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2일(금)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관한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관한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은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평소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수행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평소 연구하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년초에 계획한 군정방향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다루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김종팔의원, 조자종의원, 최재갑의원, 유영화의원, 김재근의원, 김광년의원, 김영양의원, 김원정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팔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최철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식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92년만의 큰 가뭄과 유례없는 폭염하에서 한해대책 마련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민이 더욱 합심 노력하여 남은 영농에 만전을 기하여   풍요로운 가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농산물   수입 개방 하에서 쓰러져 가는 농어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2년도에 확정되어 추진중인 영암군 10대 현안사업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호지방 공단은 '95년에 조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삼호지방 공단이 활성화되고 관내의 개발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삼호-용당간   지방도 810호 선을 조속히 확포장하고 공단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제25회 임시회의에서 전임 고경주 군수께서 군정 보고를 통하여   밝힌 '94년도 군정의 7가지 역점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각 실과소별   '94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 배후도시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1,2차에 걸친 승인신청 경위 및 그 반려사유 그리고 추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호면 무화과 특품사업단은 소수의 일부재배 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가공공장의 운영자금이 없어 농협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품 사업단과 농협이 각각 50％씩의 지분참여로 사업단을 운영키로 하였으나 행정지침과   농협법의   이원화로   두 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사업추진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단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호면의 특품과 아울러 영암군의 명품으로 지정된 무화과는 행정당국과 농협의 홍보로 재배 면적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과잉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계통   출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농간으로 생산초기에는 4㎏ 1관당   일시적으로 12,000원까지 호가하였으나 며칠도 되지 않아 4,000원 이하로 급락하여 재배 농가들이 판매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UR에 적극 대처하여 쇠퇴해 가는 농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시설 투자와 아울러 농산물 판매대책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 농어촌개발계는   정원이 4명임에도 현재 2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폭주하는   업무로   인하여 적극적인 유통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업무를 분장하여 유통계를 신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삼호면 산포리 244번지와 308번지에 소재한   엄포1제는   엄포마을과 협소한 도로를 경계로 바로 근접해 있어 어린애들을 마음놓고 집밖에   내보내지 못하는 등 익사사고의 위험이 상존 해 있으며 주변의 몽리답은 오래 전에 개설된 관계수로를 이용함에 따라 동 저수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로서 각종 쓰레기가 침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하수가   항상 고여 있어 물이 부패되고 모기를 비롯한 각종 해충의 서식처로서 매우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마을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동 저수지를 용도 폐지한 후 매립하여 마을   주민들의 공동 건조장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에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삼호면   용당리   쌍용양회 인근 지역에 모래와 석탄전용 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공항로에 인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좁은   해협을   사이로   목포시   전면에 위치해 있고 대불공단과 목포공항, 삼호지방공단 등   서남권의 관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만일 동지역에 모래, 석탄   전용부두가   들어선다면   시커먼 비산먼지 등으로 공항로와 주변 경관등의 환경을 오염시킬 것은   자명한   일로서 가뜩이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대불공단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옛 속담처럼 바로 눈앞의 작은이익 보다는 백년후를 내다보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로서 이는 마땅히 환경오염 방지와   대불공단   활성화등   지역발전과   외래객들의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모래, 석탄 전용부두 건설은 기필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그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째,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수당 보조 또는 연구 용역비 등으로   보건지소 근무자는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월200,000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 받고 있으나 보건소 근무자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월100,000원 한도 내에서 자체예산 편성에 의해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3년도에 발생한 로빈수해 복구 사업의 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시종면 와우리에 건설중인 영암 양돈단지 조성현황 및 집단   민원 해소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중   상당수가   20년   이상된   노후 양수기로서 정비불량 상태로 방치시켜둔   관계로   금년   한해대책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 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태만한 행정으로 인하여   통계상의 양수기 보유율만 높여 중앙부처의 한해대책 예산 지원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과감히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오지 낙후마을 선정경위 및 사업장 선정경위와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비 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열네번째, 목포 농어촌버스 운행계통은 당초 목포-용당간 105번 버스가   9대 목포-삼호간 109번 버스가 2대로써 15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왔으나   목포시 하당 신도심등 신규 교통수요에 따라 운행거리가 늘어나는 관계로 20분 간격으로 