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14일(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
1.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산업과, 산림과, 보건소, 대불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
○부의장 김재근   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재갑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농촌문제를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94항공방제 문제인데, 사전에 계획대로 항공 방제를 할려고 생각을 했을텐데, 금년에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계약 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당초에 도로부터 300㏊를 항공 방제를 하도록 사업지시를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헬기의 용역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아세아 항공, 한국 항공이 있는데 각각 2대씩 항공 방제용 헬기가 4대 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것을 감지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대수가 적기 때문에 가까운 경기도도 다 카바를 못한다. 그러므로 자체 지상 방제를 해야 된다는 공문의 회시가 있어서 그의 문제점을 도에 서류를 냈더니 도에서는 전라남도도 다른도도 공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상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지시를 받아서 1,506㏊에 대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최재갑 의원   애당초에 그런 계획도 제대로 수립을 못한 것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항공 방제용으로 나온 약제를 주민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약제 자체가 호당 1병도 못되고 반병도 해당이 못되어 결국 약제를 분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약제를 주지를 말던가 해야지 계획없는 일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군서 지남뜰에 300㏊를 하도록......
○최재갑 의원   비단 군서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암군 전체가 전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약제를 차라리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에 많이 보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없애 버린다던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이것 조금 주어가지고 조금씩 같다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당초 우리 계획대로 항공 방제가 되었다면 한 지역을 모두 카바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가 못해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다음 시종면 양돈단지 문제입니다만, 주민의 원성이 있고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또 데모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홍보 계몽해서 제재할 용의는 없었는지, 또 제재할 수는 없었는지, 열번이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가서 여러 분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불미스럽게 사건화 되어 입건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UR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명분은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구속까지 된 사례는 저희들도 절대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직접 시종면 이장단들, 새마을지도자, 기관장 또는 그 마을 주민들을 회의실에 모셔 놓고 2시간에 걸쳐서 그분들의 민원의 쟁점이었던 사항 즉 여천제 문제나 공해 발생시의 문제, 또 진정서 문제 등을 두 시간에 걸쳐서 소상하게 전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도 충분히 저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질문을 하대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대항해서는 안되니까,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전부 했는데 그 사항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군수님도 그분들과 현장까지 가셔서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상황실에서 대화를 하는등 여러 상황이 있었으나 구속 사례까지 발생된 그런 사항은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 입장으로써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재갑 의원   본의원이 외국을 가서 보니 역시나 주택과 가까운 곳에 양돈단지도 있고 위생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선진국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또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행정에서 열번 백번가서 타당성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를 얻고 해서 결국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판인지 주민을 못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양돈단지를 꼭 지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꼭 지을려면 백번 천번 여러분들이 가서 재차 재론이 됩니다만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영양의원 질의 하십시요.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저는 보고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상에도 보도되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올 추곡수매는 과온 처리로 인해 금이 가고 손상이 있을때 그것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 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32도 35도 정도로 6시간 내지 8시간정도 저온상태로 열풍을 넣어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40도 내지 45도로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쌀이 금이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미질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열풍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공문도 보내는 등 전부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정온도를 지키도록 하고 또 수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열되었을 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판단해서......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진즉부터 사전 홍보도 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너무나 늦은 시기에 령이 떨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수확하는 과정은 벌써 70∼80％가 끝나고 건조까지 끝났는데, 무리한 온도에서 건조해서 들여놨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서야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절대적으로 예년처럼 매상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상부에서 그러한 령이 떨어지면 얘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니까, 건조기는 금년에 공급한 것이 아니고 2,3년 전부터 공급을 했는데 막 해 놓고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기계를 막 가져갈 때부터 농가에 홍보자료를 그 회사에서도 보내고 저희들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 농민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기계를 지켜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죠.
○김영양 의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전철현   네.
