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5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질문은 총 6건입니다. 유영화 의원께서 예산편성시 특정 부서에 과다하게 편성된 사항과, 김영양 의원께서는 무안군의 신도청 유치에 따른 영암군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였습니다. 김광년 의원께서는 신도청 이전에 따른 군민여론 관련 사항을 질문하셨고 또 우리군의 지방채 상환·채무와 관련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10대 현안사업 추진실적은 김종팔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습니다.
끝으로 군정 7가지 시책추진 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신북면 유영화 의원께서 우리군 실과소 예산편성시 특정 부서에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데 현재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회계년도 1회 추경결과 예산의 규모가 일반회계 45,826백만원 특별회계 21,492백만원 합계 67,318백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6.2%에 불과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기능별 내역은 별도로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1회추경 결과 군비 미부담액이 10억이상으로 이렇게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실과소 예산 편성시 사항별로 완급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밖에 없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수요는 많고 세입재원은 한정이 되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실과소별 요구예산 충족하게 반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살림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성, 자주성, 효율성, 민주성 등 4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과소간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군비 미부담액 조서와 1회추경 현재 예산편성결과에 따른 규모, 일반회계 기능 성질별 내역을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유치에 관한 지방보도에 의하면 도청 이전문제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 도청이 무안군 삼향면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 영암군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이에 대해 본 군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무안군 삼향면에 전남신도청 소재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질적 이익이나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장래 발전 전망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영향으로 서호·학산·미암·삼호면의 토지지가 상승될 것이 예상되며, 만약 국도 2호선의 우회도로가 학산면 매월리 미교부락,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로 개설 , 교량이 가설되었을 때 학산·서호·미암면에 발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도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삼호면이 신도청 소재지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군 발전 토대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나 목포시와 경계를 벗어난 영산호로 연결된 영암군 삼호면과 무안군 삼향면이 한도시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안군 삼향면에 신도청이 확정 되었을 때 우리 군에 미칠 직·간접 영향을 가정해 보고 영암군종합계획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차원이 높은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확정되었을 시 구상과 준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그때 우리 군으로써 필요한 조치는 신도청 이전과 연계된 종합개발 프로그램 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프로젝트 등을 제시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 신도청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유관기관과 대학총장 등 30명이 우리도의 보다 큰 발전과 대회 경쟁력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도청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군의회에서 도청유치 특별위원회와 민간차원에서 도청유치 범 영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도청 최적지 임을 직·간접 통로를 통해 건의한바 있느냐 신도청 소재지의 선정문제는 전라남도의 발전, 도민의 편익, 21세기 국내의 정보교환, 행정 전산망 설치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산하 지방자치단체인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광년 의원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신도청 소재지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시다면 민간단체 등에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김광년 의원께서 민간차원의 군민의견수렴을 하시고 싶은 뜻에서 군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흡족한 답변을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미암면 김광년 의원께서 영암군 지방채는 얼마나 되며, 연간 발생한 이자는 얼마이며 상환재원과 상환방법 연체, 채무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78년 국민주택사업비 차입을 효시로 하여 청사정비, 상수도사업, 농공단지, 석산개발 등 지금까지 원금 23,164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그 이자는 12,434백만원입니다.
93년말까지 원금 3,104백만원 이자 6,120백만원 계 9,224백만원을 상환했고 금년에는 원금 61억원과 이자 15억원 계 76억원은 상환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원금 61억내역은 상당히 엄청난 규모이자만 이중에는 실수요자 부담이 주입니다. 무등아파트 건립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으로 하는 상환재원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금 18억원 이자 16억원 계 3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96년 이후 상환해야할 총액은 원금 120억원, 이자 31억원 계 151억원입니다. 차입액중 청사정비와 상수도사업에 투자한 원금 100억원과 이자 50억원 계 150억원은 군비로 상환해야 하고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석산개발사업에 차입한 원금 130억원, 이자 74억원 계 204억원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합니다. 이자는 내용별로 다양한데 이자는 연 3% -10%이며 상세한 내역은 김광년 의원께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별 이율은 청사정비사업의 경우 연3%로 아주싼데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읍면사무소 청사를 짓는 사항 현재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이 건물 등은 청사정비사업으로 값싼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은 2가지인데 토특자금은 년 5%로 5년거치 10년균분, 지역개발기금은 년7%로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고 , 공영개발사업은 년8% 2년거치 5년균분인데 사업상 수익을 얻은 돈으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상 채무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서 금년에 연체액이나 상환액을 확보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다른 기회에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께서 제25회 임시회의시 전임 고경주 군수가 발표한 94년도 군정 7가지 시책의 추진실적과 각 실과소별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추진실직을 질문하셨습니다. 7가지 시책은 94년도 7대 역점시책으로써 1.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자치 문화의 조기정착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배가 3. 개방시대에 대응한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 4.서해안 개발의 가시화로 지역발전의 선도 5.지역여건에 부합된 창의력개발 6. 안보·협동·사랑의 지역 공동체 조성 7. 