운행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용당 구간에   투입된   차량이 노후된 관계로 잦은 결행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연운행으로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위하여 30-40분 이상 마냥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본의원등이 농어촌버스 행간 전환을   건의하여 105번 좌석버스 8대,105번 일반버스 5대,109번 일반버스   2대로조정 되어 13분 간격으로 배차 운행되어 왔습니다만 삼호면 산호리, 용앙리,   난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존의 일반 시내버스가 축소되는   관계로   인하여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0분이상씩 기다리는   불편을 하소연 하여 오던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109번 시내버스는 당초에는 목포 - 삼호 - 가내항-해남 초송간을 1일 9회 운행키로 목포시와 영암군간에 협의한바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근 또다시 목포-대불공단-가내항-해남 초송간으로   재협의 조정됨으로써 당초 13분 배차 간격에서 15분 - 20분 이상으로 배차 시간대가 지연되고 있어 설상가상으로 앞서 거론한   산호리, 용앙리, 난전리등   3개리 주민들의 교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주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행정과 업자가 결탁하여 일관성 없이 수시로 운행계통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써 이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주말이나 늦은 저녁시간에는 삼호를 경유치 않고 임의로 대불공단을 가로질러 버젓이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암-삼호 소재지간 군내버스 운행계통   조정과 주거단지내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줄 것을 누차에 걸쳐   본 의원이 건의한 바 있으나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할뿐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시행 가능한 시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영암군 군민의상의 시상목적은 영암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현저하게 공헌을 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를 발굴 시상하므로써 그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아울러 모든 군민들을 계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시상자가 많이 발굴 될수록 좋은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업적 및 공적이 뚜렷하지 못한 기준미달자에게 상을   남발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일로서 상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과거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은 익히 잘아시리라 사료됩니다. 영암군 군민의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여   있어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었을 시 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순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상을 주는   입장이나 상을   받는 입장이나 떳떳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규칙 제5조 제2항을 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정한다로 하고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폐지하여 '94년도부터 시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영암군 군민의 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사무직원 인사 발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7월13일자 시행한 의회 사무직원   인사발령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파행적인 인사로써 7만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뿐만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관계유지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인사조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인사는 징계책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인사내용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전보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인사를 단행한 사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 조자종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심초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소중하고도 막중한 책무를 걸머지고 격동속의   개혁의지와 과도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또한 깨끗한 풍토속에서   21세기의    복지 민주 영암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필코   그릇된 과거,   편견된   지역 개발을   바로   잡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음 몇가지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시설 운영 관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빈약한 재원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소각장과   재생활용품 창고를 설치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같이   무책임한 일을 해 놓았다고 보기에 본의원은 이관계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진제시)
우리는 더 한층 각심을 하셔서 주민의 건강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직원 인사관리 행정 불이행에 관해 영암군 지방공무원규칙 제4편   제3장 인사제2조 공무원 정원 영암군에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표를 보면 현원은 그를 뒷받침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덕진면의 경우 쓰레기 청소기사와 청소부는 '92.6월말   정년퇴임   하여서 이는   정원표와 같이 현원을 충원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축산폐수 방류지도 단속 불이행에 관해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 (악취 ,분뇨,버린농토) 국민건강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이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국민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종 사업 효율적 추진 및 일관성 결여,예를   들어 광천수 문제, 석산개발, 무등아파트 분양, 위생처리장 위와 같은 사업추진에 있어 공무원은   책임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 성과 거양에 힘을   다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그 동안 군정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민 1,300여명이 위생처리장 설치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장소를 변경하면서 까지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성양리 내에서 토사를 채취하는데 허가를 받고 했는지, 허가를 득했다면 운반차량이 덮개를 씌우고   도로상에서 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반하기 때문에 도로에 모래 등이 떨어져 도로를 훼손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차량소통에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암∼학산간 도로 갓길에 전화선을 매설중인데 동 공사로 일부도로가   무너져 작물 피해가 있어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빨리 복구하지 않는 이유는?
