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6일(화) 오전10시06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듣지 못한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두건의 자료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9월3일에 김영양 의원님과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수피해발생 및 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건은 생략하고 열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종면 김원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실태파악에 대해서입니다. 정보가 농어촌발전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가 자금 지원 받고 목적을 이탈, 이농으로 부실 후계자 속출하고 있으며, 고향 지키며 진정 농사꾼이 되고 싶어하는 의욕이 넘치는 선량한 후계대상자는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등 심의가 심도 있게 조정되지 않은 원인이 있고 여러부서에서 지원나간 각종 대상자 명부 작성해서 일괄 실태조사하지 않을지 하는 질문입니다.
후계자 선정절차는 농어민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병역필하거나 면제받은 33세 미만인 자로서 영농어사업계획서 작성 지도소에 연중 접수합니다. 단 농어촌지도소장이 추천한 품목별단체작목반, 영농조합에 가입한 40세미만인 자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장은 매년 3월경 신청자 전원의 명단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장은 읍면지도협의회 구성 행정지도, 농협, 선도농어가등 6인 이내로 해서 영농정착 의욕, 발전가능성, 지원 타당성, 현지개인별 평가후 순위결정 지도소에 통보하면 지도소장은 전문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개인별 종합검토 확인후 우선순위 지원자금 결정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에 자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후계자가 되는 사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부실후계자 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의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군, 지도소, 농협, 후계자 연합회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94.1.20∼2.10까지 일제조사 실시하여 부실후계자를 정리한 바 있는데 '81∼94년까지 517명을 육성하여 부실후계자 정리 59명, 승계조치 5명 했습니다. 승계조치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거나 형제 자매가 잔류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지원자금 상환의무를 승계 희망할 때는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은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인원 458명입니다.
농어촌 지원자금 실태조사 관리는 '90∼'93년까지 농어촌농민에게 지원한 각종 자금을 분야별로 일제 조사하여 책자를 만들었는데 군 산업과, 건설과, 새마을과 11읍면에 비치하여 농어업관련 각종 보조 융자사업대상자 선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서면 동구림천 상단부에 양어장을 설치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자가 구림리, 도갑리 주민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했는데 왜 당초에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허가를 해주었으며,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함에도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만해수산 대표 박성규는 '90년1월21일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양어시설을 갖춘 후 우리군을 경유 전라남도에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는 사유 수면에 대한 면허 배제 규정이 없어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생활오수 및 폐사어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부여 동법 제7조에 의거 90년 2월15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득하였으나, 동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동년 8월24일 전라남도지사가 면허 취소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해수산 대표 박성규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된 바 있어 이는 결국 전라남도지사의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94년 8월16일 만해수산 대표 박성규가 목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유는 인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양식장을 점검하여 양수펌프등 각종 시설물을 손상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으로 법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소송이란 쟁점사항에 대한 공격과 방어라는 점에서 피고 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수면어업 면허로 인한 양어행위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과 행정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깊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을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팔, 김광년 의원께서 시종 양돈단지 추진경위와 건설현황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돈단지 조성 목적은 UR대응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정부 권장사업이고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비 지원으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시종면 와우리 500번지 일대 18,000평이고 사업자는 양돈시범농조합법인 배상록외 9인입니다. 사업비는 4,071백만원, 시설물은 무창돈사 2,814평의 폐수처리시설 2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인근마을 주민 현지견학 및 의견수렴으로 단지 회원들 부지선정을 했고 '92년 11월6일 도, 군 혀지답사로 적지 인정받았으며, 93년 11월25일 저수지 기능 상실한 여천제 매각했고, 93년 12월16일 축산단지 승인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으며, 93년 6월3일 건축허가 받았고, 94년 6월10일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현황으로 공정 30%입니다. 그 내용은 투자액은 1,130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원발생 상황은 서면진정이 4회입니다.
진정 내용은 공해발생 사업조성 중단, 여천제 매각 부적정, 단지조성 반대, 진정 미처리 등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여천제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는 의원님들의 승인과 현지 확인으로 적정을 기했고, 93년 6월 단지조성 반대 진정서 및 여천제 매각 경찰서 수사종결 처리된 사항이고, 94년 7월6일 반대주민 선진지 견학 권유를 해서 자체선정 견학을 하도록 했습니다. 94년 7월12일 군 주관 축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범위는 시종면 기관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대주민이었습니다.
94년 8월18일 기독교 환경연합 전남지부 및 전대교수 주민대화 설득이 있었고 앞으로는 반대주민에 오염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교반식 퇴비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사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목포지방법원에 냈는데 1차심의 94년 8월10일 했고, 2차심의 94년 8월29일 했습니다. 3차심의는 94년 9월12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처분 신청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질 시 집달관에 의뢰 현장에 공사방해중지 표지 후 방해요인 발생시 고발 형사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 입장은 '95 돼지고기 수출단지로 우리 영암이 예비단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육 생산기반 조성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되겠고 노후 영세시설 규모 농가의 집단화 육성으로 축산기반조성적 면도 있으며 공정도 30%이고, 사업비도 11억3천만원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위치변경 또는 사업중단이 상당히 어렵겠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김종팔 의원께서 삼호면 무화과 특품사업단은 농협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려우나 행정지침 및 농협법의 이원화로 상호 의견이 상충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및 영암군의 명품으로 지정된 무화과는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 재배농민들이 극심한 판매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은 재배지역은 학산, 미암 일부 농가를 포함해서 삼호면 일대 재배면적은 85㏊ 삼호 76㏊, 미암8㏊, 학산1㏊ 재배농가수 176호입니다. 생산량은 136톤으로 추정하고 있고, 생산액은 1억7천만원 정도로 호당 약 1백만원 정도의 평균이 됩니다. 판매가격은 상품 6,000원, 중하품 4,000∼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금년에는 상품 7,000∼8,000원, 중하품 5,000∼6,000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화과는 2년생이 수확가능 주당 4㎏이고 성과수는 5년생일 때 20∼25㎏정도가 됩니다.
행정과 농협의 이원화로 사업추진 침체문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8항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 2gd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93년 8월20일 운영규약협의를 농협과 사업단 간의 공동운영 합의를 했고, 94년 4월12일 사업단 운영관계 협으를 해서 농협, 사업단 50:50 지분으로 운영 협의를 했습니다. 94년5월16일 삼호특품으로 영농조합 등기했는데 농협 50%, 사업단 50% 지분 합의했고, 94년 8월18일 '94운영상황 협의를 통해서 무화과의 원료 공급 및 쨈판매는 농협에서, 잼가공은 사업단에서 분담 추진 합의를 했습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및 판매대책은 재배면적 '92년도 25㏊로 93년 2차에 걸쳐 60㏊ 증가했습니다. 면적 증대에 따른 93년도 105톤 생산량보다 30%정도 증대된 136톤 생산 예상을 하고 있고 총 생산 예상량은 136톤중 생과 55톤, 가공 68톤, 식초가공 13톤으로 완전소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의 현재 능력은 1일 500㎏로 68톤을 한다고 봤을 때 금년 11월까지 가공하면 가능하겠다고 보고 식초가공시설로 식초발효용기 10,000개외 5종인데 그 내용은 숙성발표 저장실, 투입여과탱크, 펌프, 2차발표탱크, 살균기, 충진기를 만들어서 13톤을 가공해서 식초로 출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책은 사업단 및 농협에서 대도시 소비처와 계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전남도 10대 수출전략품목 선정되어 금후 중점적으로 면적 확대, 가공, 수출시장 개척 등 추진하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암 김광년 의원께서 한해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계는 수도작이 전 식부면적 15.084㏊의 23%인 3,485㏊에 피해가 dLTdjT고 전 작물은 2,279㏊의 64%인 1,776㏊에 발생되었습니다.
축산물은 닭 1,408두, 소 7마리, 돼지 7두가 폐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농작물인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정밀 조사후 농가단위 피해율을 적용 지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군당 피해면적이 50㏊이상이어야 농어업재해대책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인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4호에 의거 군당 가축피해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군에는 3,51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항목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 직접지원은 농작물 대파대나 어린가축 입식비 등이 되겠고 간접지원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무상 양곡지급 이재민구호, 학생들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피해 정밀조사 중에 있는데 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35일간입니다.
대상은 벼와 밭작물이고 조사방법은 공무원, 마을대표 피해농가와 합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작목별 평년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필지의 피해물을 산정하여 농가단위 피해율을 환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 피해액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9월20일 이후에 조사가 되면 별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의 급속한 증가로 앞으로의 가격조절과 수급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국 한우사육두수는 93년말 2,260천두에서 94년말 2,431천두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군의 경우 91년 이후 20%내외로 두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94년 6월말 현재 3,740농가에 20,240두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주요 축종중 한우가 열위품목으로서 축사시설 개선 및 각종 기자재 구입비 지원과 한우사육에 알맞은 기후조건 또한 농가의 재배작목 전환 의지로 간주됩니다.
가격은 지속적인 보합세 유지하고 있고 생체가 92년 2,200천원이었는데 94년 현재 2,36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쇠고기는 92년 10,000원이었는데 94년 현재 10,000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쇠고기 정부 수급계획은 수입육의 탄력적 방출로 수급조절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추세는 1년에 1인 5.7㎏을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국 254,900톤이 필요한데 국내산은 151,800톤을 소비하고 있고, 수입육은 103,100톤을 소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사육 형태는 부업규모에서 전업 규모화되고 있는데 번식우 30두이상, 비육우 100두이상 권장하고 있고, 시설개선 재래식 사육시설은 현대화 사육시설 유도로 생산비 절감 유도를 하고 있고, 송아지 입식자제는 중앙에서 방송 및 전단제작 배포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 방침은 한우사육두수 증가와 가격 및 수급조절은 군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대책안을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 지도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의 우리군 특산품이 타지역 상표를 부착시켜 타지역특산품으로 반출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영암군 배 재배면적은 220㏊로 성과 130, 미성과 90정도 되고 재배농가 148호, 생산량 2,220톤으로 생산액은 42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출하사례는 덕진, 신북, 시종, 도포면 등 4개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주배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농가수가 42농가로 나주원예조합원 25, 일반 17이고 출하량은 250∼300톤 정도입니다.
사유는 나주원예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농자재 외상구매 용이하고, 재배농가에서 수확작업 등 번잡을 피하기 위해 포전 매도로 중간상인 출하하는 문제, 본군에서는 원예협동조합 조직이 안된 상태 등입니다. 대책은 영암군 배 주산단지 중심 작목반 조직 영암고유상표로 선별 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영암배 규격 포장재를 사용 출하토록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께서 1읍면1특품 관계에 대해서 신부면은 배 특산품으로서 과수협회가 있는데 과수협회에 가입한 농가는 몇 가구이며 지금까지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의 이유와 또한 개인적으로 나주원협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인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으로 신북의 재배면적 113㏊로 1특품사업단은 52㏊이고 재배농가수는 76호이고, 가입 농가수는 26호입니다. 생산량은 1,700톤인데 1특품사업단에서는 1,0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품사업단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유영화 의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박성규씨한테 허가를 해줄 때 각서를 받았을 텐데 주민들이 데모를 8차에 걸쳐서 할 때까지 취소하지 않고 8차후에야 취소했다는 것은 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정병철 군수께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해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에게 11억8천만원을 박성규씨가 요구해 왔는데 당시 고기는 얼마나 들었는데 어느 정도 죽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어업면허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주민대표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허가를 내준 이유 말예요.