문화·사회·체육진흥과 소득형 관광개발이 연초에 저희군의 역점시책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시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 군수가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7대 시책 77개사업 및 업무를 추진하고 매년 반복된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사업 39개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심사분석결과 농어촌가로등 설치, 실내수영 연습장 설치등 3건은 완료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등 3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위생처리장, 축산 단지조성, 내수면 어장개발등 6개사업은 일부지역 주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성과 및 반성은 30여년 동안 끌어온 숭의농장 분쟁을 해결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군단위 최대규모의 민원실을 확보하였으며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고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읍면별 오지마을을 군수가 직접 방문 주민숙원 소규모사업의 특별지원과 60-70년대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했던 노인 어른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은 돈으로 노인당 개·보수와 돋보기 안경 보내기 운동을 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가뭄 때에는 약 1개월이상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다가 저희군수이하 공무원들이 소신껏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서 보람된 성과도 올린바 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UR대책사업이 정부사업의 책정지연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각 실과소별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실적을 소상하게 실적보고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한시라도 의문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여 주시고 개선해야할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다양한 군정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군정발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상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동기는 배부해준 내력표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지만 일단은 잘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실과소나 또 필요치 않은 계획을 세운 실과소가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확고한 집행을 하신다면 우리 군에 보탬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치 않는 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좋으신 대안을 조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실과소의 업무의 양과 현실적으로 불요 불급한 사항을 주의해 가면서 편성과정에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잘못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군정시책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각종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호화스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지속성이 없는 알맹이 없는 구호성의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대 현안사업중 유스호스텔 건립부분만 보더라도 마치 그때 유스호스텔 건립이 우리 영암군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이끌어져 군 세수에 획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젝트로 민주로 유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떠들썩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일부 매도 거부하고 또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이제 와서는 백지화 된 사업입니다. 엊그제 군수께서 보고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한번 밝혀 보세요!
○기획실장 임현 있습니다. 별도로 주무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제2의 투자자도 물색중이고 제2 후보지와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그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하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오늘에 와서 금시초문입니다만 제2의 유치 투자자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직접 거론은 안되었지만 광천수 개발 건도 제3섹타 사업으로 우리군 재정수입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상당한 꿈을 갖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천여만원 정도의 예산만 낭비를 하고 구체적 추진일정이나 계획 없이 막연하게 도의 지침이 시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암군민들이나 의원 그리고 군청의 700여 공직자중에서 광천수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사전에 예산낭비 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85%이상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추진해야지 되지도 않을 사업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낭비해 가면서 추진해 놓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런 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또 해결된 것만 간단하게 약식으로 대답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군수께서 역점 7가지 사업으로 보고한 이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내용 자체가 전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민들의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또 봉사는 크게 규제는 적게 하여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천하여 민원행정부터 과감히 쇄신하겠다 했는데 그제도 김광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라남도 27시군에서 영암군 같은 까다로운 민원행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호에서 지난번에 법에도 없는 건축행위를 규제해 놓고" 그 근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 건축행위 규제는 부당하다"라고 본 의원 등이 지적해서 규제가 풀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엄청나게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제안을 해제하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가렵고 아픈 곳을 솔선수범해서 해야죠. 민원행정 처리 반이 있는데 도대체 민원행정 처리반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데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런 민원행정처리반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95년도 군정시책이나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시에는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알차고 실속 있는 사업계획 구상하고 계획은 수립하여 구호성의 계획으로 끝나니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현 시책별로 역점시책의 제목과 상이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책별로 해서 별도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기에 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더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착된 군정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은 좋은 대안으로 받아드립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신도청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였느냐 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도지사가 영암군수에게" 삼향면 남악리로 결정되었는데 영암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군수는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 또 기획실장께서 삼향면으로 가면 삼호·미암·학산·서호는 토지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호·삼호·미암·학산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도포·군서·시종까지 많은 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도청유치 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써 마무리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했느냐면 "영암군이 아니고 딴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도 영암군민들은 거기에 승복해야 될 것이다. 도청은 하나인데 자기 지역에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도청을 옮기지 말자는 것과 똑 같은데 우리 영암군에서도 이 도청문제에 반대할 것인지 찬성할 것이냐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삼향면 남악리가 결정이 안되면 영암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삼향면 남악리로 옮기지 못하면 도청은 옮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난 곳에 결정이 안되고 제2의 후보지 옮긴다고 할 때 그 지역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또 우리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낙후되어서 토지거래 하나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발전 또 대외 경쟁력을 감안한다면 그 지역도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람의 의견만 듣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지를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영암군의 분명한 의사 표시가 나타나야될 것입니다.
다음 채무 문제인데 채무가 엄청나게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로 150억의 채무를 갚아야 된다니 걱정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남발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현 김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토지지가 상승 문제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그 동안의 역할 또 도에서 하는 것만 바라볼 것인가 앞으로 변동시의 군의 대처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토지가격상승 문제는 김 의원님의 시각에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삼향으로 안되고 무산되었을 경우의 질문을 하셨는데...
