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3일(토)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정식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정식   존경하는 최철환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을을 목전에 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에 보탬이되는 내실 있는 군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7일 군수로 부임하여 군정본위의 행정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92년만에 처음 있는 기상이변의 큰 가뭄과 2차례의 태풍의 내습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다보니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미진한 업무 하나 하나를 치밀하게 챙겨 년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군수를 비롯한 산하 700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서 양해하신다면 질문중에서 시책적이거나 주민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기타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보다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신 김종팔 의원님, 조자종 의원님, 최재갑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김재근의원님, 김광년 의원님, 김영양 의원님, 김원정 의원님까지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9개 사항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호출신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17개 사항중   영암군   10대현안사업추진실적은 군수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호출신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에 확정 추진중인 영암군 10대 현안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개발지역인 우리군에서는 급증한 지역개발수요에 비하여   재정규모는 당초 625억원으로 자체세입이 50억원으로써 재정 자립도12%로 매우 빈약하여 김종팔 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군민여망   10대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 한것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며 지금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영암소방서 설치는 연건평 350평 규모로 1,274백만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으로   대불국가 공업단지내에   신축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부지대금 1억5천만원을 불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본군에서 부지를 해결하면 건축은 도에서 주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키로 되어 있으며   둘째, 문화 박물관은   연건평 400평 규모로   14억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기본설계완료 및 토지매입 중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군립 도서관은   구 군민회관에 5억의 예산(국비2억,군비 3억)을 투입 개보수하여 설치 완료,개관준비중에 있고   넷째 월출산 국립공원은 '9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과 적극협의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영암명소 가꾸기인   왕인공원과   도로공원은 설치 완료하였고 여섯째, 영암 온천개발은   그간   지난 '89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중 우선 88억규모의 민자로 온천장 기공식을   지난 8.30일 거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고 향후 10년동안 꾸준히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유스 호스텔 건립은 부지 3만평에   민자 50억원을 투입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부지매도 거부로 일시 중단되고 있고   위치를 변경하여 투자 희망자를 물색중에 있으며 여덟째 제3의 농공단지 조성은 부지5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대불공단의 활성화 및 삼호지방공단의 입주, 가동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여건 성숙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째, 신금대교 가설은 당초 IBRD차관으로 군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이 지방 도로   승격시켜   국·도비를 투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92.8월 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였으며 열번째, 영암∼독천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95년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진출신 조자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중 쓰레기   소작장 및 재활용품 창고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운영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내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는 시간당 150kg의 소각능력을 갖춘 시설로써   금년 4월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 성능검사를 마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지난 6.9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소각로 가동시 섭씨 700∼800℃의 고온이 발생하여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은 11:00∼15:00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고 오전·오후로 소각하였으며   9.1일부터는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보완 발전시켜야할 부분은 계속 적출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별창고는   지난 4.1부터 활용하여 8월말 현재 종이, 고철, 빈병등을 약 30,800kg을 수집하여 29,000kg은 14회에 걸쳐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고   1,800kg은 선별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재활용품 수집장을 확대하여 선별창고의 활용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서출신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9가지 질문사항 중 고문화박물관 국유지 매입 지연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면 동구림리 고문화 박물관 부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토지를 방치한 이유와 현재까지 국유재산 2,700평을 매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었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소유 국유지 1필지 2,567평은 산림청에서 재무부와 협의 지난 8월 국무회의의결을 얻어 매각재산(수의계약)으로 승인이 되었으며 9월중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문화 박물관 건립은 년내에 고문화박물관을 건립하지 못 하게 될때 도비 보조금 2억원을 반납하게 되므로 박물관 규모를 당초 연건평 400평 (사업비 21억원)에서   연건평 200평(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예산에 맞추어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기 확보된 예산 5억원중 토지매입비로   약 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으로 실시설계 후 총괄계약방식으로 년내 공사를   착공하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9가지 질문사항과 시종출신 김원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7가지 질문사항중   경지정리계획및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군수가 일괄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님과 시종출신 김원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추진계획은 세웠는가? 경지정리사업비를 '92년부터 '94년까지 사업지구 결정만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답 총면적 15,549ha중에서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12,705ha이며 '94 현재까지 9,485ha를 경지정리   완료하여 경지정리율74.6%로 타시군에 비해 경지정리율이 높은 편으로 일반 경지정리   가능면적중   미 시행 면적 3,220ha와 재경지정리 5,617ha에 대한 경지정리계획을 '94∼'98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농어촌발전대책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5개지구   시종 월악, 덕진 장선,학산 상월, 서호 영풍,신북 행정 308ha를 계획 하였으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군비 부담액을 전액 확보하지 못해 학산 상월지구 73ha와 덕진 장산지구 68ha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4억여원을 현재까지도 군 재정형편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10개지구 신북 방망동,   시종 월악, 신북 행정, 서호 태백, 서호 영풍 1·2구, 영암 송평, 삼호 장도, 도포 망월,,학산등    397ha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비중 군비 부담액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95년 이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12가지 질문 사항중 국립공원 천황사 시설지구 용역애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출신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천황사 시설지구 용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공단조성, 대학설립등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 증가에 따라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유관광에서 체류관광으로 유도하기위해   천황사지구 1.489㎢(45만평)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0.795㎢ (24만평) 정비와   구역 확장을 위해   '93.1월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3.8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 조정중에 있으나 지난 8월중   중앙 출장시 관련부처인 내무부 자연공원과와 사전협의 결과   방대한 면적을   공원 집단시설지구로 확장 하는 것보다는 기 지정된 공원구역을 집단시설지구로 정비 하고   추가로 확장계획된 구역은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엄밀히 재검토하여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암출신 김광년의원이 질문하신 21가지 질문 사항과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이 질문하신 8가지 질문사항중에서 영암 - 독천간 도로 확포장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 및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벼 개화시기에 바람을 많이 맞아 발생한 백수현상 정밀조사 결과 각 읍·면별 피해상황을 밝혀 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17일 부터   8.20일까지   백수현상 1차정밀조사 결과 779ha 1,200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읍·면별 피해면적은 서호면 223ha, 군서면 201ha, 학산면 160ha, 도포면 133ha로 피해면적이 많고 시종면 7ha, 미암면 46ha, 삼호면은 9ha로 피해를 적게 입었으며 피해정도별로는 30%미만이 591ha, 30∼50%미만 175ha, 50∼80%미만이 12ha로 지원대상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 농가단위   피해율이   50∼80%인   서호면 2농가로   무상 양곡지원 쌀 10가마 가마당 80ka, 농가당 5가마와 영농 자금   백만원(1농가)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월16일 도 지시에 의해 2차 정밀조사는 지난8.18∼9.20까지(34일간)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도작의 한해, 백수, 흑수피해와   전작물 한해피해를 정밀조사 합산하여   작목별, 농가별 피해율을   재 산정   농작물 피해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될 수 있도록 보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8.18일 군수가 서울출장시에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님을 직접 면담하여   우리지역   특수성을 감안   농업재해 보상을 받도록 건의한 바있습니다.
