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6월9일(목)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94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제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94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영암군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3일 영암군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2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영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모두 11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9일부터 6월18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 대로 조자종 의원과 박종삼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영암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 '91. 9. 30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공인조례의 각종 서식변경에 따라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서식의 이원화되어 왔던 내용을 하나의 서식에 복합해서 등록 및 폐기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있고 91. 9. 30일 총리령 제395호의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조례 일부폐지 및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암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영암군 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전도자급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그 조항만 고칩니다.
제11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상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로 한다" 그 구절만 고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은 삭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적근거를 보면 공무원 복무 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 2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7일 이상을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에게 여행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말하자면 1년에 20일 간의 연가 중 그전에는 한꺼번에 못 내고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국외여행을 갈 때는 한꺼번에 20일의 연가를 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에게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이 국외에 가고자 할 때 한꺼번에 20일 간의 연가를 내고 갈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이나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즉 일반적인 공무여행이나 사적인 공무여행이 아닌 공무상 파견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장에게 그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군수가 위임하도록 된 규정입니다.
다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이것은 승진이나 전직시험 시 20일 간의 연가와 상관없이 공가공적인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20일 간의 연가와는 별도로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친족이나 처족까지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 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6조의 2중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를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별표 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처족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도시과장 정병원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수도사업 경영이 어려움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상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수도요금 동결 및 인건비 등 각종 유지관리비 증가로'93년 말 수도요금 인상요금은 사실상 99.7%에 달하나 '94년도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억제 방침에 부응 평균 145인상조정 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정용, 공공용, 욕탕1종,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이 있는데 가정용을 가장 싸게 인상하고 다음 공공욕탕 1종 순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요금 조정폭은 평균 14%인상하였고, 톤당 평균요금 221원인데 14%인상해서 252원 즉 31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업종별 단계별 요금 조정표는 별치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인상 조정율을 검토해 본 결과 함평군은 23.3%인상, 완도군은 49.6%를 인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우리 군보다 많이 인상을 하였는가 알아봤더니 생산원가가 저희들보다 현저히 더 싼 19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평균 인상율이 15%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도요금 동결로 지금 현재까지 '92년에 개정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각종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의 증가로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 정부물가 안정시책 및 공공요금 억제 방침에 부응 평균 14%에 인상조정 수도관리에 대해서 많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 인상요인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써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더라도 인접 시·군과 또 가압식이냐 유하식이냐를 구분하여 수도요금을 조정 주민의 부담이 너무 많아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너무 적게 책정하여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현재 영암상수도 수원지를 보면 전기세가 들지 않는 자연 수압식으로 알고 있는데 꼭 14%를 올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욕탕이 영업1종, 2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일반가정도 올린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정병원
평균 14%인상을 하되 일반가정을 제일 작게 하고, 그 다음 이익성이 있는 영업집은 좀 더 많이 인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배수지에 와서는 자연 유하식이기 때문에 안 듭니다만 수원지에서 배부지까지 올리는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적자를 본 상황입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들이 기채원금 상환과 이자만 아니면 크게 적자는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과 소관인 "영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재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그 동안 사업용과 동일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조정됨으로 인하여 세액이 2.4배에서 12.3배로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 기반위축으로 타격을 주게 되어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조세 저항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대한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 당 연세액으로 하였습니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는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10원 비 영업용은 110원, 배기량이 2,000cc 이하는 cc세액이 영업용은 12원 비 영업용은 200원의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재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영암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세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 일반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조정하여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증가되었음으로 짚차에 대한 선호도 격감 등 내수기반 위축으로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는 미비점을 보완키 위하여 불가피 세액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 5의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대하여 다음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한 대 당 연세액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는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1만원, 비 영업용은 11만원이며, 배기량이 2,000cc 이하는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2만원, 비 영업용은 28만원이며, 배기량이 3,000cc 이하는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3만6천 원, 비 영업용은 49만5천 원, 배기량이 3,000cc 이상은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4만5천 원, 비 영업용은 60만원입니다.