○의장 최철환 답변이 곤란하시면 김 의원이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견해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특위나 도청유치 추진위원회에 모든 자료 제공과 보조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도 방침이나 방향결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영암군이 목포지역으로 인해 삼호 일부가 묶여져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나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도청유치가 거의 삼향면으로 되다시피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호 일부가 삼향면에 흡수되어 도청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나 계획 없이 자체적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부나 의회나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대체적인 복안을 내세워서 따라 줘야 되고 김광년 의원의 말씀대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대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시만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현 김광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김영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2가지 모두 영암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견해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 김종팔 의원께서 영암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중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94년 군민의 상 후보선정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영암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대상자 선정에 따른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정절차도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규정에 제5조 3항을 보면 수상인원이 2인일 때는 2명 연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1차 투표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1인일 때는 확정하고 다른 다수 득표자 2인을 선정해서 2차 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로 1인을 확정한다. 아마 이안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문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6조가 있습니다. 수상자 미 확정란인데 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가 적합하지 않은 때는 후보 3/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위원은 군수가 요청한 수상인원수를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적게 확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수상자가 3인이내이므로 군수께서 2인을 추천했다고 했을 때 대상자 안되다면 확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줄여서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회 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삭제를 안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문화 박물관관계는 군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용암사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암사 복원사업 추진계획은 없으며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마애여래좌상 보각 설치로 국비, 도비, 군비로 9,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각 설치 9,100만원으로는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문화부 지침으로 보각 설치 3층 석탑수습복원 진입로 돌 계단정비, 지표조사의 4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보각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석탑수습 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듯합니다. 보각까지는 엄두를 낼 수가 없고 사업비가 확장이 더 되어서 내려온다면 문화부에 보각형태, 설계 등 기술관계 자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국가문화재 위원이신 정영호 박사께서 도문화재위원 곡성 옥과 박무관장 등이 오셔서 월출산을 다녀오셨는데 현상변경 승인요청이 오며 한 분과 위원회에서 오면 다루어지게 되는데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보각 설치 문제는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석탑 수습하고, 돌계단 정비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합니다.
다시 문화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님께서 고분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분군의 경우 해년 마다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후 제초작업을 연2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동방대형고분도 일차 제초작업을 했고 9월에 다시 제초제를 뿌려야 됩니다. 장동방대형의 아카시아 뿌리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죽지를 않습니다. 9월에 다시 제초작업을 하면 아카시아뿌리가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고분도 잔디깎기를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9월에 2번씩하고 있는데 잔디를 깎고 나면 관리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한 영암군민의 상 조례 내용은 공보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의 경우 삼사위원회의 규정으로 하다보니 2인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은 그런 대로 선정이 되고 다시 한 분을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누구나 각박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상을 많을수록 좋으니 주자"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당시 심사위원이 10여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결선 투표결과 5명도 채 못되는 수의 찬성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의 취지에서 보면 법령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이에 따라 조례가 정해집니다. 조례를 좀더 세부적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서 대부분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다시 규정에 위임해서 결과적으로 이 상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목포시나 나주시의 경우는 몇 년동안에도 수상자 한 명을 선정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상이 남발되다 보니 기 수상했던 상을 박탈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항상 모법은 자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이나 취지가 있으면 시행규칙까지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규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조례도 필요 없고 시행규칙도 필요 없이 모든 위원회 권한을 규정에 정해 놓은 것은 법의 취지에도 절대 부합되지 않습니다.
영암군에 각종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마다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까?
시행규칙을 규정에 다시 위임해 놓았는지 다른 사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시행규칙까지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주면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서 시행해야지 시행규칙 밑에 또 규정을 만들어요 저라고 이렇게 각박하게 이야기해서 인심 잃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민의 상이 너무 남발되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야 되는데 나눠먹기 식의 군민의 상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이고 그리고 규정에 위임했던 내용은 보완해서 규칙에 넣어 금년도 군민의 상부터는 받는 사람도 자랑스럽고 주는 사람도 그 분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기려 축하해 줄 수 있게끔 기필코 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면 시행규칙까지 손봐야 되는 등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조례 개정 동의안을 내려다가 군정질문으로 가름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심사규정은 8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금년까지 6번째 이 규정에 의해 수상하였는데 운영시 심사위원님들이 이 법을 정확히 알고 임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처음 한 명이 선출될 것이고 나머지 10명을 놓고 다시 선출하는 식으로 하신다면 구태여 규정까지 가서 다수 득표자를 뽑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종팔 의원 공보실장께서 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심사위원이 임기는 1년입니다.
결과적으로 군민의 상을 선정하면 자동해체 됩니다. 89년도에 작성된 규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토론이 되어 정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보실의 관계공무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제출을 합니다. 후보자 선정하는 날 깊이 있게 연구 분석을 못하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제출해 놓으니까 별 뜻 없이 시나리오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89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 매년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태여 규정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가장해서 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구태여 법에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거기에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 놓아 상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밑에 과연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하여 주십시오.