군서면 동구림리 고문화 박물관 부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토지를   방치한 이유와 현재 국유재산 2,567평을 매입키 위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매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동구림천 상단부에 양어장을 설치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승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자가 구림리,도갑리 주민에게1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했는데 왜 당초에 허가를 취소할수 밖에 없는 장소에 허가를 해주었으며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함에도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구림천 하단부에 돌망태 설치공사가 수해로 인해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이에 돌망태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교량공사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관청인 영암군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림시장통 4거리에서 주민 400세대의 생활폐수가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폐수점검을 한번쯤 했는지 묻고 싶고,   동 생활폐수를 왕인박사유적지쪽으로 넘겨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도갑사 도갑리에 생활폐수가 구림천으로 흘러 들고 있는데 생활폐수가 인근 하천에 오염되지 않도록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주기 바라 며, 동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용이 많아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우면 청소부를 상주 배치하여 하천내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도갑사 주변에서 영업하는 일부 주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 및 사후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명절에 앞서 8월중에 물가단속을 했는지 또한 환경 차원에서 식육점등 고기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파는 이유와 시장물가를 억제토록 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전정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방자치 4년째를 맞이하여 이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소신 있게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뜻에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실과소 예산 편성시 특정부서에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데,   현재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삼호면 일대 상수도 추진에 있어서 현재 업자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및 군예산의 낭비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발파와   대발파가   있는데   왜 예산이 많이 드는 소발파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에 민자유치   건물이   특정인만   사용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나머지는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시장   주변에(영암,신북,학산,시종,금정) 군유지나   하천부지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주민한테 매도할 생각은 있는지 그 견해를 소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대한 업자선정과 고장이나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경지정리 사업비를 '92년부터 '94년까지 사업지구 결정만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5일시장 화장실정비 예산 편성만 해놓고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와 화장실 정비 대상 읍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재 설치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산품관계에 대해서, 신북면은 배특산품으로서 과수협회가   있는데 과수협회에 가입한 농가는 몇 가구이며, 지금까지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의 이유와 또한 개인적으로 나주원협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인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정 출신 김재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식 군수님과 서삼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의 여름은 극심한 무더위와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모든 분들의 수고가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가뭄에는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너나 없이 이 논두렁 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흐르는 땀을 씻을 겨를도 없이 물 한 바가지라도 소중하게 손에 들고 한포기의 벼라도 살려보겠다는 의지와   집념으로   휴가조차도 반납한 채 검게 그을린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지었던 날이 불과 엊그제 같기도 하고 몇 시간 전 일인 듯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협심 노력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속 깊이 묻어둬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 창넘어 푸르른 들판을 보십시오. 어떤 논에는 제법 영글어 가는 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논에는   곱게   황금빛 알을 머금고, 이제 나는 싹에서 태어나 내 할 일은 다했다는 듯이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그들 스스로를 체념이라도 하는 듯 모든 것을 우리들 인간들의 손에 맡기고 있는 저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내일의 결실을 기다리는 한포기 포기마다 여러분의 손길과 땀의 노력입니다. 어떤 시인이, 어떤 작가가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알맞은 표현과 답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심정으로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어떤 역경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극심한   가뭄 끝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언제 한번이라도, 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가   흘러 나왔으며, 똘똘 뭉쳐있는 한 덩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들이 뿌린 씨앗이 어떠한 결실을 맺었으며, 수확은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설자리를 얼마나 많이 집행부에 양보하고 모르는 채   넘겨 왔습니까?
우리들의 설자리는커녕 고유권한 마저도 빼앗겨 버린 채 뒷전에서   수근 거리는 보잘 것 없는 의회의 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도 협의 한마디하지 않고 고유권한을 가졌다는 인사권자에게 송두리째 내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 한 목소리가 나와도 어려운 이 시점에 두갈래, 세갈래로 갈기갈기 찢겨져 만신창이 되어 있는 우리들 스스로를 뉘우치고 치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찢겨진 상처는 영원히 흉터가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상처를 입고 흉터가 남아 있을지라도 다른 부위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원 임기는 10여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2개월 부족한 일년이며, 시간으로 환산하면 7천2백여 시간이란   아주   많은 시간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의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 임기기간을 값지게 활용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협력 한다면,   동해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우리 영암군의회에 비추리라 생각하며, 끝으로 7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① 영암국민학교 수영장 물은 어디서 공급하는가?