다음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과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독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최소한 6차선으로 사업 변경 추진할 용의와 영암∼독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독천간 지방도 819호선은 대불국가공단, 삼호지방공단 군서 농공단지, 월출산국립공원 , 왕인박사유적지등 공단및 관광지 개발로 교통량의 급증이 예상되나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에서는   '93년도 10월에 조사한 교통량조사 통계자료가 1일 7,206대로 4차선도로 확·포장은 최소한 교통량 1일 8,000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4차선   확·포장사업을 미루어옴에 따라 연기해 오고 있는 실정에서   금년 7월2일 군 자체에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1일 교통량   8,526대로   18%가   증가되어   지방도관리청인 전라남도에 4차선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도록 건의하고,지난8월중 내년도 예산 협의차 상경시 중앙관련부서인 내무부에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총 소요 사업비 320억원중에서 '95년도에 10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으며 우리군의 '95년 제1 숙원사업으로 관리, 추진해 나갈 계획니다. 동 도로 확·포장계획등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사업변경 추진 문제는 도로 교통량 및 사업비관계로 지금당장 시행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추후 영암군종합개발계획 확정시   6차선으로 계획하여 교통량 증가와 지역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영양 의원님, 김광년 의원님, 김종팔 의원님이 질의하실   7월13일자 의회사무과직원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절차를 무시한 인사로써 법령을 위반한 징계책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인사권자인 군수의 견해는 또한, 동 인사내용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전보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인사를 단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의회사무과직원의 임명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난 6월16일 11시경 의장실에서 군의회 의장님 주재 하에 내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의사계장 대상자로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장 최두복을 구두 추천하였고   의사계장 박 종찬을 군본청으로 전출 요청한 바 있었다는 내무과장의 보고를 접하고 이에 따라 7월13일자 인사시 의회 의사계장은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장이 구두 추천한 자를 의사계장으로 전보하였고   전 의사계장 박종찬을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군 본청계장 62명의 보직관리 형편상 의회 측의 요구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께서 외유 중에 인사를 단행한 것은 당시 군 실정은 심각한 가뭄대책 등 당면한 업무가 산적되어 있는데도 계장급 공무원은 인사설로 일 손을 놓고 인사에만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를 시급히 단행해야 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의 귀국 후에 충분한 협의를 못 거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실에서 협의되었던   인사 주무과장인 군 내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의 인사전 협의결과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히 검토후 전달시키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음을 참고하여 금후 인사단행 시는 충분히 검토 후 인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보제한 규정에 위반한 인사를   단행한 사유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   제1항 2호 및 4호의거에 의하여 기구개편이나   인사보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따라   군립도서관 사서계   신설로   인하여 인력관리 조정상 적임자 선정과정에서   인사권자가   필요한 조치로서   인사를 시행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의회사무직원 인사문제로 잠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점은   군수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   집행부가 소홀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도 건전한 민주정신에 입각한 군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토론과 대화의 장소로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4개월 동안 군정을   이끌어 갔습니다만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감광년 의원님의 충고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다면 제가 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만에 처음 당하는 가뭄대책에 한달 보름동안을 얽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커다란 태풍이 2개가 밀어 닥쳐서 군수이하 군청산하 700여 공무원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주민들에게 신뢰회복을 받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불철주야 뛰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제가 와서 보니 이후 실과소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 때문에 많은 부채를 져가면서 커다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이 건물도 빚더미에 앉혀놓은 그런 상태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역대 군수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의욕에 찬 일을 하다 보니 부채를 많이 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처럼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영암읍 시범 노변주차장을 교육청에서 정신약국까지 신설 130M를 설치 55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완료단계에 있으며, 학산면 망월천 하천부지에 천변주차장 1천㎡를 조성 차량 8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 중에 있고 망월천 미암면 지역에도 추경에산을 확보하여 천병주차장을 2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무부 교부금을 특별주선하여 배정된 1억원으로 해방이후 지금 방치되었던 서민의 시장인 영암5일시장 부지 포장과 화장실 신축 14동을 장옥철거후 철제 조립식 대체 사업 설계완료로 추석 후에 착공할 예정이며, 관내 24개 오지마을을 순방후 군수 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에서 주민 숙원사업 24건을 현재 방문확인 1억47백만원의 예산으로 해결시행중에 있고 도내 군단위 민원실 중 우리군 민원실이 제일 후지고 뒤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에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택으로 100평을 개보수하여 우리 지역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쉬어가는 장소로 감각을 바꾸고 공무원들의 자세도 내무과장 책임하에 일주일에 한번이상 교육을 틈틈이 해서 서비스 행정 공무원으로써 책임 완수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계획 중에 있었던 영암온천개발의 지지부진했던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지난 8월 30일 월출산 온천장을 88억원의 민자를 유치 기공식 거행을 시작으로 영암온천 개발의 서막을 올리고 영암관광의 미래 지향적인 5대권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영암현안 사업중 우선 순위를 가려 지난 8월17일부터 19일까지 한해 극복 종료된 다음즉시 서울에 출장 각부처 고위층 인사와 협의 영암 - 독천간 4차선 확포장을 비롯 총 15건의 건의사업에 278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강력히 요청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군수로써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92년만의 가뭄대책에 있어서도 중간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상황실을 설치하여 우리군의 금년도 지방세 40억원의 35%에 해당된 총 재해대책비로 해서 14억원이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을 확보 한해장비 양수 호스등 총 163점을 긴급구입 배정하였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자입도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식 양수기 이런것은 과감히 용도폐지를 해서 매도를 하거나 관리 전환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성품과 성금이 많이 답지되어 한해장비를 거의 갖추어 읍면에 양수기를 더 주겠다고 하면 관리상 불편하니까 거부를 하는 정도로 보완을 해서 항구적 가뭄대책에 노력을 겨우하고 있고 대·중·소형관정 총 174공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이것은 읍면장의 추천으로 신청만 하면   신청 우위에 입각해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꾸준히 시추 중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노인 돋보기 안경 봉정운동을 전개 예산과 성금등 685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은 25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성금으로 충당해서 한 개에 만원씩 685개의 안경을 구입 1차로 봉정을 했습니다. 추석 전 13일경에 다시 봉정식을 갖기로 하고 노령기의 어두운 시력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매우 반응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채무액 원금139억원과 이자 48억원중 95년에서 2008년까지 13년간 매년 평균 원금 13억원과 이자 4억원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군 재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을 거쳐갔던 군수나 공무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7만군민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변제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군수로써의 입장 표명을 합니다.