○부의장 김재근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서 당초 '94년도 신규 후계자를 55명을 육성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실적은 40명입니다. 나머지 15명은 어떻게 차질이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농어민 후계자 이것은 예비후계자라고 해서 지도소에 후계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체크할 사항은 전부 체크를 해서 군에 그사 항을 전부 통보를 해주면 군에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정할 때 여기 나온바와 같이 6억94백만원의 사업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 보내게 되는데, 배정할 때는 예비신청이나 경지면적이나 농가 호수등을 감안해서 읍면 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사업비 배정 내에서 배정 범위는 1,500만원에서 3천만원인데 예를 들어 삼호의 경우 5천만원을 배정 받았다면 1,500만원씩 한다면 3명이나 4명이 되는데 2천만원씩 한다면 3사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 배정을 받아서 읍면 심의를 할때 희망한 농가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가령 이사람은 같은 경종이지만 2천만원짜리 사업 계획도 있을 것이고 1,500만원짜리 사업 계획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용하다보니 배정 인원에 차질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입니다. 돈을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요.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어민 후계자를 먼저 육성시켜 놓고 사업자금을 배정해주었는데, 이제는 예산에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 숫자가 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전철현   네！ 그러나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같은 경종이지만 삼호의 경종한 사람과 학산의 경종 한사람은 삼호는 2천만원 받았는데 여기는 1,500만원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읍면 심의에서 자금 배정된 액면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11개 읍면에 자금을 배정한 것이 공정성을 기해서 배정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정할 때는 예비 신청서가 면별로 들어와 있는데 경지면적이나 농가 호수 등의 기준에 의해 읍면에 배정하고 또 그것은 도나 중앙의 배정기준을 맞추어서 저희가 배정합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를 정하도록 작년과 금년의 규정이 바뀌어 진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네! 사업비를 먼저 배정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팔 의원   이렇게 한다면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농어민 후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의 제한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어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데 모처럼 농사를 한번 지어 보겠다고 뜻을 갖고 자력으로는 힘드니까, 농어민 후계자라도 지정이 되어서 한번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몇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공보다는   사가 상당히 앞서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처럼 농사를 짓겠다고 큰 뜻을 품었던 분들이 그 뜻을 포기하고 또 다시 농촌을 떠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81년부터 '93년까지 454명의 농어촌 후계자가 육성되었는데 금년도에 36명이 부실후계자가 정리되어서 418명으로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중 금년에 40명이 육성되어서 전체적으로 458명이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업무보고 실적보고에서 빠진것이 있습니다. 농지관리 분야와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 지원사업 2가지 내용이 실적보고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이것을 지적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농지 관리분야는 넣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기자재 문제는 수차와 양수기등인데 사업비는 얼마안 되나 사업 자체가 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당연히 넣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팔 의원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1군 1특품 사업과 1읍면 1특품 사업을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수립이 조금 무리하게 짜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현실성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확정 시켜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서 세워서 실시하다 보니까 현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과원 조성 문제도 그렇고 점적 관수도 보면 지하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보니 상당히 계획과 실적과는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밀분석해서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 하실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이것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마침 도에서 계장님이 오셔서 현지를 가 보았는데 많은 양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비가 와서 시중 출하를 못하니까, 또 식초가공도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식초를 조금해서 자기들이 시식을 해 보니까 맛도 좋고 또 소비자의 반응도 좋고 또 정희종 교수님께 용역을 주어서 계약까지 체결해서 10월 하순이나 11월초에 세미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공시설을 가졌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적의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미암과 삼호 95㏊를 가지고 있는데 생과로 보내고 가공을 했다고 했을시 계산이 안됩니다. 또 가령 세미나나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영암 무화과 쨈이 좋다. 영암 무화과 식초가 좋다고 해서 계속 찾을 때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12달 중에서 5개월이나 6개월 공급하고 떨어져 버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단에 기본적인 면적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뭄까지 들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1군 1명품 사업으로 삼호면의 무화과가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화과라는 품목에 대해서 도에서 여러가지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생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가공을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때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면적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영암군의 명품사업으로써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번째 롯데월드 관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는데 지금도 직원 3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 한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인건비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봉급에서 나가고 있고 차량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다면 1일 매상이 300만원 이라면 5％의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5만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엄청난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또 군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민간차원에서 인수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계속사업으로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예산 삭제를 시켜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금년말까지 상주하고 내년에는 원상 복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미암면에 내수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도 많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오폐수 처리 관계가 불투명한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어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은 수산국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자원조성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확보된 10억의 예산으로는 부지 조성과 내부도로, 용수배수 그 작업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오수처리장과 수조시설인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16개 정도로 보고 16억정도 또 오폐수처리장 1지구 2지구 한다면 약 5억2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융자가 16억, 국비가 2억7,400만원, 도비 2억34백만원, 군비 2억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 설명을 해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16억 융자와 국비 2억74백만원은 수산청에 즉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다음 도비 2억34백만원은 27일 수산국 소관을 도지사에게 '9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영암 오폐수처리시설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넣어 보고를 드릴테니 새로 온 지사님이 24일 영암에 초도 순시를 오시는데 그때 군수가 그것의 문제점이나 거기에 사업을 했을 때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자기들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반영하겠다 해서 어제 보고를 드리고 반확답 정도의 답변을 받아 왔고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의 건의사항을 넣어서 보고를 하도록 아침에 지시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에 군비는 예산에 반영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과장 전철현   국도비가 된다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은 자동적으로 해야죠.
