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4월1일(금)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군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직제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한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한 보충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상한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침 제가 답변을 올려야 할 김광년 의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추경예산안이 시설이나 건설보다는 생산과 군민소득에 중점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일선 경비를 계속사업으로 계상하고 UR대책사업과 일반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또 '94과수 생산유도 지원사업 전업농육성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비롯한 농어촌 회생을 골자로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 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불충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이미 봤던 것과 같이 우리군의 예산편성 과정을 쭉 지켜보면 우선 순위라든지 또는 최소한 2∼3년 내지 3∼4년 중장기 계획까지 구체적 계획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으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의문시되는 사업도 먼저 반영되는가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해결되어야겠다는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오히려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급을 고려하고 지역 현실을 감안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에서부터 중장기까지의 계획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세워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자는 것이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어제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었다고 해서 제가 필요 없는 질문을 한 것 같은 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상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기 계획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시간 절약도 되는 등 논란이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획실장께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어제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셨는데 구체적 사항으로 우선 용어를 보면은 저희 기획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도로사업 추진 5개년 계획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82년부터 제도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정도에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은 자체재원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자주 재원이 없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지방자주 재원을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추어서 매년 4-5월경에 익년도 사업순위를 각실과에서 받아서 금년의 경우 자주 재원이 50억인데 그 50억 범위 내에서 주민의 숙원이나 효과성 등을 심사분석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놓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산편성 시 국도비를 적게 주면서 군비부담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당초 예산에 국도비 군비 부담 지시액 24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심사분석을 해놓은 12건을 중기재정 계획에서 뽑아 내놓아서 이 정도는 추진해야겠다 했는데 그 자체도 추진 못하는 예산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상부지시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80%이상 되었을 시 마음대로 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군의 경우 총체적 군 재정이 50억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더라도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의문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기계획등 모든 5개년 계획은 재정의 총 집합체입니다. 문제는 우리재정의 자주재원이 80%이상 되었을 시 그 계획대로 추진되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그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만 책자유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득해 놓고 유인을 하려고 보니까 300-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리 좋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 놓더라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100%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목표 추진이 어렵다면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회계연도에 맞추고 못한 부분은 익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해나가는 등 우선 순위를 정해놓았으면 년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될 것인데 단적인 예로 월출산 천왕봉 제단설치는 그 다지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국도비 가져 온다고 해 가지고 없는 재정에 거기 기초공사 용역비를 몇천 만원씩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적당한 순위에 넣어 가지고 그때 가서 추진해도 안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선 순위가 없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실과소에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받아다 놓고 우리군 재정형편상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조차 예산요구시 누락시키는 사업도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 사업에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군비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경지정리 사업을 못한 경우, 내수면 낚시터 개발의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중기 장기 계획의 우선 순위가 파악되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각실과소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주라고 했었을 때 완급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에 맞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월출산 제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지방비를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일반교부세 둘째는 시군비 부담하면서 하라는 일반보조금 셋째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월출산 제단도 이 사업비에 속하는데 영암군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으로서 그래서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실과소와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나 하나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예산 관계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비 1억,'93년도에 도비1억을 가져와서 도비가 2억입니다.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예산이 도비2억, 군비3억으로 총5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의 경우 금년까지 사업이 착공이 안되면은 반납을 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에 그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동구림리 개인땅 2필지 산림청 부지1필지 총3필지를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개인소유 2필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는데 산림청 소유 1필지가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협의는 다되어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부지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21억인데 16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업 부서에 있는 공보실장으로써 당장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착공하면 좋겠습니다만 군 전체예산을 총괄하시는 군수님께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라도 매입을 하고 대불단지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군 단위에서 처음 짓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도비를 좀더 가져오는 방안이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금고 지원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확보가 되는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문화재, 비 지정문화재의 차이로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있지 않으나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은 공보실에서 보호하고 지원 해주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비 지정문화재라는 용어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희군에서는 총54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 국가문화재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 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통 사찰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우리 영암에 천황사, 도갑사 두 군데입니다. 전통사찰이라함은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인데 전통 사찰이외에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도 관리 보수를 위해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뿐이지 전체를 다시 한다는지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재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고문화 박물관부지로 산림청 땅을 몇 평정도 사들이려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전체가 5천평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산림청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필지보다 더 많습니다. 덩어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 사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2억가지고는 그것을 매입하고도 남습니다.
○최재갑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림청 땅이었지만 개인들이 불하를 맡아 가지고 5공때 박철의 국회의원이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그쪽으로 불하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지장이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산림청에는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마 불하를 했다면 그 부분은 떼어놓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 겠지요.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범위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현 사회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삼 의원께서 질문한 영암읍 장독거리 우물은 양달사 지역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영암군에서 예산을 들여 공적비를 세우고 관리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현수막 광고탑을 세워 그 의미를 퇴색케하고 있는바 즉시 광고탑을 철거하고 유적지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현수막 광고탑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 게첨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11개 읍면에는 영암읍 3개소를 비롯 13개소의 플래카드 지정 게첨대를 설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플래카드 게첨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규제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삼 의원님이 질문한 장독거리는 양달사장군과 관련한 샘 과 공적비가 있는 약 30평정도 규모의 도로부지입니다.
이 지역은 시가지 중심 5거리에 위치하여 플래카드 게첨대 설치 이전부터 전신주를 이용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게첨되어 군에서 동 시설물을 설치하여 옥외공고물 게첨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공적비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현 의용소방대 앞 서부도로 마무리 공사 후 위치결정 이설코자 합니다.
본 시설은 이설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께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언제 공부정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용지는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안길, 공동창고회관부지, 공동작업장 등이 되겠으나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소유자의 사용 등의 기부승낙 등으로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절차는 연초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조사토록 시달하여 대상지를 토지대장과 현지 등을 조사후 미분할 토지를 지적공사에 의뢰 공부정리 후 등기상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영암군(공유재산)으로 이전등기하고 있으나, 80년 후반부터 이전에 이르기까지 본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원 내지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부동산 이전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94신규 사업대상지 토지와 미분할 토지, 미 이전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많은 필지가 정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농어촌도로가 부락 중심으로 관통하여 전부 포장공사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살지도 않는 외지인 "을"한테 길까지 전부 팔아 넘겨 가지고 부락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농로나 부락 진입로 포장을 할 때 포장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포장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파신 분한테 부락 농로인데 왜 팔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있으니까 팔았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현 언제 시행한 것입니까?
○최재갑 의원 약 1년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현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 사업하고 같은 종류의 용지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도로를 낼 때는 본인의 기부승낙은 없어도 사용승낙은 있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했으리라 봅니다.
일단 이것은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막는다든지 사용을 막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상 일단 도로로 나서 많은 다수인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임의로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아 넘길 때 명백한 한계를 여러분이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병철 군수님 계실 때 전부양보를 얻어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반대해 가지고 인도를 포장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안되면 될 수 있도록 군비예산이 가능하면 조치를 해줘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현 재정과 관련이 되는 사업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매년예산에 환경개선사업, 읍면장 포괄사업이 있으니까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 단위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희 군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이 한창 추진되었을 당시부터 일어난 사항입니다 만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농로를 개설했는데 그것들을 기부를 한 사실이 없이 군 소유로 명의가 변경이 되었다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 토지사용 승낙만 했지 기부한 사실이 없는데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이 되었는가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임현 그런 사항은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에 의해서 이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민법과 관련해서 일단 10년이 경과하면은 소유권 주장을 본인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기부승낙 동의를 안 하면 등기법상 이전이 도저히 불가능 한 것입니다. 오랜 시일이 지나서 나는 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반드시 등기법에서 부동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날인된 기부승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김종팔 의원 법률상으로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의 관행을 보면은 마을이장들이 주민들의 인장을 전부수거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도된 사례입니다만 본인이 직접인감을 발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이장이 영농회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그 주민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영농자금을 수령해서 횡령하고 도주한 사실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아니라도 인감증명을 이장정도의 능력이라면 마음대로 충분히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에 와서 기부승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기서 명쾌히 가려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원인등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한 두사람이 아니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전부다 자의에 의해서 기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 시효가 넘어가서 본인들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의상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법으로는 제한되어있고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고 해서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김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내 주차장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군청 주차장을 확장하여 심각한 주차난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주차장 확장계획을 수립, 금년도 본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청사내 실과장 관사건물을 철거하고 항구적인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대책으로 90여대에 이르고 있는 직원 소유차량의 분산 방안을 강구 하남무료주차장과 실내체육관주차장을 활용하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철저히하여 청내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군청사내의 주차시설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지금이 이 주차시설은 잘 운영한다면 그렇게 문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차라인을 그려놓았는데 이런 데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경좀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의장!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발언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기획실에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재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일괄 답변을 다들은 다음에 듣도록 하시면 어떻습니까?