이외에도 향교유림회관, 영암문회관, 월출산의 상징적인 사찰로 발돋움해야 할 천황사가 아주 빈약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영암의 대표사찰인 도갑사의 요구조사를 통해서 보완하는 문화행정의 촉진 등 현안 문제가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군수를 하든지 간에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이 이해하시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면 사의 없이 군산하 실과소장님들이나 공무원들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이해 보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장황한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해서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원칙적으로 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해주셔야 마땅할 텐데 질문 양이 광범위하고 부임하신 지 약 4개월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다 못하셔서 전체적으로 답변에 불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더라도 군정의 시책방향이나 군수의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이나 추진현황을 관계실과소장들이 답변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어지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두번째 질문사항인 삼호지방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삼호용당간 지방도 810호선과 공단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음 여섯번째 산업과에 유통계의 신설 질문에 대한 견해 여덟번째 목포지방 해운 향만청에서 미자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모래나 석탄전용부두 건설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등 이런 부분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얘기 뒤끝이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월13일자 의회사무과 직원인사 발령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 그것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크게 하자가 있는 인사내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규명을 하고 넘거가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님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6월16일 의장실에서 내무과장과 의사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인 인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월16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여기에서 나와있는 것외에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대해서는 우리 의장께서도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분명히 의회사무계장을 의장께서 추천하신 것은 군수께서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렇게 못 들어준 이유중에 62명의 군 계장들의 서열 보직관리상 이것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7월13일자 이번 인사는 과연 서열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규명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62명의 군 계장에 대한 서열 보직순위를 밝혀주시고 의원들이 알기로는 이 서열을 무시한 인사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군수께서는 서열을 무시하지 않고 인사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3월 16일자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라도 그때는 협의였는데도 92년 2월18일자 인사발령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의 협조란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93년5월31일자 인사발령건도 의장의 서명을 정식으로 받아서 처리했고 93년7월14일자 인사에서도 의장의 협조 서명을 받아서 처리했고 '93년11월8일자 인사도 의장의 서명을 받았고 94년1월26일자 인사도 의장의 서명을 받아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협의보다 더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추천으로 더 강화시켜놓은 현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으로 더 강화시켜 놓은 현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데 과거에 더 약했던 그런 규정을 적용했던 것 보다 더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은 물론 해외에 체류중에 있어 의장과 못했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부의장이 상근을 하다시피 의회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한데도 한마디 협의나 상의 없이 이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정식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팔 의원님께서 7월 13일자 인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삼호용당간 공단도로나 유통계 설치문제 목포지방 항만청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하는 모래, 석탄, 축사장 등 이런 문제는 제가 꼭 보고를 해야 된다면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을 실과소장들이 소상히 보고키로 하고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에 관한한 김종팔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협의나 추천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임용령 임용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유권적인 법적 해설은 관례나 선례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이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한해니 뭐니 해서 인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서 충분한 서면 협의까지 못 마치고 단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인사는 제가 독단적으로한 인사는 아닙니다.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실에서 사인이 아닌 공인의 입장에서 의장님, 내무과장, 의사과장 3인이 공석에서 구두로 협의해서 완전히 결정을 봤다는 전갈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충분히 여가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기에 군수가 인사권자라고해서 독단적으로 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로는 후 보완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많은 수도 아니고 단 배수 추천에 의해 한 자리를 놓고 인사를 하는데 그것 대문에 30여명이라는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부군수와 인사참모인 내무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과장과도 협의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한 다음 확인한 다음에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의회의 위상을 흐트러지게 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종팔 의원님, 김재근 부의장님, 유영화 의원님 세 분이 인사가 끝난 며칠 뒤에 군수실에 와서 항의 내지 잘못된 인사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에 명시된 내용은 저도 김 의원께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참고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명시조항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례나 선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인사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직 정립되지 못한 인사관행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대안이 어느 것인가를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결정이 아니라 인사 참모들의 의견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고 인사는 서열주의 실적주의 인사도 있고 정실인사도 있습니다. 정실인사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를 동원한다거나 돈을 주고 받아하는 정실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그 사람이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 정실인사입니다. 또 착실히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한자리에서 10년 20년이 되어 공가서열상 순위가 앞장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위주로만 하면 진취성의 측면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는 서열과 교육받은 성적과 남이 볼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보면서 정실인사와 실적주의 인사를 병행해서 하는것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이것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 인사참모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한 인사입니다.
다만 그 법조항에 지방의회 사무처직원은 군수가 임명권자이지만 임명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권자인 당해 시장군수가 임용을 한다" 83조 2항의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시조항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구두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은 마음으로 지정부처에서 동향간에 크게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면 62명중에 거의 반수를 인사를 하는데 이 시급한 처지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내무과장을 통해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확인도 했습니다. 특정계장을 특정자리, 경리계장 자리로 왜 주지 않고 너희 맘대로 했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서면 구두 추천이든 간에 나오는 사람은 단 한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추천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구두로라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열 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인사든 정실인사 실적주의 인사서열인사등 대략 3가지를 합쳐서 종합평가에 의해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오해를 하고 계시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이 문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은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문서로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94년도 지방의회 실무자반 전라남도 지방의회 교육원에서 발행산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만들 사람은 국회 사무처의 법제담당관인 서우선씨께서 교육용 자료로 원고를 제출해서 만든것입니다.