○산업과장 전철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표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군수나 도지사 입장으로서는 그쪽 민원인의 입장도 생각해야지요. 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도 생각해봐야지요.
○최재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산업과장 전철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최재갑 의원 애당초 잘못을 행정에서 이루어 놓고 결과적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책임 배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손해배상은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배상 책임요건이 공무원의 직무행위, 고의 과실 등이 있고 배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최 의원님께서 당장에 "배상을 하고" 하시면 제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지요.
○최재갑 의원 순서와 절차를 밝으면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판단할 때 산업과장 답변은 대단히 합당합니다.
산업과장이 여기서 배상 해준다 못해준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청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하면 군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최 의원님께서는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예 알았습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 절차를 밟으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차를 밟으면 해줄 것이냐는 그 답변만을 요합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 절차가 어떻게 결정될 줄 알아서 주무과장이 그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를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를 뿐이지요.
○의장 최철환 김원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시종 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실태파악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의 핵심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진정한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군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 특정한 후계자들은 후계자 자금을 타고, 기계화 영농자금을 타고, 농기계 구입자금을 타고, 새마을소득금고 등 있는 대로 그 혜택을 안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기계화 영농자금을 탔는데 후계자 자금을 타기 위해서 그 남편은 안되기 때문에 부인이 후계로 둔갑해서 자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기 위한 사무적 진행이 자꾸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농고졸업장이 점수에 참고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위조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가는 명세표를 전부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어떠한 지원자금이 나갔을 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신 그런 애용에 대해서 심중 고려해서 최선을 할 랍니다.
그리고 '90∼93년까지 각종 자금에 대해서 농가 지원금을 전부 파악해서 산업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읍면에 각각 1부씩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정 의원 지원대상자 명세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시종면에 건설하고 있는 양돈단지에 당초 환경영향 평가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1일 폐수량이 60톤이상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는 30여톤밖에 되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팔 의원 당초 인근 거주 주민들한테 동의서 징구를 받았지요?
○산업과장 전철현 예.
○김종팔 의원 그래서 외부환경과 차단하는 무창돈사, 또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교반 퇴비시설도 갖추어 가지고 오폐수뿐만 아니라 부산물들을 전부 퇴비화하고 공해가 거의 없는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매각승인 해주었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수십명이 입건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주민홍보를 안했다든가 제반 준비 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이 조금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다면 주민들을 자극시키거나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대화와 홍보를 통해서 설득해 가지고 공기 내에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두 번째로는 삼호 무화과 특품이 영암군 명품 문제인데 당초에 삼호에서도 그렇게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으로 한정적이었는데 이것은 1면1특품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상당히 삼호에서 활성화가 되었고, 또 명품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삼호면에 76㏊, 미암면 8㏊, 학산면 1㏊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식재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93년도에는 105톤이 생산되었고, 금년에는 약 30%정도 증가된 136톤정도 생산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농협을 통하지 않고 타 매매행위를 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200톤을 넘는 양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품을 8천원에서 9천원, 가공품도 7천원씩 농협과 사업단이 협조해서 일괄 수매를 했어요. 재배농가에서도 가격대가 조금 높게 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상고온 기후로 인하여 과수재배에 좋은 영향을 줘서 무화과가 생산된 지가 1개월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앞당겨져서 현재 3분의2정도 수확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176호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200여 농가가 넘는다고 보며 이중 사업단에 참여하는 농가는 15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5농가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가공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농협에서 1억8천만원을 수매자금으로 융자해서 수매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8항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이 농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농협과 사업단에서 50:50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법인 등기에도 조합장이 공동대표로 올라가 있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단에서 가공하더라도 사업단 자체적으로는 판매가 전혀 어려워서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농협마크가 붙어야 계통출하가 된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당히 편법으로 농협이 사업단에 위탁가공한 것처럼 해서 판매에 협조했는데 금년에는 사업단과 농협에 이견이 발생했어요. 농협에서는 현재 가공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이 부족하니까 확장해서 농협 자체의 자금을 융자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사업단하고 공동으로 해서는 안되도록 농협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가공공장 자체를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사업단에서는 당초에는 가능성있게 얘기가 되다가 최근에 사업단장과 군수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특품사업단에 10억이고, 20억이고를 지원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고무되어서 이제는 특품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증설하고 신제품까지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렇다면 사업단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해서 농협으로 시설을 이관하든지 사업단은 사업단 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하자고 해서 이 얘기가 결렬된 상태에서 그 동안 4㎏당 1만2천원 정도까지 했던 것이 약 1주일 사이에 그것이 가공 안되고 계통 출하가 안되다 보니까 4천원 이하로 급락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무화과가 생산된지 1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대책이 안섭니다. 그래서 삼호에서는 농협으로, 행정당국으로 데모를 하러 가야겠다고까지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협과 사업단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앞으로 이런 재배농가들이 농협이나 정부당국의 홍보만 믿고 재배를 했다가 판매난에 허덕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삼호뿐만 아니라 미암, 학산 등 금년보다 더 많이 확대 재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무화과 잼, 식초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삼호농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무화과넥타를 생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음해 본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넥타나 병조림이나 통조림, 쥬스 등의 종류로 개발해서 가공 해주어야만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데 거기 10대 전략품목으로 무화과가 선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저장성이 없어서 생과로 수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공품으로 수출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무화과는 잘 아시다시피 삼호 일대에서 나오는 과수입니다. 그래서 가공수출하려면 어느정도 적정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호가 현재 주축되고 있으나 삼호는 앞으로 공업발달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암, 학산 일대로 해서 원료 공급면적 선까지는 우리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화과 관리문제는 농업협동조합법 22조에 보면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농민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은 준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무화과는 삼호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합과 사업단과 생산농가와 행정 4인이 다같이 화합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3자를 화합되고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105번 목포시 농어촌버스 노선은 일반 농어촌버스 9대로 13분 간격으로 운행하다가 일반 농어촌버스 4대를 좌석 농어촌버스 8대로 전환시켜 일반 농어촌버스 5대등 13대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삼호면 산호리, 용앙리, 난전리 주민들은 일반 농어촌버스를 타는데 40분이상 기다리는데 이는 행정과 업자가 임의로 운행계통을 조정한 결과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주말에는 정규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대불공단으로 운행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109번 목포시 농어촌버스의 당초 운행계통을 변경함으로써 산호리, 용앙리, 난전리 주민들이 교통피해를 입고 잇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삼호면 일부 농어촌버스 운행계통 조정과 대불주거단지내 목포시 농어촌버스 운행시기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목포시 농어촌버스 105번은 목포시 삼학도∼김인호 위원 용당구간을 일반농어촌버스 9대로 17분 간격으로 1일 45회 운행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좌석버스 형간 전환 승인을 받아 94년 6월10일부터 일반버스 5대, 좌석버스 8대로 13분 간격으로 1일 71회 좌석 2대, 일반 1대 비율로 배차 운행학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좌석버스로 형간전환은 93년 5월14일자 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박학길 외 897명이 건의 도지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이루어져 교통서비스 향상은 되었으나 삼호면 난전리를 기점으로 삼호면 서부주민과 동부주민들이 운행요금으로 인한 상반된 이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의 운행형태는 전환, 10%이내에서의 증감회 등은 93년10월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접 시군과 협의를 배제함으로써 운수사업자와 관할 관청에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나 주민 운수사업자, 관할 관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109번 버스는 삼학도∼대불공대간 50분 간격으로 1일 19회 운행중 영암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전라남도의 운행지시와 관련하여 당초 삼학도∼삼호∼해남 초송까지 연장 운행토록 협의하였으나 목포시 농어촌버스가 시경계로부터 30㎞이상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관계로 94년 6월22일 목포시에서 노선변경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어 삼학도∼대불공단∼해남 초송까지 1일 9회 운행토록 협의하였으며, 94년 7월19일부터 10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호면 소재지의 학생등교 시간대의 우리군 농어촌버스 운행계통 조정은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4대가 증차되었으므로 차량이 확보되는 대로 운행계통을 조정하여 운행토록 하고 기타 불합리한 운행계통도 조정하겠습니다.
105번 버스의 일부 좌석버스로의 전환과 109번 버스의 연장운행 협의에 따른 삼호면 난전리, 용앙리, 산호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105번 버스가 1일 45회, 109번 버스가 1일 19회로 총 64회 운행했던 것이 현재는 105번 버스가 1일 71회 운행하고 있고, 우리군 농어촌버스의 영암∼목포노선을 1일 48회에서 4회 증회 운행토록 개선명령하여 94년 9월10일부터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어 다소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환승 및 요금문제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호지역은 삼호지방공단, 대불공단이 금명간 입주함에 따라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되어 신규노선 신설, 증회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목포시와 협의 삼호면 주민들의 교통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5번 버스가 지연운행 또는 주말 등에 삼호 소재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대불공단으로 운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목포시에 시정토록 협조 요구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조사해서 바로 적발되는 대로 목포시에 통보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명절에 앞서 8월중 물가단속을 했는지와 시장물가를 억제토록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에 물가단속반은 분야별로 6개반에 24명이며, 위생, 농산, 축산, 수산, 보건, 상정분야로 나누어서 주1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 모니터요원 2명을 활용 매주 물가동향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그런 악질적인 위반업소는 아직 없습니다.