의석이 많이 비어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면은 의사진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점심 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마친 후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기획실장이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 최철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오후에 다시 출석을 하시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오전회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의장님!
유영화 의원님께서 기획실장 출석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산업과 다음으로 하시든지 하는 것을 의장님이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철환 무슨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어제 의장이 산회 직전에 오늘 회의를 10시로 고지를 분명히 했고 10시10분쯤 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출석을 못하시는 의원은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도 의석이 빈 의원이 많이 계신데 해당 실과장 답변이 다 지나갔는데 못들은 의원이 오후에 또 오셔서 오전에 답변하신 실과장들을 오후에 또 오셔서 답변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을 때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심을 마친 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신중히 숙의를 거친 다음에 오후에 한 것이 마땅하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잠시 의원들간의 협의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조자종 의원님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 매도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순회처리반을 운영 현장접수처리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1차대상으로 순회반을 편성해서 운영 계획이 짜여 있고 5월초가 되면 농번기를 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정, 시종, 서호, 미암 4개면을 이동민원실을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회 이동민원 처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먼저 등기부등본을 접수해서 검토해 가지고 '85년 12월 31이전에 소유권 이전변경 여부를 확인한 다음 토지대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미등기 열람조서를 발급 받아서 첨부를 하게 되겠고 개인들이 보증서를 작성해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 받고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에 완결된 서류는 현장에서 접수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목표량이 21,500필지인데 현재 16,017필지를 해서 74.5%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특별조치법은 85년 이전의 토지에 대해서 조치법에 의한 절차를 밟으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냐, 타의냐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국도, 지방도, 면도에 농로가 나간 곳이 있는데 그후로 변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제동을 걸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라고 봐서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요?
○지적과장 김주빈 85년 12월 31일 이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기가 난 토지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받아 드리면 되겠지요.
○조자종 의원 농로나 지방도, 군도로 편입된 건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의 시행청에서 재의 신청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재무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군의 의견은 소유자의 의사가 아니고 도로가 확장되었거나 새로 개설되어 가지고 '85년 12월 31일 이후에 분할등기가 되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내무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면은 각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조법의 시한이 금년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전단 20,000매의 인쇄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내무부에서 회신이 오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측량비에 따른 질문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크든 작든 필지당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평당 환산표를 정하여 측량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비하여 주민들이 부담이 큼으로 측량가격을 낮추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28조 2항에 보면은 지적측량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인 지적공사는 내무부장관이 측량업무를 대행시켰기 때문에 매월 1월1일자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에 대한 안을 작성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년 2월 1일자로 수수료를 결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결정은 정부 표준품셋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포괄적인 측량수수료의 인상폭은 '90년도에 8%, 91년 8.3%, 92년 7.8%, 93년8%, 금년도 9.1%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낮추어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겠고 장관님의 승인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수수료를 올린 것까지는 좋지만은 주민에 대한 계도나 홍보가 부진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정부표준 품셈은 1978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측량수수료가 정부표준 품셈에 의해서 매년 2월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과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과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에 따라서 보건사회부와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에서 매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서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및 사회단체가 협조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입니다. 모금 방법은 '91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부여해서 할당하여 모금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만 '92년 이후로는 목표액이 없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권장해서 모금을 해왔습니다.
모금 및 집행내역은 모금실적은 92년 12월 1일부터 93년도1월말까지 모금액이 41,287,000원이고 그 중에서 군에서 직접 모금한 것이 21,232,000원 읍·면을 통해서 모금한 것이 20,055,000원입니다. 그 다음 93년 12월 1일부터 94년1월 1월말까지 해서 총 39,79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직접 모금한 것이 2천만원 읍면에서 모금한 것이 1천9백7십9만1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혜인원은 각 년도별로 안 뺐습니다만 '93년도만 기준은 총 1,434명에 대해서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설 명절때 813명, 추석명절때 469명, 기타 152명입니다. 추석때 왜 적으냐 하면 그때는 군 예산 일부를 확보를 해서 군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 다음 집행내역입니다. '93년도에는 총 4천9백8십2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 불입액이 1천2백만6천원,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3천7백8십2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에서 환원된 금액이 1천1십만4천원, 군 자체에서 보관했던 금액이 2천7백7십1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지급내역은 '93년 설날 불우이웃돕기 위문으로 생계곤란자, 모자·부자가구, 소년·소년가장, 신문배달원, 미화요원, 불우장애인 등 813명에게 1천4백7십6만1천원을 집행을 했고 '93년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위문으로 4백8십7만5천,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4,461,000원 각종 재난 가정의 응급구호비로 2,927,000원, 보훈의달에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에 6십만원 불우반공 청년회원 위문에 1,384,000원 소외계층인 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의 김장을 해서 주는데 3,212,000원, 아시아나 항공추락사고등 각종 사건사고 희생자 유가족 위문에 5,6000,000원을 집행했고 '94년도에는 3월29일 현재 22,590,4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 불입한 금액이 12,548,000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은 24,69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유영화 의원님께서 연말불우이웃둡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는 것이 연말연시를 기해서 성금을 걷는 것이고 집행은 연중 주민들이 불행한 일이 나기 때문에 연중을 통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일시에 집행을 안하고 연중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환원금액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문할 때에는 물건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서 주고 또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읍면별로 전부 산출하려고 하면 약2주이상 소요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라도 해서 드리겠습니만 그래서 지금은 읍면별로 실제 환원된 금액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별로는 실제 모금된 금액보다는 배이상은 나갑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금후 이웃돕기 추진방향입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은 각종 재난이나 사건 , 사고 위문에 중점을 두고 또 돌발영세민 응급구호 재해피해가족 위문에 중점을 두고 명절때 위문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결산은 집행내역을 매년1회 군 게시판과 반상회보에 결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금을 기탁하신 분들에게 전부 집행결과를 군수서한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입니다. 금년 말부터는 권장모금도 완전히 없애고 순수 자발적으로 가져다주는 성금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자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은 줄어들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생활고로 시달리는 어려운 가정돕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개인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91년도부터 내무부 장관이 직접 걷으라고 했습니까?
법에 의한...
○사회과장 신태균 보사부에서 11월말쯤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운영지침이 내려와요. 그래 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과장 신태균 권장이야 해야지요
권장하는 것은 저는 별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권장해 가지고 내고 싶지 않은 돈을 받아다가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것은...
○사회과장 신태균 아니 권장해 가지고 억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불우이웃돕기운동이 있으니까 참여를 좀 해라 하고 권장할 수는 있지요.
○유영화 의원 아니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지만 지금 각 면별로 보면 전부 다 할당을 다했어요. 또 면에서는 리별로 할당하고 이러니 강제성이 있는 것이지...
○사회과장 신태균 91년 이전까지는 할당을 했지만 92년부터는 할당을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물가도 오르고 하니 성금도 작년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권장을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91년도 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재해대책비가 나가는 것은 우리들이 화재나 수해가 났다하면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사회과장입니다. 가서 모포가 식기를 먼저 사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포나 식기 같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돈도 한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가 있지요.
○유영화 의원 재해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수해나 한해나 가뭄이 나면 재해대책비에서 충당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모금운동을 해서 준 돈이 있는지?
○사회과장 신태균 있어요 모금이 재해대책비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일정하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가령 화재가 난 경우에는 재해 대책비에서 지원이 안 되요 이런 경우는 재해대책비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유영화 의원 안됩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우리관내에서 수해가 나서 주택이 파손되면 재해대책비에서 융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런 경우라도 제일 먼저 우선 우리들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 금액만 나가는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집행 이유가 수해, 가뭄 화재가 났을 시 군에 재해대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성금을 보아 가지고 거기에 가져다 준 것이 있는지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가령 수해로 집이 무너졌다면 그 집 짓는데 보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거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영화 의원 응급구회비로 지출한 것은 대책비에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모금운동 해 가지고 준 돈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은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강제성을 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으시렵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앞으로는 권장모금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화 의원 불우이웃성금 모금이라는 것은 저도 역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생각한다면 있는 자는 얼마나 내놓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촌 부락까지 각리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성금 모금한다는 것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군자체 모금은 직원 공무원들한테 전부 걷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직원이 아니고요 사회과장인 제가 직접 기업체나 돈낼만한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 가지고 걷은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 내역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거기에는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저는 군 자체 모금이라고 해서 군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 모금한 돈 인줄 알고요.