결론으로써 인접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도 균형을 유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다음은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인 시장을 개인이 이용하여 얻은 편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영암읍 등 6개 시장으로 갑류시장은 영암, 신북, 독천시장이 해당되고, 병류시장은 금정, 시종, 구림시장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상 시장사용료는 '80. 1. 23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사용료는 연 평균 6백만 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청소인부, 분뇨수거, 장옥 보수비 등 시장 유지비는 매년 증가하여 '91년부터 1,200만원이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 사용료가 14년 간이나 미 개정된 상태로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영암군 공공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산정 방식에 이하면 평당 월 3,400원에서 16,000원까지 산정되나 군민이 이용하는 공익성이 있고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되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소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응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유지 관리비의 최소비용 선에서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별표 2의 영암군 시장사용료 구분표 중 제1호 일용품 시장의 갑류 정기시장, 점포 1등지는 평당 월6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1,200원으로, 점포 2등지는 평당 월5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1,000원으로, 점포 3등지는 평당 월4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800원으로 하고, 갑류 정기시장 노점 1등지는 평당 월3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600원으로, 노점 2등지는 평당 월25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500원으로, 노점 3등지는 평당 월2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400원으로 하며, 병류 정기시장 점포 1등지는 평당 월4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800원으로, 점포 2등지는 평당 월35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600원으로, 점포 3등지는 평당 25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200원으로 하며, 병류 정기시장 노점 1등지는 평당 월2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400원으로, 노점 2등지는 평당 월15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300원으로, 노점 3등지는 평당 월100원 징수하던 사용료를 2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1,200만원의 시장사용료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80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인 시장을 개인이 이용하여 얻은 편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입니다.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 상 시장사용료는 '80, 1. 23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바 모든 공공요금 및 일반물가의상승도 매년 한자리 수치에 인상하여 왔는데도 14년에 걸쳐 한번도 시장사용료를 인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전에 한번 고려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인상은 어렵다고 생각되나 5년 정도 주기적으로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개정 대비표를 별표로 첨부해 드렸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써는 장옥보수, 청소인부, 기타 등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응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유치 최소 비용에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점포를 갑류와 병류로 나누었는데 1등지. 2등지, 3등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조례로 정해서 장소 위치에 따라 번호를 정해서 1등지. 2등지, 3등지로 편의상 정해서 해당 읍면에서 번호별로 등급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번호별로 사용료를 징수하신다면 받은 영수증이 다 있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렇죠! 개인에게 고지서를 통보한 다음에 해당 재무계장들이 직접 수합을 해서 은행에 불입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장옥보수 청소인부 기타 등 유지관리비가 읍면에 많이 배정되었는데 그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읍면 청소부들이 관리를 하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꼭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부지는 청소인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4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9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대상 재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대상 재산은 23필지에 60,530㎡가 취득 승인되었으나 그 후 시종면 5일 시장부지 진입도로로 편입된 사유재산 1필지 3㎡가 발생되어 이 토지를 매입 시장 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 재산은 당초는 1필지 120㎡승인되었으나 시종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가 5일 시장 인접 부지까지 시행되어 주택신축 부지가 없는 자에게 2필지 73㎡를 매각코자 하며 현재 신축중인 영암읍 소방 파출소가 6월중에 개소됨으로 현 의용 소방대의 부지 대지 1필지 276㎡와 건물 1동 224.7㎡가 필요가 없어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9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면 5일 시장 94829번지는 개인 소유인데, 5일 시장 입구가 되어 매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9335번지, 9342번지가 이 동일 된 개인 소유인데 동 번지 내에 장옥이 8동이 연결되어 있어 94827번지와 94828번지를 교환 매각 조건이 아니면 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요지이며 우리 군이 매수하여야 할 토지면적은 326㎡이고 우리 군이 매각하여야 할 토지면적은 73㎡이며 본 군에서 소방파출소의 신축으로 인해 구 의용 소방대가 필요 없게 됨으로 매각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는 별첨 사본 첨부하여 드렸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시종면 시장부지 매입, 매수관계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입, 매수가 불가피하며 94827번지와 94828번지는 '93년도에 매입 승인된 사항입니다.
의용 소방대 매수관계에 있어 아직 감정가격도 아니며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고 하였지만 가격을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안을 하였어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 제안이유(다)에서 매입해야 할 토지면적 326㎡라에서 우리 군이 매수 해야할 토지면적으로 나와있는데 매수와 매입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오자가 나온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인데 (다)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827번지도 매각을 해야되고 94828번지도 매각을 해야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94827번지와 94828번지를 교환매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것도 표현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현 황도를 펴 보시죠.
94827번지 옆의 노란색은 우리가 시들여야 하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두 필지는 우리가 매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상정되었습니다.
○김종팔 의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중에 강천만씨 소유땅이 어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전부 다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래서 이것을 강천만씨 입장에서 매각을 해 주는 조건으로 황색으로 표시된 94827번지와 94828번지를 조건부로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과인 지역경제과에서 5월3일 용도폐지와 아울러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노란색으로 표시도어 있는 부지는 이미 매입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조건부 교환 매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당초 어디서 발생이 되었느냐면 제안 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종면 정주권 사업 때 발생이 되어서.. 그 경유를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종팔 의원 당초에는 강천만씨도 동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키로 의회에서까지 의결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왜 두 필지를 팔아달라는 조건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그 당시 매입 승인 날 때 예산에 계산이 되어서 토지대를 지출해 버렸으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입니다만 재원 형편상 예산이 계산이 안되어 금년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이 계산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 때 당시 이자등 여러 가지로 봐서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못살 바에는 할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법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종팔 의원 매각 대상재산 목록 중에 매각사유를 보니까 5일 시장 기능역할이 적은 곳을 매각해서 장옥구 등이 건축된 토지를 상쇄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도 상으로는 5일 시장기능이 여기 매각 사유로 표기해 놓은 것처럼 기능 역할이 적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진입도로의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곳은 저희가 사들인다면 시장 기능면에서 원활을 기할 수가 있고, 좌측 소방도로 계획선이 제대로 합법화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으로 해서는 크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또 여기를 매도해도 되겠다 할 때는 그 후속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부 동의를 얻어서 만반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팔 의원 제가 묻는 뜻에 과장님께서 약간 동문서답 비슷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매각해 달라고 강천만씨가 요구하고 있는 94827, 28번지 이 토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지에 위치해 있는 땅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각사유로는 별로 쓸모 없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겠다는 이런 내용과는 좀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강천만씨가 시종 5일 시장을 위해서 매각을 자기가 해주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자기도 뭔가 반대 급부를 달라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농조 땅이었는데 정주권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입찰을 해서 위원장인 강천만씨 앞으로 이것을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원들이 엄청난 징계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농조 감사였습니다. 물론 이 땅하고 교환하는 것은 좋습니다.