시장물가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물가는 가뭄과 이상기온 및 태풍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축산물 폐사, 수산물 조업부진으로 농축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나 추석절 성수품인 30개 생필품에 대하여 매점매석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까지 계속 단속반을 가동해서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5일시장 화장실 정비 예산편성만 해놓고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은 이유와 화장실 정비대상 읍면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일시장 화장실 정비는 도비 보조사업 3개소 영암, 신북, 시종으로 당초 18,000천원, 도비 9,000천원, 군비 9,000천원이 확보되었으나 1회 추경에 자체 정비사업 1개소 학산 5,000천원을 확보하여 5일시장 화장실 정비는 영암, 신북, 시종, 독천 4개소에 23,000천원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장실 정비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확보된 예산으로 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자 몇 군데의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했으나 확보된 예산 23,000천원만으로는 정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된 것입니다. 결국 설계 결과가 영암, 시종, 학산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북이 시장화장실의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어 이를 슬라브로 정비해야 하고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개발 및 전기설비를 추가해야 되므로 5,000천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우선 영암, 시종, 학산 시장 공중화장실은 지난 8월22일 재무과에 계약의뢰하였습니다. 아무튼 3개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신북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끝마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주거단지 시내버스 신규노선은 진작 업자와 행정간에 협의 완료가 되었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인데 109번 시내버스가 당초에는 목포∼삼호 구간을 1일 19회 운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대불공대 앞으로 변경해서 해남 초송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당초에 삼호를 경우해서 가내항과 해남 초송까지 1일 9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뒤로 삼호 경유를 빼고 대불공단을 경유해서 해남 초송까지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시군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목포시의 요청을 영암군에서 협의 해주었습니다. 그럴려면 1일 19회가 운행되고 있는 교통편을 주민들이 이용 해왔는데 이것을 삼호에 19회 운행했던 것을 감회시켜서 대불공단을 경유해서 해남으로 다니게 하려면 그 대책을 확보한 후에 협의에 응해 주어야 하는데 영암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 마련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확인해 본바 목포에 시내버스가 8회정도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사전에 생각했다면 사후대책도 없이 19회씩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임의로 변경 해주는데 협의가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업자가 결탁했다는 본의 아닌 누명을 듣게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대불주거단지는 농어촌버스가 편도 3회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사항은 우리 군내버스보다는 목포 시내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터미널에서 환승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하고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대불공단을 돌아서 용당으로 주거단지를 경유 다시 목포로 들어가는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운수업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빠르다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 업체라면 개선명령이라도 해서 조치하겠는데 타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목포시내버스를 그 노선에 투입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팔 의원 당초에 업자가 행정이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협의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깝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군내버스를 목포에다 4회 증회한 rt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비위가 상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109번 버스 관계는 사실은 삼호∼가내항∼해남 초송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구언∼용당∼가내항∼해남 초송까지 들어가도록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109번 버스가 당초에 삼호 용앙리까지 들어갔는데 그 뒤로 초송리까지 들어가도록 운행계통이 바뀌면서 그 노선을 아직 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히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그 노선에 버스가 운행을 안했고, 시군간 협의 관계가 있고 형간 변경을 해 가지고 105번 버스가 64회에서 71회로 증회되었고,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목포에서 시내버스가 해남 초송을 들어갈 때 중간지점에서 회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첫 정류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 용앙에서 가내항까지의 노선은 커다란 불편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간단히 처리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109번 버스가 해남 초송을 들어가려면 결과적으로 30㎞를 초과 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불공단을 경유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업자가 목포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배려 해주는 차원이라면 앞으로 신규 교통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배려하는 차원에서 105번 버스를 2대 정도 목포, 용당간 구간에 증회시켜주면 109번 버스가 빠져나간 것에 버금가는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5번 버스를 2대 정도 증차 요청을 목포시에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요청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식육점에서 쇠고기가 ㎏당 현재 5,800원인데 4,800원할 때나 5,800원할 때 동등하게 600g에 10,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지역경제과장께서 시장 동향 파악을 잘하고 계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무 1단, 배추 1단에 얼마정도 하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라그룹에 영암군민들이 취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출퇴근하는데 용이하도록 차를 1대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쇠고기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800원할 때나 5,800원일 때나 10,000원으로 동일한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저희들은 더 올리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어렵고 다만 물가를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이냐 하는 방향에서만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 시장일마다 조사해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배추 상품 1단에 10,000원을 시중에서 받고 있으며 열무는 1단에 2,500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물가단속을 하신다면서 배추 1단에 10배가 올랐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농산물이라는 것은 내릴려고 해서 내릴 수가 없어요. 농산물은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공급은 그대로 두면서 가격만 내리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관계 전문가들의 얘기는 농산물은 5%만 감수되더라도 50%가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배추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한라그룹 출퇴근 주민 편의 관계는 4대가 증차되면 전면적으로 운행체계를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팔 의원님과 과장님의 질의 답변 내용중에 목포 운수업체 측에 용당∼주거지∼대불∼목포로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영암 군내버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영암군내버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타지역 버스만 갖고 논하고 있으니 약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영암군내 버스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에 목포 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삼호 지역은 목포 시내버스가 거의 운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포버스든 영암버스든 간에 운행계통 조정이라든지 감차, 증차 등의 사항은 반드시 양자를 불러다가 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상호간에 어떠한 얘기가 오고가고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깨를 예로 들어 말씀 드리자면 수입깨를 국내산에 혼합하여 순수 국산품으로 속여서 팔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소위 섞어 팔기 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산업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바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를 1차추경과 본예산에서 2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사업할 곳이 영암, 시종, 학산이라고 하셨어요. 보조금 1억이 나와서 영암읍 시장화장실 정비를 했는데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당초 계획에 영암시장, 신북시장, 시종시장은 개소당 6백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독천시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암시장 개수 관계는 교부세가 오기 이전에 이미 계획이 서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되겠기에 정비를 많이 요하는 신북시장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의원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4곳을 할 수가 없어서 1곳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곳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먼저할 곳과 나중에 할 곳을 잘 선정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신북시장 화장실 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같이 시공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공동변소는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문제가 굉장히 따르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화장실 정비는 재래식은 전부 연차적으로 개조하도록 정부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무리 정부계획이지만 수세식 화장실 관리는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선과 후를 잘 염두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이것은 이미 계약의뢰가 끝나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후를 바꿀 수는 없고 최대한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재근 의원께서 영암 군내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시 관외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영암버스는 뒷전에 두고 관외버스를 논해야 되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옳은 말씀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과거에는 업자 편의주의 행정차원에서 교통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나 앞으로는 주민편의 행정 차원의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우리 영암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려면 영암군내버스가 목포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먼저 강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구 안된 상태에서 삼호주민들이 목포 시내버스권 내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차를 두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목포 시내버스를 타면 1회 요금으로 목포시내까지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일을 보고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영암군내버스를 이용해도 시간,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가지 않도록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진다면 구태여 관외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내버스의 입장을 감안해서 한다면 삼호 동부권은 몰라도 삼호 중앙에서부터 서부권은 목포생활권으로서 목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삼호 주민들이 손해를 보든말든 업자를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목포 시내버스가 들어갈 곳을 영암군내버스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암군내에 엄연히 군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배제하지 말고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고 또한 목포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하고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따른 삼호주민들의 이해관계는 군에서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양측 버스회사 측에서도 그러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버스를 항만 터미널까지 넣어 보려고 노력해 봤으나 규정이 터미널까지 밖에 되어 있지 않아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교통 문제는 업자에 치우쳐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종합터미널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자끼리 선정해서 협의되면 꼭 첫 번 정류장만이 아니니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원칙이 첫 터미널까지입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팔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호지방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삼호-용당간 지방도 810호선을 조속히 확포장과 공단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 - 용당간 도로는 지방도 810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은 전라남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남 산이에서 방조제를 거쳐 삼호 황도에서 삼호 삼거리 영암 용당 하구언 둑으로 국도 2호선에 연결하는 그 노선이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국도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확정이 된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지방도 10.7㎞중에서 삼포리 삼거리에서 용당까지 2.9㎞와 진입로에 해당되는 삼호 황도에서 삼호3거리까지 3.8㎞로 6.7㎞가 국도로 승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부에서 하는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고 현재 1일 교통량이 4,597대로서 4차선확장에 필요한 8,000대에는 미달됩니다. 앞으로 교통량 추세를 보아 가면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팔의원이 질문하신 삼호면 삼포리 소재 엄포 1제를 용도 폐지하여 마을공동건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용수시설 엄포 1제 용도폐지는 농지개량 시설로서의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소멸 또는 변경이 되거나 몽리구역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되어 시설의 필요성이 없이 용도폐지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몽리민 동의를 득하여 폐지가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포 1제에 대하여는 삼호면장과 협의 현지조사후 검토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팔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착공한 로빈수해복구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93년도 로빈 수해복구를 착공한 사업은 총 25개소로 하천공사 4개소 278백만원, 도로 3개소 122백만원, 상수도 1개소 9백만원, 수리시설 9개소 160백만원, 소규모시설 7개소 70백만원, 간이상수도 1개소 6백만원으로 94,6,30까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은 25건에 대한 사업비가 645백만원이었는데 집행은 5억6천3백만원 잔액은 4천 3백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의 내용은 낙찰차액이 2천7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천4백만 원입니다. 여기의 2천7백만 원은 하천공사에서 남아서 영암천 공사구간에 수해 복구사업지구 용지매수비로 이월을 시켰고 1천4백만 원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팔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보유 노후양수기 과감히 정비되어야 하는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는 기존 7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장비는 78 - 92년까지 구입한 장비로서 매년 한해 때마다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폐기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은 새로운 양수기를 구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한해시 양수기를 162대를 신규 구입 확보하였으므로 앞으로 노후 양수기와 송수호스에 대하여는 도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또는 주민에게 무상 사용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 - 학산도로 갓길에 전화선을 매설중인 데 동공사로 일부도로가 무너져 주민들이 신고를 하였음에도 복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 - 독천간도로 굴차점용허가는 장거리 전신전화국에 허가하였으며 도로포장 원상복구는 관리청 복구로 허가하여 복구비 684백만원을 우리 군에 예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속히 포장 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조사설계 예산 편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갑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구림천 돌망태 설치 공사가 수해로 무너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교량공사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관인 영암군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수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50백만 원으로 축제공 500M 돌망태 380M 교량 1개소를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돌망태공은 제당 상류부터 하류부 측으로 380M를 시공하였으며 수해때 제방이 터진 부분 아래 100M지점까지 시공하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하류부 약 120M가 미시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95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교량공사 부실시공은 형지확인결과 없으며, 다만 기존교량과 연결된 신설교량 접합부의 상판과 교대부 콘크리트가 균열이 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교량과 신설교량은 돌립구조물로해서 미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한 업자선정과 고장 수리에 대한 사항과 우리군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부분, 용산제 설치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공사기간의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94한해로 인한 관정배정 현황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시행한 관정개발은 대형관정 32공과 소형관정 142공 계175공을 개발하였습니다. 관정배정기준은 대형관정은 금년한해시 읍면별로 가뭄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에 우선 개발토록 배정하였으며 착정과정에서 채수량이 평야지 250㎥/일, 산간지 150㎥/일 미달 시는 읍면장 책임 하에 기 배정된 물량범위 내에서 제2, 제3후보지를 선정 착정토록 하였으며 위치선정 우선 순위는 1.지표수 또는 복류수 고갈지역 2. 가능한 넓은 지역 3.항구시설로서 계속 이용이 가능한 지역 4. 생활용수등 병행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대형관정 32공중 24공이 착정 완료되고 8공이 착정 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당초 읍면별 신청량의 100%에 해당하는 162공을 배정하였으나 가뭄이 해갈된 8월 5일까지 실제 착정된 142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읍면별 배정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읍이 대형관정 4공, 소형관정 16공, 덕진이 3공, 금정이 2공 농조분 1공해서 3공, 신북 3공 , 시종 3공, 도포 2공, 군서 4공, 서호 2공 양수장 1개소, 학사나 3공에 양수장 2개소, 미암 3공에 농조분 1공해서 4공 삼호 1공으로 읍면별로 32공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천시장터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의 미반영된 이유입니다. 미암면 채지리 시장지역은 70㎜강우시 망월천 하상과 침수지의 높이기 같아 영산강 수위 상승시 약 2시간 동안 참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91.8.1재해 상습침수 고립예상지역으로 보고되어 재해취약 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우선 순위 전국 150위로 투자년도 1년도로 내무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5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에 알아본 결과 금년도에는 계획만 수립했지 아직 예산집행이 없었고 금년에 시행예정으로 해서 당정협의가 끝나고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망월천 하천 정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망월천은 영산강 직할하천 수계로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94.6 - 96. 6까지 하상 및 축제를 정리할 계획으로 학산면 용소리에서 독천리까지 12.6㎞를 시행할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445백만원이며 94년도 시행사업비는 500백만 원으로 전체계획 12,600M중 학산면 금계리 - 독천리까지 2,10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공사기간이 금년 6월 16일부터 95년 6월 16일까지 해서 1년인데 지금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이유는 용지매수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영양의원님과 김광년의원님께서 질문한 영암 - 독천간 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셔서 생략을 하고 김광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암면 외곽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암 외곽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 구간 노선이 지방도 819호선으로 미암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관리청인 도에서 도 재정형편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 구간의 교통량을 감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사업추진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소재지와 오지개발촉진법에 지정된 대상면을 제외한 8개면을 대상으로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11개 읍면중 영암읍과 오지개발대상면인 금정면과 미암면은 정주권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확대실시에 관해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2항의 규정을 읽어 보면 "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확대실시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영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한해극복에 대한 보안 책으로 해서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지대 전작물과 천수답의 피해가 치명적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하여 우심 지역이나 소외지역이 명확히 드러났으므로 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적인 시책으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항구적 계획을 수립하여 확고한 시책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추진사항과 군에서 지원한 양수기 호스 등의 반값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군에서 지원한 양수기 호스 반값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한해가 발생할 시 관보호 양수장비를 지원요청 하였으나 행정장비로 지원할 양수장비가 없을 시 읍면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농가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농어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구입장비의 50%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해사업추진과 관련 군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할 양수기 호스등 반값지원 내역을 총 17,060천원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한해 양수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펌프 93농가 97대 5,838천원, 양수기 14농가 15대 3.030천원, 전기모터 38농가 42대 3,662천원, 송수호스 146농가 53㎞ 4,529천원 총 291농가 154대 17,060천원 입니다.