국회 법제 담당관이라면 법에 대해서는 굉장한 권위와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유권해석이라고 봐도 크게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공문으로 협의를 할수 있을 것이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인사발령 기안지의 협조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장과 협의한 서명을 협의 성사에 관계없이 이것은 3월 16일자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이기 때문에 추천이 아니라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의 인사 내용을 할때는 의장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둔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군에서도 선례가 없었다고 그런시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과거에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때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양측이 사전에 구두로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몇 차례 협의를 하는것은 바람직한데 그 결과는 받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제 담당관이 유권해석을 내려놓았는데 우리군에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구법에 의해서도 우리군에서 선례상 서명을 받았는데도 강화된 신법에서 선례가 없고 강제규정이 아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군수 전정식   그 질문은 의무 규정이다. 관행규정이다 그 부분이 아니고 또 선례나 관례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써 정할 수 없는 것은 규정의 공통 분모에 의견을 표출해서 결집시킨 다음에 여러해 동안 거듭되는 동안 선례가 정착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 였고 합의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써 의사표출을 의장께서 하셨다면 그것만 확인하고 사후에 귀국하면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셋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만 믿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당시의 분위기가 빨리 해결되어야 했고 또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또 의장께서 의사표시를 완전히 하고 가셨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의장께서 이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란하지 않고 나중에 의장께서 본회의장에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고 다만 부의장이 의회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협조란에 서명을 못 받을 정도로 시급한 인사였는지 또 며칠후면 귀국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으로 여행하고 있는 것을 다 인식하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가 촌각을 다툰 그런 시급한 인사였는지의 의문점은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군수 전정식   그 부분에 제가 총괄 답변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7월8일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한해극복 대책에 임했는데 그때 230ha의 수도작에 물이 마르고   도에 보고한 뒤에 지사님께서 헬기로 7월9일 학산면 은곡리에 오셨습니다. 11일날 전 시군이 상황실을 빨리 설치해서 가뭄대책극복에   전력을   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차제에 인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겠다는 긴급성을 파악한 나머지 인사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참모들에게 했더니 인사를 하시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참모들에게 들은 결과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3분의 공인이 앉아서...
○의장 최철환   군수께서는 답변을 잠깐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방금 답변이 계셨듯이 김종팔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분명히 밝혀줘야 하겠다라는 점에서 저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수와 의장이 단 둘이 대변했던 자리가 아니고 중간에서 내무과장과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과장이 의장과 협의했던 일을 군수께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는것은 내무과장이 중간에서 의장의 이야기를 굴절해서 전달했는지 사실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지는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장이 의원석에 내려가서 김종팔 의원이 알고자 했던 문제를 해소해 줄수도 있다라고 생각도고 당연히 또 내가   그리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인사문제는 내무과장이 여기서 명백히 가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내무과장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무과장이 분명히 의장의 이야기를 군수에게 올바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이렇게 답변했다 라면 분명히 허위답변을 하신 것이 되고 명백한 이야기는 내무과장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밝혀지리라는 것을 김종팔 의원이나 군수계서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란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시고 다른 문제에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의장! 그럼 그 부분은 추후에 내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이번 인사는 62명의 군계장의 서열이나 보직관리상의 형평의 원칙을 잃어서는 안되겠기에 서열주의로 인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것을 저희 의원들이 검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서열주의로만 할수는 없고 정실위주 꼭 청탁이 아니더라도 능력위주의 인사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군수의 고유권한 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물론 군수의 고유권한이므로 저희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700여 공직자, 의원, 군민들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다 보니 "누구"하면 족보,사돈네 팔촌까지 다 나옵니다. 공무원 누구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인 평가가 다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사람은 91.2.4일부터 92.2.18일까지 처음으로 계장 직무대리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타 계장을 거쳐 이번 인사에 어떤 분은 89년 9월25일에 정식으로 계장으로 임명받아 타 계장을 거쳐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중은 다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 해 보면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없느냐의 평가는 나름대로 다 있겠죠. 그러나 과연 먼저 선임된 계장이 후에 선임된 계장보다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을 엄청나게 뛰어넘어 좋은 보직을 맡은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는 서열주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서열주의에 입각해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아무리 하얗다고 얘기를 한들 그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 줄 것이냐의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인사에 반영하시고 다음 제가 분명히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해서 부당한 인사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그런 애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 이 책임의 성격은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의 위반시 벌칙조항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법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책임에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례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사를 함부로 절차에 문제가 있게 인사를 하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징계 책임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내무과장의 보고와 의장의 이 부분에 규명이 있은 연후에 그때 가서 징계책임의 문제는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정식   거기에 대해 간략히 몇 마디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반이나 징계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것에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정실주의로 하고 어떤 것은 실적주의 서열주의로 했느냐 하는 것은 인사관행상도 그렇고 선례도 그렇지만 관행이나 선례는 누구 한사람의 생각만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은 선례로 남겨야겠다 관행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수천년 수백년 내려오는 동안에 선례가 관례가 정착된 것입니다. 우를 범하기 때문에 법에 크게 명시조항이 없는 한   객관적인 판단은 달관적으로 할 수 없기 집행부의 장이나 인사권자는 참모, 부군수이하 내무과장 또 관계 해당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대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인사관행상 또 인사의 순리상 승진은 거의 전부 서열주의에 입각해서 하고 보직 관리는 실적주의나 능력위주로 합니다. 과거에 어느 계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만큼 그 자리에 적임자냐 하는 것을 당해 실과소장 의견이나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협의한 끝에 인사 단행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수께서 부임한지 4개월간 한일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본의원은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해 때 고생도 많이 하고 한 것은 많은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고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영암군이 제일 까다로운 군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군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나주군은 똑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서류가 5가지인데 영암은 8가지이다. 왜 세가지가 더 있는가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느냐 여기서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신청을 보완용으로 했습니다.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점유 허가 신청을 받아라 그래서 건설과에 전화하니 광주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가지고 갔더니 이 서류를 하려면 100만원이 드는데 농가 주택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 다시 오니까 또 "이것은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또 이리 국도관리청을 갔습니다. 