○사회과장 신태균 공무원 모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방금 유영화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서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만 지금 부락단위로 책정해서 명령적으로 내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감이 많아요. 또 곁들어서 매년 적십자 회비 받고 있지요?
○사회과장 신태균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사회과장 신태균 그것은 내무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안 걷을 수는 없으니까 면별로 작년수준으로 지금 내라고 하면은 면에서 마을로 아마 권장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장들이 모금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마을의 경우는 음력이나 양력 연말연시에 동네 계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내면은 거기서 충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금을 합니다. 경험이 없는 이장들이 집집마다 할당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 각면단위 성금은 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답변서를 보니까 군 자체 모금을 해놓은 인사들의 명단이 첨부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공로패는 전달하지 못할망정 고맙다는 인사는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빠져서 서운합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드리고 그것을 군수님 서한문으로 개인별로 전부발송해서 고맙다는 인사는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주로 어떤 인사들에게 모금을 합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많지요
그리고 병원, 약국 등이고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도 많이 협조를 받습니다.
○김영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유영화 의원님이나 김영양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좀더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소년가장이라든가 하는 문제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만, 연말연시나 명절때 지원하는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전부 주관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소년 소년가장 독거노인이나 영애원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회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자료만 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사회과 소관에 가정복지과만이요?
통합시켜야 되겠네요 이것은 사회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걷은 것하고 면단위에서 걷은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과에서 각 여관이나 다방 ,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계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걷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자들이 하소연 한 것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방문 모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도 전화 몇 통화 받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사회과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던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위생계에서 가서 반엄포 식으로 해서 불우이웃성금을 걷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내다 보면은 여지없이 위생검열을 나가버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저희들이 억지로 해서 걷은 것은 없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니까 좀 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위생검열을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내고 안 내고 하겠습니까?
○전종배 의원 위생계 직원을 위생업소에 보낸다는 것은 반강제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안 보냅니다.
○전종배 의원 무엇을 안 보내요 작년에도 보냈습니다. 분명히 왔다고 그랬어요
누구누구 보냈다고 까지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사회과장 신태균 다른 일 때문에 위생계장이나 위생계직원이 가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얘기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 목적 때문에 간 것은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렇습니까?
그 분들한테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예
○전종배 의원 그리고 각읍면에 목표액을 지정해 주는 것은 반강제적입니다.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멍텅구리 같은 이장이나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으로 목표액을 정해준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걷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그래서 제가 권장목표라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라고 그러면 누가 영암군에서 스스로 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권장을 해서 모금을 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요
○전종배 의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UR협상이 타결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텐데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부에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의해서 불우이웃 성금 목표액을 달성 못하겠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군에서는 면에다 목표액 책정해라 그러면 면에서는 군 지시니까 안 하면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락마다 할당을 해 가지고 너희는 몇 호니까 얼마를 걷으라고 목표를 정해 줍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과 직접 상대하니까 다 압니다. 부락회의시 참석해서 보면은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읍면단위 할당액을 금년부터 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신태균 '94년 12월부터 걷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전종배 의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위생업소에 생수나 보리차를 끊여서 내놓은 곳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습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그것은 의제 외의 얘기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된다는 말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도에 상납하는 납부액 목표가 지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 1천만원이상 납부를 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 내용대로 목표액이 앞으로 설정이 안되고 도에서는 납부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목표액이 내외적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모금을 한 경우 생각 외로 미달이 되었을 때 도 납부액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요?
○사회과장 신태균 앞으로는 그런 권장 목표액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설령 그런 권장 목표액이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걷으면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하면 못한 대로 전개를 해야지요.
○조자종 의원 본 의원이 왜 그 사항을 묻느냐면, 도에서는 하부기관에서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하부기관으로 지원한 사항이 얼마정도나 되는지요?
○사회과장 신태균 저희들이 불입한 금액만큼 항상 환원이 되어요.
○조자종 의원 그렇다면 그런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라리 상부에서도 하부기관을 지원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조자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지금 내역표를 보면은 '93년 설날 불우이웃 위문이라든가, 미화요원, 모자가구, 소년가장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출내역에 군수님 결재 맡은 것을 보내주십시오.
○사회과장 신태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유영화 의원 지금 내역표를 보면 '93설날 불우이웃 위문이라고 해 가지고 나간 지출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 결재를 맡아서요. 뒷면도 봤는데요, 제가 이것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수결재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사회과장 신태균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수행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철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나 재생품보관 창고가 설치되어 있어도 활용하지 않아 인근 주택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간이 소각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5백만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150kg의 소각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94년 2월 5일 설치완료하고 현재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또한 4월6일부터 실시되는 소각로 성능검사를 완료한 후에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창고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60만원을 투입해서 조립식 철골 가건물 건평 50평을 94년 2월 8일 준공했습니다. 이 창고는 94년4월1일부터 자원재생공사 차량1대가 영암군에 무상 기증되는 대로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창고 근무 요원을 확보해서 선별창고 활용 등을 계속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는 현재 군비 410만원을 투입해서 침출수 간이 처리시설 외곽시설, 부주배제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을 시설중에 있으며 94년 4월 16일까지 개선 완료하고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매립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조자종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인체에 가장 유해한 물질인 폐건전지를 수거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수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는 특정 폐기물로써 광주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시계등 건전지 조합 및 판매업소에서는 폐건전지 수집함을 설치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폐건전지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건전지 중에서 일반건전지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은 건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은 건전지는 특정폐기물로써 앞으로 지방환경청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수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서면 양장리에 위생처리장을 설치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집단농성으로 기초작업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서면 장사리에도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위생처리장을 설치 예정하고 있고 현재 분규가 예상되고 있는바 누가 이지역이 위생처리장 설치지역으로 타당하다고 했는지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위생처리장설치 사업은 시설 예정지 인근 양장주민의 반대로 정상추진을 하지 못한채 대책을 모색하고 있던 중에 '94년1월12일 군서면 개발위원과 대표장등 18인이 영산강 2단계 7-409 군서1단지로 이주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원사업 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생처리장 위치 변경 건의서에 대한 검토결과 침수에방을 위한 시설부지 복토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사업추진상 부담이 있었으나 장사리, 대오리 등 집단 마을과는 2km이상 떨어진 간척지이고 지역대표들의 건의 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화합차원에서 UR타결 및 주민 소득사업 위주의 5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94년2월4일 농어촌 진흥공사에 부지사용 변경 승인을 건의함과 동시에 농어촌 진흥공사 농림수산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94년3월10일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어렵게 부지사용 통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등과 함께 주민설득을 지속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은 생활환경개선과 영산강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분뇨처리를 요구하는 대다수 군민의 현안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정상추진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시고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영암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영암군석재공장 현황과 이중무허가 공장과 폐수처리장이 안된 현황을 밝히고 이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환경 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 공장은 신북면 월평리 소재 신북석재공장, 학산면 금계리 소재 서울석재, 다음 삼호면 용앙리 소재 대신석재공장 등 모두3개소입니다. 이중 신북석재와 삼호 대신 석재공장은 무허가 시설로써 폐수 처리장이 없으며 서울석재 공장은 93년7월14일 수질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환기시설 등을 득하여 폐수처리장을 설치완료하고 폐수를 전량 적정 처리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계속 허가 또는 이전을 권유해 오다가 업주들이 행정제재에 순응하지 않으므로 94년 2월 18일짜로 신북석재 공장을 폐쇄명령하고 삼호대신석재는 사용금지 명령 및 고발을 병행함으로써 현재 석재 절단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무허가 배출업소를 색출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삼호면 용당리 일대에 환경시설이 미비한 모래 하치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는 2개사업체의 처리대책과 목포해운 항만청에서 동지역에 민자를 유치하여 항구적인 모래전용 부두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영암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면 용당리는 동아 실업주식회사와, 대원 모래사등 2개소의 모래 하역장이 있습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즉 토사석채취업, 토사운송업은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8조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는 짐을 싣고 부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아 흩어져 대기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억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바다모래를 세척할 때는 세척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형식적하자 요건 즉 규제사항 불규제나 첨부서류 미비가 없는 한 그 수리를 거부할수 없는 상황으로써 동아실업은 94년 1월 27일자로 대원 모래사는 94년 3월 2일자로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폐수배출 시설설치허가는 도시계획과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설치허가 대상지역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94년 2월 28일 대원 모래사에서 모래세척을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수립 후 공공사업의 시행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을 감안해서 '94. 3. 22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모래 하역장을 영위하지 않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므로 모래 하역사업에 대안제재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동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폐수배출 시설 무단설치운영 여부를 확인 단속하겠으며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을 병행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하역장 설치에 대한 대응책은 수립 중에 있는 도시계획과 목포항만청의 항만기본 계획이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이의 대응책은 도시과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출신 조자종의원 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수 차례에 걸쳐 시험가동을 했다고 했는데 몇 차례나 가동을 하셨는지요.