두 번째 국영기업체 관내 각종사업을 시행 지도감독에 있어서 각 국영기업체가 관내에서 큰 공사를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사명을 살펴보면 국도 제2호선, 삼호상수원, 영암 - 해남간 통신공사 망월천 준공검사등 크고 작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영암군청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타 기관 사업은 국도 2호선 확포장공사와 망월천 개수공사에 대하여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영암 - 해남간 통신공사는 한국통신 장거리 전화 건설국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청 경리관이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리 군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나 협조 요구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시 공사감독관이나 시행청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암 - 해남간 통신용 광케이블 매설에 따른 관로 증설 도로굴착은 우리 군에서 점용 허가를 하였으므로 허가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직접 조건이행을 지시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종면 갈곡리 도로확포장사업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도로는 537㎞이며 현재 포장율은 21%입니다. 미포장 노선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에 의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곡리도로 4㎞는 지역균형개발과 읍면별 포장율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지개발에만 관정이 도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8일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본 군에서는 대형기계관정 32공을 개발코자 시행 중에 있으며 94.9.2현재 추진내역은 총 32공 계획중 착정완료가 24공 개발 중에 있는 것이 2공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은 6공입니다. 대형관정개발에 따른 도급회사 결정분 시공중인 26공중 1차로 94.7.22일자 시행분 6공은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전남 광주직할시 지역의 지하수 개발업체중 긴급히 지하수 수맥탐사와 착정기 동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담양군 소재 천지개발 4공과 한영개발 2공에 개발토록 하여 천지에서 미암 미암리 신북 이천리, 군서 도갑리, 학산 매월리와 한영에서 영암 장암, 덕진 노송에 긴급 개발했습니다. 당시천지개발 사업비는 4공에 착정만해서 6천1백만8십만원이었습니다. '94.7.28일 2차로 시행할 20공에 대해서는 긴급공개입찰을 실시 개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천지개발에서 3개지구 13공 사업비는 이용시설까지해서 3억5천4백만 원이고 한영개발에서 2지구 8공을 낙찰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착정비 산출은 1공당 100M를 기준착정 깊이로 하여 지하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착정비는 공당 16백만 원이며 개발완료 후 심도 및 채수량을 측정하여 심도 100M미만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금번 한해지구 지하수 수맥도 탐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충청도에서 내려온 농진공에서 영암, 무안, 신안 등을 했는데 그때에 22개지구를 조사 양호 9개지구를 개발 5공 성공하여 55%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농진에서 수맥을 찾지 못한 11개공에 대하여는 천지개발에서 31개지구를 조사, 9개 양호 지역을 개발, 6개지구를 성공하였으며 보통지구로 조사된 군서면 마산리와 영암읍 농덕리, 금정면 와운리의 겨우 개발의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나 실패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기어코 개발을 요구하므로 어쩔 수 없이 1공이라도 성공하고자 착정하다 보니 폐공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개발된 대형관정은 채수량시험, 모터설치, 관리장옥설치등 50%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폐공된 21공은 오염방지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의장 최철환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수해복구 사항을 방금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망태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1천1백만 원이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민원발생이 되어서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암-학산 도로 갓길에 전화선을 매설했는데 최근에 비바람 때문에 둑이 넘어진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농작물 필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즉시 복구를 해줘야 지요.
또 허가를 내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양제에서 토취를 해 가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차에 포장을 씌어서 다녀야 될텐데 포장도 씌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다니면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보고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열상 하천제방 돌망태 120m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4천3십만원은 하천공사에서 작년에 2천7백만원 나온 것이 이미 이월을 해서 영암천 준용하천 개수사업 용지매수비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도로와 1천만 원과 새마을 동 소규모사업에 3백만 원은 불용 처리를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공사 민원에 대해서는 원래 허가조건이 공사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통신공사가 하도록 허가조건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시공회사에 연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통신공사가 피해를 주었다면 통신공사로 하여금 해결토록 할 것이고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불편이라면 저희들이 이미 복구비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양리 토취장 관계는 토취장은 농조에서 저수지 준설을 해서 좋고 토취장으로 써서 좋고 하는 일거양득이기 대문에 답변은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전화선 매설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조치를 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원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시종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착정의 실패로 인해서 폐공이 21공이 나왔는데 그 피해는 누가 봐야 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폐공의 사업비는 도급자와 계약 외의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합니다. 수맥도 조사를 해서 100% 성공률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확인관이 와서 영암군이 25공이 성공되어졌는데 폐공이 21공이라고 하니까 의심을 해요. 다른 군에 가서 보니까 1공을 성공하기 위해 3 - 4공을 실패가 되었는데 영암군은 실패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김원정 의원 결국은 우리 군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문열상 별도로 사업비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당 약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원정 의원 그리고 군이 발주해서 책정하는 단가하고 일반개인이 하는 단가하고의 차이는 왜 그렇게 높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일반개인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부품셈 지하수개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저희 군이 100m심도에 1천 6백만 원인데 타군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아주 싼 것입니다.
○김원정 의원 천지개발에 대공으로 500m정도 파면은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500m에 2천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예기로는 500m에 8천만원 나온다는 계산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장비도 최첨단을 다리기 때문에 수액탐사도 정확히 해요. 다른 업체에서요 . 그런데 해필 천지개발 측에 맡겨 가지고 실패율이 많고 파놓은 것도 거의가 폐공상태입니다. 자꾸 실패율이 놓은 천지개발 측에만 도급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군의 손해가 되는데요.
○건설과장 문열상 천지개발에서 시행해서가 아니라 지하수 수맥조사를 해도 100%성공은 안됩니다.
○김원정 의원 본 지역에 200여호 700명 정도의 많은 주민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교통혜택도 보지 못하고 비포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를 안일하게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개발 혜택이 미쳐야 되지 어느 일정지역을 소외시켜 버리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문열상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537㎞의 농어촌 도로를 계획대로 한다면 98년까지 50%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계획대로 안되고 있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중 군비부담 30%인 12억을 금년 같은 경우는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된 사업의 1/3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에 버스가 다니면서 포장 안된 곳이 많습니다. 읍면별 균형개발 차원에서 읍면별 포장율등을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정 의원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계획대로 한다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97년정도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금정면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얼마전 산업과에서 미암면에 공구를 팔 때는 공구당 1천9백만원 정도였고 건설
과에서 팠던 것은 1천6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자가 같은 공구를 팔 때에 3백만 원의 차이가 나서 8개공구를 계산하면 2천4백만 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이점 의심스럽고, 폐공에 따라 식수에 상당히 오염이 많아서 연구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사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망태는 현재 돌만 쌓아서 놓은 형태이지요?
○건설과장 문열상 예
○김재근 의원 지금 돌망태 해놓은 것을 보면은 기존의 흙더미 위에 그대로 돌망태만 해 둡니다. 그러면 그 흙이 물에 씻겨나가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전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바닥을 파서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망태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정면에는 영산강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한해 때 공구를 팠는데 공구당 3ha밖에 물을 대지 못하는데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도 산간 골짜기에는 소류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소류지를 개발을 해야지요. 될 수 관정을 뒤로 미루고 소류지 쪽으로 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산업과하고 저희 과하고 차액이 난 것은 산업과가 8공에 1억4천7백이어서 1공당 1천8백3십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50m심도에 저희들은 1일 채수량이 250톤인데 산업과는 350톤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니까 채수량에서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폐공처리는 저희들도 신속히 해야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망태 토사가 빠져나간 점은 이것이 돌망태 공사의 단점으로 사실상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망태는 유속을 완화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금정 같은 여건에서는 사실상 산이 많기 때문에 소류지 막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가뭄을 볼 때에 적은 저수지는 거의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정에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만 소류지 개발 공사도 최대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공구를 파놓고 합격이 안된 폐공은 그 사람들에게 응분의 배상을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됩니다. 몇 공구를 파든지 우리들이 원하는 양이 나왔을 때 정산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돈을 주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집 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요.
○건설과장 문열상 계약에서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폐공이라고 그래도 다시 메우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을 규정대로 다시 잘 메워 지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약에서부터 폐공은 별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까 김원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했을 때 시간당 30만원입니다. 영암군에서 20시간 판 관정이 없습니다. 7-8시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시간당 30만원 환산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1천6백만원 이 뭡니까!
구멍 값치고 굉장히 비싼 구멍입니다. 앞으로는 업자들과 단합해서 하는 냄새를 풍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진공사에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 입니다.
관정 폐공이 현재 21개소 있다고 했는데 이곳은 채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군서 신마산 1곳이 100톤 정도 나오는데 주민이 사설관정을 설치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보존을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야지대는 1일 250톤, 산간지역은 1일 150톤의 취수량이 확보가 되어야만 합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무조건 폐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요 더군다나 착정을 했는데 요구했던 취수량이 안나오면 그 비용은 없는데 지하수개발업자 측에 폐공까지 하도록 할려면 폐공시키는 예산을 별도로 군비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전체면적은 사용을 못하더라도 사실관정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은 그 지역주민들이 희망한다면 구태여 폐공비용까지 낭비할 필요 없이 사설 관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가 국도나 군도로 승격되는 등 농어촌 도로가 노선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정도 확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군도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국도도 건설부에 알아보니까 아직 고시는 안되었어도 확정이 된 것으로 되었고 지방도만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두 금년내로 전부 확정이 됩니다.
