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4월2일(토)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의사일정변경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의사일정변경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연장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할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 발달로 자동차가 사치품에서 생활 필수품으로써 현재 본 군 자동차 대수는 '94. 2월말 5,219대로 월평균 80여대씩 늘어나는데 반해 주차공간은 46개소에 1,964면으로 절대적 부족한 현실 속에서 주정차 금지지역이 4개읍면에 2,660m로 고시되어 시내 권에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더욱더 좁아들고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가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거나 도로 폭이 넓어 일정구간을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하여야만 가능한데 우리실정으로는 도로 폭이 좁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적극적으로 민간인을 적극   참여시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모든 행정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산 지역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교통체증 및 무질서에 따른 준법질서 의식이 해이되고 있어 금년도 추경에   3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망월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300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겠으며 타지역에도 최소한 1개소이상씩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천 - 오복간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조정 및 집행에 따른 대책으로 동 노선은 '92년도 운행 계통 조정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편리를 위해 신설한 노선으로서 진입도로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폭우 및 강설 시에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버스가 결행할 시는 적발하여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운행시간조정은 94. 3. 21부터 현재 오전 07시45분에서 06시 45분으로 1시간 앞당겨 조정했는데 보통 7:00쯤 도착하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불공단 이주단지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질의사항으로 본 노선은 '93. 11. 3일부로   대불공단 집단 이주지역 집단이주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왕복 6회운행 토록 운행계통을   변경 조정하여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농어촌 군내버스가 동마을에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목포시내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버스는 목포터미널까지 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거기서 다시 환승을 해야만이 목포시내에 갈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목포시내버스의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그 주민들이 저지하고 있으며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은 목포시내버스, 군내버스업자를 저희 군에   불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군내버스가 거기를 들어가도록 조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군민들이 거기를 못 들어오도록 저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주에 다시 목포시내버스 업자와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전화로   통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호소재지에 있는 삼호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해 등교시간 대의 현행 1회에 한하여 삼호시가지를 경유토록 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를   증회 운행하도록 질의한 사항은 본군 농어촌버스가 총 25대로 운행 시간대가   가장 분주한 시간이 아침학생들의 등교시간대로 모든 차량을 풀로 운행하여도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증회운행이 어렵고 94년도에 농어촌버스를 대폭 증차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운행계통 조정시 충분히 감안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목포 - 용당간 좌석버스 노선 개설에 따른 질의사항은 삼호권 서남부지역에 현행 17분 간격으로 목포시내버스 105번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필요성을 감안하여   목포시에   '93년 6월, 8월 각각 협조의뢰 하였으나 목포시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어   다시 한번 목포시에 협조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님의 산업기지건설에 따른 대기업의 협력 업체 군민 참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대규모 공장용지로서 대불국가공단의 3,600천평 및 삼호공단   875천평 또한 농공단지가 2개 단지에 80천평으로 대단위 공장용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 중 대불국가공단의 용지분양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 30개업체에   338천평만이 분양되어 본도에서 분양조건개선등 다각적인 분양방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국가공단, 삼호공단 등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착공단계에 이르면 많은 협력업체들이 이 지역에 입지를 선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최대한 개발이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4. 5월부터 산업기술정보원과 전산망을 연결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창업에 관심이 많은 기업인들에게 대해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급변하는 산업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창업 연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보다더 많은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납품된 각종 거래 동향을 업체별로 분석하여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특히   한라조선소의 경우는 도금부품이 많이 들어가므로 도금업체가 많이 필요한데 공해업종에 대해서는 집단지역을 고시하여 유도하는 등 환경에 최우선을 두고 선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한라조선 협력업체에 대한 설명회가 대불공단상황실에서 11일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은 많은 재원과 창업주의 기업역량에 좌우하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협력업체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하여 행정편의 제공 및 금융지원알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철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주차공간 관계는 우리 영암의 경우는 특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구 보건소 건물, 선거관리사무소가   협의가   이루어져 그 쪽을
이용한다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서부도로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며 하루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단속요원은 2명인데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4-5건 정도 됩니다.
3월말까지 99건 주정차 과태료가 866건에 2,598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여기서 아직 못 받은 것이 88건입니다.
