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13일(목)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4.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93년도영암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제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영암군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4.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93년도영암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전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4일 김재근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93년도 결산검사 위원 및 '94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자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13일부터 10월22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 대로 유영화 의원과 김재근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영암군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영암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위원회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영암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위원회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 조정안은 1조부터 11조까지 있는데 주요 개념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제정해야 할 조례개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5조까지는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군수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 관련 실과장인 1인, 군 고문 변호사 1인,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가능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 간의 분쟁 조정심사를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며 군 소속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간사는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사케 하기 위하여 군 소속 업무담당계장이 간사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조정의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출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조정의 처리입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조정안 수락 시 합의서 작성,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출석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영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관련법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별첨 영암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 제정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을 심의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위원장 1인 외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영암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영암군에는 고문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목포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할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없으면 검·판사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고문 변호사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고 딴 분들은 있다고 하니 잘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정 전철현   산업과정 전철현입니다.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농지전용 권한을 농지전용 신고사항이나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농지일시 전용허가 등의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함으로써 농지전용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이하의 농지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재배, 식재신고에 관한 권한입니다.
   영암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는 영암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산업과 소관 위임사무명 제22조 다음에 제23호 내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과 소관 23항 3,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업무,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24항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업무입니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업용 시설 다만, 양축 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300㎡이하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000㎡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 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입니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어업용 창고 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이하로 한다.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기계보관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시설 또는 농업용 창고시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을 위하여 진흥 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이하의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사무위임 15조에 위임사항이 있고, 특조법 시행령 제57조 1호 내지 6호에 그 설명이 들어 있고 다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2항이 있고 다음 농어촌 발전조치법 시행령 57조 "신고에 이한 농지전용의 범위" 1항∼6항까지 표시를 했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항, 3항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위임사항이 3,300㎡이하로 되어 있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김광년 의원   그런데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때 즉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을 800평, 을이라는 사람은 700평인데 토석 채취 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을 때는 1,500평인데 이럴 경우는 1,000평이 넘으므로 이것은 군수의 승인사항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갑", "을" 이것이 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광년 의원   예를 들어 토석 채취를 하면 우량농지를 개량하던지 어쩌던지 간에 한사람이 갑돌이 땅을 할 수도 있고 을돌이 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 땅은 800평이고, 을돌이 땅은 700평인데 따로 따로 한다면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여기 나와있는 제한된 면적 범위 내에 들어야 하죠.
○김광년 의원   농지 이것은 진흥지역 안에서 3,300㎡이고 그 밖의 것은 7,000㎡까지 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진흥지역 안은 3,300㎡이고 진흥지역 밖은 7,000㎡입니다.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3년도영암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영암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종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삼 의원   도포면 출신 박종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위촉기간은 '94년10월24일부터 11월12일까지 20일 간 검사토록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 3명 중 의원에 본 의원이 의장추천에 전직공무원이신 김상철씨, 군수추천에 남성률씨를 영암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분 의원께서 발의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기획실장 임현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군정을 뒷받침할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을 받아드려 줌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성 배경방침, 편성규모, 그리고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은 UR대책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광통신 케이블관로 매설복구비 조치, 신북, 시종, 군서, 학산 등 5일 시장 현대화 사업비 지원, 상수도 사업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증액교부금 지원 등에 따른 예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사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군비 부담조치가 불가피하고, 동시에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침입니다.
   세입예산은 확실한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액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용도지정 세외수입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액 및 신규추가사업을 세입에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등 확정 내시액만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마무리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 주민 생활불편 해소사업, 필수적 경상비등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편성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65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531억원, 특별회계 234억원으로 이번에 일반회계는 19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92억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내용은 우선 세입 면에서 일반회계는 7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용도지정재원입니다.
   73억원 중에서 56억원이 용도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17억원 중에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자체 수입에서 25억8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서 7억92백만원은 지방세, 주민세 추가분이 3억91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2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17억89백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적 수입이 5억59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12억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 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10억43백만원인데 이자수입 중에는 6억84백만원이 영암∼독천 간 광케이블 공사로 인한 도로 포장 복구비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에서 47억이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가 19억25백만원인데 그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4억, 증액교부금이 15억, 보조금이 28억이 증액되는데 이 보조금의 내역은 국비가 17억, 도비가 10억이 증액되는데 거의가 목적재원입니다.
   국비에서는 축산 발효비료화 시설이 4억5천만원, 한 해 대책사업비가 8억25백만원, 밭기반 정비가 7억3천만원으로 17억입니다.
   도비는 10억이 증액되는데 천황봉 대피소 시설에 6억, 한해대책 2억77백만원, 밭기반 정비 2억43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의 한해대책비와 도비의 한해대책비 2억77백만원은 기 한해 사업 시에 예산 성립 집행된 사항을 계수 정리 상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종전 1회 추경 현재 16.2%에서 이번에는 18.8%입니다.