② '94 한해로 인한 관정 배정현황?
③ 여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무등아파트 분양 실적?
④ 국립공원 천황사 시설지구 용역 현황?
⑤ 영암읍 5일시장 진입로 확장 계획은 없는가?
좁은 길에서 만약에 화재라도 났을 때 굉장히 비좁은 길을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가 이미 확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림으로만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⑥ 신규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는 1읍면1개소를 원칙으로 아는데   실행되고 있는지?
⑦ 군내 연립주택이나 연립아파트 중에 진입로 상수도등 기준 미달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⑧ 월출파크장(여관)이 허가나게된 사유 그것은 그때 당시 영암군은 숙박시설 허가가 규제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파크장이 준공이후 군내에서는 꽤나 에피소드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⑨ 우리군 특산품이 타지역상표를 부착시켜 타지역 특산품으로 반출된 사유?
⑩ 금정 금오진입로 확.포장은 예산낭비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2억여의 돈을 투입해서 1㎞200m이라는 도로의 확포장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불과 몇개월 사이에 농조에서 저수지를 막는다고 이미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과 농조간의 사전 타협이 없이 군정수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⑪ 국토대청결 운동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가?
⑫ 용암사 복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기적인 대 전환기를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군정질문에 앞서 김일성 사망 이후 남북간에는 냉전체제가 계속되어 가고 있고 북미회담은 물론 남북한 경수로 문제등   아직도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가깝게만 생각했던   통일의 길은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내에서는 50여년만에 가장 극심했던 가뭄 때문에 우리 지역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과 관계공무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물줄기를 찾고   "한 사람 한평 물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해 극복에 최선을 다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를 표합니다. 또한 브랜던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은 한해의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가을의 풍요함을 느끼면서 추수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도농통합형 배후도시를 건설하고 영산강 유역개발로 얻은 엄청난 수자원과 대단위 농업단지 조성 그리고 영암을 상징하는 월출산 개발과 온천 개발 등 농업과 공업 그리고 관광단지가 이 지역에 형성되어   3박자를   이루고 있어 이 지역 발전 전망은 어느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희망찬 고장이요, 복 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향출신 전정식 군수가 부임한지도 벌써 4개월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오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자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구태의연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이 일보기가 까다로운   군이   영암군이라는 불명예스런 이야기들이 군민들은 물론 외부 사람들 까지도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30여년 이상된 공직생활이 하루아침에 사표가   처리되고,   읍면장들의 사표는 선별 처리하는 등 지금 영암군은 인사문제로 바다에서 배가 폭풍우를 만난 심정에 있다는 것을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군정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으로 군수는 강력한 리더십과 소신있는   자기철학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을   충고와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노인복지기금은 어떤근거에서 적립하는지,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러한 기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유아원설치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지금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많은 국고예산을 유아원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영암군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③ 또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자매 결연한 광명시와의 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지 포기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한해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영암군의   자체지원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⑤ 백수현상은 전국에서 우리 영암만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 대책은?
⑥ 한우 사육이 급속한 증가로   한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가격조절과 수급대책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⑦ 시종 양돈단지 추진 경위는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⑧ 독천시장터 침수 방지책은 수차례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되었다면 금년중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⑨ 망월천 하천정리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영암∼독천간 4차선 확장공사사업 추진 경위와 미암 외곽도로   확·포장사업은 계획만 세워졌는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도수로   정비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⑫ 정주권 사업 추진은   시종면과 서호면등 많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⑬ 월출산을 중심으로 영암의 관광단지 종합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⑭ 지금 추진중인 삼호·미암·학산·서호 일부 광역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광역도시계획이 그렇게 꼭 필요하는지, 또한 도시계획 결정 후 시설녹지 도로 등 재산권을 침해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 그에 대한 피해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수는   분명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⑮ 농촌 주택개량사업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 부진등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보안대책은 무엇입니까?