○김종팔 의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금년에 농어촌 도로가 재조정되기
전에는 이미 농어촌도로 사업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서 상당히 세분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여태까지 어떤 지역은 사업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또 어떤 지역은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려서 아직까지 전혀 혜택을 못 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정되면서 다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되서는 안되겠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농어촌 도로의 포장율을 따져 보면서 균형 있게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확정되는 데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암~독천간 지방도 819호선이 지금 확포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3년도에 그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가 된 상태에서 얼마 안 있어 도로를 굴착하여 군서 상수도 관로를 개설하고 이에 영암읍까지도 싱수도 관로를 개설하고 다시 포장을 했는데 1년도 채 못되어 통신관료를 개설학 위해 굴착하고 다시 포장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의 출처 즉 집행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2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확포장하고 또 다시 굴착해서 다시 포장하고 또 다시 굴착하고 또 포장하고 이런 과정은 엄청난 국고손실이 아니겠는가? 라는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자주 공사를 하므로써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로 여유가 없는 판국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중간 중간에 교통병목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한번 굴착할 때 병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협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에는 재굴착 포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아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주민불편 국고손실등 앞으로 협의회의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 영암 독천간 공사는 내년에 하도록 장거리 통신공사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실정은 대불. 삼호등 영암의 발전 추세로 봐서 영암에 연결이 되어야만 해남, 진도, 완도선의 효과가 있지 영암에서 띄어 버리면 투자하여 놓은 것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알고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도 아주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한편으론 반갑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독천 시장터 침수방지책은 본 의원이 91년도부터 이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 당시 김재창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를 '94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년이 늦어져서 95년도에 내무부 방침으로 경제기획원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망월천 하천정리 사업은 영산강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과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망월천 하천 정리가 제대로 된다면 독천시장터에 침수가 더이상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영암 독천간 4차선 확장관계는 군수께서 답변하셨고 미암 외곽도로 확포장사업은 제가 질문했는데 이것은 전정식 군수님께서 미암면 초도 순시때 미암면의 건의사항으로 본 의원이" 미암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급한 것이 외곽도로이므로 외곽도로를 내지 않으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도로의 이야기는 8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 입니다 라고 건의를 했더니 답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할 것으로 믿고있는데 과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언제될 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뭄극복에 따른 관정개발 부분인데 이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천지개발도 있습니다만 농어촌 진흥공사 전남지부에 가면 지하수 개발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의뢰를 해보고 그리고 1,600만원 1,800만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암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알고 있는데 수산단지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공구에 300톤이상 나와야만 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권사업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는데 방금 답변이 오지면으로 지정된 곳 즉 미암 금정 같은 곳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미암은 이제 오지면이 아니고 대불공단을 중심으로한 배후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지면의 이미지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과감히 오지면에서 철폐를 하고 새로운 정주권사업을 하여 관광 또는 배후도시의 개발지역으로써 개발할 수 있게 해야지 자주 오지면 한다면 결론적으로 개발이 늦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오지면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방금 말씀하신 정주권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 등을 중앙에 건의해서 방금 김광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도시과장 정병원입니다.
먼저 김종팔 의원, 김광년의원께서 공단배후도시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승인신청 경위 및 반려사유와 추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중인 삼호·미암·학산·서호 일부 광역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광역도시계획이 그렇게 꼭 필요한지 또한 도시계획 결정후 시설녹지, 도로등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재산권행사를 못한 때에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일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배후도시 기본계획수립은 대불공단, 한라조선, 제2국가공단에서 유발될 3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삼호·학산·미암·서호면 일부 184.47㎢에 대하여 공단배후도시 필요성을 인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배후도시 기본계획 수립전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거 도시기본계획구역 지정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득하게 되어 있어 '92. 11. 2 도시기본계획구역지정 승인신청하였으나 도를 경유 건설부에 하였으나 기 목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삼호면 36.68㎢를 포함한 행정구역별로 신청하라는 사유로 건설부에서 1차반려가 되어 이에 따라 36.68㎢를 포함 도시기본계획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도에서 목포시와 충분한 협의후 신청하라는 사유로 2차 반려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94. 7. 23일자로 건설부에서 개정된 도시계획지침에 의거'94 9∼10월중에 도시명칭 결정, 군의회 보고, 주민공청회 개최등 절차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에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정된 건설부 도시계획지침내용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한 도시구역 지구 지정 승인신청 삭제되었고 행정구역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제한 없이 추진한다면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다음 김광년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결정후 시설녹지, 도로등 침해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므로 다수민들에게 주거 및 생활편익을 위해서 부득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제한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재정형편상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에는 대책이 없는 점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시계획 승인후 도시계획사업을 최단시일내에 착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팔의원께서 목포해운항만청에서 삼호면 용당리 쌍용양회 인근지역에 모래. 석탄 전용부두 건설을 추진중인데 환경오염방지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모래. 석탄 전용부두건설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삼호면 용당리 쌍용양회 인근지역에 설치할 모래, 석탄 전용부두는 공유수면으로써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계획수립 , 인 허가 등도 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검토할 사항은 군 종합개발 계획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항만청 협의시 우리군의 계획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우리군의 입장은 이의 시설이 본군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계속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군 종합건설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구속력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월중으로 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길만이 이 사항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이지 다른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환경이나 다른 법으로는 저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 군민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종합개발 계획에 수립된 녹지지역으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힘이 부족하여 의원님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면 즉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년의원께서 영암군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세미나, 도시개발에 따른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영암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은 영암군의 2000년대 좌표를 설정하여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월출촌 건설을 목표로 '91. 8월 발주하여 '92. 12. 24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였습니다. '94. 3. 23 주민공청회를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 조정하고 있으며 9월중에 마무리, 10월중에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94.9월중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의원님, 김광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 천황사 시설지구 용역 현황과 월출산을 중심으로한 영암의 관광단지 종합계획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답변요구가 있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추진의 계약 용역일자는 93.2.2일 용역회사는 한국종합엔지어링, 용역기간은 93.2.2 - 94. 1. 27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가용면적은 1.23㎢인데 천황사의 당초 시설지구면적은 0.133㎢에서 0.541㎢로 확장하고 도갑사는 당초의 0.173㎢에서 바로 도갑산장 밑의 부지인데 여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0.692㎢를 하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100%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94.1.17 시한보고를 했고 94.1.18 군의회 청취를 했습니다. 94.3.28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공청회시 수렴된 주민의견을 조정 반영주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중 주민의견 조정완료를 하고 내무부 승인신청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광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출산 중심으로한 영암의 관광단지종합계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천황사, 도갑사 집단시설지구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과, 월출산 영산호를 비롯한 천혜의 관광부존자원을 보유하고있어 그 개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면서도 단지월출산을 위주로 한 풍물관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풍물관광문화 유적관광, 산업관광, 호반관광 농업관광등 5개 관광벨트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 계획은 현재로써는 수립된 계획이 없으나 96년 집단 시설지구 완성후 이를 연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영암읍 5일시장 진입로 확장 계획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영암읍 동무리 제일약국에서 국도13호선까지 연결된 길이 264m ,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1호선입니다. 진입로 협소로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도로측구 미개설로 우기시 침수가 빈번하여 도로개설이 절실합니다. 진입로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등을 포함하여 약22억원이 소요되므로 본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년내의 시행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사업시행은 영암관내 시급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으므로 현재수립 중에 있는 영암읍 도시기본계획 완료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원정의원께서 시종면 소재지는 지역이 광활하고 농경지도 많으며 최근 정주권개발사업 이후 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이 부족해서 몸살이니 주변농경지를 주거 지역으로 전용조치 바람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취락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는 면적은 0.576㎢, 고시년월일 89.8.28, 용도구분 주택용지 0.293㎢, 공공시설용지 0.071㎢ , 농외소득부업시설 0.037㎢ ,도로 0.129㎢ 녹지 0.046㎢로 되어 있습니다. 준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되었으나 현재로서 취락지구가 확장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으므로 계획변경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차후라도 변경여건이 조성되면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의원께서 무등아파트 분양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군 공단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대비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건립 94.1월부터 입주개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도시화된 주거환경제공 및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무등아파트는'94. 9월 현재 총 260세대중 195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이후 아파트분양이 침체상태였으나 군수님의 분양에 대한 굳은 의지로 한라중공업 5동등 총 32동을 전격 분양하였으며 한라조선소본사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일괄 분양 처리키로 협의 중에 있으며 잔여세대 발생에 대비 기 수립된 분양홍보계획에 의하여 공단입주업체, 유관기관 방문 및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년내 전동수를 분양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년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개량사업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 보고를 하여 드립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연립주택이나 연립아파트 중에 진입로 기준 미달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 처리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연립주택 및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에 진입로가 기준 미달된 곳은 없으며 사용검사 시에는 건축 허가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있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서 하여 본인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급수신청을 하게 되며 상수도는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걸쳐 시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 김재근의원께서 월출파크장이 허가 나가게된 사유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94.5.4건축물 사용검사 필증교부된 월출파크장은'93.9.20미암면 채지리 178∼2번지 주 락 현이 영암읍 동무리 36 ∼10번지외 1필지, 일반상업지역에 일반음식점 및 여관을 신축하고자 민원접수 하였기 건축허가관련 협조 부서와 '93.9.20 민원 1회방문처리 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관련법에 적합하므로 '93.9.23자로 건축 허가하였으며 또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은 '93. 1. 1부터 전국적으로 전면해제 되었습니다. 동 신축위치는 영암여·중고교에 인접하여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학교보건법 제 6조에 의거 영암교육청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있어 '93.8.31 영암교육청 교육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전 이의심의를 요청한 결과 동위원회에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해제 대상지구란 통보를 교육청으로부터 93.9.16 받았고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건축허가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허가처리과정에 여하한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답변 해드립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영암국민학교 수영장물은 어디서 공급하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영암국민학교 수영장물은 본 군에서 개발한 영암읍상수도 비상관정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암읍 비상관정은 영암읍상수도 비상급수시설로 개발되어 있으나 영암수원지 저수량이 30％이하일 때만 사용토록 계획되었으나 '93년도 군서 상수도와 영암상수도 배수관 연결로 인하여 극심한 한해 외는 사용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나 전기기본요금은 한전과 계약관계로 월 11만원 년 132만원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3. 12. 18 영암교육장으로부터 비상지하관정을 수영장물 이용에 관한 협약요청이 있어 검토후 '94. 1. 10 국민학교 수영장 보충수원으로 사용토록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협약서를 요약하면 사용기간은 협약 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전반적인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포함해서 교육청이 부담하며, 영암군이 필요시는 조건없이 군에서 사용토록 함으로 협약되었습니다.
