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1일(목) 오후 14시02분
의사일정
1.제2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6.내수면어장개발사업에따른토지사용및매입승인의건
7.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8.학산면택지개발사업에따른아파트건립사업지방채승인건
9.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제2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6.내수면어장개발사업에따른토지사용및매입승인의건
7.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8.학산면택지개발사업에따른아파트건립사업지방채승인건
9.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의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8월 23일 조자종 의원외 7분 의원께서 영암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등 3건의 부의 안건과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암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철환   의사일정 제1항 " 제2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재갑 의원과 김원정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철환   의사일정 제2항 "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과 '94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 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해 잡종 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매각시 한하여 가능하나, 이번 개정시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매수인의 구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의   필요시에 따라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계약시 정하는 경우 및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면적을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23조중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⅓ 수준으로 인하   하고자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의 1000분의25중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금번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28조중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행 연19%에서 연15%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체요율도 19%에서 15%인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개정안의 제출자가 영암군수입니다.
그런데 제출자가 불참인데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의장 최철환   군수는 민원인과 면담이 있는 것 같아 부군수가 빨리 출석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했습니다.   부군수가 곧 임석을 할 것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부군수가 입석이 되지 않는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것은 제출자가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최철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원간의 협의를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대부나 임대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암기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집계표가 다 있죠?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하여 대불공단 조성과 한라조선 건립 및 대불공대 개교 등으로 인해 유입 인구의 수용에 따른   주택난 해소와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군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저수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중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24건 60,533㎡가 취득승인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삼호 용앙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1,16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유토지 18필지 7,695㎡와 국유토지 10필지 15,836㎡를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계획을 변경코자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94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택지를   조성매각 코저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원안에 별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하여야 할 토지 28필지에 23,531㎡ (9,003평)인데   필지별 토지매입 면적 23,531㎡로   편차 6,234㎡는   군유지로써 편차 면적입니다. 결론은   이 사업의 목적은 바람직한 계획으로   보이나   각기   다른   19명의 소유인 땅을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밀한 계획과 의욕적인 자세로 추진하면 무난하리라 생각되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별첨 도면 244-1 구거의   토지매입 계획이 없어 출입구 방향을 번잡한 국도 2호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도 810호선으로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19명의 소유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사전에 타협은 되었는가   아니면 여기서 승인을 받고 나서 19분이 모두 합의가 안 되어서 그것은 질질 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상대로 해서 전부 양해를 얻었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부   양해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네! 공영개발사업 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도시기반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삼호의 도시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꼭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이라기 보다는 국유지도 있고 재무부 따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데 일일이 계산을 해보면 염가로 물론 국유지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땅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염가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상 훨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여기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유영화 의원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진작부터 들었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땅을 매입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물론 절차에 따라 하지만 특별한 하자는 없다는 것이   주관 사업소의   판단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런 땅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판국에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반 조성만 해 놓고 이것이 언제 도시계획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군 재산이 없어 어려운 판국에 이런 도시기반 조성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먼저 할일 나중에 할일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없는 군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반 조성을 해 놓고 몇 년간 끌어 버린다면 하나마나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시 개발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현재 삼호에 도시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없는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해서 당장 내년에라도 도시계획이 형성되면 물론 좋죠. 그러나 없는 이 돈을 들여서 2,3,5년 끈다면 이 돈을 정말 값어치 없는 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의장 최철환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 진입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그 지적에 대해서는 변경 하는 것이 좋은가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기술진과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의원입니다.
당초 24건에 60,533㎡가 유지이죠?
어디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유지도 있고 개인땅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김광년 의원   이 도면 자체를 보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거의 유지입니다. 이것이 삼호 용앙리 저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저수지만 취득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에서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수지만을 사 가지고는 택지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외의 사유 재산을 다시 취득을 해서 확대한다면 이것은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한다" 로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당초는 24건인데 변경은 28건으로 52건이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24건은 유지이고 그 나머지는 개인 소유인데... 이것은 당연히 택지개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24건이고 변경이 28건이라고 하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원래 24건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28건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한다면 맞는 말인데 변경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현지 답사는 공영개발 기술진에서 직접답사를 하였기 때문에 공영개발 기술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의장! 지금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이 부분에서 당초의 것은 지난번까지 기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준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분은 택지 개발로 인해 추가 매수가 필요해서 올라 온 것인데 김광년의원님께서는 당초 24건도 택지개발건에 올라 온 것을 변경 할 것으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의 건은 상관없이   기 연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경이라는 것은 새로 삼호에 계획 세운 것이 28건이다는   것입니다.
