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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10월13일(목) 오전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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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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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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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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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참고로 활용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한 보고와 의원 여러분의 일관질의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기획실 , 내무과 , 사회진흥과 , 지적과 , 사회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기획실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의장 최철환   기획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웅비하는 큰 영암"책자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등 많은 자문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자를 발간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한 자료의 설명을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약 3,4개월 동안에 거쳐서 노력은 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9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셨는데 당초에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료와 현재 실적을 보고한 자료가 상치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차근 차근 맞추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94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조금후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고한 자료중에서 3페이지에 각종 지시사항 관리 현황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30건중에서 계획수립은 7건 밖에 안되었고 23건이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가 없고 도지사 지시사항 158건 중에서 계획수립은 29건 군수지시 사항이 221건이나 되는데 계획수립이 50건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외국어 시청각 교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교육시설에   액정시네마 비젼   100인치, 이동식 스크린 1조및 비디오 한대가 설치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던 내용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서 설치완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94재정운영에서 중기 지방재정이 '94년 10월에 수립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의회에 단 한차례도 보고를 한바가 없습니다. 협의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의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것처럼 생산적인 지방자치상 구현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해서   생산적인 선진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계획에서 밝히신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와 협의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것과는 상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초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혔던 내용 중에서 보고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 순서가 군정의 종합기획 기능의 강화 이렇게 해서 도청이전 및 한라그룹 투자 계획등 주변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주적 기획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화했는지는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심사 분석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의 집행 결정을 유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아까 심사분석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뇌두고 기획과 조정분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에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의 실효성과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숙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와 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겠다 그   방안으로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토론회를 몇 번이나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현   김종팔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첫번째 각종지시사항 관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30건이 지시되었는데 왜 7건만 계획수립했느냐 나머지 도지사   지시사항도 158건에 29건 군수도 221건에 50건만 계획수립이 되었느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통령,도지사,지시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달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수립 한것은 저희군에서 해당이 되는것만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낭비를 막고 능률성의 제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군수지시사항 221건중 50건 계획수립 이것도 군수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람에 그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할 사항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건수와 계획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어 시청각교실 설치운영관리입니다. 이의 재원이 어떤 재원이냐 당초 업무계획에 없었다고 그러셨습니까?
○김종팔 의원   외국어 시청각 교실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설치가 기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설치를 한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설치한것인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현   의회와의 협의관계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1회 추경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중기지방 재정 계획 수립의 의회와의 협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수립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수립이 된것인데 실과소장 위주의 자문과 그 동안에 전년도에 수립해 놓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일부 수정을 가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의회와 협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립된 내용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교육은 수시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군정기획 기능 강화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 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구두 답변으로 하기가 참어렵네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의 제시를 해 주시면 추진실적등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기획조성심사 분석관계 어떻게 일했느냐 이것도 구두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정하고 심사분석해 놓은것을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섯번째 계획 예산에 대해서 의미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이 계획 예산이 되고 있느냐? 사실 예산제도는 재정 규범상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답습예산 하나는 제로베이스 예산, 하나는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획예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은 계획예산이다 제로베이스 예산이다, 답습 예산이다 어디에 치중하느냐 한가지를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계획수립제도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제도를 활용하면서 각기 좋은 장점들을 따 가지고 예산 제도에 많은 치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성과 분석을 미리서 하고 예측을 하고 재정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숙된 의정 활동을 위한 수시로 집행부와의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수시 이해를 구하고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토론의 장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심사분석과 기획기능강화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심층심사에서 군정 주요업무가   총 76건인데   이중 중점 관리가 39건 여기에서 94년도 사업비가 249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672억85백만원은 몇년도까지 소요된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단기별 심사분석에 있어서 부진된 건이 2건인데 위생처리장과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도 모든 것이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고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시종건을 이야기 한는 것인데 지금 그곳은 지상에 보도 되었듯이 굉장한 사건까지 터져서 입건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여 주시고 추진사항 중에서 완료가 1건 즉 신북간 독천 도로가 완료 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미교에서 서호쪽까지 연계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완료라고   이름짓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학산축신 김영양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점관리 36건의 예산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672억원의 사업비를 추진연도 관계는 각기 사업별로 기간이 달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저희가 심사 분석해 놓은 것은 서류가 낱낱이 사업명, 사업비, 시업기간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2건중에 종합축산단지 조성 그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시해서 입건되는   사례까지   있는데   이것은 주무과장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듣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중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 건설사업중에서   지금까지를 완료된 한건 신북,독천간 포장공사 어느단계까지를 완료라고   보느냐   이것도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얘기는 듣게 되겠습니다만 축산   단지 같은 것은 군정 전반의 행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무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전 모든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성을 잦고 사업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무작정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으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엄청난 불안감만 준채 좋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실시 설계를 내놓고 보면   사업해야 할 곳에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경지정리라고 하면 휴무관을 묻어야   될것인데   농로에 주름관을 묻어 버리면 이것이 일년도 못가서 찌그러져버리고   그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주민이 입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우리군에 있어서 적당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사업에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현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년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의사진행은 회의 규칙 제28조 3항에 의해서 사전에 메모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긴급동의를 해야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그래서 의장이 의사 진행에 합당한 발언이면 즉시 발언권을 허가 할것이고 그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에 의해서 사전에 메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긴급동의입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긴급동의도 안 받아 줍니까?