이를 묻는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가동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설물은 750에서 오염도가 적다고 했는데 인근 일본의 경우는 1000이상되어야 대기오염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접한바 있고 독일의 경우는 분리수거를 했으나 잘 못되었을 때 엄격하게 재분리를 하는 등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서 전체 국민이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의 시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더 이상 좋은 시설은 없는지 우리 나라에서도 연기가 안 나는 시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관에서 분리를 해서 쓰레기차에 실어서 거기 가서도 분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내일 하루를 더 살수 있을런지 기가 막힌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너무나 엄청납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최소한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현재시험 소각은 4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 성능검사를 별도로 하고 또 4월중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합판정이 나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성능은 기종과 회사별 성적표가 복잡하므로 여기서 자료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당 150KG을 소각할 수 있는 간이소각로가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일때 적용한 것이고 간이 소각로가 아닌 대규모 소각로는 보통 규모별로 다릅니다만 4억,8억이상이 소요됩니다. 저희는 총 사업비가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쓰레기량을 감안해서 도비 5,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5,500만원의 소각로를 시설했습니다. 성능이나 오염도 검사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후 정상가동을 할 것인데 현재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완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폐건전지는 지금 무방비 상태이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질의한 것입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생처리장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어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생처리장을 양장에 정했다가 장사리 쪽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을 들었기에 잘 알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이든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않고 이 작업을 시행하여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또 하나 석재공장 문제로써 신북공장이 무허가이고 삼호 대신석재공장은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예
○최재갑 의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 직무유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책임을 감수해요 좋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소변경의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장사리로 지역을 변경했는데 94년1월14일 18인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18인의 명단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지원을 어떠한 예산으로 사업지원을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18인의 명단은 본인들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은 세부적으로 UR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건의를 해주면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5억원은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의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의회와 타협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해야죠 현재의 어려운 영암군 예산을 참작한다면 어느 특정 지역에 수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농진공에서 승인까지 받아놓고 18인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소를 또다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분들이 책임져야죠.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영암군에서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거리가 500M나 1000M.2KM라든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는 동의를 받더라도 이 지역을 벗어나면 동의를 안 받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데이타를 만들어 놔야됩니다.
하루 이틀의 행정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업진흥공사에 부지승락을 받고 또 변경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18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현재 위생처리장시설은 1일 처리량 100톤이상일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100톤 미만일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환경정책기본법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1일 처리량 능력이 40톤입니다. 그러나 100% 주민동의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민원을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18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굳이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면 그 이유를 대십시오. 여태까지 군정질의가 어영부영 슬슬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위치 변경건의서를 제출한 군서면 지역 대표자는 18인입니다.
○의장 최철환 잠깐만요, 의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수습을 해 가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누구를 거론한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지금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공개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의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여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합니다만 결국 그분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습을 해야 한다라고 봐졌을 때 누구누구가 옮기라고 건의해 놓고 또 설득하러 나선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아직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의원님들의 궁금증도 해소되어져야 하고 일은 일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셨느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전종배 의원 의장님! 저는 분명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개행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떳떳하게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사항라면 국가의 1급 기밀도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떳떳하다면 "내가 한번 설득시켜 보겠다"고 왜 못 나섭니까?
비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의장님으로써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는 하나 의장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의장 최철환 발표를 하고 안하고는 환경보호과장이 판단을 해서 비공개회의를 할수도 있고 공개된 곳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무자로써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비공개된 회의에서...
○전종배 의원 그 일은 의회에서도 통과된 사항인데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시키겠다고 희생적으로 앞장서신 18인이 나왔는데 왜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김광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본 의원이 18인의 명단을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전종배 의원께서 여기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저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전종배 의원이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종배 의원 그 문제를 혹 김광년 의원이 안 하셨더라도 제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8분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행정부를 지역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분들입니다. 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설치 사업이 주민화합차원에서 어느정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해결될 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사항을 저해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방향에서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건전한 추진을 위해서 비공개석상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졌죠?
만약 변경된 위치가 안된다면 바로 현위치로 돌아가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아닙니다.
○전종배 의원 못하죠? 왜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이 사항은 토지매입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앞으로 양도 양수인가가 난 후에 별도로 의회 승인을 얻고자 아직 안 얻고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의회에 부의를 안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면 현재 군에서 입지를 선정해 놓았는데 선정한 지역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없는데 추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도 소신 없이 일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소신 있게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얽매여 따라 다니는 식이 되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의회에 상정을 하지 말든지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일괄성이 없이 이것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요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최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해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갑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두에 신북 석재공장, 삼호 대신리 석재공장을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답사를 갔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장 최철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사 진행에 관계된 일이므로 의장이 판단하고 의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면 물론 정회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를 하다가 중단하고 여기서 현장에 달려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증한 것이 분명하다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최재갑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고 현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회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그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회의상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가부를 묻지 않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정해서 다시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아주십시오.
○의장 최철환 발언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이 의사 진행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동의로 성립시켜 꼭 표결에 부쳐야 된다는 불문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께도 있다고 판단되어졌기에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꼭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실 지 안 해주실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현지 확인 문제는 다른 동료의원도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전 의원이 현지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더라도 현지에 가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원님들하고 당해 실과소 직원들만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 동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최재갑 의원 정식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표결에 붙여 주세요!
○의장 최철환 최재갑의원이 정식동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최재갑의원의 동의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의를 중단하고 현지를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립이 되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다가 군정 질문서를 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안 하면 안되게끔 되어있습니까?
군정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니 안하니 이것을 어디에 내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나쁘게 이야기해서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무엇합니까?
회의를 끝내놓고 정 필요로 한다면 환경보호과장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자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동의를 가부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장 최철환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의장은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의안이 성립되면 표결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상식에 의해서 양식에 따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동의안을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휴회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찬성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회의가 끝난 후에 가도 타당합니다. 지금 당장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최철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왔다갔다하십니까?
위증을 했다면 나중에 행정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회의를 마치고 갈 수도 있지 않게느냐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정식으로 동의한다고 오늘 당장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죠.
○전종배 의원 의장! 최재갑 의원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잘못하셨습니다.
현장에 가자니까 의장님은 끝내고 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일단 가부를 결정해 놓고 간 것은 차후에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가부는 결정지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장 최철환 동의안이 조금 불합리했다면 재청하신 분이 보완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하시던지 해야지 동의하신 분, 재청하신 분이 있고 표결직전에 이렇게 하시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를 성립시켰으니까 취소하지 않는 한 의원들의 가부를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취소를 하겠습니까?
○최재갑 의원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방금 최재갑 의원의 동의안을 최재갑 의원 및 재청하신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여 얘기가 일관성을 잃었기에 일목 요연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뇨처리장 설치 위치 변경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 주민 18인의 건의서를 받아서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밝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하루 처리용량 100kg이상 일때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100kg미만일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양장리에 설치하기로 했던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었음에도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강행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장사리에 위치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장사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하던가 현지에 가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직접적인 주민들과의 접촉은 없었고 이것은 당초 처음에 군서면에서 건의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해서 위치 변경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군서면에서 18인이 위치 변경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서약서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책임진다는 얘기는 없었고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 쪽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과연 18인의 무리 없이 추진한다는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농어촌 공사든 농수산부에 하든 위치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까지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도 18인의 건의 내용만 믿고 현지 확인을 않고 추진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말한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 한데 일을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강행하시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그 건의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지 확인을 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 추진하셔야죠. 복잡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한 집행부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 있는 행정이었다고 할 것인지 지적합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18인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강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지금도 업무처리하는데 하자가 없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업무처리하는데 미숙하게 했다고 자인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조정해서 거의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의회에도 별도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지금 해결이 임박했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들과의 협의가 추진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자율적으로 조정 중에 있고 주민화합차원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건의했던 18인하고 당해지역 주민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군에서 반대 추진위원들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나서서 조정을 하고 있다면 자율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나서서 어느 정도 의견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까?