16.신도청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유관기관과 대학총장등 30명이 우리 도의 보다 큰 발전과 대외 경쟁력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였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6급공무원 인사로 군민들은 물론 청내공무원들   중에서   불만이   많은데 어떤 인사원칙을 갖고 했는지, 군청 내에서 일명"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한 군민들은 얼마나 되며   군지   또는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광천수개발, 아파트단지등 공영개발사업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영암군 종합개발 개혁에 관한 세미나, 도시개발에 따른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21.영암군 지방채(채무)는 얼마나되며, 년간 발생한 이자는 얼마나 되는가, 또한 상환 자원 방법과 연채(채무)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동참하는 항구적인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지금까지 법을 적용하는데 잘못으로 생긴 민원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서 생긴 민원법령이나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이러한 민원들을 발굴해서   소위 민원 업무 개선등 잘못된 법을 고쳐서 이런것들을 구제해 주고 보상해   주고 원상으로 회복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혁적인 해결이 되어야만 군민의 사랑 속에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 복받은 땅이 버림받는 땅으로 변하지 않고 전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택받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며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땀흘려 새로운 영암 건설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랑스런 영암으로 만듭시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92년만의 큰 가뭄과 극심한 무더위로 올여름은 한없이 지루하였으며, 한해로 인한 전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나 본의원의 출생지 학산면은 산좋고 물맑은 지역이 한해 우심지역으로 전락하여 우리군 공무원들도 학산면 묵동부락 유천·은곡·매월·신덕6반 부락을 모르는 공무원이 없을 정도로 대명사가 되어 이번 한해로 인해 잘   알려졌습니다. 학산면 면민을 대표해서 노고에 재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영암군은 금정면을 제외하고는 영산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감내하였습니다. 우심지역은 오늘 어제의 우심지역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심지역이었습니다. 조금만 한해가 있어도 물걱정이 많고 양수를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지역에서는 계속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처 독지가와 내고향 출향인사님들의 많은 지원금과 양수기 및 호스등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명한 인사분들께서 많은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경의를 보냅시다. 미흡하다고 생각된 것은 대집권당 사무총장님 문정수의원의 위문 순회방문에 있어 절대 우심지역을 살펴보시지 않고 한해가 없는 곳 만 살펴보시고 상경하시여 주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아쉬웠다는 평판이 뒷이야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말 그대로 완전 취약지를   비추어 드려야 원대한 사업 대책과 지원계획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를   해보았습니다.
계속된 한해와 매일같이 싸우다 정신없는 시기에 영암군청은 계장급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인사가 있은 후 군의회 및 군청산하 임직원을 비롯 말썽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라 특히 우리가 승진 인사에 따른 불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인사에 공정성은 모든 조직을 움직여 나아가는데 기본이 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는 모두가 고루 긍정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사가 단행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담당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자세로 인사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지속적으로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에서 인사가 이뤄져야 인재가 적재적소에 등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이 개입하여 좌우되거나 공평과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 이러한 것들은 문민정권하에서는 점진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 인사에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영암군내 인사위원회   방침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① 벼 백수피해 발생- 극심한 한해에 농가 여러분들의 크나 큰 걱정은 농작물을 수확하느냐 못하느냐의 사항에서 태풍이라도 기다리는 심정에서 다행히도 비가 내려주어서 해갈이 되었는가 했는데 계속적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벼가 한참 개화시 심한 바람을 맞아 백수현상으로 피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벼 개화시기에 바람을 많이 맞아 백수현상이 우리지역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번에 달관 조사된 보고에 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후 정밀조사가 끝난 지금 현재 각 면단위별 피해현황을 밝혀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해 극복에 대한 보안책 - 가뭄이 장기화 됨에 따라 고지대   전 작물과 천수답의 피해가 치명적으로 가중되였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하여 우심지역이나 소외지역이 명확히 드러났으므로 달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적인 시책으로 보안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고한 시책이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과 군에서 지원한 양수기 호스등의 반값지원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도로변 제초작업 - '94년도 도로변 제초작업은 전액   군비로   확보하여 제초토록 되어 있는데 수로원들을   동원하여   제초작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확보된 군비는 어떻게 하고 수로원을 제초작업에 투입하였는지?