가니까 "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유소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만 할 때 이것이 필요하고 농가주택을 하는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또 협의를 하니 결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의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라는데 다가도 그쪽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하라고 하니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정질문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군은 뭔가 공무원들이 현실감각에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구법만 가지고 연구하니 머리가 돌아서 안 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군수님께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정식   알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는 직원이 그런 무모한 일을 했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군수님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천황사 주변 용역현황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셨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음 도시과장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고 기왕에 김종팔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 정실인사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타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기다리던 마음이었는데 그 이야기 한마디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의장이 외유에 나가 계셨을 때 인사를 한 것은 지금 와서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기 의장과 원만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의장이 공석 중에 계셨으니 제가 대행업무를 보고 있었으니 말씀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의원님들이 덜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내무과장과 의장님과 의사과장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인사가 행해졌는데 과연 어느 선에서 의장이 확답이 되었는지는 차후에 나오겠지만 단 한 가지 제가 군수님이나 내무과장에게 서운한 것은 이 인사가 난 후에 의사계장에 대해서 말들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아니 그 사람 소위 자기 직속상관의 멱살을 끌고 그러한 사람을 경리과에 앉혀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는가 조사해 보고 난 후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뒷조사도 해 보지 않은 채 과연 어떤 분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수님 앞에서 아부, 아첨, 모략, 중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을 모략함으로 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자리바꿈을 하고 앞서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분을 모함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 내무과장이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의사과 직원들을 조용히 개별적으로 암암리에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 의원! 인사는 잠시후 내무과장을 단상에 나오시게 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김재근 의원   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시고 또 군수님은 다시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서운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내무과장께서 그 장본인이 그랬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직원에게 징계나 징벌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가 그것이 과연 사실이었다면 내무과장께서 어떠한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서운합니다.
그분은 현재 모든 책임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그 자리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그 분의 그때 당시의 입장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장의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남이 했던 이야기지만 군수님과 내무과장이 그렇게 조사 한마디한지 않았다는 것이 무척 서운한 나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정식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는 지휘관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 사실이든 아니든 많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자체소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목적하는 뜻하는 자리를 보직관리를 해서 발령을 안 했다거나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의 외유중에 부의장님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회에서 요구한데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시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드렸다고 해서 말씀을 직접 못 드린것입니다. 전혀 저 자신의 방만한 태도로 고의적으로 그런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풀어주십시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 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출신 조자종의원 입니다.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으나 앞으로의 행정에 경각심을 높이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및 재활용품 창고를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한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 도내에 그와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효율적으로 가동한 곳이 있습니다.
덕진은 바로 덕진교 밑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매일 지켜본 결과 해당실과에도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소각로는 2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은 몇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가 현지에서 분리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해가면서 거짓말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전정식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 시설을 뒷받침 할 수 없을 만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의 뒤받침에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실지로 근원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를 하지 않은 우리 군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당면 정책과제요 지역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이지 어떤 한사람이 공무원이 잘못하고 지역주민이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책 과제로써 깊이 검토해서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전에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로부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인사에 관한 부분에서 의장과 내무과장과의 대화내용이 군수한테 전달되어지는 과정 중 굴절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명백히 밝혀 달라는 김종팔 의원님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었고 잠시 정회 중에 여러 의원들로부터 인사에 관한한 시간이 오래가면 갑론을박설이 부분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 부분만은 의장과 내무과장과의 대화내용을 명백히 밝히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져서 내무과장께서 단 앞에 나오셔서 인사문제에 관한 의장과의 대화 내용은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일정대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인사관계가 여러 가지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와 무리를 빚게 된데 대해 인사 주무과장으로써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장과 제가 협의한 사항 내용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11시경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계장으로 최두복이를 주고 박종찬이는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보직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과로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83조 2항에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님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보직을 주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한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단행하게 될 때 사무과 요원에 대해서는 추천하는 대로 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김종팔 의원께서 제시한 대로 인사안에 협의한 식으로 해왔는데 사전구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외유중인 의장님이 오시면 당연히 협의를 해 주실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인사를 했었고 절차를 밟는다면 의장님과의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해야 그 절차는 제대로 된 것이고 저희들도 그 서류에 대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인사 안에 협의를 받는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합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인사를 했다는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출하는 박종찬계장의 보직문제만은 의장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조정을 하면서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리는 어떻습니까"해야 되는데 한해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졸속하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협의조정을 하지 않은 채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본 의원이 사회석을 떠나서 질문자 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퍽 불유쾌하기 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나는 여기서 꼭 시비를 가리자는 것보다는 말이라는 것이 먼저 한말 나중에 한 말을 번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내무과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에 대한 순서가 달랐다고 보니 내가 말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얘기하고자   하니 내 말이 순서가 틀려거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메모를 하지 않아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의사계장은 사무관과 전문위원 두분의 과장과 의원들 11분을 모시고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박종찬 계장이 창설계장으로 와서 3년 수개월동안 의회의 관행을 잡아가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논공행상이라기보다는 수고도 했지만 능력 있는 계장은 사무관승진이 빠른 서열 쪽으로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의원모두의 정서였습니다. 의장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의원모두의 집약된 의견을 의장이 취합해서 내무과장을 전화로 불렀습니다.
의사과장도 자리를 같이 한 자리에서 맨 먼저 말을 꺼내기를 “의사계장이 여기 와서 수년간 고생을 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의사계장을 했던 사람이 행정계장, 예산계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리계장은 받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계장자리를 지적하지 말고 내무과든지 재무과든지 이렇게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무과에는 행정계장도 서무계장도 있고 재무과에는 경리계장도, 세정계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과를 지정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아니하고 경리계장을 꼭 받아달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리계장은 군 금고를 다루는데 거기를 꼭 원한다는 것은 돈을 밝히는 것으로 인간성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꼭 경리계장까지는 어떻겠느냐 했더니 “알겠습니다"하면서 경리계장 쓰고 화살표하고 기획계장을 썼습니다.