○의장 최철환 이러시면 어떻겠습니까? 공보실장도 군수님이나 관련 실과소장과 심층 분석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다음 월례회의 때 의견 조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팔 의원 그것은 안됩니다. 금년 군민의상부터 품격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으로 의정 단상에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의원 간담회라는 것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거든 나중에 다시 출석하셔서 그 동안 연구 검토하여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별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이번까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관계 부서인 기획실 법제계 같은 곳에 자문을 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5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왔고 제도적 장치로써 위원회에서 3/2이상의 승인을 못 얻으면 한사람으로만 한다든지 선제조건을 제시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팔 의원 전문위원님! 시행규칙 밑에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주 법률 밑에는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규칙이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실장님이나 김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서 내일 마지막 회의날 다음 간담회 때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팔 의원 법무계에서는 시행규칙 밑에 규정을 둘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장 최철환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는 없고 단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안됩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공보실장도 심층 연구를 해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의 소신과 김종팔 의원의 신념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질문도 있으므로 의장의 중재는 금년 군민의상 시상을 이 규정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이 여유가 있으니 간담회에서 의원 총의로 논의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분이 논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발언할 기회를 주어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두 분의 소신만으로 의사 운영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팔 의원 일단 시행규칙 밑에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저는 더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니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이 만든 것인지 여기서 규명하고 끝내자는 것입니다. 제시만 해 주십시오.
○의장 최철환 법무계장 단상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공보실장이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남기십시오. 김종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조항을 확인한 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군민의 상 수상자가 예를 들어 2분이 선정이 되었다면 1차에서 선정되신 분이 먼저 호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저희 금정 출신 유원월 박사님께서 1차로 지명되어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오신 80노령입니다.
그런데 차로 지명된 나이도 더 어린 분이 먼저 호명되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1차로 되신 분 먼저 호명 받아 수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용암사 복원 관계 문제인데 마애여래좌상 보각 설치로 국비가 1억여원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복원이 된다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염문제가 뒤따르고 산림이 훼손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민에게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엊그제 도시과장님께서 마애여래좌상 밑에 용암사 자리 옆에 군부대에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상수원인 이곳이 군부대 간이 화장실로 사용되어져야 하겠는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군부대와 협의하여 옮길 수 있도록 타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물어보니 "옮겼습니다"하셨습니다 다음 군 부대장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 군과의 절충은 없었으나 미관상 좋지 않아 옮기지는 않았으나 모아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소각 찌꺼기는 어디에 버립니까? 결과적으로 상수도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보각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저희들도 기술적인 것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기와로 해서 철사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을 경유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기술 자문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애여래좌상 보각 설치한 전례가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의견도 분분해서 문화재 기술 관리국 자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영호 박사는 불가하다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좌상의 머리 위에 보각을 씌운다는 것은 보존가치를 상실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현존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또 계단 정리는 어느 구간까지 해야 산림훼손, 상수도오염 등 환경문제를 고려해야될 것입니다. 차라리 목 변경을 해서 천황사를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국보급 문화재이므로 전문성이 결여된 저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기술자문용역을 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로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권한 밖이 될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어두에서도 문화재 관리에 대한 기본지식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만 심사숙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문화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8월에 심의가 끝나는데 도청으로 연락이 오기를 국비사업으로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으로 5억7천만원이 용암사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인학 의원님께서 국비사업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으로써는 용암사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만 유 의원님에 의해 국비 확정되어 문화부에서 내시되면 문화재 복원이 먼저냐 상수원보호가 먼저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전화연락을 받고 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청회를 해야 할 텐데 절을 세운다면 화장실이 필수적인데 수세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천황사 복원 등으로 사업비가 전용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유인학 의원님과 다시 상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용암사 복원 계획이 군에는 없으나 유인학 의원의 배려가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일기로는 유인학 의원도 상수원 보호 문제 때문에 이 절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정질문에는 없으나 문화공보실장에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망운사 문제로 전 고경주 군수 때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망운사는 국보도 지방문화재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가? 공보실장이 "거기에는 단돈 얼람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의원들과 협의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몇 차례 협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이 분명히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돈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지나간 일이라도 분명하게 해명하고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민의상 조례는 영암군에서 만든 것이고 의회가 생긴 이래 3번이나 군민의 상 후보자를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계속 두 사람의 공방전만 듣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의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최철환 공보실장! 아까 김종팔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김종팔 의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낭독하겠습니다.