○의장 최철환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할려면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해 주셔야될 줄로 압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9분과 사전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이 예를 들어서 미암 석산개발 하는 것이나 학산 아파트 짓는 것과 똑 같은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분들의 서명을 받은 등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9,003평의 내역을 보면 평당 얼마에 얼마씩 소요된다는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에 얼마씩 소요됩니까?
대강 감정가가 나오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사업 계획서 보면 대략 토지 매입과 택지조성비 기타해서 예정액이 나왔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기획실장 임현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4,별표5와 별표6이 개정공포('94.7.6)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별표5, 별표6에 준하여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규정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의정활동비를 지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여비지급 종류중 "식비, 식탁료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하고 의원 일비 지급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현재 교통비와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등급및 식탁료 지급 규정을 삭게 했습니다. (안 별표 1)입니다. 국외여비 기준표중 숙박비중 식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중 1항,2항,4항 삭제와 별표3의 유의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일정활동비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4,별표5,별표6(일비와 여비의 지급)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중 "숙박비"란과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유의 사항을 삭제한다.
다음 숙박비, 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와 법조항을 카피해서 일일이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회기중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 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   영암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94.3.16)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제정해야할 조례중 조례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장애"와"상해"의 기준은 (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관련된 폐질등급 제1급 ~14급이 해당되며 "상해라 함은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로 인한사망, 직무상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이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망,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당해년도 일비 2년분 금액, 장애의 경우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제5조,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성은 위원장1인 포함 5인이내 위원원장은 부군수, 군수가 위촉 의원1인, 관련 실과소장1인, 관내병원 및 의원 전문의사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으로써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비 심의,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을 조사하고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군수소속 공무원은 재직기간이고 위원장 직무는 심의회의 집무 통괄, 위원장이 사고 있을 시 군본청 관련 실과소장이 직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심의회 심사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 공무원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심의회 수당 제12조를 보면 출석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출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영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되고 보상금 청구등 제13조를 보면 사망 당시의 유족,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사망의 경우 6개월이내, 그외 30일 이내의 청구자가 서면청구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4조 심의결과를 통보 받아 군수가 결정지급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 보상금은 일시불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후 의회의장에게 내용 통보 관련법규는 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로써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내수면어장개발사업에따른토지사용및매입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내수면어장개발사업에따른토지사용및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내수면 어장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및 매입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 어장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UR대비 기업어가 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군은 영산강 유역 종합 개발사업으로 해면 전어장이 상실되어 대체 어장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배후 공단 유발 인구에 대한 고단백질의 수요에 대비하고 침체된 수산업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양어 기반 시설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내수면 어장 개발 사업의 적정 부지로 판단되는 영산강 유역종합개발 3 - 1사업지구 평야부 제3.4공구내 간척지를 매립 공사 준공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선 사용 할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예정지는 영산강 유역종합 개발 3 - 1사업 지구 평야부로써 제1지구는 제4공구내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지선 간척지이고 제2지구는 제3공구내 영암군 미암면 신한리 지선 간척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 66,100㎡이고 사업내용은 지하수개발, 도로, 용수, 배수시설이고 사업비는 1,000백만원 국비500백만원, 도비 210만원, 군비 29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93.9. - 95.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하수 개발 부분은 완료되었고 사업규모는 8공에 일일채수량 3,474톤이고 제1지구 5공에 일일 채수량 2,520톤이며 제2지구 3공구에서는 일일 채수량 953톤입니다.
부지 확보 부분에 있어서 영산강 3단계 사업 매립공사 준공시 우리군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선사용 동의를 하고 양어장 단지 시설부지에 대한 매립지 사용허가 처분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설부지 사용 및 매입계획은 위치 영산강 유역종합개발 3 - 1사업지구 평야부 제3.4공구내 이고 제1지구는 미암면 남산리 간척지 42,000㎡,2지구는 미암면 신한리 간척지 21,100㎡ 계획면적은 2개소 66,100㎡이고 사용및 매입방법은 후매매 조건으로 선사용입니다.