다음 주민들에게 UR에 대비하여 소득사업을 위해서 군의회와 5억원의 돈을 지원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할지 안 해줄 지에 상관없이 여기 주민들은 5억의 지원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현재 기획실의 UR에 대응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중앙에서 지원된 사업비등으로 UR에 대비하는 소득사업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5억원의 예산은 위생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한 일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생각으로 약속하신 사항입니까? 군수의 재가를 받아서 약속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군서면에 회시를 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금시초문인데 이미 우리군에서 UR의 대비 대책은 산업과장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이미 앞으로의 사업구성에 대해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장사리 일대에 특별히 소득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수립은 없었습니다. 장사리 일대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앞으로 이 예산은 군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이 놔야 될 것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의 사견으로는 비선호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별도의 각종지원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출연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팔 의원 무조건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구멍을 봐서 쫓아야지 우리군 재정 형편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충분치 못한데 별도의 사업시설로 인한 별도의 예산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놓고 다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제 군정 질문요지서에서도 명확히 나와있고 제가 구두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를 보면 농지 일시전용을 해도 승인을 받아야되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건축을 해도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나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가나 신고를 필한 연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단설치 모래 하치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모래하치장은 금지시킬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분명히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문제에 관계된것만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시설이 미비한 모래하지창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하셨고 다음 목포해운 항만청에서 동지역에 민자를 유치하여 항구적인 모래전용 부두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장이 모래하치장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래 하치장을 무조건 설치 해놓은 다음에 환경시설을 필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하느것은 좋지만 당초에 모래하치장의 설치가 합법적이었느냐 불법이었는가를 따져보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모래하치장의 설치 여부는 규정에 없고 우리는 단순히 먼지가 날아서 대기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뿐이지 모래하역장의 설치 여부는 저희 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무단설치 모래 하치장의 적법성 유무에 대해서는 어느과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까?
의장님!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한계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환경보호과에 관계된 것만 질문하시고 허가의 적법성 여부는 다음 책임 있는 과에서 나오시거든 질문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의장님! 어제 군수님 답변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의장 최철환 의장도 인식을 합니다만 제가 어느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은 놔두고 어느 과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인가는 잠시 후에 판가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팔 의원 그 문제만큼은 분명한 답변이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해무익한 공해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여러 가지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해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의 행정은 주된 행정이 아니라 종된 행정입니다. 이것이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부수적인 행정이 환경행정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비산먼지 업체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래하치장에는 환경과에 관련된 비산먼지의 발생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죠?
거기에 야적장 물질 덮개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방지덮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현장확인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때는 방지망을 분명하게 설치했고 방지덮개는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모래를 쌓아놓고 덮개를 덮는데 그것이 덤프차로 들어올 때는 벗기고 덤프가 떠난 뒤에는 다시 덮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김종팔 의원 풍속이 초속 6M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현장확인 할때는 풍향이 그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괜찮았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한번 나가 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가기는 가도 주로 밤에 모래를 많이 나르고 또 그때그때 실어 나르고 또한 바다 모래이기 때문에 축축합니다. 비산 먼지라는 것은 바람에 흩어지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되는데 이것은 축축하게 염기가 있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날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실질적으로 대비해 보았을 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팔 의원 현지 모래를 실어나르는 차량이 덮개를 설치하고 다니든가요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설치합니다. 그리고 차량 통과시 시속 20㎞인데 이것은 진입할 때의 과정인데 거기는 위치상 시속 20㎞이상 낼 수도 없는 여건이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봤을 때는 환경분야에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없고 단순히 잡는다면 모래를 씻어야 판매가 되는데 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종팔 의원 모래 세척시설이 없이 판매가 되고 반출이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현장에서는"레미콘회사에서 씻고 있다" 또 레미콘 회사에는 거기서 씻고 온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단속할 대상이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모래 세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단속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소관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지만 주택계의 업무는 아니고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팔 의원 도 업무라면 시군에 위임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김종팔 의원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설치가 아니라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단속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난번에 저희가 신고해서 가져간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것도 설치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규제사항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과장님 ！ 저희가 묻는 질문은 차량이 덮개를 설치하거나 세륜시설이 가능하고 차체살수를 타는 것은 주위에 분진이나 비산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래가 축축하기 때문에 덮개를 덮으면 안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체에서 흘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것은 운영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세륜시설 측면 살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운영이 되던가요 ?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이 소홀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결론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이 이론과 현실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는 있지는 저희가 현장에 지켜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래장사들이 보통사람들 입니까?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환경 공해문제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만 환경보호과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일이라도 파견 근무를 하여 공해 용지의 지도 단속을 하셔야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진입도로 통과시 시속 20㎞를 지키지 않고 과속운행, 난폭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는 노면으로부터 분진에 많이 발생해서 빨래를 제대로 열 수가 없고 심야에도 바지선으로부터 모래를 하역하면서 기계음이 나서 안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민원이 있는데 이런 단속은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단속은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얼마만큼 지키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과에 계장 1명 직원 한명인데 환경단속하는 시설물이 없는데 어떻게 영암군을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팔 의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제기된 민원은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 관계된 대기오염·소음 이런 공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를 단속하도록 해야지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직원이 한명밖에 없이 매일 같이 지켜있을 수 도 없고 우리로써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란 이야기입니까 ?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이 안 나시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 있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변명만 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거짓으로 억지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또 다시 이런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환경만 우리 소관이라고 강변을 하여 주신 과장님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책임지고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만약 추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 되었을 때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팔의원님께 모래하치장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고발조치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다니십니까 ?
정식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진행도중에 김종팔 의원께서 불법영업행위 단속 주무과가 어디인가를 의장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의 지정은 군수의 권한이지 의장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수를 회의진행 중에 출석시킨다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환경보호과에 관한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어느 과에서 업무관장을 해야 하는지 부군수께서 나와서 주무과를 지정해 주시겠습니까 ?
나와서 주무과 소관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삼현 환경법에 관한 사항을 환경관리과장이 대답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대답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치장으로써 항만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다고 했을 때 항만청에 고발의뢰를 하고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도시게획이 미확정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도 생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법을 따지지 않고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법리를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여 무단 설치한 것이 위법이었다고 판단될 때는 법안의 위민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차기 회에 법안에서 검토·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소관업무 지정에 대해서 재론이 된 것은 이 문제는 군수답변 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환경 문제만 자기 소관이지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 여부의 고발여부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한다면 어느 과가 할 것인가 그런 얘기이죠?
○부군수 서삼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는 것을 삼가하고 연구를 하여 답변을 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일단 의정단상에서 그 불법행위가 추궁이 된 만큼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와 보좌하는 부군수께서 협의해서 불법사항이 인정이 되었을 때는 의법 조치하여 군민에게 추호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본 의원이 정식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군수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주시든지 아니면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주셔야지요!
○부군수 서삼현 회기 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가정복지계장 박현준입니다.
과장님께서 심포지움 관계로 경주에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답변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설치 인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사와 관계된 것은 내무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읍면 1개시설 원칙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 설치 인가시 검토할 사항은 지역적으로 타당성과 시설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보육사업 지침 17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보육아동수에 비하여 수용가능시설이 절대 부족한 경우는 시설설치가 검토대상이 되겠으나 수용아동수는 시설에 비하여 부족한데 1개지역에 2개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인가시 110명 기준 1개시설의 연간 지원액은 105,307천원이 소요되며 재원별 지원내역으로는 국비 48%,도비 16%,군비 16% 자담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부담 형편 등을 감안하여 93. 12. 6일에 영암군 조정위원회서 결정하여 1개지역 1개시설 인가 방침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따라 인구 증가로 보육아동수가 현저하게 늘어날 경우 검토 분석하여 인가시설을 확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93년 11월 신북교회 어린이집 시설 설치인가를 승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10월16일 신북면 월평리 154-1번지 정진숙으로 부터 보육시설 설치 인가신청이 있었으나 재단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명으로 신청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기일 내에 보완하지 못하여 민원인은 '93년11월10일자로 자진취하서를 제출하여 일건 서류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93.11.29일자로 재단법인 서부유지재단 박춘식으로부터 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보육시설의 시설 설치기준 법 제7조에 의한 부대시설 보완이 미비하였고 법인이 신청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44평이었으나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실측면적은 50.8평으로 무허가면적 6.9평으로 무허가 시설에 인가할 수 없었습니다.