○유영화 의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외지사람인데 이런 것은 자동차 원부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현재 불법주정차 요원이 2명인데 조석으로 보면 군청 앞의   주차장이   너무 좁은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적발하지 않고 외지차량들만 적발을 합니다. 왜 시내에 있는 차량들은 적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당부만 할 것이 아닙니다. 군청 앞에서 외부 차량하고 싸우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앞으로 좀더 지도 단속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군내버스 문제입니다. 오지지역 벽지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7개 노선으로써 금정 - 내산 , 신북 - 금정(석산) 천황사, 서호-정재학파동, 시종 - 세원, 신학, 학림, 운암, 백계리 등 7개 노선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 벽지노선에 차가 다니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다니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벽지 노선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다니지 않고 설사 다니다가도 손님이 없으면 중단해 버립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민들이 20여명이 쫓아 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번에 다 끝냈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 목포시내 좌석버스 문제입니다. 대불공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삼호 삼거리에서 학산 대불공대 올라가는 곳 200M 되는 곳인데 그곳 때문에 영암군내버스가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목포시내버스 측과 영암군내버스 측이 협조를 하여 여러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목포시내버스가 당초에는 삼호 정류장에서부터 용당으로 운행됩니다. 그런데 삼호정류장에서 대불공대 앞까지 150M정도 되는데   그런데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와서 주차를 해주었으면 해서 학교측과   지역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그쪽 서부권은 목포권이 되어서 노선으로 조정하기가 타 지역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내에 대학이 설치되었는데 교통이 불편해서는 안되겠기에 거기까지 와서 승차를 하도록   목포시에서인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내 버스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목포시까지 들어가는 우리 군내버스 회선을 좀더 늘려 주자고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업을 하신 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목포시내버스 측과 시청과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목포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관계도 이번에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영화 의원   이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노선변경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시기 바라며 영암 쪽에서 목포시내버스가 대불공단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그 만큼 영암군내 버스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암군내 버스도 목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택시 연고지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난번에도 나온 이야기 인 탓에 그간에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바로 자기 출신지역으로는 어려워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곳은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않고 자기 연고지에 개인택시를 넣고 있는데 우리 전남만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개인택시가 100대가 되든 200대가 되든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앞으로 연고지에 배정하는 쪽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오지 노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 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번 나갑니다. 그런데 대략 한번에 3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6천만원 정도입니다.
○최재갑 의원   그런데 벽지노선에 차량이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과장님들께서   도비 6천만 원이라는 지원금까지 주면서 차가 못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결행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자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말하고 있는데 이 앞전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더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내버스가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버스의 결행을 방지한다는 것은 매일 따라다니기 전에는   완전히   결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결행의 많고 적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명인 것 같지만 결행 방지를 위해서 매일 따라다녀야 할 인원이 없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결행방지를 더욱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행정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군민참여 방안에 대해 질의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기업정보를 입수하여 군님들에게 제공하겠다 또한 협력업체 참여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진흥농공단지 등은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만 대기업과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려면 전담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담직원을 대기업에 배치하여 정보 등을 입수해서 군민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우선이 아닌 생산과 소득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여   군민들이   기업에 많이 참여하여 우리지역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최철환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보다는 일관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분명치 못했을 때는 추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소신 있는 답변과 더불어 책임을 지고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92년에 개설된 독천 -오복간 군내버스의 시간대 조정을 3월21일부터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직원을 두차례 보내 봤는데 첫날은 7:05분에 도착했고 한번은 7시가 못되어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김종팔 의원   이 노선이 92년 개설이후 학생들과 시간대가 안 맞아서 당초 이용객은 70여명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8:00를 교문에서 지각으로 잡습니다. 이 버스는 7:45분에 도착을 하니 이 버스로는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못했는데 그것을 기회로 해서 몇 개월 운행을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누차에 걸쳐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폭우나 폭설시의 도로사정으로 인한 결행은 있지만 장기간 운행이 중지된 예는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매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측을 두둔해서 답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런 경우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 노선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적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과장님이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게 답변을 하시므로 질문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현지조사를 하시고 그래도 안될 때는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기필코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상의하여 도로 문제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대불주거단지에 군내버스를 투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군내버스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군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기회로 목포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군내버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현재 100여세대에 4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55만4천평의 주거단지로써 머지않아   5만의   인구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은 군내버스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이 지역이 지금까지는 군내버스지역이 아니라 시내버스 구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거단지가 자연부락인 관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지역을 경유하는 군내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웬만한 지방도 보다 훨씬 더   도로   사정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더   앞당겨서   지역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투입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내버스와 영암군내 버스에 과장님께서   전화로   연락하여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임기 응변식 답변밖에 안됩니다.