토지매입은 시기는 영산강 유역종합 개발 3 - 1사업지구 매립공사 준공인가시 예정가는 139백만원 평당 7,000원 예상한 것입니다. 토지사용으로서는 사용기간은 토지 사용계약 매매 계약시점이고 사용료 납부기간은 내수면 어장 개발 사업 완공일 매매 계약시점이고 사용료 예정가격은 매년 14백만원으로써 토지 감정평가액의 10%입니다. 환경관리는 시행자는 농어촌 진흥공사이고, 경비부담은 군 소요 예상경비는 1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대체어장 66,100㎡ 개발 어업 생산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업어가 육성하고 침체된 수산업의 균형개발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상실어민에 대한 대체 어장 조성으로 어민 생활 터전 제공하며 배후 공단 유발인구 30만명에 대한 수요대비및 소득증대는 년간 고단백질 어류 300톤, 26억원 생산하고 수산자원보호 육성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장개발사업 후보지 위치는 별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내수면 어장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및 매입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산장개발 사업 2∼3단계 사업 시행 전에는 약 6,000ha의 광활한 면적에서 잡는 어업을 하였으나 영산강개발사업으로 잃은 어장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특히 UR대비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Ⅲ~ Ⅰ사업 지구내로써   1지구는 미암면 남산리 간척지 42,000㎡ ( 12,705평)이고 2지구는 미암면 신한리 간척지 24,100㎡ (   7,290평)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연간 어류 300톤 생산 약 26억원의 조수익을 예상합니다.
결론으로써는 거대한 내수면 양어장 시설에 앞서 확실한 보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있어 후매매 조건으로 공인   감정기관   결정 고시지가로 되어 있으나 자체   지하수개발   많은 자금을 투자 시설하면 그곳은 시설후의 감정가는 변동있을 것 예상시설지역이 아닌 곳의 감정가와 동일한 매매행위로 한다고 서면으로 협약이 있었으면 하고,사용료를 매년 14백만원씩 부담한다고 되었으나 내수면 어장 개발사업단이 부담을 하는것인지 군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한계가 명확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산업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천철현   사용료는 1년에 1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8조 4항 시행령 56조8항에 의해 토지 감정평가의 100분의 10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가격에 의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담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의장 최철환   개발된 지역의 감정 가격이 높아질 염려가 있으므로 농수산부 체결시 인근개발 않는 지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한다는 단서를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부지사용은 공수 매립법 제13조와 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매립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 인가를 득한후 일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숙지를 잘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매입 하고자 하는 부지를 주위의 다른 간척지보다 감정 평가 가격이 높게 나와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간척지 분양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수 있는 단서 조항임대 계약 체결시에 첨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 2가지가 왔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차라리 영암군이 그 땅을 매입해 버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써는 현재 약 평당가격을 7,000원씩 잡았을때 1억 39백만원을 군비로는 부담스럽고 이것을 완전히 개발이 되어서 준공이 된 다음에 그것을 연부상환으로 넣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사용 후매입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것은 좋은데 주변의 다른 간척지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가 불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 버리면 그 지역의 지가가 다른 여타 개발되지 않은 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높아 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주변의   토지와   같은 가격의 매입이 가능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현재 평당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팔 의원   준공 당시에 정식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랬었을 때 주변의 토지와 내수면 양어단지로 사용될 부지와의   사이에   감정가격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저희가 협의 계약할 때 삽입을 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사용료가 매년 1,400만원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가는 우리군에서 부담이 된다 그런 내용이시죠.
○산업과장 전철현   네!
○김종팔 의원   그런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공사가 완공된 즉시 것이죠?
○산업과장 전철현   사용기간은 토지사용을 계약할때 부터 매매계약 시점까지 시기를 정하고...
○김종팔 의원   예를 들어서 영산강 2단계 종합개발 사업을 보면 5년이고,10년이던 간에 사전에 준공기간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준 것에 따라 공사가 진척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수면 양어단지 사업단이 이미 시설을 해서 양어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의 공사준공이 안되어서 계속해서 임대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준공한다면 그 동안은 계속 군에서 사용료를 부담할 것인지...