신북면에는 기 송죽어린이집이 법인설립을 하여 신축 중이었고 94.3월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보육아동수 등을 감안할 때 1개지역에 2개시설 설치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하였습니다. 공문서 폐기는 보존기간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폐기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93. 11. 29일자로 재단법인 서부유지 재단이사 박춘식으로부터 보육시설 설치 인가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담당공무원 93. 11. 29일자로 현지 출장하여 보완요구 사항을 93. 11.30일자 과장전결로써 결재하였으나 공문서 전결규정에 위배됨을 인식하고 공문서 시행전에 폐안토록 지시하고 93.12.1일자로 민원처리 중간 회신 통보토록 지시하여 폐안처리된 것으로 보았으나 시행문만 폐기하고 원안은 그대로 관계철에 방치하였으며 그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보완서류 원안을 그대로 복사하여 증빙서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공문서는 도달하여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건의 보완지시는 민원인에게 발송되지 않았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폐기지시에 의하여 폐기치 않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의원 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는 불요불급을 쫓아서 허가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 당연합니다. 제 질문 요지는 여기에 다른 인사문제가 얘기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공문서 폐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공문서 폐기 기간은 몇 년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1년에 생산된 공문은 12월말 편철을 하게됩니다. 편철해서 보존문서 연한에 따라서 1,3,5,10년 준영구, 영구보존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재결을 거쳐서 폐기를 하게됩니다.
○김영양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의 공문서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정복지계장 박현준 사무관리규정 8조"문서의 성립 효력의 발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북면 어린이집에 도달을 해야될텐데 이것은 전결권자가 그 서류의 전결규정을 모르고 대결을 해서 발송을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안을 폐기를 했었습니다. 즉 상대자에 가지 않을 공문이기 때문에 폐안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양 의원 결국은 반려가 되지 않아도 가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예. 이것은 민원신청 서류가 아니라 보완지시 사항입니다. 법 제7조에 의해서 시설물이 예를 들어 화장실이 잘못되었다 규정대로 수세식으로 해라 했는데 안 했을 경우 "그것을 고치십시오" 한 사항입니다.
○김영양 의원 신북 유아원이 행정소송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취하를 하고 본인 박춘식씨 명의로 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2월 중순경에 취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유아원을 경영하지 않겠다는 취하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어린이집 전환신청 1건 서류에 이의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본인이 없던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도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 무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도로부터 통보는 왔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네 왔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단위에 각각 형성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점진적으로 보육 아동수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김영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상지역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심사숙고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복지과에서 대답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정복지계장 박현준 내무과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래도 잘 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사항에 있어서 내무과에 서로 회신하고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본인이 소청을 했기 때문에 내무과 감사계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계에서 요청한 자료만 저희들은 복사를 해서 준 것 뿐입니다. 설치허가에 따른 진행과정 공문서를 처리했던 것만 우리가 복사를 해줬을 뿐이지 무슨 절차나 근거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은 우리과로써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다음 내무과 소관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공문서 폐기는 군수님께서 결재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전결규정에는 시설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군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가를 낼 때도 인가권자의 재기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장전결로 해서 보완지시가 나간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공문을 폐안을 하시오"하고 실무자에게 부탁을 하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문은 발송이 되지 않고 폐안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행정 심판소송 중에 증빙자료를 복사해서 놔둔 것이 물의를 야기시켯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렇다면 폐기 문서는 몇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문서의 성립효력 발생 요건상 도달해야 하는데 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문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과장은 알고 결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결재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결재과정은... 전결규정을 이해를 못하고...
○전종배 의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소위 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이 결재를 읽어보지도 않고 결재를 해놓고 폐기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11월 29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11월 29일 출장을 갔다와서 30일자로 보완지시가 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중간 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되어 더 검토를 할 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전종배 의원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결재를 했다면 어떤 서류든지 과장까지 결재해 놓고 다시 찢어버립니까? 영암군 행정이 이런식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기안자가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해야 됩니다. 인가권자인 군수님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과장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종배 의원 그래도 그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문서의 성립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종배 의원 과장의 결재 전결로 했으니까 그것은 보관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송죽 어린이집 신청을 정진숙씨가 했는데 그 사람 교육을 보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시설장 교육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교육까지 다 보냈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그 당시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될 줄 알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안지시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춰서 91년1월1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91년 1월 14이후부터는 신규시설자격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렇다면 군 지침서에는 1읍면1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지침도 있죠 ?
그렇다면 어디가 우선 입니까?
예를 들어 서호의 경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요청할 때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학산·신북의 경우는 기존 새마을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의 지침은 새로운 신규 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새마을유아원은 상부의 권장입니다.
그러므로 2개가되더라도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설치인가를 해줄 때는 지역적으로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 검토과정에서 신북면에 2개를 해줄 경우는 신북면에 1월 28일현재 주민등록법상 영유아 수가 372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아원을 보내겠다는 어린이 수는 149명입니다. 여기서 병설학교 유치원으로 간다는 사람이 49명 입니다.
즉 100명이 어디갈 데가 없는데 송죽어린이집이 110명 정원입니다. 10명이 더 남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인가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상으로도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게 인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없는 면에 시설을 해주고 인구 증가로 인해 보육아동수가 현저하게 늘어났을 때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종배 의원 어린이집은 인원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보조를 해줍니까?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숫자에 따라 보조합니다.
○전종배 의원 110명 정원의 경우 실제 아동수는 50명인데 110명분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안됩니다.
○전종배 의원 의장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계장님으로부터 질문을 상세히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장이 회기동안에 오신다면 직접 과장에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의원께서 직접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서를 내셨습니까?
○전종배 의원 안 냈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문서를 낸 의원이 동의를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이 문제는 우리 청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결재도 과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하라니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박현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서 자체 감사에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동료의원이나 직원들 사이에도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전 의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이 회기 내에 출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보충해서 미진한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군보건소에 주식수원인 지하수 수질검사시 각종 중금속에 화학성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 및 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37개 항목을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음용적부검사 8개 항목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8개 항목의 내용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 간단한 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 47조에 의해서 37개 항목을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본 군에서는 8개항목만 규정상 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본 의원도 몰라서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까지 가서 수질검사를 받으려면 광주까지 가야되고 37개 항목에 기본 8개항목을 조사하는 것은 주민들의 위생에 도움이 못됩니다.
색도, 탁도, 냄새, 맛 등을 굳이 보건까지 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마나 뻔한 조사입니다. 다만 대장균 같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나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안되고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수은, 카드늄 등의 중금속 문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하수가 음용수로의 합당여부를 손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은 어제 날짜 모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규정만 따지다가 속수무책이므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연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의 인력문제인데 장비도 문제이지만 인력면에서 원래 임상병리사 몇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의료기술인력 임상병리사 3명이 배치 되어야 하나 현재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3명이 있어야 할 일이 1명으로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기능은 감염, 간기능, 수질검사, 각종 콜레라, 장터푸스 등이 하루에 180건 정도가 됩니다. 임상병리사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가를 내거나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다.
인사부서에서 이를 참고로 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이니라 몇 년 전부터 일어난 문제입니다.
○김종팔 의원 인사문제는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앞서 제가 물었던 취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광수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작년 일본의 보건소를 견학을 갔는데 일본은 보건소에서 환자를 전혀 안보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는 검사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7개 업무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의료기술인력이 임상병리사만 단순히 배치되어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야별로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농약분야는 농대화학계통을 졸업한 사람, 식품검사원은 식품계통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군단위에서도 그 정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김종팔 의원 그렇다면 현재는 도단위에만 있으나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이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 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영암군에 주로 보건소 관할 의사들이 군인출신이 많은데 군민들이 써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군복무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징계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광수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기간으로써 육군 준위학교를 졸업하여 바로 전역을 하여 농어촌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사명감이 결여되어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봉급은 타면서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잘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출근관계도 확인하고 지도감독도 하고는 있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고 운영 면에서도 보건소에서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고 자기들이 벌어서 수당도 타고 사무용품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은 보건소는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그들의 근무형태는 아침 9:00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을 보면 여름 농번기 철에는 아침 7시∼8시에 보건소를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아침부터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지 않느냐 하고 따집니다. 이런 마찰도 있으나 저희들도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최재갑 의원 우리 영암군민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전종배의원님께서 1읍면 1특품 사업중 토종닭사육에 있어 부화 양계장에서 준 병아리를 구입 한정된 계사 내에서 배합된 사료로 사육 판매하는데 이것이 토종닭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1읍면 1특품사업은 '93년까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해 기존사업지구 운영실태를 정밀분석 미비점을 보완 자력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신규사업은 성장 잠재력 있는 품목을 발굴 고품질 상품을 육성코자 하는데 그 추진방향이 있고 '93년까지 1읍면 1특품 사업의 추진실적은 덕진면외 9개면에서 참기름외 7가지입니다.