조례 4조 2항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규칙에 넣어야 마땅하다고 법률적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훈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규정을 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 차원이므로 당연히 조례에서 정해준 대로 규칙에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넣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공보실장께서 계속 규정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므로 규정을 규칙에 정비해서 금년도 군민의 수상자 선정 시부터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법이든지 규칙으로 정하고 또 규칙에서 단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서에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원회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하여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면 다음번 심사 때부터 그간의 작업하여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여 주시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업무 답변을 마치면서 악법도 있고, 또 금과옥조로 잘 다듬어진 법령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조문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군민의 상 품격이 떨어지는 수상자 결정이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시설 운영관리 미흡 문제는 군수님께서는 답변 드리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면서 소각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 악취, 분뇨, 버린 농토, 국민건강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군의 규제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162개소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162개소에 대하여 1회 점검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원 야기 우려업소 32개소에 대하여서는 2회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배출 시설물은 관리 대상이 많아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축산 농가가 부실하게 관리하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 상태를 수사로 확인 지도해 나가겠으며, 축산 폐수를 불량하게 처리한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생 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조자종,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님께서 위생처리장의 효율적 추진 및 일관성 결여로 사업 추진에 있어 공무원은 책임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 성과 거양에 다하여야 함에도 방관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다음 최재갑 의원님께서 군서면 위생처리장을 양장리에서 변경한 이유와 군서면민이 위생처리장을 반대해도 불구하고 앞전의 1,300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장소를 변경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은 당초 영산강 2단계 7-4공구 군서 3단지 내 23,100㎡의 부지를 '93.4.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설계 용역 및 전남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득하고 '93.12.28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조치 하였으나, 양장리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및 지역정서 훼손을 이유로 설치반대 및 원거리 지역 설치를 주장하고 시설공사 현장에 상주 집단 농성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여 정상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던 차제에 .94.1.12 군서면 지역대표 18인의위치변경 건의서가 진달됨과 동시에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비 5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4.1.21 타당성 검토 및 타부서와 협의하여 수렴조치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비는 UR타결을 위한 주민공동소득사업을 지원 요구토록 회시하였습니다. 위치변경 건의 지역은 영산강 2단계 7-4공구 군서1단지로서 위치변경 부지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94.2.4 농어촌진흥공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설부지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지역 화합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생처리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부지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94.3.10 위치 변경 사용을 통보 받아 시설부지를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위치 변경이 결정된 후 '94.4.19 군서면 14개마을 반대추진위원 21명이 위치변경 주민 경시, 지역개발저해 등을 이유로 11개마을 1,327명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위생처리장 설치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본군에서는 '94.4.26 마을과의 거리가 2㎞이상 떨어진 입지로서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변경하였으므로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회시하였습니다. '94.6.29 군수실에서 반대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현지견학 결과에 따라 반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대추진위원의 건의에 따라 지역주민대표 30명이 경북 선산군과 충북 진천군 처리장을 견학하였으나 장사리 주민들은 불참하였습니다. '94.7.7 반대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진지 견학결과 반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추진위원장이 사퇴하였습니다. 현재 장사리 주민 자체적으로 위생처리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반대 사유가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명분 없는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9월중에 착공하여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 추진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갑 의원님께서 구림시장통 4거리에서 생활폐수가 약 400세대 분이 흘러 보내는데 환경보호과장은 폐수 점검을 한번쯤 했는지 묻고 싶고 ,동 생활폐수를 왕인박사 유적지 쪽으로 넘겨 주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생활폐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배출되는 물로서 오수라고 하며 하수도 생활오수는 점검대상이 아니고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94년 5월 25일 도갑리 죽정 마을 앞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PH 7.5, BOD 0.7, SS 2.4PPM으로써 하천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구림시장통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는 왕인박사유적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하수도 설치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 군서면 도갑사 도갑리에 생활폐수가 구림천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생활폐수가 인근 하천에 오염되지 않도록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오·폐수처리장 설치비용이 많아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우면 청소년부를 상주배치 하여 하천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도갑사 주변에서 영업하는 일부 주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 및 사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도갑사 도갑사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장은 설치대상 지역이 아님에 따라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유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합니다. 구림천 관리를 위한 청소부 상주배치는 인력과 예산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는 수용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갑사 주변에서 일부 주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과 대책방안 질의는 본과 소관이 아니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군서면 전체 주민에게 위생처리장을 짓는다고 한번쯤 계몽을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을 시작한 후에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최재갑 의원 홍보를 했으면 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피해가 있으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재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서면 주민의 1%도 동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지 약 1,326명 정도가 진정서를 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516명이 승인했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것은 당초에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1차 변경하고 난 다음에...
○최재갑 의원 양장리에서 왜 그 쪽으로 옮겼습니까?
결과적으로 양장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도장리나 장사리 쪽에서는 사람 수요가 적어서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합의를 받아서 해야죠.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무조건 6공 5공 때의 밀어 부치기 식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금년 같은 한해에 뜨거운 천막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을 누가 지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그 당시 근무할 필요가 없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닌데 뭐하러 고생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최재갑 의원 여보세요! 환경보호과장 홍보·계몽을 잘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만큼 구했으나 추진위원 14개 마을 21명이 주축이 되어 반대 진정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이 분들도 현재는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끝났습니다.