○산업과장 전철현   토지사용의 기간은 토지사용 계약을 한날부터 매매계약 시점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내수면 어장개발사업 완공 일부터 매매계약시점까지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완공 일부터 매매계약 시점까지인데 완공을 해 버리면 사업단이 입주해서 양어를 시작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의 체결이 안되어 있는    그 기간까지는 계속 군비로 임대료를 부담하실 것인지...
○산업과장 전철현   완공이 되면 사업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해야죠.
○김종팔 의원   완공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완공이 된 시점부터는 사업단에서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전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문을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부분에서 1지구에 5공 2지구 3공으로 총 8공을 개발했는데 사업비는 1억 47백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지하수를 개발을 개발하는 비용이 8공의 전체사업비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계약 하신것인지 아니면 각 공마다 개발비용이 틀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공당 300톤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시추가 지하 100m이든 50m이든 300m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공당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런데 300톤을 팠는데 그 공에 따라서 300톤이상 400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5공에 2520톤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한 물량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이죠.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시추를 하는 조건이 호조건인지 악 조건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채수량이 1공당 300톤 이상 나온다면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00m시추를 해도 150m를 기준으로 하고 100m를 시추해서 그런 채수량이 나왔었을 때도 어차피 가격은 똑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은 지하수를 시추하는 것만 그렇죠? 배관에 펌프를 설치한다거나...
○산업과장 전철현   그런 것은 별도로 반영하여 이용하도록 합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데 1억47백만원에 8공이면 약1공당 1800만원 가량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암반관정을 기준해서 보면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는 채수량이 300톤이고 거기는 평야는 250톤 산간지는 150톤으로 채수량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관리에서 시행자는 농어촌 진흥공사이고 경비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비가   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한번 하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서에 의해서 착공전에 농어촌진흥공
사에서 환경평가를 하는 경비가 약 천만원인데...
○김종팔 의원   환경영양평가 용역비가 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하수 개발   부분에서 공구당 1,900만원이 소요 된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공구만 팠을 때의 과정인가 아니면 공구를 파서 모타를 달아서 팠을때의 과정
   어느선까지 맺혀 나오는 그 과정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이것은 심도가 150m이상의 1공에 채수량이 3백톤이상 확보된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중무타설치는 용역계약을 설치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멍만 파준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현재 대형기계를 가지고 보더라도 시간당 30만원잡고 20시간이더라도 600만원인데 20시간을 팔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7,8시간 10여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3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공구당 1,900만원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 우리과에서 설계를 한것이 아니고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아서 했습니다 또 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기준표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모타 펌프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중을 채워서 5만,10만으로 마력 수를 올려서 물탱크까지 올려주는 과정이라면 이해가 다는데 공구만 파주는데 1,9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개발에 맡겼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천지개발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예
○김재근 의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가격입니다.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보아도 이것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구만 파는데 1,9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1,400만원씩 1년에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양어장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불하해 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지하수 개발하고 도로·배수·용수시설하고 나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어가들에게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도록 해야죠?
○김재근 의원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임대를 해준다면 군에서 1,400만원씩 부담을 시켜도 별 문제는 안됩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면서 까지 1,4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우리가 농촌 근대화 촉진법 158조 4항이는 시행령 59조 8항에 의해서 농지개량 시설을 활용했을때는 토지가격감정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환산을 해보니   매년 1,4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 1,400만원만 생각하실것이 아니라 영산강 3-1지구 19,995평 약 2만평의 땅을 확보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땅은 누구 재산 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우선 영암군수로 해서 어가들에게 다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은 좋은데 불하를 계약한 그 즉시부터는 그 사람들이 1,400만원씩 사용료를 부담해야지 어려운 재정 형편에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사용료 납부기간은 내수면 어장개발사업 완공일 부터 매매계약 할때 까지인데 그 기간은 어가들이 부담을 해야죠.
○김재근 의원   공사중에 우리가 내 준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 기간에는... 잘해봐야 약 1년이나...
○김재근 의원   1년이라 해도 1억 4천만원이 넘는...
○의장 최철환   잠깐만요!