참여 인원은 499명이고 사업유형은 저온저장외에 6종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지원이 5억33백만원 자기부담이 11억9천만원으로 17억2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토종닭은 91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군서면 토종닭사육은 본군에서도 본도 종축장에서 분양 사육토록 매년 공문으로 통보및 현지 지도를 하고 있고 사육환경과 먹이를 재래식으로 보리 잡곡 등을 먹여 방사해야 순수한 토종닭의 맛이 나겠지만 재래식으로 사육할 경우 시설확장도 필요하고 한 마리 사육시 약 5개월이 소요되어야 성계가 되므로 동 사업단에서는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좁은 공간에서 성숙된 성계사육을 위해서는 부득이 일반모이와 배합하여 혼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 종축장에서 토종닭 구입 사육하고 모계사육 자체 부활해서 순수한 토종닭이 될 수 있도록 재래식 모이로 사육하도록 사업단에 권장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육판매 시 현지는 2만원인데 재래식 모이를 시용시 한마리에 3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육내용은 배합사료와 싸레기 채소 등으로 사육할 때면 성계가 되는데 3개월이 소요되고 전통적인 토종닭의 경우 잡곡과 채소로써 방사를 할경우는 5개월 걸립니다.
다음에 실태는 도 종축장에서는 생후 1개월 되는 닭을 분양하는데 그럴 경우 사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종축장에서는 2개월 된 것을 분양하면 많은 폐사가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농가는 '91년도 7농가 92년도 4농가 93년도 3농가 현재는 1농가가 하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안 맞아 계속 탈락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활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면적과 농기계 기종별 보유대수 현황과 경지정리 면적을 확대할 수 없는가입니다.
본군의 농지면적은 전6.245ha 답 12.672ha 과수원 100ha 영산강주변 간척지 2.616ha로 21.633ha가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현황은 93. 12.1일 기준으로 총 30,941대로 총농가 14,322호에서 평균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 1.9농가, 트렉터 12.4농가, 이앙기 5.9농가, 콤바인 16.9농가, 기타 2.4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작의 경우 이앙기 2,412대가 총동원되면 5.3일의 이앙 일수가 소요되며 탈곡은 12.11일이 소요됩니다.
다음 경지정리 가능면적 11,777ha중 '93년까지 완료면적 7,378ha로서 경지정리율은 65%이며 금후 경지정리 대상면적 4.066ha는 지역여건상 소규모 지역 및 산간계곡지구로 단지규모를 확대할 시 감모율이 과다하고 단지별 논두렁 높이가 높아서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단지규모 확대는 기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중에서 재경지정리 단지규모 확대 대상 5,166ha 선정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므로 농림수산부의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삼호육일 관광농업 현 실태입니다.
'93년도에 관광농원은 84년도 천황사 관광농원 '86년도 육일관광농원 '87년도 주요 관광농원 3개소로 사업계획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부실 운영하고 있는 천황사관광농원, 주오관광농원은 도의 지정 취소승인을 받아 지난 '93. 8. 5일자로 지정취소 되었습니다. 육일관광농원도 당초 지정시 사업계획대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수차에 걸쳐 시정 보완지시 및 청문을 하였으나 이행사항이 없이 부실지구정리기준에 의거 농발심의회를 거쳐 도에 관광농원 지정취소승인을 93. 11. 14일 요청하였습니다. 도의 지정취소 검토결과 부실지구로 정리하지 말고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재차 주도록 지시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였고 대표자로부터 보안사업계획서를 받았으나 검토결과 사업계획서 미흡하여 94.3.16일자로 재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며, 관광농원이 활성화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대표자가 농원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는 부실정리기준에 의거 처리토록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역할과 군의원 배제 사유입니다.
법적설치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62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으며,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역할은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계획 수립, 농어촌 휴양지 지정,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확대 구성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당초 16명에서 93.12.16자로 35명으로 확대 구성했는데 동 지침에 의하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계행정기관의장 2인이내, 농어민 단체의장 10인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대표 7인이상, 농과계고등학교 교사 및 농과계 대학교수 3인이내, 농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농진공군지부장, 농협군지부장, 축협장, 임업협동조합장, 농조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고 농어민 대표에는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작목반장, 산림계대표가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농림수산부지침에 의거 읍면장으로 하여금 면당 6명씩 추천을 받아 군단위 농협단체장 당연직 6명, 읍면농협장 5명 , 농수산물 유통가공분과위원회 4명, 경종농업분과위원회 5명, 특작분과위원회 5명, 축산발전분과위원회 5명, 수산 진흥분과 위원회 5명으로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침에 의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작목별로 위촉하였으므로 군의원님들을 배제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의원님을 농민대표로 해서 위촉하는 그런 군이 있는데 거기에는 1명이나 2명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교체해야할 경우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3-1지구 가경작 면적과 가경작 기준이 명확치 않고 종자공급 농기계지원, 농사자금이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입니다.
이 업무도 건설과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의 자문을 얻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 3-1지구 간척지의 영암군 면적은 3.574ha이며 '94가경작면적은 미암면 879ha, 삼호면 1,831ha 계 2,710ha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간척지 가경작지침에 의거 가경작 가능면적을 농어촌 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선정하여 통보된 사항입니다.
동지구의 가경작기준 간척지 토양및 담수호의 제염은 물론 방수제등 제반 영농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내 가경작이 어려운 실정이나 가경작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마을공동경작에 한하여 마을공동 경작 희망 지구가 있을 경우 마을 가경작 협의회 및 면가경작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경작 신청토록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경작에 따른 종자공급은 농가 신청에 의거 전량 공급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 받은 결과 예시량 92톤 중에서 87톤을 신청 받아 농가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수도작 가경작은 93.5.3 농어촌 진흥공사 시음부에서 염도 측정결과 평균 13.5ppm으로 수도작 생육가능염도 5ppm을 웃돌고 있으므로 벼농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기계지원공급은 정부지침에 의거 기종별, 수량 등을 마을에 배정 희망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금후 많은 물량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농사자금은 농협을 통해 매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영농 규모 농가신용도에 의거 16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므로 별도 예산반영은 종자공급 농가는 품종별 신청에 의하여 전액 농가부담 조건으로 하고 농사자금은 1년 단기상환조건으로 연 5%로 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지원은 대당 100만원 지원조건으로 시행중이며 당초 예산에 19억 66백만원이 계상, 농기계 공급 중에 있으며 부족액은 추경에 계상하여 농기계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지난번에 포괄적 답변을 군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현재 자금만 받고 떠난 후계자가 43명입니다. 회수조치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후계자 이탈 사항을 점검해보니 43명의 이탈자가 있었는데 승계를 희망하는 사람이 6사람 나머지 38명은 심의회를 거쳐서 취소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농지구입자금은 실질적으로 책임은 군에 없겠습니다만 현재의 영암실정으로 봤을 때 소농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그분들이 모두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중앙에 건의해야 할텐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이것은 우리 농촌의 큰 문제인데 기업농이나 전업농을 육성시 거기에 못 미치는 영세한 농가나 노령화된 농가의 해결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가규모 적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8조에 보면 농가가 전업지원에 대한 즉 영세농가나 노령농가가 전업농으로 바뀔 경우 지원대책이 있고 제9조에서는 경영자산을 이전할 농어가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농지매매사업이나 농지구입자금 지원이나 농지장기임대차 영농 복귀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영암의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가 90년 7월에 발족하여 4년이 되었는데 지원농가는 503농가에 298ha가 되어 있고 지원액은 116억 95백만원이 었습니다.
앞으로 이외의 문제점은 따로 수렴하여 도나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이 문제는 중앙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과감히 건의를 해야 합니다. 소농은 융자의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것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암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들인데 남의 농사를 지면서까지 고향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추호도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척지 분배문제도 신문을 보면 방법이 바꾸어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영농조합법인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렇다면 일시 가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UR협상이 되어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떻게든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방법은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꼭 이분들한테 30- 40ha를 주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기준은 그쪽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겠죠.