내 면전에서 그러면 인사를 부탁하게 된 것이 박종찬계장이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니 집행부로 방출하자는 뜻이 아니라 박종찬 계장이 너무 수고했으니 사무관 승진이 빠른 쪽으로 전보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의사계장은 공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음 오는 계장은 최두복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까 김종팔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왕에 인사의 교류가 몇 번 있었던 터에 처음에 내무과 측과 말로 의견전달이 되다가 그렇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군수의 결재를 맡고 의장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을 때의 전제죠. 이것은 절대 의사계장 박종찬이를 집행부로 전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건부였습니다. 경리계장이나 기획계장 정도로 받아 달라 그렇게 안되면 안 보내겠다는 것이 의장의 복안이었죠. 관행상 분명히 문서로 협의를 했기때문에 군수와 부군수와 인사권자와 협의를 하다가 경리계장이나 기획계장으로 못 받게 되면 어느 계장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대안을 가져오니 않겠는가 했습니다. 문서로써 합의할 때 또 다시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지연이 되고 본의원은 외국여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니 이렇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이 군수 이름으로 보내준 의회 의견의 회신에 의하면 의장이 상공운수계장을 달라고 추천하고 박종찬 의사계장은 군청 전출로만 요청해 버렸다, 이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말의 순서가 다릅니다.   최두복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박종찬계장을 보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제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무과장 문태희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도 내무과장과 협의된 사항을 군수나 부군수에게 굴절되게 보고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협의내용은 그대로 경리계장 아니면 기획계장을 달라고 합니다   하는 보고 말씀은 그대로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최철환 의원   그렇다면 군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의원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분명 다시 확인하거니와 내가 말한 서두가 최두복이를 의사계장으로 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박종찬계장을 이런 보직으로 옮겨 달라는 것에 대해 설왕설래를 많이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하고 메모한 다음에 후임 계장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대화의 순서였죠?
○내무과장 문태희   네! 그렇습니다.
○최철환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실과소장들과 6급 7,8급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여 여기서 의회에서 의사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집행부 측에 압력을 넣거나 개입하려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의 사무과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전에는 협의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군수가 의장의 의견을 반영 안 해 줄 수도 있기에 많은 지방의회의장들의 개정요구에 의해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만 하면 집행부 어느 직에 있는 누구든지 군수는 발령을 꼭해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생겼습니다.   3월 1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의 내용이 "임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오는 쪽만이냐 보내는 쪽 추천도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의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시의장이 전남시군의회를 대표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목은 "지방의회사무직원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법령조목 질의" 질의요지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3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추천의 범위가 모호하여 아래사항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의 범위는 전출 및 전입의 인사가 당연하며 오는 쪽이나 가는 쪽이나 추천이 당연하며 만일 전출의 인사를 제외한다면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을 지방의회의장의 협의나 추천 없이 마음대로 일방적인 인사를 하게되어 본법 근본취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관계가 정립될 수 없으므로 전출 및 전입 인사가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갑설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 의장과 협의하여"로 국한되어 전입·전출을 협의에 의하였으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입인사만 해당된다 이것이 을설인데 이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는 지압의회의 위상과 점차 정착되어가는 지방의회   활동 강화 등 모든 사안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생각하며, 구 법에서 "협의사항"이 "추천"으로 변경된 것은 진일보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이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제목은 "지방의회사무직원 임명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귀의사 회시입니다. 문서번호가 있습니다. 2. 공무원제도와 관련하여 "임명" 이란 용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면"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은 지방의회로의 전입은 물론 집행기관으로의 전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장관의 유권 해설입니다. '94. 4.11자 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지방의회 의장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의사계장을 누구로 보내주시오 하고 조건부 추천이 되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된 상태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가 군수에게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명문규정과 유권해설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여러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의해 주신다면 이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회차 때 내무과장의 답변과 겸해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의 순서를 의사계장을 이 근거에 의해서 좋은 데로 추천을 받아 달라고 했던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의장이 추천한 것이냐의 내무과장과의 대화 내용을 명백히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자석에 내려왔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방금 법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철환   다른 질문도 많으니 다음 회의 시에 듣도록 하죠.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만 토요일이고 해서 점심을 먹게되면 두시간정도가 낭비가 되므로 회의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삼현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최철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때마침 연초에 계획된 장로제도 연수를 위한 계획에 의해서 미국과 카나다 등지의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김광년 의원의 3건, 김원정의원 1건 김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5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가나다순에 의해서 김광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으로 광명시와 결연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하문을 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이전 '92년 8월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영암군에 광명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광명시의 처녀와 우리군의 총각과 만남의 장을 열어서 더욱 발적적으로 결혼까지 성사를 시켜보자는 그런 결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농촌총각들에 대한 결혼의사 희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26명이 파악되어 광명싱에 그 인적사항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처녀 즉 우리군에 시집오기를 희망하는 수를 조사해본 결과 아무런 회답이 없기에 우리군에서 전제 그 대상사업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당시에 촉구전문을 여려번 보냈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에서도 여러가지 모집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 아직 시기가 정립되지 못한것으로 해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농촌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때문에 농촌 총각들을 장가 보내는 것에 대한 기관간의 의지는 가졌으나 실제 혼인은 백년대계이므로 여기에 대해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수단은 쓸 수 없는 자유의사에 의한 사업이다보니 이런 사회현상과 맞물려 군 사업이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단 광명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처녀들이 농촌으로 시집오겠다면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는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을 정부차원에서 확대 설치하고 있은데 영암군은 자체 실정만을 고려해서 신규.시설설치 인가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본 군의 현황부터 말씀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개면에 7개소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있는데 646명의 정원에 현원 644명으로 명이 부족합니다.   내용은 영암 2개소, 덕진 1개소, 신북면 1개소, 시종면 1개소, 학산면 1개소, 미암면 1개소로 아직까지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금정·도포·군서·서호·삼호입니다.