다음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호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하셨기 때문에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면 상월리 5개부락 공유림 매각 건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 요구가 있어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갑의원께서 군서면 성양제 내에서 토사를 채취하는데 허가를 받고 했는지 허가를 득했다면 운반차량이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반하기 때문에 도로에 모래 등이 떨어져 도로를 훼손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소통에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사추진중에 있는 삼호상수도 시설공사 댐축조에 소요되는 점토를 채취하여 운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시설물관리기관인 영암농지개량조합과 94년 7월 27일자로 협의하여 94.7.27 - 94. 9.10일까지 20,000㎥을 준설토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반차량이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반하여 도로에 흙이 떨어져 교통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며 현지를 답사 도로에 떨어진 흙이 있다면 회사로 하여금 수일내 제거토록 할 것이며 금후부터서는 차량 덮개를 반드시 씌워 도로에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
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영암초등 학교 수영장 물 공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원 확보에 따른 지하수 개발은 긴급 상수도 관과 연결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처럼 가뭄이 계속 된다면 지하수를 상수도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수영장에 쓸 물이 없다면 수영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협약성에 보면 우선적으로 수영장보다는 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 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영암국민학교 수영장시설 투자 계획 협의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 추진에 대해서 수원 확보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개발을 별도로 따로 해야죠. 왜 상수도를 수영장 물로 조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물론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수영장대로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군서 상수도 이상 급수관을 영암읍으로 연결 안 했더라면 저희들도 협약에 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서 상수도 물은 150만톤 입니다. 아마 이 150만톤이 만수가 된다면 영암읍민과 군서는 2년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괜히 지하 비상 관정을 방치하느니 물론 영암국민학교 수영자도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건강에 좋은 시설입니다. 기왕에 그 물을 놀리느니 공급하고, 또 매월 11만원씩 연 132만원의 전기료도 절약하는 등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검토 결과 주어도 상관없겠다 해서 협약 체결하여 그 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도 매일 그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만에 한번씩 그 부족액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군서 상수도에서 영암으로 관을 매설 할 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한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지하수 개발까지 해 놓았는데 그것을 유사시에 쓰지 않고 수영장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처음에 수영장 시설 투자 협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비로 1억5천만을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해야지 상수도를 조달할 물을 수영장 물로 쓴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커다란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행정의 묘미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 할 때는 적극 도와주고, 또 협약서에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조건 없이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해서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과의 행정에 대한 묘미도 살리고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 우리 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오히려 더 필요 없이 5천만 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게 됩니다. 국가적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이런 것이 영암군을 위하는 길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유대되지 않겠는가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원래는 지하수를 개발하기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수영장하기 전전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주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물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2억3천만 원이라
는 돈에는 지하수 개발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지하수 개발을 안 했으므로 지하수 개발비는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물론 그렇죠. 남아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그 돈은 교육청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다음 무등아파트 분양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뿐 아니라 전 군민들이 아파트로 인해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야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이자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교부공채 52억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52억에 대한 발생 이자는 '94.3월-'94.12월까지 10개월 간 3억3천만 원으로 연 7%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된 대로 교부 공채 상환을 하지 않고, 17억 4천만 원이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연 8.5%입니다. 연말까지 계산 해보면 1억4,790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이자 지급액이 1억5,530만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자를 물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94.7.6 잔여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현재 31평의 경우 평당 84만원에서 260만원, 380평의 경우 평당 87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해서 연말까지 분양완료가 되다면 군의 이자 손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양되는 대로 이율 8.5%의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보다 이익이 더 있었으면 있었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도 군을 아끼시고 재정형편을 생각하신다면 아파트 분양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자 3억 3천만원, 연 7%가 적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연 7%가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쌉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보다 더 높은 이자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정기예금보다는 1.5%가 쌉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내고향의 아파트를 싼 가격으로 해서 안락하게 살자 그래서 그 당시 평당 140 - 150만원 선으로 묶었습니다. 이 이상하면 안 된다 그 당시 광주에서 16 - 1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니 분양만 되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양이 적게 되어도 분양가만 올리면 된다 입주자는 손해보고 군에서는 가격만 올려놓으면 누가 그 아파트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아파트가 팔리던 안 팔리던 간에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근 목포시나 광주보다는 분양가가 31평짜리가 천만원이상 쌉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가를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건설부 인상분양단가 보다 훨씬 싸게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도 인근 지역보다는 훨씬 쌉니다.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계속 올리십시오. 무등아파트 부지를 13만원에 매입했었죠?
○도시과장 정병원 부지매입당시는 제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군에서 13만원에 매입해서 무등건설에 38만원에 팔았습니다. 현재 차액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 의회, 군민, 공직자들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연말까지 저희 계획대로 분양이 되며 군 순수익이 3억9천만 원이 됩니다.
○김재근 의원 아파트 분양을 신경 써서 하십시오. 얼마 전까지 실과소별로 1동씩이라도 맡긴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아파트 분양이 시급하니 그런 방법으로라도 분양해야죠.
○김재근 의원 시급하다고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공무원들도 군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죠.
○김재근 의원 가격만 올리자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세요.
○도시과장 정병원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 군이 손해를 봅니다. 연내 분양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조선이 성숙되면 일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국립공원 천황사 시설지구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93년 계약을 해서 94년 용역이 완료되었죠? 그런데 공청회를 한번 열었죠?
○도시과장 정병원 주민들에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과연 주민의 의견이 타당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묶여지거나 개발되어 진다거나 하는 시설즉 호텔지역 숙박시설등이 있을 것인데 현재 영천횟집 옆 저는 최봉록씨 얼굴도 안본 사람입니다. 이 최봉록씨 땅과 근접입니다. 그 옆이 군서 주유소 하신 분의 땅이 있습니다. 영천횟집과 그 분의 땅은 개발지역으로 풀어놓고 최봉록씨 감나무 밭을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게끔 만들어야지 묶어놓고 재산권 침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풀어서 호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왜 묶어 놓았는가?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개인들의 땅 내가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의식하면 절대로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격주위의 여건을 감안해서 녹지지역은 녹지, 상업지역, 위락지역 등 평면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텔시설을 한다면 여타 녹지구역이나 위락지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청회를 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영암발전에 대한 고마움과 그에 대한 좋은 의견보다는 내 땅이 어디인가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하느라 무척 어렵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누가 땅을 가지고 있든 지역 여건에 따라 녹지를 확보해야 할 곳은 확보하고 호텔지역은 호텔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재근 의원 용역이 시작된 후에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주무과장이 현장에 한번 안가보고 의견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원님들과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면서 현지 답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월출산 자락은 녹지확보가 좋다는 판단 하에 거기는 녹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최봉호씨 땅은 93년도에 유스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천황사의 시야를 가린다는 고도제한이 있어 3층이상을 짓지 못하게끔 개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그 주위의 땅 가격은 12만원 - 13만원이었는데 그 분과의 절충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절충 된 것으로 압니다. 지으려고 했던 자리를 왜 개발하지 않고 묶어 버렸는지...
○도시과장 정병원 자꾸 개인 소유 땅 하나만 보시고 말씀하시면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의 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땅가지고 체계적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땅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면 아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의 개인의 땅 가지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세워 놓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용역 추진 중에도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좀 하시는 분들 땅은 전부 개발이 되고 저변층 사람들 것은 묶여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용역 당시에도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찾아와서 언성을 놓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나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공평한 입장에서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묶여야 될 곳은 묶여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용역도중, 계획 수립하는 도중에 저나 도시계장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타협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주민들이 알까봐 보완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했지 어떤 유력인사나 젊은 층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 사람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과에 와서 떠들었던 것은 개발계획 수립 후에 의회 청취의견 도중에 말이 와전되어 저에게 밑도 끝도 없이 특색 있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데 미리서 말한 사실도 없고 의회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으나 수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추호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이미 그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암 5일시장 진입로 확장계획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화재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끌 것인가? 또 도시 확장한다는 것은 선만 그어놓고 당사자들은 증축·개축 등의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병원 저도 5일시장 입구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일부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 폭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영암읍에는 정말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소방도로 계획만 세워졌지 재정형편상 못한 곳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만 된다면 중앙에 가서 떼를 쓰더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지방자체에서 해결하는 사업이므로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광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정말 악법입니다. 그러나 법인데 어떻게 안 지키겠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도로를 냈을 때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선 매입을 해라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속 재원 재원 하시는데 그렇게 재원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는 당신들이 지으시오"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자력으로라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선을 피한 건축허가는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구역 안에서 대지의 최소면적이 60해배 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면적을 적용 받지 않고 단 5평,3평만이라도 민이 요구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도시계획특례법입니다. 만약 평수가 작아서 집을 못 짓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재원 재원 하지 마시고 영암군에서 가장 시급한 곳은 시장 통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단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A라는 땅이 100평인데 소방도로 부지로 50평이 들어가고 50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250평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 그 분의 건축허가 동시에 매수는 못합니다. 단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지 않은 50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재근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연립아파트나 주택이 진입로 상수도 기준 미달되는 것으로 아는데 준공 처리된 사유로 물었습니다. 답변이 추호도 한 치도 그런 사실이 없고 하자처리가 없어서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연립이나 아파트의 소방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도로 규정에 막 다른 골목에서는 도로 길이가 10M일 때는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35M미만일 때는 3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35M이상일 때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진입로가 없을 때는 세대수, 거리에 따라 6M,5M 4미터까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계획 선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 선이 있다면 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저희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내주면서는 도로가 기준미달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광아파트는 입구에서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6M로 확보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경찰서 앞 상아아파트 진입로는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개 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용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지적하신 곳은 내일이라도 현지를 가서 정말 잘못되었는가 하자가 없는가를 내일 분명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상아 아파트 진입로가 2미터 30입니다. 이 길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아마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 허가가 난 것으로 압니다.
○김재근 의원 신북 신흥아파트 진입로는 154-6번지로 남의 땅입니다. 그것을 준공 완공처리 할 때 진입로가 없어도 준공처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작년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설계서 허가당시 분명히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아파트 진입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승낙서만 받았지 개인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매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아파트 짓는다고 할 때 분명히 내땅을 사용해도 좋습니다하고 이 폭만큼 진입로를 내십시오.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주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사용승낙서와 인감까지 받아 놨습니다.
○김재근 의원 154-11, 150-1, 154-5, 154-9 이분들이 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제가 사유를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은 분명히 아파트를 지었던 분이 위조를 했거나 잘못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그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옆에는 자기 땅 외에도 하천부지가 있는데 820-81번지입니다. 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그 아파트의 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개인땅을 점유해서 거기에 길을 내고 포장까지 해버렸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즉 아파트 허가낼 때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동의해준 사실도 없고 820-81하천이 그대로 현지에 존속되어 있고 땅 소유자들이 면을 대상으로 소송할지 군을 대상으로 소송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압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아파트의 진입도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로를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일일이 소유권까지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막다른 골목으로써의 규정에 맞은 2미터 50이라면 거리자체가 10M이하나 35M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허가당시 이 도로의 소유권까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도본상 진입로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설사 도본상 진입로가 안나와 있더라도 실제로 건축허가 내면서 현지 답사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본인 지주의 동의 없이 행정법상 도로를 낼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기존의 도로가 아니고 신설도로라면 당연히 소유자에 대한 동의나 매수를 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신흥아파트는 소유는 개인 소유일망정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도로에 의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도면만 보면 소유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당시 사회진흥계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이 "행정법상 필요로 할 때는 동의 없이 하시라도 길을 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그것은 제가 답변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침해해야 되는가?
○도시과장 정병원 자기 땅에 도로가 날 그 당시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도로가 낳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재산을 찾아야 할 사람이 그때는 놔 둬버리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이제서야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김재근 의원 통보를 해줘야지요.
○도시과장 정병원 그 땅이 그분 땅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통보를 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신설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 아파트를 지을 때라도 어떠한 요구라도 하셨어야 하는데 아무리 개인소유땅이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가옥이 3세대 이상이 되면 자기 재산일망정 그 도로를 폐지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그런 점을 알아보고 아파트가 마침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최철환 잠깐만요 지금 질문시간이 상당히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잘못되었더라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권리를 위해서 하는 민사소송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현저히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별도 행정조사를 통해서 구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여기서 일일이 그러지 말고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답변해주시고 잘못된 답변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규명할 절차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여기보시면 서류가 7.8가지 있는데 " 이 서류를 다시 환원해 줄 테니 도장좀 찍어 주십시오"하고 만들어서 보낸 서류입니다. 뒤 늦게 서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민원인을 직접 보내주신다면 민원인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것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고 설사 행정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분명히 토지 사용승낙서가 부속서류에 첨부되어 있다면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파서 사용승낙서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그 사람이 도시과장에게 오면 도시과장이 사정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을 자청하고 나섭니까? 그 사람이 절차상 서류에 사용 승낙서가 합당하게 들어와서 허가했다면 나머지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한계를 가려서 답변하셔야죠. 즉석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야죠.