○의장 최철환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안 받아 줍니까?
○의장 최철환   받아주냐,안받아주느냐 재삼 논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의장이 말씀을 했으니까...
○김광년 의원   의장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받아줘야지 묵살해 버리고 안받아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장 최철환   그런 표현은 대단히 적절치가 못합니다.
의장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의원으로써의 품위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보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면 발언요지를 메모해서 의장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발언허가의 적부를 판단해서 발언시기를 조정해서 발언권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장의 독선이 아니고 의회 회의규칙 조항에 있는 일입니다.
○김광년 의원   일단 의장의 발언에 순응하겠는데 일단 회의가 끝난뒤에 다시 한번 재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내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
○의장 최철환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실적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읍면 행정장비 보관 입니다.추진실적중에 당초의 추진계획에서는 예산 확보를 3,340만원의 예산 확보가되어 있었는데 집행된것을 보니까 3,73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초과가 39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390만원이 초과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9페이지에서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내년 자자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아직도 복지부동 내지 복지안동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년 적발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사례가 빈발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의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공직자들이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가 반쪽이기는 하지만 실시되기 전과 후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팽배해 있습니다. 군민의 공복으로써의 자세가 아니라 군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직도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서도 아직 개정이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민원부서에 찾아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친절봉사 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민원실을 확장하고 민원대나 상담교자 안락교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로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이 사전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이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팔 의원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사전 집행하고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당초 예산은 3,340만원인데 왜 3,730만원을 집행했느냐고 하셨는데 위의 것은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밑의 것은 보수비나   일반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유지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아직도 공직자들이 전환기적 현상으로 해서 복지부동이다고 그러셨는데 감사를 하면 자꾸 적발건수가 나온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 경험이 많은 직원들만 그 업무를 본다면 모르지만 신규직원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연찬 등에서 오는 조그만 실수 같은 것으로 잘못 처리된 것   이런 것을 적발해서 교정해 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또 좀 심한 것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요즘 공직사회에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입지약동 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땅위에 불끈 서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권위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전부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집기구입 같은 것은 당초 1회추경에 1,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부족액이 257만원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집기가 허술하면 아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257만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추구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부족액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예산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이것의 승인이 안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무과장 문태희   의원님들께서 민원인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므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협조를 해 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이것은 법에 위반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무과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예산을 변칙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원칙도 없고 의회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의회에 예산을 승인 요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가 안 해줘도 다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다. 관료주의나 권위주의의 의식에 젖어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의회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그런 사고에 젖어서 꿈에서 못 깨어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28회 임시회 석상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정신 똑 바로 차려서 정말로 우리 군민의 공복으로써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앞으로는 예산관계 등의 모든 문제가 사전 집행 등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공직자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최일선기관 읍면 행정여건을 개선하여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 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미암 출신입니다만 예를 들어 미암의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암을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암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자질미달의 대기소가 미암입니다. 군수한데 잘 보이면 미암 내무과장에게 잘 보이면 미암 이 앞전에도 미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미암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면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바로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표를 냈습니다. 미암 주민들이 수천의 피해를 보고도 군 당국은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자질 미달의 면직원들이 미암에 수두룩하게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미암의 유행가가 그것입니다. "군서면으로 바꾸어라" 일할 사람은 다 빼어가 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미암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타면에도 있는가? 타면에도 있다면 영암군의 행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영암군 면 행정은 다 썩었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미암이"대기소 이다.   군의원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만다 받아 들인다" 이것 정말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으면 행정 서어비스 이것은 허울좋은 이야기 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영암행정의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미암에는 대스트라이크가 일어날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행정 서어비스의 양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사문제 만큼은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라. 