○최재갑 의원 만약 짓다가 한 두사람이 희생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부당한 공사 방해 금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어야지 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최재갑 의원 다음 구림시장 통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대분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오수를 점검 해봤느냐고 해서 하수도 생활오수는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재갑 의원 88년 7월25일부터 90.16일까지 박광재씨가 새마을 과장을 했는데 당시 왕인박사유적지 쪽으로 그것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못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 "좋습니다"할 때까지 홍보·계몽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짓겠다! 어디한번 지어보십시오.
○의장 최철환 영암군 행정은 집행부나 의회 또한 책임을 같이하여 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공정하게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일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줘야하고 잘못한 것은 충분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회의 몫입니다. 현안으로 중요한 문제들인데 좋게 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하면서 조자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축사 신축은 5000㎡이내 폐수관계는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날로 증축하고 있는 곳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밤이나 낮이나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엄청난 악취와 폐수 때문에 인근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실과들간의 협의 하에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사회진흥과장 신태균입니다.
사회진흥과 답변에 앞서 저희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저희가 항상 답변하는 입장인데 한가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내 어느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름 방역활동시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과 보사과장이 나와 현장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대 시장이 "항공방제를 하면 지상에서 몇 미터나 떨어져서 방제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물었더니 보사과장이 잠시 뜸을 들인 후 대답한 것은 "시장님 항공 방제는 비행기가 너무 높이 떠서도 너무 낮게 떠서도 안되고 적당히 떠야 방제에 아주 좋습니다" 하고 답변하니 시장이 “아주 명답입니다" 하고 웃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회가 열리면 의원님들은 노상 질문하는 입장이고 저희 과장들은 답변하는 입장인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주 모르고 답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아는 사실이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팔 의원께서 오지 낙후마을 선정과 사업장 선정 경위 및 추진현황과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0,70년 이후 마을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리적 여건이나 마을의 인구가 적어서 다른 마을에 비해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소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현 군수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38개 마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했던 실적등 14개 항목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38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선정된 것이 24개 마을입니다. 한 면당 2개 마을이고 오지가 많은 금정과 신북이 3개 마을씩 해서 24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는 6월 24일 부터 7월 8일까지 군수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어려운 사람 위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6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건은 저희가 처리하고 다른 과나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건의한 사업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개선 사업비 1억 47백만원을 지원하여 한개 마을당 1건식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중이고 금주까지는 완료됩니다.
앞으로는 24개 마을 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으며 여기서 탈락된 14개 마을에 대해서도 다른 마을에 우선해서 지원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영화 의원께서 신북면 장사리 도로공원에 민자유치 건물이 특정인만 사용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나머지는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공원 사업은 본군 명소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도.군비 5억25백만원을 투입하여 4,000여평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관광휴게시설 및 수변정자사업은 본 군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 3억원이 어려워 민간자본 투자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자본 3억원 투입 식당 시설과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기존 농산물직판장은 위치가 부적합하고 2층매점 입주희망자가 없어 도로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립식 건물 40평 1동을 기 민간자본 투자자로 하여금 건립케 하여 완공된 시설물은 군수 앞으로 등기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투자자에게 20년간 사용토록 허가를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국토대 청결운동을 지속해야 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68년 10월 자연보호 헌장선포이 자연보호 운동이니 국토대청결운동이니 하면서 매년 관 주도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산이나 강·유원지 등이 제대로 가꾸어졌는가 전부 쓰레기로 채워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매주 하고 있는 이 청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지만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이 성숙될 때까지는 관 주도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매주마다 했던 것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날을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이라 하여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근 위원께서 금정 금오진입로 확·포장은 예산낭비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본 진입로는 '93 오지개발사업으로서 '93년 추진 시 사전에 금정면 개발위원회에서 면내 오지마을인 금오마을 진입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결정하여 폭 8m연장 1,170m를 2억 1백만원을 투입 시행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갑자기 농지개량 조합에서 농업용수 저수지 연소제 신설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 사실을 의원님의 질문 뒤에야 알았는데 도로공사를 해 놓은 지역이 편입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만약 현재의 도로가 저수지 내에 편입된다면 농조와 협조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의원께서 '94년도 도로변 제초작업은 전액 군비로 확보하여 제초토록 되어 있는데 수로원들을 동원하여 제초작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확보된 군비는 어떻게 하고 수로원을 제초작업에 투입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도변 풀베기는 군비 24백만원을 투입 국도변 등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부를 고용 현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과 소속인 수로원이 풀을 베었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하기 전에 도로변의 교통장애가 되는 부분을 작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도변 풀베기 작업은 수로원이나 청소원은 절대 동원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 사업비 확보대책 문제는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비는 기존에 예산이 서있는 주민불편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이 예산은 저희과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풀로 된 것입니다. 1억 4,7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오지낙후 마을 선정 경위를 들었는데 14개 항목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64건을 건의 받아 38개 마을을 선정해서 24개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신 것은 잘 한 일로써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말은 14개 마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청산유수로 답변하시는데 그 선정대상마을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과연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 되었느냐에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 예산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역을 대표하여 나와주신 의원들께서 지역개발비 즉 새마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더 넣어 달라는 요구도 