공문으로 하셔서 협의를 하겠다고 나와 달라고 해도 이분들이 나올지 안나올지모르는데 전화로 연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증거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 회사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화로 하여 이쪽 저쪽의 사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어 공문을 보내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내주에 협의회를 갖는 것은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네
○김종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꼭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군내버스라도 시내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둘 중에 한가지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목포시와 영암군이 협의가 되어야 군내버스가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대개는 시.군간에 들어가려면 첫 정류장까지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류장까지 들어가려면 2개 시군이 협의를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안됩니다. 주민만을 생각한다면 목포시내버스가 영암까지   들어와도 되지만   군내버스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호 지역이 목포와 맞물려 있어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제가 목포시 당해 부서 과장과도 연락을 한바 있었고   목포시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와 영암군의 관계 과장의 이야기는 태원여객회사에서 현재 이 노선이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암이나 목포시의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를 빌려 보자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역의 운수회사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서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사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자기들 이해 타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회사의 편익만을 도모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할 때는 하고 당근을 줄 때는 주어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호에 조석으로 아침에 1회 오후에 1회로 정기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만 다니고 오후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오후에는 학년별로 하교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후의 결행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교시간에 모든 버스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아침 6:45분부터 8:00까지 4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1,2회 정도라도 더 운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꼭 버스를 증차해야 된다는 대답은 안 맞습니다. 거기에 운행 노선 중에 한번 더 경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좌석버스 운행 문제인데 과거 김재근 의원께서 건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군수께서 긍정적으로 좌석버스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목포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협조 공문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포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 여기서 꼭 필요하니 좌석버스의 운행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너희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공문이 목포에 전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포로 발송했던 공문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 목포와 협의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태원여객에서도 좌석버스 운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측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영암군과 목포시가 행정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이 노선이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꼭 개설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대불공대의 버스노선을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노선허락을 해 주셨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삼호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불공대정문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군내버스와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영암군내버스와 목포태원여객과 같이 조정을 하였는데 거기까지 회차를 하는 대신에 독천에서 목포노선을 우리가 4회 증회를 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목포시에서 운수업체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노선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버스의 관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업자와 군청과 먼저 협의가 끝난 다음 출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양보만 해서도 안됩니다. 삼호가 목포인근이므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목포시내버스가 들어와야 된다기 보다는 영암군내버스가   역전까지 간다든지 등의 조건을 걸어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급하니까 태원여객이 들어오도록 양보만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태원여객 좌석버스 문제도 나왔지만 거기는 황금노선입니다. 그렇다면 영암군내 버스도 들어가도록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노선문제 해결 방법을 보니 계속 양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삼호까지 풀려면 독천까지 풀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노선문제는 우선 영암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목포시청과 협의해야지 자꾸 주민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노선만 무조건 양보했다가는 금방 독천까지 태원버스가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독천까지 좌석버스가 들어오게 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어차피 교통문제는 해결이 되어야할 문제이므로   본 의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업자들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어 협의가 되려면 없는 손주 환갑 닥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적이 있고 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 문제는 목포시와 우리 군이 협의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군대로 군내버스와 목포시는 시대로 시내버스와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된 의견의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업체에서 반대를 한다면 주민의 편의만 보호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간 마을의 노선 문제는 옛날에는 105번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노선으로 되었는데 군내버스 측에서는 관내의 노선으로 해서 노선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수업자에게 있어 이 노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목포시내 버스 측에서 기어코 들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 들어 갈려고 하는지의 문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목포시내버스를 넣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에 가서 일을 보려면 목포시내버스를 타야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내버스 측에서 봤을 때는 엄연히 그 지역은 우리 지역인데 신설된 노선을 타 지역에 뺏길 수는 없다라고 나름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회사를 불러서 주민도 편리하고 또 운수회사도 크게 서운함이 없도록 조정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이상의 어떤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재의 인구보다 급속히 불어나서 5만의 인구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업자간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대로 교통문제를 계속 방치해 두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방치가 아니라 최대한 접근을 하도록 해야죠.