④ 영암읍 ∼ 독천간 도로 확장사업 - 본의원이   11회   임시회의시   영암읍-독천간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자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며칠전 군수로부터 영암-독천간 도로 확장문제를 중앙에 건의하였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평소에 많이 연구 검토하였습니다. 영암읍∼독천간 도로는 영암군 내외의 크나 큰 발전과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며, 서해안시대에 발 맞추어서 대불공단 한라조선소 입주가 완료되면 동서간 영암발전에 더욱 활성화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번 기회에 4차선   확포장도 감사하지만 최소한 6차선으로 사업변경을 재계획 수립하여 미래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
⑤ 읍.면장 임용에 관한 질문 - 읍면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앞으로 읍면장은 일반직 사무관으로 발령토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읍.면을 포함한 영암군 전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정에   있어 읍면장은 그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출신인 6급공무원 중에서   승진 시험을 보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제가 알기로는 군청   6급공무원이나 면 6급공무원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순환보직이 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⑥ 상월리 공유림 매각건 - 수차례에 걸쳐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행정수반자인 전 김광진군수, 전 고경주 군수로부터 약속된 사항인 만큼 산림청에서 임야를 대체하려고 약속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매각을 못 하는지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청에서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고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⑦ 제26회 임시회의시 답변자료 회답건   이것은 그대로   참고사항으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서면보고를 원했으나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아 질문에 넣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각계   사회단체등   업체별로   하여금 기부금 식으로 모금한 내역서와 신북면 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것과 관련되어   관계공무원 2명의 직원들을 징계하여 한직으로 전보된 사유를 징계위원회의 문안을 2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금번 임시회의장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⑧ 사전질문사항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국영기업체가 관내에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국영기업체가 관내에 크고 작은 공사를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사명을 살펴보면 국도 제2호선, 삼호 상수원, 영암-해남간 통신공사, 하천준설공사등 크고 작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영암군청에서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⑨ 도청유치에 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도청이전문제가 10월에 마무리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주민들 모두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물론 영암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이 무안군 삼향면으로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영암군은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 올 것이며 본군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군청내 민원인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산하 주정차 차량의 문제점으로,군청 광장에 직원들 차량으로   한치의 공간도 없이 주차되어 있어 주변 환경이 삭막하기 이를데 없으며 또한 많은 분들이 군청 방문시 주차 문제로 불쾌한 인상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군에서는 민원인들의 전용주차장을 별도 확보할 방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자리를 같이한 전정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 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영암군민과 함께한 의정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제일주의로 삼고 군정에 임했습니다만 군민의   기대만큼 성과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그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많으시고 패기에 찬 우리 영암 출신 전정식 군수와 함께 웅비하는 새영암의   대역사를   창출하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희망찬 2000년대의 미래가 각 분야마다 변화와 개혁으로 과감히 작업이 추진되어서 도약의 발판이 확고히 마련된 역사적 원년이 되길 다짐하면서 몇마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① 복지문제 개선입니다. 고도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국민소득 8000불이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어렵게 사는 무의탁노인이 많습니다. 병이 들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면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쌍한 소년소녀가장도 많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회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서 진정한 사랑과 인정이 참으로 넘치는 우리군의 복지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시적이고 규격화된 시혜적 짜맞추기 식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특정 예산을 편성, 지원폭을 융통성 있게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단위로 노인정 등록을   홍보해 등록케 해서, 마을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가를 보내면서 마을에 유래된   전통민속놀이를 보존케 하고 또 이를 젊은이에게 전수케 함으로써 마을 상하간에 화목하고 경로효친 사상도 이로 인해 고취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② 문화유적지 관리 개선문제입니다. 선사시대의 문화유물은 보물이고 우리 영암의 자랑거리 인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영암에서 모습을 드러낸 유물들을 볼 때 이 지역이 선사시대에는 찬란한 문화를 구가했음을 웅변해 주고 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사문화의   후예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옛시대    선인들의   지혜, 기량과 또 영광을 다시 되찾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방비 국도비 합쳐서 많은 유적을 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엉망이어서 유적지를 찾는   관광인을   실망시키는 한심한 문화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군데를 지적하면 시종면 옥야리 장동리에 있는 방태형고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분묘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아직 발굴을 유보한 채 정화사업을 국·도비, 지방비 합쳐서 5천만원으로 시행했는데 지금 관리문제가 엉망입니다. 속히 개선하지 않겠는가 묻겠습니다.