지난번 우리 직원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갈 데가 없습니다"갈 데가 없으면 미암에서 전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일할 사람 있으면 보내버리고 못된 사람 또 들어오고 하는데 인사문제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의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사퇴서를 내고라도 대스트 라이크를 일으켜서 영암군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무과장 여기 계신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공무원들을 과감히 인사조치 해서 대기   발령을 시킨다든지 등의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지 미암이 공무원   대기소도   아니고 "잘 보이면 미암"이라는 유행어가 사라질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김광년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대책은 공무원들의 순환근무제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환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미암 사람이든 서호 사람, 학산 사람이든 간에 타면에서 타부서에서 근무를 해보야만이 "역시 내고향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업무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현재는 한번 미암으로 가든 서호로 가든 다른 면으로 가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부면장부터 순환근무제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의 현대화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는 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각 읍면의 행정장비를 일괄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내무과   장비는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장비는 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읍면의 서비스를 관할하는 회사 즉 각 읍면에 연락해서 아프터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가지고 안된 곳은 내년부터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인들은 군청 교환대를 자주 찾습니다. 그런데 군청 교환대에서는 농촌지도소나 보건소의 행정전화의 교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반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끊어 버립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일반전화를 하려면   분명코   일반전화   번호를 가르쳐 준다거나 또   분명히 행정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설치가 되었는데 군청직원만 쓰라는   교환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은 쓸 수 없는 교환대인지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행정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교환대로 연락하면 농촌지도소 무슨 계이든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군민들이 이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에 몇개의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는지 월 사용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감사에서 직무태만으로 위반된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견책1명,훈계1명인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실에 국도이용이나 건축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까지 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계등 이런류의 계는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원이 있는 것보다는 그 계를 민원실로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첫번째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환보직 문제는 공무원 생활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암면 같은 경우에 미암면 출신 공무원이 많이 있다면 미암면으로 보내주는 등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권이 아닌 객지로 일괄 바꾸어 버린다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부 지침도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 위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읍면장들에게 내시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출시켜달라" 이 사람 안되겠으니 어디로 보내달라 하는 것 등은 내시를 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읍면장과 이런것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연고지 배치"" 연고지 배치" 하는데 우리군청 공무원들은 연고지 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면직원만 연고지를 찾고 군청직원은 연고지를 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은 안 드릴려다 합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로...
○전종배 의원   군내에서 무슨 "가급적"을 찾습니까?
평생 면직원만 해 먹으란 얘기입니까?
면에도 유능한 공무원이 있어요. 군청직원만 유능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현장 민원 행정을 하려면 군청의 유능한 사람을 면에 배치하고   면에 있는 사람은 군에 와서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고지 배치한다면 우리 영암군청 공무원의 2/3는 전부 광주시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문태희   그 인사관계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부지침이 연고지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이 되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는 읍면의 인사도 순환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읍면에 공급되고 있는 전산기기에 대한 아프터서비스 문제는 가급적이면 읍면 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읍면에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하여금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철저히 지시를 해서 아프터 서비스를 잘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납품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교환대가 지도소는 물론이고 사업소에 전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불친절하게 연결을 안 시켜주는 일이 있었다면 톡톡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기관단체 입주문제와 사용료관계는 내무과 소관이 아니고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하여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견책 당한 사람과 훈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사항이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느낀 바도 있고 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군민의날 행사에서 인원수급 문제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표창과정에서 거기에 참석을 못했으면 호명이라도 하고 대리 표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데 만인이 보는 앞에서 표창을 받은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호명도 않고 표창을 진행시켰다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득이 학산면 표창자의 군수 감사패 전달과정에서 다른 면은 다 참석이 되었는데 학산면만 다 빠져서 어느 한면이 없어져 버렸다는 평판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으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자에 질문한 김광년 의원이나 전종배 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공무원의 기강 확립면에서 그렇게 정신이 빠졌다는 것이 지적 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들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를 재삼 강조하면서 강력한 쇄신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그 관계는 10시에 행사를 하게 되면 9:30분까지 모셔놓고   예행연습도   하고 수상자 좌석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산에서는 그 시간 내에 모셔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행상 혼선이 와버리는 등 진행이 잘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호명도 하지 않고 넘어 갔는데   그런 관계는 제가 능력이나 통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산면에서 말을 안 들어 주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학산면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양 의원   꼭 유득이 학산면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특별상이나 군민의상 대상자도 참석이 안되었는데 호명도 않고   표창을   그대로   진행하더라구요. 그것은 특별상도 네사람 추천인데 한사람 불참했으면 대리참석이라도 시켜서 그 사람 호명까지 해서 만인에게 공개를 해 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면에다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면은 종합행정 하면서 인원이 없어요. 군 단위에서 종합 행정 책임지었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다고 군에서 수상자들에게 각 읍면을 다니면서 소집하고...