○김광년 의원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조자종의원 질의 하십시요.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의원 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가을쌀 예약판매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현품을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광명시와 자매결연시 기아산업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식당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써 전사원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쌀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얼마든지 힘이 있으면 공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를 문호를 개방해야지 롯데월드 같은 곳에 군비를 소비하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쌀가마를 짊어지고   1층이고 10층이고 가는것 보다는 훨씬 용이하지 않는가 합니다. 거기에서는 농협과의 문호는 개방이 된다고 그랬는데 광명시 기아산업과는 거래가 되고 있는지요?
○산업과장 전철현   조의원님의 말씀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광명시는 우리 영암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 문부청 의원님께서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 농협 연쇄점에 우리 영암 쌀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자기도 시종과 군서, 서호의 정미소에 전화를 하시는것 같던데 그러면 그 조합 사람들이 가서 넣어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넣었는데 광명시 농협 연쇄점에 영암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미도 있고 충청도 쌀도 있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경기미를 먹은 사람들은 계속 경기미만 먹고 충청도 쌀 먹은 사람은 계속 그것만 먹는데 영암쌀을 갖다가 놓으면 영암에서 누가 와서 간척지 쌀이 좋으니 먹으시요 판촉을 하면 팔리지만, 갖다 놓고 그냥 놔 둬버리니까 밀리고 밀려서 먼지만 쌓이고 판매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안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문부청의원님의 말씀은 영암쌀을 그쪽으로 넣고 농협 직원들이 와서 판촉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하느냐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농협에 말은 하지만 안 들어주니 문제가 있죠.
○조자종 의원   그러니까, 문호가 두군 데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농협에도 공급하고 기아산업에도 바로 공급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 관계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농협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때 소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득채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
○부의장 김재근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에서 노동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참여 기피로 조림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산림작업단 조직을 운영해서 조림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림작업단 조직은 어떻게 하고 또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로수 식재 및 관리인데 당초 계획이 왕벚나무 500본을 삼호 검문소에서 삼호 용당까지 지방도 810호선에 식재 하시겠다고 업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암 독천간 지방도 819호선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전남 도정소식지 5월호에 지방도 819호선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확포장이 될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지방도 810호선이 우선인가요, 819호선이 우선이던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거기에 나와 있는 노선이 13개 노선정도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3,4개 노선은 기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사업 계획 실시중에 있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영암에서는 지방도 810호선과 819호선 두 노선이 13개 노선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독천간 지방도 819호선은 지금 거의 확정적이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빨리 도로를 확포장하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거기는 식재를 더 늦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10호선인 삼호 검문소에서 삼호 용당간은 지금 계획이 언제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라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자꾸 지역의 개발 과실이 우리 지역이 아닌 목포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개발과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확포장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지난번 28회 임시회 석상에서도 집행부측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그내용의 인식을 잘 못하시고 먼저 사업할 곳에는 식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언제 할지도 모르는 곳은 배제하는 등 이렇게 계획을 임의로 바꾸셔도 좋은 것인지, 또한 당초에 왕벚나무 500본을 식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왕벚나무가 500본에서 171본으로 축소 식재되어 변경된 것인지 내용을 자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득채   알겠습니다. 벚나무 식재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벚나무 식재 계획은 당초 예산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제가 의회에 와서 예산 편성시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500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한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암에는 벚꽃길이 있어야 된다해서 저희 예산 중에서 할애 해서 다시 예산계와 협조해서 보식비만 겨우 세우고 이 보식비는 나무가 훼손 되었을 때 훼손자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전부 보상금을 받아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식을 해야겠다 해서 보식만 하고 당초 삼호 삼거리에서 용당까지의 구간의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래서 한푼도 없습니다. 또한 작업단 인부는 임업협동조합에 48명의 작업단 3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을 할때 각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조림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마을의 부녀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15명 내지 20명의 작업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전남도청소식지 5월호를 참고해서 그러셨다고 했는데 그내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요.