③ 농어민후계자 실태파악은 하는가?
정부가 농어촌 발전의 핵심 세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자금을 지원 받고는 곧 목적을 이탈 이농해 버리고 그 자금으로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 부실해버린 후계자가   지역마다 속출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농토를 사랑하고 진정 농사꾼이 되고 싶어하는 의욕이 넘치는 선량한 후계대상자는 사실상   선정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어 버리고   현실 체제에서 교감이 잘되는 예민한   사람이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가 심도 있게 조정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지원 나간 각종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서 일괄   실태조사   하지 않을지 묻습니다.
④ 경지정리 추진계획은 세웠는가?
우리군이 1992년에 계획한 군 농어촌발전계획은 정부 신농정책 5개년 계획의 투자규모에 마추어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군 농어촌   개발계획을 수립   94년부터는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경지를 정리하고 농업용수도 개발하고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또 농업의 기계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추진했다면 그 실적과 성과를 말해주시고 이렇게 계획만   세워   군민에게   시행을   약속 해놓고는 우리군은 1993년도에   군비   10％부담이면   경지정리 할 수 있는데도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 가을   경지정리사업도   군비가   어려우면 또 포기 할 것인지, 계획되로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타군에   비해 우리 영암이 경지정리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⑤ 천지개발에만 관정이 도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군은 관정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   성공률이 적어   부실공사로   말썽이 되고 있는 천지개발에 공사가 도급되고 있습니다. 정부투자 공기업인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국내 최대기술진으로 최신의 장비를 갖추어서 최첨단 물리탐사를 통해 실시해서 고심도 고성능 착정기로 청정의 심층암반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요자에게 인계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텐데 하필이면 천지개발이 타업소보다 착정 시추단가가 높고 또 실패한 폐공의 사례가 있는데도 우리군은 천지개발에   도급이 되는   연유를 설명해 주시고 착정된 공수가 몇개인지 또 사업비는 전체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⑥ 시종소재지 주거지 확대 조정과 하수구 매입의 건 시종은 지역이 광활하고 농토도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편입니다. 인구도 영암읍 다음으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주권 사업 추진 이후 주민들이 시종소재지에 모여들고 이농했던 외지에서도 회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좁아서 택지가 없어서 몸살입니다. 주변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전용해서 취락지역을 대폭 확대했으면 하는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종소재지는 구릉지대로써 다시 말하면 산 아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30∼40㎜, 비만 내려도 높은 산 언덕 물이 시종소재지 시가지로 집중 유입되는 탓에 시가지에 물이 범람합니다. 다행히 영암농조의 폐기된 용수로가 시종소재지 시가지 중심을 가로 위치해   있어 이 용수로를 통해서 배수처리가 가능한데 사실상 이 용수로가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처리되는 이 용수로를 우리군이 매입해야 하는데도 매입을 기피한 탓에 특정인이 사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하수구를 차단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면 시종소재지는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난 27회임시회의 때도 의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만 군이 역시 매입을 회피함으로 시종 주민들은 군이 특정인을 돕는   처사라고 군에 대해서 불평입니다.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⑦ 갈곡리 도로포장의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암에는 오지지역에서 또 오지가   있는 이채롭게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개발혜택은 전혀 받어   보지 못한   그늘진 곳이기도 합니다. 갈곡리로 가는 도로 선로 주변에는 회정, 태정, 갈곡, 화정, 닭머리   근200여세대 700여 상당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 대권에 속에 있기도 하는데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비포장에다 차량 교통마저 없어 생활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서 사실 견딜만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비포장도로가 여기 한곳 남았습니다. 군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지정 시행해 주길 바라고, 당장 시공 계획이 어렵다면 언제쯤 포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