집행기관에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타협안으로 지역개발비에 얼마씩 조정을 해주면서 엄청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주민불편 개선사업비로 풀로 세워놓고 선심을 팡팡 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잘되고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읍면에서 아니면 지역개발위원회 또는 지역유지 등과 면장이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디인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는 인색하고 군수가 임의로 면장에게 지시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는지도 모르는 낙후마을로 선정해서 선심을 쓰고 돌아다니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발등의 불부터 꺼주자고 할 때는 예산타령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시되 절차나 과정만큼은 서로 협의하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신북과·군서·금정은 3건씩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건씩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도포만 1건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시종·도포는 낙후되고 구석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포는 지금도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1건입니다. 내용검토 결과 2건씩인 곳은 일률적으로 거의 500만원씩 도포는 한군데가 천만원으로 거의 천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심용 사업이 아니라면 딱딱 끊어져서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겠는가? 3천만원짜리도 , 2천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500만원짜리는 2건 천만원짜리는 1건 물론 특별한 경우 즉 금정이나 신북 군서는 예외로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사업은 결과적으로 선심용 생색내기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제가 24개 오지 낙후마을을 군수님을 모시고 전부 다녔습니다. 마을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면장이 면에서 선정하여 조사해서 다시 걸러진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다녀보니 실제 오지 마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선정이 잘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많고 적음은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3천만원, 5천만원 주면 좋으나 그렇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원씩 했던 것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도포는 2개 마을에서 한 마을이 빠진 것은 그 마을에 새마을사업비로 1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선정 시는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자금이 출연해서 사업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출연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만 실시되는 것입니까? 다른 군에서도 실시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주민불편개선 사업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읍면장 사업비만 많이 겹쳐져 있어서 약속된 사항들이 실행되니 않는 상태에서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볼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셔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군수 포괄사업비 사용 면에서 좀더 역점을 두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제가 간혹 보면 일부 수로원이나 청소원들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청소원이나 수로원을 어디에 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로원들도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업무 외의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풀베기 작업을 해보면 한사람이 하루에 500m이상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 사업비는 많이 세워주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 수작업할 때보다 훨씬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일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 그 부분은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들은 연도변 정비에 이용을 않습니다. 청소년은 쓰레기 줍고 교통장애된 부분을 제거하는 일은 수로원이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도로공원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식당이나 주유소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또 묶였다면 어떻게 묶이게 되었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상에 그 지역에 그런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도로공원 낼 때도 그 부분이 묶여서 건설부까지 가서 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첫째 인력낭비이고 또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입니다. 불과 몇 원에 불과하겠지만 비닐봉지 하나하나도 아깝습니다.
물론 담뿍 담뿍 담겨져서 버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버린다면 자원 손실입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 한번으로 규제를 했다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금호 진입로 확포장도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엄청난 낭비입니다.
돈 2억이면 각 읍면에 나눈다면 너무나 효율적인 돈입니다. 2억여원을 투자하여 진입로를 확포장해 놓으니까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변화가 되어 농조에서 측량이 나와 곧 저수지가 착수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너는 너, 나는 나 하듯이 똑 같은 군의 일인데 농조는 농조, 군은 군 이렇게 별개로 취급되어 사업추진이 엇갈렸다고 봅니다. 이것은 업무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예산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3, 4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해놓고 그 유역이 포함될 지 안될 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제 고개에서 그 안에까지 유입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사 시행시 과연 군비를 투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농조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뒤따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하시어 타협해서 공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올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새로 저수지가 설치된다면 편입된 도로는 원상대로 놔두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가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서 줍다가 보면 코피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더 못 줍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자연보호 나가서 노는 것 같아도 사실은 것이 아닙니다.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유영화 의원님께서 5일시장 주변 영암·신북·학산·시종·금정에 군유지나 하천부지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주민한데 매도할 생각은 있는지 그 견해를 소상히 말해 주시라는 질문이십니다. 5일시장 주변에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군유지나 국유지는 한 필지도 없으며 학산 5일시장 주변에 619㎡의 하천을 11명이 점유하고 있으나, 영암읍과 신북면 5일시장내에의 부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다소 있습니다만 5일시장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상태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제방부지 토지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로 부터 하천제방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김영양께서 군청 차량정차 문제점으로 군청 과장에 직원차량들로 한 치의 공간도 없이 주차되어 있어 청사주변 환경이 삭막하기 이를 데 없으며, 또한 많은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할 시 차량 주차문제로 불쾌한 인상을 하고 가는데 군에서 민원인들만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1단계로 94년도에 구보건소인 실과소장 관사를 철거하여 1층을 주차장 2층을 실과장 관사로 사용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원이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하지 못하였으므로 95년도 본예산에 소요액 195백만원을 반영 설치할 계획이며 그래도 부족하면 2단계로 부군수 관사 및 선관위를 별도 확보 후 관사 및 선관위부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청사내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만약 1,2단계 주차장 설치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는 군수 관사를 이설 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앞으로 실과장 관사를 폐쇄해서 주차시설을 안배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때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차가 버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립을 잘시키면 주차난의 문제가 별 문제가 안도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월말까지 민원인들의 주차시설이 완비가 되겠군요?