○산림과장 정득채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영암에서 독천까지가 우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얘기는 거기의 보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나 폐해가 많은 영암 독천간을 보식해야 되겠다 해서 책정을 했던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도정소식지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정득채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보고를 드릴려면 똑바로 드려야지 선후를 바꾸어서 보고를 해요. 영암의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이 현재 영암 독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만약 내년부터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우선 그것은 어디로 이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깊은 연구와 관심 없이 어떻게 군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 」
○부의장 김재근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지원사업소장 최남호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 」
○부의장 김재근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 」
○부의장 김재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금계지구 골재 사업인데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 추경에서도 당초에 세입에서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판매가 저조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이것은 내년 6월30일까지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골재 수급량이 많을 줄 알고 금년에 전부 팔 것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종팔 의원   제가 보기로는 옛 속담에 살강 밑에서 숱가락 줍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재의 품질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일반시판은 전혀 안되고 공영개발에 의한 사업장 쪽으로밖에 판매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아닙니다. 군 발주사업으로는 하반기사업이 되어서 3000루배 정도만 군에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판매입니다. 지금 모래는 선별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일반개인 판매하고 우리군 발주 공사판매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학산 택지개발인데 최용순외 2인이 전체 토지 면적의 64.1%를 접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이 협의는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지난주에도 학산 부면장과 용지계장이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0필지 중에서 지금 14필지는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학산 단협재산이 7필지이고 7필지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필지수로 해서는 20필지중 14필지를 살수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필지 그것이 전체 편입토지의 거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전체 의견이 협의 매수는 절대 불응하겠다고 나와 있으며 이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지난달까지도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개인 일곱사람에게 가능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문을 다시 내고 설득작업에 나설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일곱사람이 현재 동의를 해준 것은 결과적으로 35.9%밖에 안되고 최용순씨외 2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면적의 64.1%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일곱사람이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필요면적의 일부분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능 한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아직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노력을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노력할 것입니까?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의 여유를 드릴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개인땅을 사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데요. 저희도 즉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임시회 석상에서 거론이 된바가 있어요.
○김종팔 의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빨리 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한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적거리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다음 미암지구 석산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망건쓰다 장 파한다는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까?
92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해 놓고 등록을 받아 놓고도 지금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추진할려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임기응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차라리 못하겠으면 차라리 손 들고 방향을 전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로 광천수개발문제도 그렇습니다. 광천수 개발도 지금 사업비 35억 중에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광천수도 과연 우리군에서 해야 맞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해서 과연 수지가 맞겠는가 ?
이것도 몇 차례 임시회 석상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진척된 사항도 없고 그저 핑계 하나는 좋네요."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기준이 안 내려 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종팔 의원   그러면 일반업자들은 기준도 없는데 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기존의 업자들이 추진한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자가 아닌 신규업자들은 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분들은 추진이 가능한데 왜 우리 군은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준이 내려와야만 설비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추진될 것입니다. 기준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겠습니까?
○김종팔 의원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업자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자꾸 기준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하는데 그러면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는 안 되는 사업을 왜 처음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지침이 내려올 줄 알고 그랬죠.
○김종팔 의원   지침이 내려올 줄 알고 해요? 그것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확정적인것도 아닌데 " 그렇게 알고"추진하는 행정이 되면 쓰겠어요. 입이 열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지 무슨 항변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삼호 용앙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국유지 매각승인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하져 버렸습니다. 현재로써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나는 여태까지 다른 사업은 다 지지부진했더라도 이것만큼은 정말로 될 줄 알았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12월중 안으로 기공식을 갖는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확실한 것이요?"하니 "이것은 틀림없다"라고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이것이 불투명 해져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산 아파트 문제나 미암석산 문제나 광천수 문제처럼 똑 같은 길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볼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만 할려면 능동적으로 행동에 옮기던지 아니면 차라리 애시당초에 방향을 선회하던지 해야지 마냥 이것을 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시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방향 선회를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로써도 덜 괴롭고 군 예산도 낭비 안 되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주 입에 오른다는 것도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다시 한번 면밀히 그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휴회를 한 다음에 제4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