○도시과장 정병원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용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일부는 상용 승낙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기 도로가 났기 때문에 사용 승낙이 없어도 기존 도로가 있으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므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유재산의 침해로 사유재산을 통해서 도로가 신설되었을 시는 분명히 매수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용승낙을 안 해주었는데 했더라고 한다면 서류를 검토하면 분명히 그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분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그 상황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분을 저희에게 보내주면 서류를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사용승낙 동의서가 들어왔다니 끝나고 보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월출 파크장이 허가 나게 된 동기에 대해 답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당시는 영암군의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93.1.1부터 모든 숙박시설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님! '93년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해 과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문의하기를 관광은 영암에서 하고 숙식은 타군에서 하게 된 관계로 우리 영암에서 여행하고 숙식을 해야 된다 스쳐 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숙박업 허가 방침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 답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계획은 지금 현 상태로 봐서 건축 허가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면 모든 것들이 완화되고, 또 관광 차원에 서 효과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층 건물이 우뚝 서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명히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면 유스호스텔을 저어 보려고 사업자를 모셔다가 영암 관내를 돌아보게 하신 과정에서 여기에 장이라고 하나 지으십시오 해서 질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그때,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명히 '93.1.1부터 모든 숙박업소가 영암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제 되었습니다. 그 분이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장소 설정해서 신청 해 주신다면...
○김재근 의원 사람 마음이란 일조이석에 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학교와의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네! 학교와의 거리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는데 절대구역은 변경 50내 상대구역은 반경 200내 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사아개구역에 들어간 지역으로써 저희들이 교육청에 여기는 상대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겠는가 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 보건환경위생심의 위원에서 상대지역으로써 해제구역이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만약에 상대구역 지구 내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방금 상대구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그러나, 상대구역 인데도 교육청에서 거기는 해제된 구역으로 상대구역 중에서 도로를 건넌다던가 그 지역 여건에 따라 해제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의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회신을 받고 그 거리를 재어 봤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들이 거리까지 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행할 사항이거든요.
○김재근 의원 그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월출 파크장 여관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 거리가 몇 M인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분명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자가 없다라고 만 교육청에서 답변이 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교육청에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누구보다도 더 준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아무 상관없다고 회신을 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법을 제정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억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월출 파크장에서 영암여고 담까지의 거리가 120 M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만 과연 200 M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도시과장 정병원 그것은 저희들이 대답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 상대구역 거리가 200 M이기 때문에 그 200 M기준을 알고, 교육청에 의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장에게 물어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지을 때, 일조권 문제가 있는데, 옆의 건물과 몇 M 떨어져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5M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 의원!
확실히 잘못 되었다고 인지하신다면 지적을 하십시오. 묻고 자주 자료를 챙겨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못된 것은 일괄해서 여기에서 지적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다음에 추궁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일조권, 즉 건축높이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높이 제한은 없고 상대방 거리로 따집니다. 높이가 3층인가, 4층이상 일 때는 일조건 거리가 상대방 집과 5 M정도 되는데 거리는 일조권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 나고 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바로 그 옆집이 한삼례씨 댁 또 바로 그 옆집이 있는데, 댁호가 완도댁입니다. 한삼례씨 댁과는 40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 처리가 되었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시설을 해 놓았는데 완도댁 집뒤에 주차장 3칸을 그려 놓았는데, 마지막 칸에 주차금지라고 해 놓고, 벽돌로 싸놓았습니다. 이래도 주차시설 완비, 일조권 집과의 거리등이 맞았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들은 허가 과정이나 사용검사 과정이나, 건축법으로써는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민원에는 상대성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처리되었겠으며, 또한 저희 공무원이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축허가 과정 사용검사 과정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당시는 분명히 그분이 모든 주차 시설도 했습니다만, 그후에 사용한 과정에서 건물의 어떤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세히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재근 의원 월출 파크장 바로 앞은 도로입니다. 그 국도앞에 1 M정도가 보도 블록, 깔려져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보도 블럭위에 아스콘을 쳤습니다. 이것은 정당 합니까? 거기가 월출 파크장 땅인지, 국도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보도 블럭위에 그렇게 쳐도 되는 것입니까?
기존상태로 놔두어도 충분히 통행이 될 것인데, 군과의 절차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그 절차는 저희가 건축허가 내고 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옆이므로 허가가 날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 블록을 횡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도블럭 그 자체로는 횡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다 완고한 보도블럭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하게되면 분명히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에도 지장이 없고, 월출 파크장의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허가시 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바로 옆의 한삼례씨 객이 너무 시끄럽고, 그늘이 져서 방에 곰팡이가 끼여서 일년간 방 2개를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김 의원님 말씀대로 다 따진다면 도시에서는 어떤 고층건물 같은 것도 못 짓는다는 결론입니다.
○의장 최철환 도시과장! 발언을 중지하세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적 합니다. 회의 규칙을 보충 질문시간을 십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켜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때 어느 개인의 대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단,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점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이 없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여타의 의원들은 현장을 확인할 길도 없는데, 두분이 문답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므로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그런 지적이 있으면 단속은 한없이 하고 있지만, 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하시면 되죠. 현장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어제는 이상이 없었으나 오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소신이 있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일괄해서 질문해서 듣고, 일괄해서 답변하시어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마쳐 주세요.
○김재근 의원 설계 따로 합니까? 감리 따로 합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건축 종류나, 건축 평수에 따라 감리가 결정되는데, 설계 한사람이 대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설계하고 누가 감리하고,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은 설계와 감리가 따로 하죠?
○도시과장 정병원 설계자와 감리자들을 따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상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미비점이 있는 상황에 준공처리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설계나 감리나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되겠네요. 그 차후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들이 질 것은 지고, 감리자가 질 것은 집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 종 팔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암 무등아파트 분양관계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31평형의 경우 인근 광주나 목포보다 동당 분양가가 천만원 이상 더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 실적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총 260동중 195동이 분양완료 나머지 65등이 미 분양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51동이 31평형에서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만 원씩이나 싸다면 왜 이렇게 미 분양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당초 영암 무등아파트는 삼호지방공단을 겨냥해서 건설계획이 구상되었고 추진이 되고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의 부동산 투자 여건을 감안해서 260동을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니 그중 절반만 1차사업을 추진해서 분양한 연후에 그 성과가 좋았다면 추가 계획으로 나머지 1동을 건설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전달 했었을 때, 주무과에서는 건립을 하자마자 85% 이상 분양이 거의 확실하다 나머지15%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시간 내에 분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 절감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지난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루에 백만원 한 달이면 약 3천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리금이 분양가에 반영을 시켜서 안 그래도 분양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가격까지 인상되어 분양이 더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데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인지, 자신 있게 추진했던 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온 것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결과가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립니다. 다음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배후도시계획이 된다면 일정의 차질은 있었지만 더이상의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램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의 바램이고, 지역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지침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과장님은 도시기본 계획 수립 지침중 지방자치에 대비한 계획구역 설정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 될 것에 대비하여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가급적 당해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영암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급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된다"로 되어야 할텐데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구역의 설정에서 '특별시, 직할시, 일반시의 경우에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의 기능 발휘상 타 행정구역의 일부를 포함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특별시나 직할시에 해당이 안되므로 이 조항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일반 시입니다. 목포시 쪽에서는 이 규정을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음으로 세제균에서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정하여 지표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 행정권, 도시계획법상 효력이 미치는 지역으로써 가급적 법정행정구역과 일치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계획구역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행정협의 기구와 행정구역의 개편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 계획수립절차에서 도시기본 계획의 입안 내용 중에서 보면 "도시기본 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로 하되 인점 행정구역과 관련된 계획인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등에서 본 의원이 검토하여 본바 당연히 자의적으로 이 지침을 해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호의 36.68㎢는 목포도시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본 군에서 동의 한바가 있었고 지금은 이미 개정 법에서 그 내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져서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목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조항들이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문제삼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추진일정대로 추진을 못 해온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런 조항들이 목포시에 의해서 영암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아파트 31평짜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싼데 왜 분양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포 사람들이나 해남사람들이나 아파트가 싸기 때문에 싼 아파트를 사로 다닌다면 분양이 잘되겠지만 아파트 분양관계도 한계가 있데요. 왜냐하면 대개 31평짜리도 영암주민들은 싸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영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싼 줄 알면서도 분양신청을 못한 이유가 있고, 또, 저희들도 외지인들이 제발 싸고 경치도 좋기 때문에 와서 사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의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자녀 교육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싼 줄 알면서도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당초 아파트 설립당시 한라조선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어떤 말들이 오가서 설립했습니다만 그후에 저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38평짜리 2동과 31평짜리 3동을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라조선 본사가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면은 많은 인력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한 약속대로 일괄 매입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한라조선에서 약속대로 다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한라조선도 무슨 영예인지 저희들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라조선에 항상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목포에서는 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인접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과거에 기본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오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분명히 건설부나 도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개정 지침에 의해서 할 때가 아니겠느냐, 만약 이대로 간다면 백년, 삼백년 영암과 목포는 안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단안을 내려서 해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를 방문했을 때는 건설부도 당초 계획대로 행정 구역별로 이런 오가는 뭣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했기 때문에 준수를 해주고, 또 도실무자나 과장님도 현재로 봐서는 행정구역별로 하는 것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한테는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8일날 공단배후도시하고 영암군건설 종합개발계획하고, 영암읍 기본도시계획을 설명하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등등 때문에 저희들을 믿지 않는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는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정 지침에 의해서 영암안 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영암안대로 밀고 나간다고 무조건 다될 것 같았으면 진작됐지 왜 안됐겠습니
까?
○도시과장 정병원 그때는 이런 확실한 지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확실한 지침을 냈지 않습니까!
○의장 최철환 김의원 !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용기를 줍시다. 믿읍시다.
○도시과장 정병원 하여튼 열심히 할 랍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의장 최철환 발언을 마치셨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도 발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저는 아직까지 보충질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일단 보충질의를 마쳤으니까,
○김종팔 의원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마친 것이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해야지요.
○의장 최철환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발언을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시라니까요.
○김종팔 의원 구태여 추가로 할 필요가 없지요.
○의장 최철환 그러면 발언을 마치지 아니하고, 발언권을 ...
○김종팔 의원 질문을 마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문 서답 해 버려도 지나가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의장 최철환 그러니까. 이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다니까요.
○김종팔 의원 알았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발언하세요.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군서면 성양제 토사 채취에 대해서는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명절을 앞두고 차량이 덮개도 씌우지 않고 다니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찾아오신 손님들이 과연 영암군청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지요.
○도시과장 정병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입구에는 약간 바퀴에 묻어 나오는 흙이 도로에 떨어 졌지, 덮개를 ...
○최재갑 의원 여보시오. 과장님! 잘됐으면 잘됐다, 못됐으면 못됐다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되었지요?
○도시과장 정병원 잘 못된 것 없습니다. 왜냐 하면 덮개를 씌워 가지고 다녔습니다.
○최재갑 의원 덮개를 안 씌워 가지고 다니는 차량을 제가 사진촬영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면...