산업과장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군에 1,400만원의 임대료가 싸다 비싸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수용가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부담되어야 하는가 하는 지적인데 처음에는 군비로 부담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김종팔의원이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니까 이제또 그렇다고 하면서 시설을 시공할때 개발 중일때까지는 군비로 부담되는 것이냐고 하니까 그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맞은 이유가 사용료 납부가 언제부터 발생되느냐면은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 완공일부터 매매 시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하는 그 기간에는 사용료 부담이 발생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 부담이 전혀 필요 없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공기간에는 사용료 발생이 안됩니다. 그 말이 맞죠? 지금 계획표에 의하면 그렇게 된것이 안닙니까?
그렇다면 그전에는 발생이 안되는 것이고 완고이 되면 매매기간까지 사용료 부담이 생기는데 그때 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우리군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지말고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사용기간을 토지 사용계약기간부터 매매계약 시점까지 이고 사용료 납부기간은 내수면 어장 개발 사업완공일 부터 매매계약시점까지 인데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해서 내수면 어장개발사업 완공일이 가령 6개월이거나 1년이 된다면 그 기간은 우리군에서 1,400만원의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될 때에는 업자가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의장 최철환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네
○의장 최철환   그러니까 내수면 개발 사업이 완공될때부터 사용료가 발생된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죠?
계약한 날로부터 완공한 날까지의 그 사이는 군비 부담이고 개발 완공일부터 매매시점까지 부담한다는 부분이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의원들의 의문이 풀리죠? 보고 내용이 잘못되었죠?
○산업과장 전철현   네
○의장 최철환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의원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고 김종팔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매매시기에 별도 협의에 의해 매매대금을 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전문위원의 지적 그대로 농지를 협의할때 앞으로 완공이 되었을때 감정가격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 협약서에 "농지에 준한다"등의 협약이 되어야지 매매시기를 별도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을때는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어가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고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1,400만원씩 군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 돈을 농촌진흥공사에 이돈을 낸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전철현   네
○김광년 의원   지금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돈을 안 받아도 될것인데 왜 이 돈을 받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화 촉진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김광년 의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요구를 해요?
○산업과장 전철현   네
1○김광년 의원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가경작 하는 사람들에게도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근대화 촉진법 158조의 4에서"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및 동법시행령 제56조8"농지개발시설의 목적외 사용"과 동법시행규틱 제17조 3호에 정한 "사용료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값을 매년 별도 협의에 의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된 법이 개정되어 사용료가 변경되면 개정된 법이정한바에 따라 부과 및 납부금액을 조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감정평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완공되기 전에는 감정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10%라는 감정가격이 안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완공되면 개인에게 불하가 되던지 군이 인수하던지 한다면 이 사용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처음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 승인을 받을 때 영암군수가 인수를 해 버려야지 다음에 준공이 된 후에 한다면 그때 또 번잡스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면서 농림수산부에서 종용을 하더라구요 지금 승인을 해 줄테니까 영암군수가 이 시점에 사 버려라 그런 식이었는데 얼른 계산해 보니 평당 7000원 정도 잡고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준공된다면 연부 상환으로 넣을 수 있는 길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들어본 농림수산부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번 회기 중에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승인해 주기 전에 지하수 개발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므로 보류할것을 동의 합니다.
○의장 최철환   그러면 나오셔서 정깃으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셨던 김재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본건은 저희들이 올라온 안건을 파악해 보고 산업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로써는 납득할수 없ㅂ는 안건들이 올라왓기 때문에 이 안건을 이번 회기때 가부를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의결은 다음회기로 마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료를 매년 우리군에서 1,400만원씩 부담한다는 내용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 쉽게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고 다음 지하수 개발 부분에 있어서 전체 8공구에 1억 47백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이 금액에 궁금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의원님들과 타협한후에 의결해 주고자 하여 이번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환   방금 김재근 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결 보류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삼호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승인에 대한 제한 절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2년 9월에 의회에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15조및 시행령 4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라 동의로 정정하겠습니다
삼호 상수도 사업 지방체 차입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10개년 개발계획및 공단배후권에 상수도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공업단지 개발로 유발된 증가인구를 우리군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를 차입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인 삼호 상수도 시설공사가 '94.1.5일자로 30억원에 대한 내무부 승인이 나고 토지 관리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기금으로 '94.3.2일 4억 1천만원에 대한 건설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30억은 이율이 년 7%로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 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4억1천만원은 이율이 연 5%상환 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시기는 의회 동의후 도에 차입신청하여 공사시기는 의회동의후 도에 차입신청하여 공사비로 집해코자 합니다.