○김영양 의원   제가 소집까지는 말을 않습니다. 여기서 그 만큼 전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문태희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   했습니다만   회의 규칙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의회의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만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또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유도해서 앞으로 이러한 빈자리가 없고 또 모든 업무를 능률적으로 맡겨야만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군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임무를 맡고 책임을 맡아 가지고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자꾸 군민들의 입에서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내년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단지 선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다 내일 마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의 교육이 의장의 책임 하에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원 모두의 자성의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의장이 본회의가 공고되고 개의를 통보한   이상 다음회의에 나오라고 붙잡고 권고한다는 것은 넌센스고 문자 그대로 의원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의장이 나오라고 사정해야 본회의장에 나오는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의원모두가 앞으로 심기일전 분발해서 군민의 보다 많은 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발언 중에 의원 정족수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해명하겠습니다.
재적의원의 1/3이면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측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의 정족수면 회의를 개의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정신에 충실했음을 해명합니다.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도포와 서호면만 맺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다른 면도 자매 결연을 맺어 주어야죠.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새마을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은   계속해서 중앙에서 추진할 것인데 금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개면 계획인데 중앙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개면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중앙에만 밀지 말고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네! 새마을 지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영암공원과 군서 느티나무 주변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1차 추경때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추진이 되었더라구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년 수련의 집이 33백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것을 어느 자금으로 메꾸게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자연 경관 보존분야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5천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영암공원에 음수대와 화장실을 지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약 8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화장실은 못하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까 고르다가 저도 항상 그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거기에 자동차나 자전
거를 타고 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쉬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해서 영암공원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 느티나무로 돌렸던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공원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공원 음수대는 설치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 사업비를 임의대로 바꾸어서 할수도 있다 이 말씀 이시죠?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 했지만 여건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의 집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3,394만5천원의 적자를 봤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수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인건비는 수련의 집 운영할때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팀이 학교 어울마당 행사같은 곳에도 투입이 되고 또 개인기업체의 취미클럽 활동 지원하는 데도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메꾸어진다 그 말입니다.
○김영양 의원   메꾸어져요?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네!
○김영양 의원   메꾸어지면 다행이지만 적자난다고 해서 군비로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연차사업으로 각 읍면에 마을 체육시설을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네! 동네 체육시설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시설만 해 놓고 보수비가 없습니다. 그 보수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면에도 없는 예산으로 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문하교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수님께서 기금만 있으면 인재육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만 있으면 인재 육성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기금만 가지고는 인재육성이 안됩니다. 지금 학급당 법정 정원이 42명 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정원이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는 정원이 초과됩니다. 그렇다면 농촌은 정원이 부족상태입니다. 중학교의 한 학급이 줄어 듭니다. 42명에서 추가되어야만 그 반이 두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적 정원이 안되면 한 클라스가 없어집니다. 한 클라스가 없어짐으로써 선생수의 1/3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한 선생님이 3과목에서 4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돈만 있다고 해서 인재육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군차원에서라도 명문학교 만들고 인재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도시와 농촌의 학급 법적 인원수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서호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 입학생이 42명입니다. 그러면 한 클라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1/3이 전출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군적인 차원에서 명문학교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고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과감히 건의해서 법정정원의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95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법정정원이 1명 줄어 들어서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제일먼저 인재육성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을 편 우리 영암군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먼저 동네 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사실 의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을 의원님이 지적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시설만 해 놓고 관리를 못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관리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관리비를 요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서 확보가 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명문학교 기금만 가지고 명문학교가 되겠는가 그 말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전의원님의 질문은 문교부 장관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 」
○의장 최철환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회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광재 「 사화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의장 최철환   사화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영암군 시책중에서 장애인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장애인입니까?
○사회과장 박광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그 판정을 받은자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관리를 하고 또 따라서 보고 말씀드리대로 저희 관내에 826명의 소종의 의료기관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을 두는것을 꺼려해서 안 하는 그런 세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4백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1,000명이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고혈압이나 저혈압으로 떨어지면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볼수 있느냐....
