 군립도서관 부지는 그땅의 주인이 건축허가를 득할려고 서류를 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조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짜투리 땅 10평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예를들어 주차장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어제 재 보았는데 소형승용차 2대나 2.5톤 트럭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정가액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억이라는 돈을 소요하지 않고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옆의 빵굽는 자리와 국기봉자리가 있는데 국기봉에 국기를 달아놓은 것을 제 눈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면 그 땅을 매입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시내 땅값이 600만원 내지 700만원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 1억원이 계상된 것을 땅 주인이 안다면 감정가격으로는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구상하셔야 합니다.
이 10평의 땅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김재근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현 부군수 관사부지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투자가치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주차공간이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 보건소 건물과 부군수 관사까지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선관위문제는 별도 재산이므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선관위 사무실을 별관으로 옮기고 철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재산이 달라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보건소 건물에 다섯분의 실과소장이 임시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더 이상의 존속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그리고 부군수관사도 여기보다는 아파트를 확보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리상의 문제는 도보로도 충분하고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업무파악이나 긴급한 사항은 전화나 팩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군수 관사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청사환경정비와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앞의 부지 문제입니다.
추정가액대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가치라야지 1억이 소요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문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건축허가신청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신용일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군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할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허가민원을 각하시켰습니다.
이것은 많은 면적을 감정한다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10여평 정도는 활용가치가 고려되어 많은 감정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 영암군은 매각 매수시 항상 화급을 다툽니다.
이 기회에 안팔면 안되는 것처럼 매각처분을 해 버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미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구 소방서 자리를 현재 노인복지회관과의 교환도 한번 구상해 보았더라면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너무 조급하게 처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무조건 적으로 매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한평 이라도 사두어야 할 것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매각처분하고자 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무과장 임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애당초 군청앞의 부군수 관사를 매각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을 매각후 불과 5년도 못되어 다시 사야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착오 였다는 점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고 처분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부지 약 10여평 정도의 매입문제인데 현재는 군립도서관 이지만 이전에는 군민회관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담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는 이용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았고 더 번거로 웠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데도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으로 활용할 때는 매입문제에 대한 검토가 한번도 없었는데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금 이 면적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   당시군민회관으로 할 때는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그 당시에는 매각대상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군민회관이 몇년도에 준공이 되었었습니까?
○재무과장 임현   자세한 년도는 잘 기억이…
○김종팔 의원   군민회관의 매각 여론이 나왔었을 때가 몇년도 입니까?
○재무과장 임현   '92년도 였을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92년도에 군민회관을 매각하고 새로운 군민회관을 건립하자는 말이 그 당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어 매각여론이 나왔을 때 그 사이에 과연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임현   필요성의 많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임현   저희들이 당시에 정식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업무적으로 상당히 고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아뭏튼지간에 이것 상당히 뭐가 안맞습니다.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앞에 건물이 들어선다 치더라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면적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들인다면 김재근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차량두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는 협소한 면적입니다.
이 땅에 설혹 건축을 이 민원인이 한들 도서과에 무슨 불편함이 있겠는가 ?
그래서 이것을 꼭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군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것은 매입을 했어야 했고 현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현 시중가보다 월등히 높은 추정가를 여기에 제시를 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매입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현   그동안에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장래문제를 생각한다면 도서관 앞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꼴불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당초 그 당시 군민회관으로 있었을 때는 더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당연히 검토가 되었어야죠!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전혀 검토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장래 문제까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종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신 김종팔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3, 4년동안 의회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의회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더라도 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할 때에 다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단 승인하면 그 일이 무산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예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서는 보고해 놓고 감정가격이 얼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사전내지 사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형식을 빌어서 한번 집행부에서 군유재산의 매각이나 처분을 구상하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대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집행하고야 맙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차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 외 몇 몇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군립도서관 문제는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곳은 현재 과일가게의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것이 주유소였습니다.
주유소 저장탱크가 지하에 매몰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군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많은 군민들이 이 회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여기에 유류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상황은 최근의 일본지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도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발상이나 연구검토는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서관으로 이미 개조가 되었고 도서관을 출입하는데 이 부지가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지적도상으로 본다면 10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한계를 정확히 구분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도서관으로 개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자고 군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차제에 그리 시급하지도 않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 시세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이것은 말이 추정가액이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민원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 싯가이상으로 보상해준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군립도서관 부지매입의 건을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그러면 관리계획안 모두를 반대하시는 것인지 군립도서관 앞 부지매입만을 반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팔 의원   본의원은 관리계획안건이 3가지인데 이중에서 영암읍 역리 158-19번지에 소재한 군립도서관 부지매입의 건만 반대를 합니다.
나머지 2건의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철환   방금 김종팔 의원이 역리 158-10번지 33㎡를 매입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김종팔 의원의 토론에 찬성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장님! 지금 안이 3가지인데 김종팔의원이 말씀하신것은 군립도서관 옆 부지매입의 건만을 얘기했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실 의원이 계실지도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전조율을 해서 한건 한건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께서 역리 158-10번지 부지매입건만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관리계획안 전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관리계획안의 원안대로동의 하고 역리 158-10번지 대지 33㎡을 매입하고자하는 계획은 유보하자는 수정동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 재적의원 7인, 찬성의원 7인, 반대의원 없음)
그러면 역리 158-10번지 33㎡ 매입관리 계획안의 부결되고 여타 2필지 토지와 1필지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차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