뒷면의 사업계획서,연도변 투자계획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검토보고는 삼호 상수도 사업은 공단 배후권에 맑고 깨끗한 상수도물을 적기에 공급하므로 공업단지내 유발인구를 정착시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공사비는 137억원이고   재원내역 지방채 119억1천만원 시도비 12억 1천만원, 군도비 5억 2천만원, 이율 년간 7%,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5%,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입니다.
결론으로써 지방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약간 군비 부담은 가중이 되나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생각되어 기채를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채가 1,197천만원일때의 우리군의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라면 년간 이자만 8억3천7백만원이며 원금이 들어가는 년도인 첫해는 14억 9천6백만원이 상환액이므로 이자 원금을 합하면 23억 3천3백만원이 소요되므로 빈약한 재정 자립도를   가진 군은 기채가 많으면 자체 사업에 압박을 많이 준다고 사료됩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나 진척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지금 총 공정이 40%입니다.
○김종팔 의원   40%에 대한 분야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병원   분야별 공정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종팔 의원   지금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예
○김종팔 의원   이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추후공정이 계속 이어질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종팔 의원   배관을 하고 있는데 코팅된 배관인데 코팅이 벗겨지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중인 배관은 코르타르로 도장을 합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위에는 코르타르로 코팅되어 있고 안에는 애콕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산화방지를 위해서 코팅을 하는데 도장을 1회하는 경우 2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위에 헝겊으로 합니까? 종이로 합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종이 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그 종이는 벗겨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도장을 했던 코르타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종이는 벗겨져도 상관이 없고 코르타르는 벗겨질수가 없습니다 강한 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어서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자세한 관찰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장 상태가 아주 불량하게 보였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혹시 그런것이 있난 현지 가서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런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학산면택지개발사업에따른아파트건립사업지방채승인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학산면택지개발사업에따른아파트건립사업지방채승인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계장 박영수   공영개발사업소 용지계장 박영 입니다.
○김종팔 의원   의장! 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안을 제안 할때는 주무부서의 실과소장이 직접 나오셔서 제안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것이 좋은것이라고 주무계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입은 비뚤어졌어도 촐래는 바로 불라"는 옛속담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원칙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의장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지금 휴가 중인 것 같은데 의장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자는 군수이신데 군수를 대리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대신 할 수 있게 한다고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음일정에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지계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잡자기 제안설명 하시기에는 준비가 안되셨죠?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휴가중인지 의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번 한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죠?
○김종팔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으면 오늘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휴가중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안건을 제출해 놓고 더더군다나 오늘 일반안건이 일관 처리되는 것으로 기 일정이 잡혀져 있었으므로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별일을 제쳐놓고라도 나와서 이 시간 한 30분정도 소요되는데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들어가서 사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의회가 물렁하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무사통과하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휴가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출자가 영암군수이니까 군수나 부군수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확인 하신후에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자리에서 계속 토의를 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주무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니까 의장 직권으로 보류하는것도 적절치 않으므로 나오셔서 보류 동의를 정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이것은 보류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의 규칙에 의해서 규칙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대로 회의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의장 최철환   합리적으로 안건을 보류시켜야죠. 의장이 상정했다가 의장 임의로 보류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으므로 의원의 발의로 보류 동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될텐데 의회에 나와서 출석답변할 수 없는 주무계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의장의 직권으로 당연히 보류시켜야 맞습니다.
○의장 최철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암군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군수를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실과소장과 읍면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삼현   의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자로 지정을 받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1년에 한번 있는 연가를 이용해서 가보가 있으므로 가보처리와 같이 연가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기중이기 때문에 안건이 제안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했을때 의당 사업소장께서 의회의장님이나 사무과에 부득이한 사유설명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 없이 간데 대해서 군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례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군수 직권으로 엄중하게 훈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택지개발및아파트건립사업지방채사업승인의건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의 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학산면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염원임과 동시에 공단의 육성발전 그리고 배후 도시에 따른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임과 동시에 또한 여기에 따른 경영사업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에는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 재정 확충과 군민복지 증진이라는 양대측면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 내력을 보면 승인일자는 '94.6월 승인액은 14억3천만원입니다.