○재무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내년에 기필코 기왕에 철거해서 주차장을 실과소장 관사 6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청내에 주차 정비요원이 없어서 내일부터 재무과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주차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주변부지를 용도 폐지해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분 후에도 폐지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행정재산으로 있어서 용도 폐지를 안 하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암읍의 시장관리 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군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1차적으로 영암시장 보조금으로 정비하고 있는 처지인데 불가항력이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용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암과 신북을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시장부지를 요소요소에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고한다면 행정추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하천을 점유하고 사용할 때 처음부터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라"하는 것은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리를 잡고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나중에 건물이라도 짓게되면 철거문제, 보상문제, 합의문제 등 복잡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산시장 주변은 매각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 중에 용도 폐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산 장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학산 장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제방입니다. 거기의 소재지가 미암 채지리 쪽인데 그것을 개인들에게 용도폐지해서 하천을 매각하여 임으로 건축을 해 버린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현재실정으로는 개인들에게 용도폐지를 하여 매도를 한다는 것은 시장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김영양 의원님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수님 사택을 처리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구태여 군수님 사택을 주차장으로 써야만 되겠는가?
○재무과장 최영호 만약 모자라서 민원해결이 안 된다면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군에서 일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을 만드나 마나 똑 같습니다. 주차장을 재대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옆에 대밭도 있습니다. 이 대밭은 얼마든지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앞의 노인당이나 보건소, 부군수님 사택을 주차장으로 쓰게끔 만들어야지요.
○재무과장 최영호 해결이 안 된다면 부군수관사와 선관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 2차적으로 확보하고 몇 년 후에 더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군수님 관사까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과장님 3차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옆의 대밭만 매입해 버리면 모든 주차난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깊이 생각해서 민원인이나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광재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재갑 의원께서 식육점에서 고기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식육판매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도축된 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본군 관내는 77개소 식육점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도축된 고기의 수분제거를 위해 잠시 밖으로 노출시킬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장시간 밖으로 노출시킬 경우 고온으로 인해 부패 변질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식육 업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군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밖으로 장시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수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부탁드릴 말씀은 도축된 고기가 장시간 밖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업소가 발견되시면 군 사회과로 연락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각계 사회단체등 업체별 모금 내역서를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94.1.24 임시회의시 답변하였듯이 이웃돕기 성금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와 사회복지사회법 제조에 의거 매년 보건사회부장관 이웃돕기 추진협의회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전 시.도 및 시·군에서 전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고 기 제출해 드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제 질문은 제26회 임시회의때 제가 질문한 것으로써 그 석상에서 보고는 다 받았었는데 사회단체 등에서 모금한 내역을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었고 서면보고토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 보고를 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박광재 여기 복사본이 있으니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무과장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 사항에 넣은 것이지 즉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설사 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 말하고 싶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작성을 했는데 의원님 손에 안간 것 같습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궁극적인 이유는 위생상 불결하고 또는 환경차원에서 보기가 흉하니 그것을 밖으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발목이나 머리를 밖으로 노출시켜 놓고 있는데 얼마나 보기에 흉합니까? 환경차원에서 대명절을 기해서 그런 것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광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저희 관내에 요식업등 8개 조합이 있는데 이 대표들을 소집해서 저희들이 물가안정이나 서비스, 환경문제 등 위생적 업무를 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얼른 판단하기에 과장님의 답변은 업주 편에서 옹호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기의 색깔이 변하므로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그러나 굳이 밖으로 내 놓으면서 까지 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은 방에서 선풍기로 식혀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제거를 위해서 또 변색을 막기 위해서 밖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장시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먼지 이물질들이 다 묻어 버립니다. 뼛속까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시간 그렇게 밖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업주를 옹호하는 편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그런 곳이 눈에 띄면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보고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박광재 제 말씀은 밖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수분제거를 위해 짧은 시간 내 놓지 장시간 밖으로 내놓으면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장시간 내 놓도록 유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내 놓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라도 영암정류소, 장터앞, 제일약국앞, 농산물검사소 앞, 군서, 독천, 신북 각 식육점을 이 시간에 나가보십시오. 지금부터 걸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어야죠. 우리가 말로만 환경, 환경하지 단속을 하지 않는 환경은 말이 안됩니다.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가까운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 차마 얘기를 못하겠죠. 실제로 적발해서 5,000원이든 10,000원이 되었든 벌금을 물은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념하시고 앞으로 환경관리에 좀더 힘쓰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광재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지도 단속에 만전을 더 기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사회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듣지 못한 실과소의 답변은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전정식, 내무과장 문태희, 사회진흥과장 신태균, 재무과장 최영호,
- 지적과장 김주빈,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정득채,
-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과장 정병원, 민방위과장 김영두,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동진, 대불사업소장 기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