여기에 보육아동 실태를 보면 요즘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어 저희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대상 아동자가 날로 감소되고 있음과 동시에 학교분교도 폐교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우리군의 보육대상 아동수를 파악해 보니 약 3616명인데 보육시설이나 병설유치원을 원하는 자들의 희망서를 받아보니 총 1,600명중에서 32.8%에 해당하는 1,158명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보겠다 하였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희망자는 644명 전체 인구의 17.8%인가된 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12.2%인 411명은 학교 병설유치원 시설유치원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시설설치 인가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으나 어떠한 읍면은 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어떤 면은 시설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설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유시설이 아동들의 보육의 수요를 파악해서 국가재정 군정 또는 민간재정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통제가 심하다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서 보육아동수 확보가 가능하여 어린이집 설치 신청 시는 보육시설 설치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인가할 방침이며 기존시설이 있는 읍면에서 신규로 시설 설치인가를 할 때는 재정적이면, 대상아동들의 여건 등의 변화 추이를 봐 가면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안배를 하면서 교육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노인 복지기금은 어떤 그거에서 적립하고 있는지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지적하셨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조성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도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노인들의 복지기금을 마련해야 겠다는 취지는 매년 시군이나 도에서 보조하는 재원으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나 그 지원액도 미미하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어른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례 규정안을 먼저 도에서 통과하고 시군에 시달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에서 '93.11.29 조례 1309호로 기 재정이 되어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출연금은 군의 재정기금은 시군의 형편에 따라 지원할 것이나 최소한 1억원이상 또는 여타시군은 2억내지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1억원을 목표로 해서 3천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이것은 이식금으로 다음에 이 분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군 금고에 보관중이고 이율은 연11%로 증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3천만원 기금 조성액 중에서 330만원 정도가 매년 증식될 것입니다. 이식이 33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써버리면 나중에 화폐 가치상의 문제가 있어 돈의 유용성의 상실을 두려워해 이식 중에 그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식중 10%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재정립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의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소득 6000블 시대라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무의탁노인과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불쌍한 소년소녀가장이 많은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 기타 어려운 사람 돕기 사업이 전시적이고 규격화된 시혜적 짜맞추기 식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폭을 융통성 있게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마을단위 노인정 등록홍보를 하여 등록토록 하고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고 상하간에 화목한 경로효친 사상도 고취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냐고 하문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국도비보조에 의하여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다보니 노인복지 시책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이 많은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려니 국가재정 또는 지방 재정이 빈약해서 우선 그늘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낭정, 승차권 보내기, 또는 영세노인들에게 2,3만원 정도 되는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전부 합해보면 군 총체적 예산에서 미약한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 가정복지과에 재직 시에 경험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책이 너무 방만하다,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도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 뜻대로 라면 노령 수단도 노인들이 근심걱정 헐 것이 없이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40만원,50만원 정도 준다고 해도 많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우리의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다소 더 반영해서 성립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확보 신장이 되는대로 더 확보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하여는 각읍면에 경로당 허가지침을 반상회기타 간행물등 읍면을 통하여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여기의 재정을 담당하는 군 당무자들은 상당한 재정의 고통을 받으면서 등록된 경로당에는 1년에 연탄값 10만원 운영비 2만원정도는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 부분은 계속 노인들이 아늑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무리 재정이 빈약하지만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쪽으로   행정부 측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신규 보육시설 인가는 1읍면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김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전자에 말씀드렸기에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읍면 1개시설이라는 그 취지는 보육지침에 수용아동의 여건을 살펴서 하기 때문에 우선 1읍면 1개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증가로 교육 받아야될 수용대상이 있다면 재정의 낭비 여타 읍면에서까지 보육아동을 유치하려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읍면 1시설원칙을 하되 인구가 증가해서 보육아동이 많이 있다면 100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1읍면 1개소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본 취지 하에서 대상아동을 전제로 해서 시설능력이 없을 때는 못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셋째번 질문에 전임 고경주 군수께서 밝힌 7가지 역점시책 사업의 추진 실적과 각 실과소별 '9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실적을 밝히라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전부 쓰지는 못했는데 추진 계획이 여러개다 보니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94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은 대략 6가지입니다.
노인복지추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여성조직의 활성화,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등 크게 6가지인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 것과 안되고 있는 것 또 안되고 있는 것의 사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했는데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 서삼현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은 가짓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시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제 질문 취지를 잘 모르고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한해서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농촌 총각 광명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 한 건도 성사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즉 공문이나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광명시도 직접 방문하고 본관에 들어가서 영암군의 PR도 하고 여러 가지 성의를 보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한번해서 안되니 안 해버린다는 것은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고 빨리 포기를 해버려야지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농촌 총각을 장가보내겠는가, 복지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을 일시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복지사회가 되려면 노인복지 기금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군의 자립도가 80,90％가 된다고 할 때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노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옛날 식으로 1억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는가 이러 것은 조례로 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아원 설치관계에서 김재근 의원께서는1읍면에 한군데씩 우선으로 해라 본 의원은 인적자원이 있으면 1개가 아니라 2개, 3개까지 하고 인적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비어 있는 면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영암군은 신북, 학산, 삼호, 군서 등 인적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은 전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못하지만 국비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들이 사리가 끼여서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암을 좀 먹는 행정입니다. 정 그렇다면 복지과라는 과를 없애버리고 복지계를 만드세요. 축산과, 주택과 등 신설해야할 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과를 만들어 놓고 영암군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혀 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국고를 끌어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책임자들이 과감히 지적해서 영암군에 국비 한 푼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영암에 손해만 옵니다. 공무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군수 서삼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학산면의 기존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신규로 한 곳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학산면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가 152명인데 기존 시설에서 72명, 신규로 하려는 곳이 약8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산면의 대상 아동을 5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2명이라는 수용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등 모든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는가 하는 경제성의 문제, 지역적인 안배 등 행정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광년 의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산·신북·군서·삼호가 어떻고 하는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의 형태가 안 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되는 것을 연구해야지 안 되는 것을 연구해요. 자료 내 놓을까요?
○부군수 서삼현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원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정 의원   시종 출신 김원정입니다. 본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마을 단위 노인정을 운영해서 거기에 복지혜택을 주는데 사실상 그것이 필요합니다.