○김종팔 의원   어차피 거기는 인구 5만의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시급히 당겨서 해결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양쪽업자의 이해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지만 그 다음에 업자의 보호 문제도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목포시내 버스를 투입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은 드릴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본 의원도 군내버스 시내버스 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다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2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해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간의 이해가 안 맞는다면 새로운 대책이라도 강구해서 즉 영암군의   운수회사를 별도로 설립한다던가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운수회사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끝려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정과 업자간에 서로 협의를 잘 이끌어주시고 그래도   안될 때는 제3의 대책이라도 강구해서 이 민원은 기필코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이 관계는 협의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도 힘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   힘을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 군에서 행정지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종배 의원   김종팔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안간 마을에 군내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군내버스가 들어간다는 핑계로 목포시내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종배 의원   노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협상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노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지 거기를 버스가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작목별 전문화 인력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농민들의 기술 전문화 인력양성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지도소 직원들도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그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늘 아쉬워했었고 농민들을 볼 면목이 없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도 또 농민을 위한 기관단체로써 저희들이 먼저 앞서나가야 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지도소가 70-80년대까지 식량 증산에 모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특수 작목에 대한 전문기술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 층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소의 지도사가 어느 모범 농가의 기술 수준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외국선진지 견학을 갈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외국 선진국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한작목을 독농가 중에는 10년,20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들이다 보니 이쪽에서 사과를 담당했던 사람이 저쪽 지역에 가면 배를 담당하거나 4H나 기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램도 여기서 사과를 담당했던 직원은 강진을 가더라도 사과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그렇지 않기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자로 UR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이런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거나 그에 따른 첨단농업기술을 저희가 습득을 하고 도입하여 농민들의 기술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지도사를 반드시 양성화할 것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도 전문기술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 4월에 농촌지도소 읍면지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민들의 여론이"지도소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지소를 만들어 달라고"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도소의 전문직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발등의 불도 꺼야 합니다만 우선 실력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한 가지 작목이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 한사람 담당직원은   사과도 조금 보다가 하우스도 둘러보고 벼종자 문제도 좀 보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만물박사가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화가 못 되었던 것이기에 현재 지도소에   지역농개발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부락에서 지금 서호같은 경우도 자주 시설채소나 과수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무척이나 좋습니다. 물론 관광차원은 아닙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1-2년이 걸리더라도 영암 땅에 과수단지를 만들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예산 세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범 농가들 많으니까 교육을 시키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저희 지도소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   농장을   경영하면서   농민들이 오면 직접 같이 일도 하고 배울 수도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과수를 만들자고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UR타결에 대응해서도 농민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와 여러 이야기도 했지만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습니다. 어제 밤에는 전화를 하여"나 못살겠으나 10억만 지원해 달라 우리군비는 도저히 안되겠다 국도비 의무 부담도 못하고 있는 현재정으로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군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겠다"고   그렇게 10억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산 분야는 전액을 시군 단위에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무부 계통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50% 부담하고 50%내려준다면 혹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전문화를 위해 중앙단위 교육을 12개작목에 28명을 보냈습니다.
기획실 등의 예산부서에서는 지도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군청 교육여비 중에서 1/3은 지도소가 써 버린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라도 교육을 안가면 언제 기술을 습득할 것인가 해서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4H 담당자가 과수 중에 사과도 토마토도 하나의 작목을 선택해서 연구하여 1인1기가 아니라   1인 2기를 하라는 방침입니다. 즉 담당 외에 부작목으로 해서 한가지씩 더 연구를 하라하여 연초에 직원들로부터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의 담당 외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분야를 선택해서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그 분야에 교육을 보내고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연말에는 논문을 하나씩 받을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의를 월 1회 - 2회를 합니다.