   여기는 자립도는 야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잡수입 중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6억84백만원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34억입니다.
   19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 수입에서 2억원이 감됩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3백만원이 감 사유가 발생했고 상수도 사업에서 6억8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에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 기타에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학산 택지개발 지방채 승인으로 해서 6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7억86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36백만원입니다.
   국비 7억5천만원 이것 또한 목적재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도비 보조 군비미부담액 부담에 728백만원, 경상비 등 필수경비 256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및 지방도 819호선 복구사업 등 도로정비사업 1,459백만원, 순수한 용도지정 세출입입니다.
   한해대책사업 1,355백만원, 주민건의사항해결을 위해서 12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했고 주민불편해소사업 240백만원, 월출산국립공원개발 600백만원,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400백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270백만원, UR대책관련사업 1,889백만원, 민원실·주차장 개수 등 청사환경개선 3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8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사업에 14억39백만원으로 증액교부금과 국비보조금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가 36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백만원이 연말에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16백만원인데 전입금과 오·폐수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4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방채 6억3천만원 증액되었고 골재 매각수입이 2억 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합계 '94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531억37백28만3천원입니다.
   증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73억1,159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앞장 예산규모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번복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19억18백만원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이것도 회기별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8억64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예산 사항은 주민세가 3억91백만원, 재산세 19백만원, 자동차세 1억25백만원, 담배 소비세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로 해서 사업소세는 1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5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는 사용료 수입이 31백만원인데 도로 사용료, 시장수수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 92만4천원이 감액되고 증지수입이 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2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지방세 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4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5백만원, 기타 징수금 6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정했습니다만 자료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3억5천만원의 이자수익이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 2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재산 매각수입이 1억26백만원, 공유재산이 1억입니다.
   이월금이 32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1백만원 국고 보조 사용잔액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각각 160만원 감되었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정산을 바로 잡은 결과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기법을 발휘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7백만원입니다.
   다음 부담금이 27백만원으로 일반 부담금입니다.
   잡수입이 10억43백만원인데 변상금 188만2천원, 위약금 31만원 과태료 수입 77백만원, 기타 잡수입 9억63백만원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광케이블 공사로 인한 도로복구 예치금 6억9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19억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교부세라고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세가 4억입니다.
   세출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4억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교부받아 우리 관내 5개 면의 5일 시장을 전부 개·보수할 계획으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증액 교부금 15억2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에서 17억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11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국비로 17억34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20만2천원, 도비 보조금은 10억5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로 해서 390만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는 3억1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가 7억3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 618만원,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73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의회비가 의회 운영으로 해서 1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일비 규정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일비가 인상 적용된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로 5억14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기획관리에서 53백만원이 감되고, 공보비 47백만원, 내무행정 3억66백만원, 재무행정 1억5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3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에서 76백만원이 감되었고, 청소사업은 5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는 35억9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수산비32억, 임업비 358만원 지역경제비 3억88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30억9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이 7억88백만원, 건설사업비 23억16백만원 증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27백만원이 증액됩니다.
   문화예술진흥비에 73백만원, 체육비 54백만원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830만원이 증액됩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59백만원이 감액되는데 그것은 제지출금에서 감액됩니다.
   다음 19페이지'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관·항·별 설명과 뒷장의 특별회계 관·항·별 설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을 항까지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생략하고 예산심의 특위과정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기에 예산안 제안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민의 다양한 복지증진과 능률행정이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뒤 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조서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부속 서류로 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격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군수 초도순시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기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제2회 추경에 요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임현   읍면 초도순시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읍면의 행정을 대표하는 읍면장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회 추경 때 전부 조치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초도순시 때 주민의 건의나 사업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는 34건에 총 사업이 10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만을 들여서 해결하는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를 건의를 해서 그것을 지원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께서 초도순시 때의 건의사업 내용은 알고 싶으시다면 별도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별도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당초에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이 건수나 예산 면엣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조정을 해서 2건 내지 3건 정도씩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침으로 하겠다 이것이 집행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1회 추경 때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획실장님께서 강변을 해 주시는데 그 때 당시에 건의를 받았던 금액이 약 109억 정도라고 하셨고 그것을 단계별로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수용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수용을 못해주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환   방금 조자종 의원께서 예산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으므로 본 동의안에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청하신 의원 있습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예산심의특위 구성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10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위 구성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특위 구성 및 계획수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추경예산 심의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재갑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위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추경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특위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조자종 의원 위원에 김재근 의원 외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계획은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 간 실과 소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에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 간 최종계수조정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22일 제5차 본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의 기간 중 필요한 자료 요구와 질의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위활동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방금 특위 위원정의 보고 내용대로 8월18일부터 4일 동안 예산심의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은 버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착안점을 염두에 두고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참석의원   
최철환, 김재근, 조자종, 유영화, 김원정, 박종삼,
최재갑, 전종배, 김영양, 김광년, 김종팔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