면이나 군단위 복지회관은 그 지역의 유지나 고위층, 상위 층만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실상 오히려 지역에 환원시켜야 할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쉬운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요구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신 다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생보대상자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데 도시에서 자기 부모를 모시지 않기 위해서 시골에 모셔두는데 그 사람이 군에서 어렵게 산다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대폭 확대해 주고 부양가족이 있어 보조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서삼현   참고하겠습니다. 도벽, 연탄보일러로 놔주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관계로 김재근 의원과 김광년 의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학산면에 어린이집이 신규로 법인인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보다 먼저 신북면에서 동일한 어린이집의 인가 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면1개소 원칙을 고수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반려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서 주무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어떤 경우는 법인인가가 나야되고 어떤 경우는 법인 인가는 고사하고 주무공무원이 징계까지 받게 된 경우인지 이것을 취학 아동 숫자와 감안해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 서삼현   학산에 사회복지 법인 설립인가와 신북에서 하고자 했었을 때는 그것을 양성화해서 어린이집 설치허가 이군에서 하는 허가와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고 시설 설치의 허가가 되어야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시설설치 허가 신청과의 관계이고 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인가 문제에서 인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인가의 요건은 일정한 재산시설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법인화 말하자면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의 재산인 것이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산에서 내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러한 재산을 법인화 시킨다는 이야기지 어린이집 설치 허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신북에서 당시 신청했던 민원인은 기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가 나 있는 것이었습니까?
○부군수 서삼현   아니죠, 거기에는 과거에 교육청에서 관장했던 새마을 유아원 시설을 전환하면 정당한 법인의 자격으로 봐서 '92년 1.14일자로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아원으로 있었을 때는 오전만 수업해도 되는 등 자유자재인데, 어린이 집으로 되었을 때는 보사부에서 나온 커리큘럼에 맞추어 어려운 가정 엄마들이 일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 임무가 고됩니다. 그래서 전환하기 않겠다고 그 기간을 넘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법인 설립인가를 얻어서 하나가 생겼습니다. 생긴 이후에 전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학산면에서도 교회에서 계속 경영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정식으로 새마을   유아원으로 등록이 안된 단체입니까?
○부군수 서삼현   새마을 유아원으로 작년까지는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교육청에서 손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교회의 재산을 이용해서 기증을 받아 법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교회에서의 결격여건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북이나 학산 두군데다 새마을 유아원으로    기득권이 있는 곳인데, 그 기득권의 인정을 '92.1.14일 이전에 전환했을 때만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부군수 서삼현   그렇습니다. 그 뒤에 1월에 옛날에 안 한다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양성화를 시켜줘라 하는 식이 되는데 이것의 예는 안 들겠습니다. 하나의 기관에 대한 문제이므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즉, 얘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시설자가 시설을 함으로 해서 갖은 운영비, 인건비 등의 보조를 받기 위한 것이냐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김종팔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모든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여 주셔서 흡족합니다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한쪽 유아원 설립허가 문제로 자주 얘기가 되다보니 편파적인 흐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김광년 의원의 말씀이나 부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자원이 있으면 1개면에 4개, 5개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는 현 상태에서 그나마 아침과 끝나고 난 후에 집으로 돌려 보내주기까지 총 7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학산면에 자원이 충분하다면 타면에까지 다니면서 고생해야 될 필요도 없고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다녀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산 어린이는 31명, 서호에서 20명 조달하고 미암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외진곳인데 19명, 군서에서 4명, 삼호 6명, 총 80명으로 어느 한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사이에 파출소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란히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사이입니다. 서로 알고 친한 사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쪽 낭주에 보내는 등 서로 어깨를 잡아당기고 노인들까지 과자를 동원해서 어린이를 뺏어가는 등 이웃간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허가가 없는 유아원에서 어떻게 입학금을 받고 매월 보육료를 3만원씩 받고 있는가, 이것은 허가 안 난 무허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눈감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래도 되겠지 하고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담하나 사이에 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는 군과 과의 처사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부군수 서삼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등등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82년 유아진흥법에 의거해서 어린이집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흡수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교육부로 시설 운영이 인계되면서 기존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으로 전환 관리해 오는 중에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해오던 새마을유아원의 자금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새마을유아원이 유아진흥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운영 관리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사부 어린이집으로 돌아 올려는 찰나인데, 국가에서 앞으로 권장은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설비를 지원 안 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목포 하당지구 종교단체에서 유아원 시설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화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냐해서 시설비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종교 법인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비 지원은 종교 법인에 대해서 지양하려는 것입니다. 단, 종교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의 정서순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회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는 측면으로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행위로 봤을 때는 국가의 목적, 취지상 유아진흥법, 사회복지법인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있으나 현재 사회복지 진흥법상 보사부의 방향은 경조시설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좀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바로 옆에 법인시설에 대한 인가를 내줄 바에는 우리가 법인으로 정부에 내놓은 재산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풀어주던지 해결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옆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관청의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데 따라 시설유치원을 허가 없이 경영한 때는 유아법 제6장 벌칙 제31조에 근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조차 안 했습니다.
○부군수 서삼현   유아진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움직였습니다.
○김재근 의원   명칭 및 종사자 명칭 사용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명칭은 OO놀이방으로 한다. 이 명칭은 인가 및 신도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육시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구별 동일 관할 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붙여 가지고 다녀도 아무런 제재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부군수 서삼현   근본 입법 취지가 종교시설에 있어서는 종교사업으로 해서 선교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종교 자유와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선교사업은 선교사업, 봉사는 봉사로 끝나는 것이지 무엇이 부족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까지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집을 허가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곳이 삼호와 군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북도 자원이 있어서 옆의 교회에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91년 1.14일부터 '94년 1.14일까지 종사자 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91.1.14부터 '92.1.14내에 군수에게 신고할 경우에만 보육시설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최근에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는 사무원이나 관리인,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복통이나 가슴앓이 등 급함을 요할 때는 그 어린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가 의사나 간호사의 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전환을 요구받았으나 당시에 정부보조금과 임시 시설이라는 이익이 있었으므로 사회복지 법인으로써의 어린이집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영암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4년1월부터 보조가 끊어져서 '90년에 각서를 망각한 채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은 시급한 곳부터 삼호, 군서 방향으로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지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소신 있고 군민의 복리증진이 더 해 질 수 있도록 군정을 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여타 실과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휴회를 한 다음에 9월5일 오전 10시 정각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