이것은   기술습득과 지시사항에 대한 의식통일을 꽤하기   위함이나   지도소는 혼자 잘해서는 안되고 각 읍면이 같아야 합니다. 회의시 3사람이나 4사람씩 선정을 해서 연구 결과논문 발표의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개발센터는 산지 과수뿐 아니라 지난번에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하우스를 수경재배 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수경재배를 한 농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UR협상이후 국제 경쟁력 면에서도 토양에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 5년 후면 하우스가 수경재배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먼저 설치를 해 보자고 해서 금년에 현재 있는 하우스를 내부만 고쳐서 수경재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금년에 한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300-600평 정도를 우리와 같이 수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농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가는 솔직히 손해입니다. 한 2년정도는 사실은 땅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수경재배도 금년에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조직배양 실도"꽃"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없는 백합구근을 만들어서 작년에 200KG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도소에서 논을 샀습니다만 금년에는 한쪽은 직파 시험을 하고 한 쪽은 무경운 직파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쌀 농사도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운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그리고 3년만에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가는 등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험장 위탁교육은 금년에 18명 계획을 세워서 과수 분야에   배, 사과, 포도, 단감 등이 있고 시설채소 중에서 오이, 토마토, 기타 축산, 조기배양, 가축질병진단 분야 등 금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전문화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8개분야에서 24명을 도나 중앙으로 직접 착출을 해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가 무슨 분야라고 요청을 한 분들입니다. 기간은 2주에서 1개월 2 - 3개월까지 정도입니다.
다음에 작년 겨울에 영농교육 때는 UR도 타결되었으므로 재작년과 같은 교육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제는 방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뛰어나가자고 하여 작년에 겨울에 일반작목은 보통교육을 했지만 기타 특수 작목에 대해서는 오전에 한시간 정도 토의 질의 응답 등의 교육을 하고 원예분야는 전남에서 영암군만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연구 분야도 바쁜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연구관들의 애로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른 군은 절대 보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육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없어 우선 외상으로 했습니다. 추경때 협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목별 교육을 연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작목에 대한 기술협의체를 만들자고 작년   군수님에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학습단체에서 회의하고 토의, 정보교환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군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신북에 배 협의체, 도포에 오이협의체, 미암에 고추 협의체가 있지만 이제는 군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범 농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작목별로 연중 8개 작목에 대해서 금년에 800명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분들 역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 후계자 440명도 면 단위 협의체도 좋지만 작목별로 협의체를 갖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 협의체는 안가고 작목별 협의체만 가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교육, 사례발표, 선진지 교육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에 대한   기술전문화 인력 양성을 하여 농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본 코트라에 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본이 무척이나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 중에 인사문제 때문에   전문화가 곤란 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시·군별로 서로 타협을 하셔서 여기서 오이를 담당했던 분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오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다음 우리면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저희 서호에 수출오이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새벽 6시면 지도소장님께서 꼭 한 바퀴를 돕니다.
기술지도면은 제가 잘 모르나 수출오이 단지에 전남대 정순주 교수와   협의하여 숙식까지 마련해 놓고 한 달에 한번씩 오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 작목반의 경우도 제 구상으로 20 - 30명정도를 일본에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와 농협, 지도소, 군청 등 참여 방안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관광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민박을 하면서 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소에서도 농촌인력이 좀더 전문화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서면 동구림리 산 60의 14번지의 조인환씨 소유임야 6천평이 영암군수 명의로 등기하게된 동기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산 60-14번지 임야5,760평은 당시 군서면 재력가인 고 조인환씨가 왕인박사 유허비 상당부에 있는 24,990평중 유적지 복원에 필요한   일부 면적을 왕인박사의 위업 선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75년12월 4일 영암군에 증여하였으며 76.11.11일에는 왕인박사유허비 제막식이 거행되었고 '83년부터 유적지 복원사업의 본격화됨에 따라 증여에 의한 사실상 관리해온 영암군이 증여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85. 6. 2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답변 자료가 빈약합니다만 경위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했는데 행정상   과오가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당시 82년 2월에 조인환씨와 장덕수씨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82년 2.6 장덕수씨 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에서 그 당시 74년도에 조인환씨가 증여 계약서를 제출했고 76년에 분할이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고 또 성천시설관리를 했어도 어떤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천여평이 희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인환씨가 그것을 희사했는데 군에서 그것을 공부상 정리 한 것이 미스입니다.