○도시과장 정병원 하여튼, 호로를 씌우도록 되어 있는데 덮개를 안 씌우고 다녔다면 제가 답변할 때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도시과장 정병원 답변에 했잖습니까, 그러나 차후에는 완전하게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또하나, 방금 과장님께서 김의원이 무등아파트 관계를 질의했는데 금년내로 분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분양하도록 최선을 다할란다 했지, 하겠다"라고 말 안 했습니다.
○최재갑 의원 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민법도 법이다"라고 하고, 도로가 10m일 때 개인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 10m중 1m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놔두고 나머지는 지주가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부분도 좀더 알고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정병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재갑 의원 도로가 10m 났더라도 개인 소유 것이면 9m는 개인이 사용하고, 1m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으면 어떤 법적인 제재는 안 받는다는 예기예요.
○도시과장 정병원 제가 민법도 법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법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법에 적용이 되지 않다거나 다른 어떤 도로가 있으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
○최재갑 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저는 재판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과에다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도시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잘못 해 가지고는 본전을 못찾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조언만 할 랍니다. 월출산 관광단지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암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공단개발에만 치중을 하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보다는 이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단지가 먼저 개발되어야 되지 않는 생각에서 관광단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이 지역이 유명한 관광단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영암군 종합개발계획의 세미나를 '91년도 8월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암은 서해안 개발로 인해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명한 교수진이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 지역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세미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김종팔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정말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년 내지 20년 정도 묶여져 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을 때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업무가 영암군의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재근의원이 지적한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위주로 하는 민원이 되어야 하겠다.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민원, 또 민원의 간소화, 이것이 우리 도시과 직원들한테 머리 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암군의 도시 행정이라든가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옛날 식으로 해서 민원 해결을 "법은 법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도 도시계획법이나 주택관계에 여러 가지 악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악법을 철폐하고, 이제는 주민 위주로 하는 민원 간소화 차원에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의원 질의하시오.
○김종팔 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아 가지고는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목포시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와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목포시 측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규정들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 아파트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답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양해해 주시라는 말로 대체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지금 계속 아파트 분양에 노력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셔야지요.
○김종팔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앞으로는 무모한 사업계획, 의욕적인 것도 좋습니다만 현실을 항상 감안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무 관계자들한테 어떤 징계나, 시말서 정도 징구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도움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책임해서는 안되고, 책임있는 행정의 자세를 우리 공직자는 가져줘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반려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아파트 분양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책임하다고 하면 용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책임이라는 말은 안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김종팔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수당은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와 형평을 맞춰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하면 공중 보건의사 진료수당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건소 예산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건지소운영비에서 월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서는 자체 운영비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군 재정이 빈약하여 보건소 공중 보건의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공중 보건의사가 연가 진료수입을 얼마정도 올리고 있습니
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는 일반의사가 2명입니다. 작년도의 진료수입 운전면허증 건강진단 수입 관계를 종합해 보니까 6,5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월 10만원씩 두사람에 20만원입니다만 년 240만원인테 적은 액수입니다.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수입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소모시키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월 20만월씩 지원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자체 건물유지비, 약물구입, 수당 등을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요. 보건지소는 진료수입이 있더라도 우리군 예산에 수입이 안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광수 예
○김종팔 의원 군보건소에서는 진료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광수 예
○김종팔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진즉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예산요구는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 전체적인 수당도 사실상 저번에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이 빈약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래서요. 본 의원이 이 기획실에 알아봤더니 기획실에서는 예산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해결 해 주도록 약속한 내용을 제가 믿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보건요원들의 수당 문제도 전부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도, 얼굴도, 성도 모릅니다만 금정면 보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치과위생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위생사 자리가 서호면에서 폐쇄됨으로 금정면으로 가서 보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건요원으로서 같은 일을 함에도 수당 대책이 안됐지요?
○보건소장 김광수 지금 현재 보건요원중에서 수당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정면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다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요원은 수당 세워 졌습니다만 덕진면에 요원이 2명인데 한 명만 계상이되고, 한 명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그분은 정식으로 보건요원입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요원 입니다.
○김종팔 의원 금정면에 근무했던 치과위생사는 군보건소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보건소장 김광수 그 부분도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조자종 의원님과 김광년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하여 양해해 해주신다면 다음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자종의원 질의 내용으로 각종사업 효율적인 추진 및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공무원은 책임과 성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방관하였습니다. 광천수,석산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라는 질문 이였으며 김광년의원님께서 광천수 개발, 아파트 단지등 공영개발사업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천수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광천수 개발사업은 국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의 충족과 부존자원의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1일 300톤이상의 채수원을 확보하여 생수시판 허용시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부지 5,000평에 건물 2동 및 자동화 설비 설치후 생수를 생산 시판한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군서면 월곡리에 2차 시추한 결과 2공에서 1일 400톤의 채수량을 확보하여 '92년도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93년도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에 18개항목의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7개 항목의 미네랄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부의 생수시판 허용 계획안을 보면, 당초 정부의 계획은 '94년 상반기중 수질 및 시설기준안을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허용키로 하였으나, 기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94년도 8월16일자로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생수명칭과 허용방법, 광천수의 범위를 토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생수 시판 허용에 따른 광천수 수질 및 시설기준등 허가에 따른 정부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확보한 채수공의 수질과, 제3후보지를 선정 경영수익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학산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지역은 동아전문대의 개교와 함께 직·간접 유입 인구의 가능성이 있어 신규 주택수요 충족과 도시화 기반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에 따른 주택수요 조사결과 인근 거주자 170세대중 61세대가 아파트분양을 희망하였고, 응답자의 91％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지역주민의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859백만원을 투입하여 학산면 독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3,857평을 택지로 조성하고, 본 택지에 신축할 총 120세대중 1차로 사업비 1,781백만원을 투입하여 60세대를 건립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택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 12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94년 6월 감정평가후 산정된 보상금을 확정, 협의에 응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서 산정한 보상금과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시가 기준액의 격차가 심하여 원만한 매입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택지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토지 수용이 가능하나,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자진 협의에 응할수 있도록 집중적인 설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암면 미암리에 소재하고 있는 군 소유임야를 개발하여 골재판매에 따른 경영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예정지는 10억원의 용지 매입비 절감효과가 있고 서남권 개발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여 골재 판매가 편리한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623천㎡중 1차로 99천㎡를 5년동안 개발할 계획으로 진입로에 필요한 사유지 총 42필지의 매입을 추진하여 35필지는 매입하였으나,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미촌주민 소유 7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석산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미촌주민들에 대한 개발에 필요성과 완벽한 시공을 전제로 집중적인 설득을 시도 하였으나 대안없는 반대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 희망자에게 신청을 8개 업체로부터 받았으나 해당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촌 주민들의 설득이 되는 대로 최단시일 내에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삼호 용앙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면 용앙리 일대는 인근의 대불공단, 한라공단의 개발에 따른 직·간접 유입인구의 급증이 예상되어 신규 주택수요 충족과 도시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영 수익사업의 적지로 판단되어 금년 6월 사업계획에 착수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79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 47명이 분양을 희망하여 유입인구의 분양 희망 예상자를 합하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본계획은 총 사업비 1,165백만원을 투입하여 9,003평의 책지를 개발한후 협의 매수자에 대한 환지 분양 20필지, 일반분양 71필지, 상가분양 1필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분양 완료시 558백만원의 개발 이익 발생이 예상 됩니다. 개발 예정 토지는 국유지와 군유지가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14필지에 2,100펴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매도자에게는 환지 해줄 계획이어서 토지 매입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편입 예정 사유지를 매입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침과 동시에 12월에 환지및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학산 금계지구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군유지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학산 금계리 입니다. 면적은 8,031평입니다. 채취 예정량은 총 50,234㎡입니다. 예상 수익은 1억1천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7월 29일부터 '95년6월 30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94년 5월 토지를 매입한후 6월까지 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 관계 실과소의 협의를 거쳐 사업허가를 받아 8월1일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8월 31일 현재 39,000천원의 골재 판매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판매활동과 군및 읍면시행 각종 건설공사에 골재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의원 질의하세요.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학산 아파트 단지가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제2의 후보지를 선택하는 것이더 났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석산개발지가 본의원의 면에서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당시 그 지역이 엄청난 한해를 입었습니다. 그 지역에다 지하수를 개발 해 주는등 충분한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주민들의 승락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건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광천수 개발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물론 시판이 내년 1월 1일 시판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미네랄이의 함유량이 부족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이러한 함유량이 안부족하다 하더라도 기히 다른데서 광천수가지고 시장 점유룰 다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영암군에서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시장 점유를 한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라는 데는 어떻게하든지 이익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하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샘룽이 있습니다. 이북에 가면 신덕 샘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덕 샘물을 가져올려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각 무역회사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북에 신덕 샘물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만 영암군하고 협약을 한다던가 계약을 하며는 이북의 샘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천수 개발해 가지고는 시장개척은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영암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 가지고는 더더욱 허가 받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수 개발 문제는 조금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암군이 신덕 샘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문제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저희들이 광천수 개발은 기준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35억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38억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승인 요청을 하니까, 확정한 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금을 못가져오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까지 협의해서 매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수용까지 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재근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지 않했습니다만 석산개발, 아파트, 광천수 개발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산 개발 문제가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 구성된후부터 석산개발 얘기가 나오다가 이시간까지도 모든것이 해결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원 한가지 해결 못한 상태에서 방금 김광년의원 말씀처럼 광천수 개발을 중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비슷한 질문 입니다. 더이상 예산을 낭비하기전에 이시점에서 석산 개발도 군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중단했으면 합니니다만 제 질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래서 석산 개발에 따른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참여업체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참여 업체로 하여금 민원을 같이 해결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참여 업체 8분중에서 물론 저도 한사람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석산개발 하겠다고 신청 한분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8개 업체 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 지역 말고 영암 다른 지역에다 석산 개발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한사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예
○김재근 의원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예신분들도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예
○김재근 의원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보가 미흡한 탓입니다. 현재 광주 권소아과라하면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은 전부 아실 것입니다. 그 권소아과에서 미암면 잠두리에다가 42만평이라는 땅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면적에다가 그 재력가가 석산 개발 사업을 추진해 버리면 군에서 깡냉이 대만 빠는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민원 처리도 안되고, 업자가 8분이 입찰 하겠다고 접수한 서류가 거의 2개월이 다된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의 뒤에만 따라 다니며는 어떻게 경영 수익사업을 하겠는가!
이런 어려움이 더 봉착되기전에 다소 예산 낭비가 됐지마는 더 이상 우리군 예산 출혈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생각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중지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은안이 아니겠는가, 지금에 와서 주민 설득을 하니, 어쪄니, 이런 판국에 다른데서 개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포에서 성전까지 4차선할때에 제일 큰 목적 이였습니다. 거기에 30∼40만 루베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빼어았겨 버렸잖습니까? 좋은 돈 덩어리가 될 만한것은 전부 빼아겨 버리고 뒷짐지고 있다가 지금에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택지개발 관계로 주민 여론수렴이 안되는 것처럼 미암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것이고, 설령 주민이 호응해서 사업을 하라고 인정을 해준후에도 이미 때는 늦어 버립니다. 이런 관계를 잘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군민의 염원들이였음을 명심하고,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해 줄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회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전정식, 기획실장 임현,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내무과장 문태희, 사회진흥과장 신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