차임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연리 8% 3년거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전자에 상수도 사업을 할때는 연리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융자 조건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율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14억3천만원의 차입승인이 되면 뒷장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토지협의 매수및 보상을 9월까지 마칠것이며 택지조성공사는 10월부터 95년 6월까지 하고 아파트 건립은 95년 6월 이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파트건립기금 지방채 차입승인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여기를 보면 지방채 발행 승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군수 서삼현   이것은 행정개선을 통해서 내무부에서 군의 재정도를 파악해서 이 돈을 빌려도 군에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기채사항 등을 고려해서 규정상 사전승인을 받은 연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있었을때 차입신청을 도에 하게 됩니다.
○김광년 의원   차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옛날 식으로 돈 차입해서 사업은 못하고 정기 예탁시켜 놓고 언론에 얻어맞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년거치 2년균분 상환인데 만약 아파트 건립을 해서 분양까지 하는 기간이 3년이 남습니다. 만약 2년내 분양이 된다면 그 상황기간 3년을 기다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된대로 해서 돈을 갚은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서삼현   분양되면 되는 대로 상환금을 갚아 나가야 겠죠. 그러나 군의 비율이 STAY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과실금이 더 떨어진다면 분양이 전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이전에 갚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비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본 결과 토지 협의 매수가 난항에 접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삼현   물론 사유 토지를 군의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사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토지수용을 한다는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어떠한 일을 행정기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일에도 이해관계에 부딪치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상호 조건을 내걸때 그 분들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협의매수하는 것이 원칙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불공대, 동아전문대가 생긴 상황에서 이런 주택문제는 관의 경영사업만으로 목적이 될수 없고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협의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한 분들의 토지는 기 매수가 다 되었습니까?
○부군수 서삼현   차입승인이 되어야 돈이 있어야 매수가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가 되겠습니까?
○김종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조하여 주신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만약에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의 토지의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는 어차피 이 사업은 불가능한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채를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서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미암의 석산개발하는 식으로 토지매수가 가능한 것은 마구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몇사람의 반대로 토지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했을때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낭비까지 아닐지 몰라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전 토지주들의 협의를 해 주는 시점에서 그때 가서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더이상 잡음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동의해준 사람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선매수를 해버리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적당히 떡을 물려서 준다면 먼저 동의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군에 또 다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채 승인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돈 안쓰면 상관이 없는일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명한 방법으로 나중에 차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서삼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방향을 간단히 부언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일을 착수했을때 아파트 건립시 최후의 문제점까지 예상하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차입한 연후에 일부 사들이고 일부 못 사들였을 때 본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못되었을때 기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발전의 전망도를 봤을 때 군에서 땅장사를 하자는 그런뜻은 아니겠지만 기왕에 매수한 땅을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할때까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손해나지 않을수 있는 조건은 어느정도 우리지역의 여건상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느끼면서 김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말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더듬어서 들어가는 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팔 의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설명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 수용당시의 목적대로 활용을 못해을때는 수용가격에 의해 다시 환매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 놓아도 손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장소가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강해한다면 모르겟지만 그렇지 않고 원만한 협의매수가 불가능한다면 차라리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장소를 다른 쪽에 물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자종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전정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따른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와 위로를 전하면서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영암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중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하되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지방의회"를 "영암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영암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종삼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삼 의원   도포면 출신 박종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군정발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영암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에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이내"로 연장했고,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본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재갑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한해와 재해 극복등 군정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수행에   미흡한 점과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소신을 듣고 앞으로 더욱 군민을 위한 군정이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일 3일과 5일, 6일까지 4일동안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3명 의원이 발의한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출석일자가 '94년9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입니다. 이 분들이 이 4일동안 의회가 열리는 동안 계속해서 출석을 하는 것이죠?
○최재갑 의원   예
○김종팔 의원   과거처럼 적당히 죄석을 이탈하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최재갑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