그때 당시 희사할 때 군에서 바로 등기정리를 했으면 될 것입니다. 조인환씨가 75년 12.4일 기증을 했습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이전을 않고 있다가 조인환시는 82. 10. 4일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82년1월 31일 매매가 되어서 82년 2월 6일 장덕수씨 앞으로 그런데 군에서는 85년 6월 22일 영암군수 명의로 이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에서는 장덕수씨를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양해를 얻고 난후 상대방 답변을 듣고 나서 등기부 이전을 해야 되는데...
( 자료제시 자료설명 )
당시 특조위원들이 계시는데 최재춘씨 동구림리 290번지 이민규씨 동구림 383 최금석씨 동구림리 299번지 이 세분 특조위원들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군에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등기 이전하여 특조위원들의 도장을 받아버리면 누가 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얼마 전에 TV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등기소직원이 서류를 위조하여 수억대의 땅을 매매해버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그 경우가 무엇이 틀립니까?
그리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 내용을 보면 조인환씨가 희사한 것이 아니라 장덕수씨 이름을 그어버리고 장덕수씨 이름을 밑에 기입해 놓았습니다. 75년12월4일날 기증, 82년1월31일 조인환씨 고인, 82년1월31일 매매   '82년 2월6일 등기이전, 85년 6월22일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을 군에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해서 먹어버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후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그 당시에 왜 특조법으로 이전하게 되었는가 물론 9년동안이나 이전 작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이유는 파악을 못했지만 계속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조법으로 이전시 장덕수씨 이름으로 한 근거를 찾고 있는 중으로 당시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계속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미등기로 놔둔 이유와 특조법으로 이전할 때 명의 변경에 관한 공문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760평에 대한 기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조인환씨가 그때 당시 기증을 했던 것을 군 재산으로 등기를 내지 못하던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장덕수와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장덕수씨가 군에 기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은 똑같은 5760평인데 이럴 때 여기에 대한 고마운 인사는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시효가 1년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억여원이 되는 이 땅을 과연 장덕수씨가 군에 희사를 하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원인 무효소송청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된 그후에라도 장덕수씨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 조인환씨로부터 군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시가의 절반가격을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예우 해주는 인사치레라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수년간 끌어 왔는데 문서상으로 현재 조사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가짜 문서입니다.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에 와서야 책임추궁을 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군수가 이현호 군수입니다. 그 밑에 계신 공무원들이 현재 생존해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씨에게도 찾아가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가 소송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장덕수씨로부터 기증을 받는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어차피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상호간에 타협이 잘 되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나 현당협회 임원등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장덕수씨는 몇 백억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사장입니다. 군서 면민회관 건립시 의자 200여개를 기증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군수님이나 몇 분이 찾아가서 타협을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당시 특조위원, 군수님, 지역주민대표 몇 분이 가셔서 장덕수씨가 기증한 것으로 서류상 만든다면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시 조인환씨가 매도를 할 당시에 76년에 분할이 되어 82년도에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조인환씨가   당시 분할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했는지 여부로 계약서가 있는지 집에다 물어 보았는데 못 찾겠다고 해서 기간을 좀더 갖고 찾아보아야 할 경우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진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전할 때 등기부등본에는 장덕수씨 앞으로 되어 있었고 대장상에는 조인환씨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덕수씨한테 가서 사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이 문제가 거론 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찾아보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 너무 무사 안일한 대응이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행정 행위는 10년후에 군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공무원들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공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인박사관리사무소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경종을 울립니다.
김종팔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 입니다.
74년도에 증여했던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진본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76년에 분할했던 것도 군에서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 한 것이죠?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데 그것을 등기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장덕수씨가 흔쾌히 이런 사정을 이해하여 준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미 증여를 해서 싯가1억이 훨씬 넘는 군 재정을 공무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손실을 입히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책임한계가 가려져야 되고 그에 대응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나 증언이 종합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김종팔 의원   분명한 것은 74년도에 증여를 했다는 계약서 진본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또 76년에 분할까지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82년 1.31 조인환씨와 매매계약이 되어 2월 6일 등기이전을 할 때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엄연히 영암군의 소유재산인데도 잘못하다가는 재산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할 당사자가 나와야 합니다. 1억 - 2억의 군유재산의 손실이 오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책임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의사일정변경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연장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연장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의사 일정이 3월 30일 - 4월 2일 까지 4일 동안으로 예정되었습니다만 답변을   모두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김종팔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관계공무원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6차 본회의는 4월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