원래 정주권을 개발하는데 이 땅이 필요해서 이 땅을 샀는데 지금에 와서 정주권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땅하고 교환해야 되겠다 물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재의 시종주민들의 여론이나 농조의 얘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물론 시종에 사시기 때문에 더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좋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을 복합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발언 기회 요청)
○부의장 김재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삼현 김광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주권 개발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공공성이 전제로 된 추진위원장의 명의로 당시에 농조에서 사들인 것을 사유권 행사를 한 문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 땅을 사도록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천만씨가 시장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팔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나중에는 그 땅을 팔겠다는 대신에 우리가 매각하려는 부분을 나에게 매각을 해 달라는 제의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까지 저는 미리 예견을 해서 달라고 하는 그 노른자위를 주었을 때 전체 시장 상인들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저는 그 때 조건을 뭐라고 내걸었느냐 하면 상인들이 이 부분을 팔아 주어도 상관이 없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때는 제3이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전체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시장부지는 시장부지대로 군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팔아도 괜찮겠다는 동의서까지 전부 첨부되어 매각, 매수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조에서 시장부지를 개인에게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추진위원장 명의로 해서 팔았으리라 저는 보고 그 추진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강천만씨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무엇을 부탁했느냐 하면 현재는 개인의 사유토지가 되었을망정 공공을 전제로 해서 추진위원정이 되고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종 면민들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하였는데 당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천만씨가 면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소유권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당신이 원하는 부분 즉 시장 주민들의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또 시장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한 결과 다행히 이러한 잡음을 전부 해소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원안대로 해결되면 제2, 제3의 민원이 없겠다는 확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따라 이 후속 문제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후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방금 부군수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문제가 없는 이유는 강천만씨가 이것을 안주면 이것을 안 팔겠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의회가 한번 승인을 해주면 민원인들이 군수나 부군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당하게 이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부군수 서삼현 사전 의견 조정을 거쳐서 이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김광년 의원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보류를 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그러한 이의가 없고 정말로 합법적이다고 생각되면 그 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부군수 서삼현 그것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에게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파출소 부지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구 부지를 불용 재산으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인데 경쟁 입찰로 매각하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승인만 얻으면 감정해서 밀봉해서 경쟁입찰 할 계획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데 당초 이 매각하려고 하는 대지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소방파출소를 신축한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의 목적에 반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잇는데 이럴 때 기부체납을 했던 분이 환매를 요청했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그때 당시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그 서류 상 이전 수속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매 청구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팔 의원 지난번에도 신북 쪽에선가 환매가 한번 들어와서 그때도 의회에서 한번 팔아서 서로 매매 행위까지 이루어졌고 등기까지 명의 변경이 다 되었는데 이제 와서 환매가 무슨 얘기냐 그것이 전체적으로 쓸모 없는 땅 같으면 모르지만 길쭉하게 생겨서 건물도 못 짓고, 현재로써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땅을 환매해 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 때 환매를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자료가 나와서 그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절차상 무엇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한번 기부체납 해서 등기부 정리가 되어 버린 후라면 상대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소방서 부지 관계는 결격사항이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법적으로 경쟁 입찰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본래 기부체납 했던 지주가 기득권을 요구하고 나와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영호 네. 인감첨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현재로 봐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으로 접수하겠습니까?
○김광년 의원 예.
○부의장 김재근 유보 동안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답변이 끝났고, 토론할 순서이니까 정식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십시다. 그리고 반대 동의안을 내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정식으로 토론을 거쳤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음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시종면 5일 시장 문제를 가지고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된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상 보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처리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의회로 넘어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시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광년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의장님!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것은 시종시장부지만 단일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소방파출소 신축으로 인해서 구 부지를 불용 재산 처분하는 그런 안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도 새로 취득한 그런 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은 한가지이지만 이것이 3가지 정도의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년 의원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시장부지에 한정해서 유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전체를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동의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김광년 의원께서 반대 토론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신 내용이 반대토론 보다는 본 건 처리를 유보하자는 동의안으로 간주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음)
제청이 없음으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건 본 동의안이 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
반대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찬성하신 의원이 과반수를 충족하였음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 공무원
- 부군수 서삼현, 기획실장 임현, 내무과장 문태희, 재무과장 최영호,
- 지적과장 김주빈, 산림과장 정득채,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과장 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