○전종배 의원 그 분들이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건의를 확실히 해주시고 오골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읍면 1특산품운동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의 과일만 보더라도 특품사업으로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골계의 경우도 7명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7분이 닭계사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가 계사를 돌아보았더니 불과 몇 평에 불과 합니다. 철조망으로 닭장을 쳐서 풀잎하나도 없고 사료만 먹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토종닭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토종닭 뿐아니라 감을 예를 들어도 하나의 작품, 예술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감나무가 많으니까 감나무 특품지역으로 정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처음에 저희가 1읍면1특품을 지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금정은 산간지대 신북·시종·도포는 야간개발지구 영산강 2단계 지구는 간척지 영암읍 군서는 월출산을 중심으로한 관광 서호,학산,미암은 그 권역에서 나름대로 생산되고 있는 작목중에서 그것에 가까운 작목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지정이 되고 지정할때도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들을 모셔다가 그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 결과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 놓고 보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고품질이어야 하고 농가도 다른 지역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은 다른 산업과는 달라서 2.3년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감이면 감, 시설원예면 시설원예, 간척지면 간척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기들 스스로 개선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도 저희들이 좋은 정보와 기술을 자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같이 서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전종배 의원 앞으로 지원해 주실 때는 계사에 대한 설계도만 보지 말고 현지확인을 하셔서 보조금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보조금을 주어서 대형화 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보조금만 받아서 계사만 지어놓고 1년안에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풀베기를 하는데 그 풀을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퇴비증산을 한다면 하우스내에서도 가스 방출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구례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 오이의 경우는 일본에서 평이 좋습니다. 영암군도 앞으로 풀이 퇴비증산에 사용할수 있게끔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판로 개척도 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3-1지구 가경작면적이 2,710ha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 기준은 지선민 본의로 하는데 마을에서 협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깊게는 답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군 관내에서 시종·도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검토를 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과 일치감을 이루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 자금은 완성 단계입니다만 최종적으로 공징서를 첨부하는 방향으로도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올리기 이전에 토종닭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종축장에서 나온 병아리는 토종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정기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적지식을 기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도 사업장이므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한 마리당 2,500원에서 3천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 병아리가 원래대로 내려온 토종닭이 아니라 교배종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닭에 오골계, 싸움닭 등 3가지의 것을 바꾸어가며 교배해서 개량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 종축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 모인이 도 종축장에서 3천여마리를 구입해서 왔는데 저도 50여마리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커가면서 사나워지고 닭장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잡니다. 이것은 야생적 기질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대밭이나 감나무 위에서 잡니다. 닭을 한번 잡아 봤더니 고기 색깔은 오골계 색에 겉보기에 매끄러운 토종닭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국의 싸움닭하고 교배가 되어있는 까닭입니다. 기존의 장닭과 그 닭을 싸움을 붙여놓으면 교배된 그 닭이 너무나 우세합니다.
현재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도 종축장에서 구입했던 분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뭔가 해 보겠다는 농촌의 그 분들에게 닭종자를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를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또 종축장에서는 분양해간 명단들이 전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삼호 육일관광농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84년에 천황사 관광농원이 지정되어 4700만원 지원하여 연 5%이율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 드렸고 86년 육일 관광농원 삼호 용앙리 박영종씨8000만원 융자에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다음 87년 주호 관광농원 광주시 정용준씨에게 지원해준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적지일 것 같은 천황사 관광농원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주로 관광농원 또한 입지조건에 좋은데 거기를 취소시키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것을 운영할려고 했으나 그것을 조사해보니 수차례 관계 공무원이 와서 취소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관광농원으로써 육성시켜야 곳은 취소를 시키고 부실 변태 운영하고 있는 분은 그대로 운영하게끔 취소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앞전 18회 임시회 즉 93년 5월 22일 이건이 상정되어 질문 답변이 오고가는 이 과정에서 박영종씨가 우리가 질문 답변했던 내용을 복사를 해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고발조치 하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문을 올릴 때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언제나 현지를 확인 답사합니다. 박영종씨는 고발조치까지 생각하고 질의답변 이내용을 검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대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과장의 답변은 불규칙운영을 하게 되면 취소를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상운영 할 것을 권장하니까 박영종씨는 작업요청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정상운영을 할 테니까 융자를 더 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융자금의 회수가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실채권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처음 지적하신 천황사 관광농원이나 주호 관광농원은 현위치로 봐서 관광농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것을 폐쇄했다는 지적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황사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므로 당연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었는데 처음 주봉심씨 부인 김길평씨가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유명을 달리해서 완성된 상태가 아닌 시점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에 들어 있는 가원시설 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또 숙박시설 등을 주봉심씨 본인이 운영을 해야하는데 자기가 운영을 안하고 임대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을 하도록 해야 했지만 정기적으로 중앙이니 도에서 점검이 왔을 때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호 관광농원은 시설이 되기는 했느나 사람들이 제대로 오지 않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했으나 중앙이나 도에서 올 때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당연히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융자금도 상환했습니다. 천황사 자연농원은 스스로 포기증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박영종씨가 복사한 것은 정상적 민원으로 의사과에 제출되어 복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도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육일관광농원은 지정취소를 93. 11. 16일 도에 했습니다. 계속할 때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지침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지정 취소할 것이 아니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영암 3군데에서 2군데는 이미 없고 남아있는 한군데 마저 없애야 되겠느냐 하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수렴하여 다시 구제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통보했는데 그 계획서를 보니 도에서 지시한 것과 차이가 있는 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하여 다시 재 보완을 해야 한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전화는 물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3월 16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정식으로 서면 지시를 해놨는데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이대로 있다면 부실처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치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근 의원 융자금 회수는 어떻습니까?
거치 상환으로 제대로 아자까지 잘 납부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금년부터 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자는 불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자금이 나갔으니까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물고 상환기간이 금년부터 들어가니까...
○김재근 의원 3년거치 7년균등 분할상환인데 균등 상환할 시기가 넘었지 않습니까?
현재 부실채권으로 정리가 안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정상적으로 이자는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이 관계의 질문이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도에서 올린 사실이 있죠? 심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처음에 상정할 때 의원님들이 중앙사업인데 농외소득원 차원에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재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11월 16일 도에 부실지구로 올릴 때 그 내용을 설명했더니 의원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용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정상운영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준 것이 3월 16일까지인데 아직까지 박영종씨한데 답변서가 안 오고 있죠?
○산업과장 전철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시일이 경과하도록 이 계획서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뜻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뜻이 없으면 응당 취소를 하여 남은 자금을 회수하여 하고자 하는 다른 분, 즉 입지 조건이나 운영을 잘하실 분한데 하게끔 자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하고 박영종씨하고 친합니다만 친한 것하고 별개로 이런 것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친하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취소를 하여 남은 자금을 법적으로 회수시켜서 건실하게 하실 분에게 새로 선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분이 하는 것중에서 돈이 나올 것은 양어장 딱 한 군데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도에서 11월16일 취소승인을 요청했는데 취소승인을 안하고 다시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행정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박영종씨가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질문입니다.
농지면적과 농기계 기종별 보유대수 현황과 경지정리 면적을 확대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농기계가 우리 농촌에 호당 2.2대 꼴입니다.
이 많은 농기계가 과연 얼마만큼 유용하게 써질 것이며 얼마나 농토가 많아지길래 계속해서 농기계를 절반가격으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농기계만 쌓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 두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논이나 모든 경지정리사업을 오천평, 육천평, 만평의 규모로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백오십평이나 구백평 한 단지에 대형트렉타가 들어가서 한 바뀌 돌면 더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확대를 해서 기존에 한 것은 재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더 큰 평수로 대형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경지면적의 불합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농기계 효율제공을 위해서라도 꼭 시정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규모 즉 경지정리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시에 내린다 올린다 또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 없고 올린다해서 올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1지구 가경작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지구 가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작답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삼호같은 실정을 보면은 1농가당 1헥타정도 할당이 되었습니다. 작답을 할 경비라든가 농사를 지을려면 새로운 영농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기존 농협을 통해서 영농자금 대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농자금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농사자금을 충분히 다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자금을 쓸 사람은 많고 자금이 적다보니까 불과 십만원에서 부터 백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예산지원을 할수 있는 대책은 없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가경작일 경우는 정단지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현 상태를 주면서 자기들이 작답해가지고 영농하고 경지정리 들어가면 농어촌진흥공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중기를 사용하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나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도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지원 받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서삼현, 기획실장 박광재,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사회진흥과장 임현,
- 재무과장 최영호, 지적과장 김주빈, 사회과장 신태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 산업과장 전철현,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과장 정병원,
- 보건소장 김광수, 가정복지계장 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