○사회과장 박광재   그 부분은 정신지체 이런 부분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
○의장 최철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설치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의회에서도 통과되고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일을 추진못하고 있는데 주민의 동정을 살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민들의사 다 들어 가지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법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일을 추진해야지 주민들 눈치나 보고 데모 한다고 해서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언제 할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전부 추진이 안되고 있고   단속을 가더라도 "왜 단속 왔소" 하면 " 의회에서 단속하라고 하니 우리는 할수 없이 단속합니다" 하면서 의회나 팔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금 시종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을 주시해 가면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금명간에 결정을 해서 위생처리장을 착공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시종 몇 사람들이 업무 방해로 해서 구속되니까 조용하면 거기도 시작하겠다 그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종은 상관이 없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내용은 주지시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 말 안 들으면 구속이 되니까 당신들 아무소리 마시오"하고   설득을 시켜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환경보호과가 소신 없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은 시종이고 위생처리장은 위생처리장이니까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해야지 시종 그 사람들 형무소 갔으니까 군서 사람들 조용할 것이다.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 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것이 아니고 이 앞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유관기관과의 관계등 형평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연을 시켰습니다.   금명간에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환경보호과나 공영개발사업소의 석산개발 문제도 똑 같은 일이에요. 타당성조사해서 하자가 없는데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번 시종 양돈 축산단지가 처리되면 곧 착공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금년내에는 분명히 착공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마무리가 안되더라도 금명간 결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재갑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종의 양돈단지와 똑같은 식으로 위생처리장도 처리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려분들이 주민들을 법에 위배했다고 해서 잡아 넣기 이전에 홍보계몽을 잘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인정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시종과 똑 같이 안되면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대 사유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역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 있고 주민들의 건의 내용이 지금 현재의 처리 후보지에서 100M에 위치한 지역으로 옮겨달라 이것은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이러한 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고 또 주민들의 계도결과 도저히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위생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만, 또 법정에 넣어 놓고 주민들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계몽이나 홍보를 잘해서 100M나 200M밖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홍보해서 잘 타협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지 꼭 시종처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방향으로 주민을 이끌어 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앞으로 미화차 활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위생 처리장이 안된 상태에서 그간 가정에서는 분뇨를 어디에도 버릴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 임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그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연된다면 '95년도에 부숙탱크를 설치해서 분뇨수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퇴비를 만들기 위할 때는 그때 조금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시기에는 어디에 버릴 곳이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같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추궁을 당하는데 미화차에서는 "갈 데가   없다"하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가에서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안되죠! 더 검토를 하셔서 긴급히 그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의장 최철환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학파 농장 세금 관계로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학파농장에서 12월말까지 세금을 낼테니까 유보를 해 달라 하는 요청서가 왔다고 했는데 이 학파농장이 12월말까지 세금을 낼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를 받아 들여서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다시 이것을 성업 공사에 이야기 해서 다시 경매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파농장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유보신청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액수가 워낙 많으므로 단시일 내에 이것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불입하기는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왕에 이렇게 된것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서류는 바쳐 줄 테니 12월말까지 유보를 해 주고 만약 12월말까지 완납을 못할 때는 우리 알아서 해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서류만   보내와서 그 서류의 인장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수가 없어서 다시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현영원씨의 인감증명을 보내달라 해서 인감증명을 접수해 놓고 보니까 그 유보 서류와 똑 같은 인장이 되어서 결심을 받아서 성업공사에 12월말일까지 우선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말까지의 만약에 대비해서 현재 체납액의 150%가치를 압류해야겠다해서 그러면 왜 150%를 압류를 하느냐 하면 3차 복리 시부터는 10%씩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매가 안될 때는 50%까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150%로 계산을 하여 놓고 보니까 152필지가 해당되어서 11월달 부터 등기부 발췌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년 의원   네! 알았습니다. 분명히 재무과장께서는 유보는 해 달라고 해서 또 12월까지 분명히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딴 뜻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딴뜻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농지가 13필지 있는데 이 농지는 우리 군민들이 경작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이 13필지를 경매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만약 이것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을때 피해는 바로 농민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도 동시에 감정을 해가지고 수수료는 우리가 불입을 했습니다만 동시에 이것도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13필지 관계 이것이 진짜 유보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로 해서 약 82백만원 정도가 소모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1회추경때 승인을 얻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는데 군수 관사도 부군수 관사도 뜯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1단계로 해서 구 보건소를 철거해서 확장을 하는데 그래도 정히 부족할때는 2단계로 해서 거기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군수·부군수 관사는 어디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김광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의장 최철환   지역경제과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소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 」
○의장 최철환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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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최철환, 김재근, 조자종, 유영화, 김원정, 박종삼, 최재갑,
• 전종배, 김영양, 김광년, 김종팔

○참석공무원   

• 군수 전정식, 부군수 서삼현,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 내무과장 문태희,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재무과장 최영호, 지적과장 김주빈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역경제과장 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