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31일(목) 오전 11시15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경주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잘 짚어 주신데 대해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성심 성의껏 또 솔직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포면 박종삼 의원의 질문이 3가지인데 첫 번째, 도포면 원산선 구간의 조기 확포장 군도이상의 승격관리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영암읍 장둑거리에 있는 양달사 유적지 정화는 사회진흥과장, 각종 지역 현안 사업들의 우선순위 선정방법과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용의에 대해서는 내용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개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장기 계획은 5개년 10개년 장기적인 비전 내놓고 예산 편성은 언제나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익년도에 집행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재정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선후를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82년부터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년 예산 편성도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4월 5월부터 내년 중장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검토되고 그리고 당시의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해서 경제성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해서 투자순서를 결정하고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익년도 세입 범위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UR대책 문제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크게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순수한 군비 자체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국도비   미부담 상태에서 작년 사업은 군비 부담을   마련하는데 애를 쓰면서 했다는 것을 작년 추경 등을 통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에도 흔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나 당면사업으로는 월출산 국립공원 개발문제, 왕인박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추가 사업, 덕진에서 영암국민학교까지의 영암읍 우회도로 건설사업등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지만   나름대로 작년 일년 중앙에   또 내무부에 사업계획을 상당히 많이 요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도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군도확포장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박종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7조 3항 6조1항에서" 지역 균형개발 및 노선별 교통량 주민도로 이용률"을 평점하여 결정되는 우선순위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농어촌 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도 개발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4년까지 80%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포장, 군도 교통량 이용률을 기준으로 군도개발 우선순위를 결정 군도 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UR농촌문제와 관련시켜 '98년도쯤 다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올해 '94년이므로 2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98년도는 농어촌 도로정비는 시급히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것은 농어촌의 활력 회복계획 42조와 매년 1조5천만 원씩 거두어들이는 그런   재원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은 정도로 다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진면 조자종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6가지가   있는데 공직자 의식 개혁에 대한 대책은 이해해 주신다면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활용 이유와   인근 농민 피해대책은 환경보호과장, 유해 물질인 폐건전지 수거 문제도 환경보호과장, 주차공간 확보 대책 계획은 지역경제과장,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순회 처리반 운영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생활개혁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생활개혁은 10대 생활개혁입니다. 이의 강목으로는 후진국형 인재추방, 4대 질서운동 본격 추진 민생침해 범죄 추방,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집단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보호 환경보존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20일 청와대에서 검토가 되어 총리가 전체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발표된 언론이나 지상을 통해서 감을 잡고 도에서 추진하기 이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리 부정 척결문제 등 작년 3대 문민정부 기초작업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이나 사회지도층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의식이 바꾸어져야 하기에 10대 생활사업은 국민전체 의식개혁을 통해 모든 군민의 참여에 있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오기전 1월 하순경에 바로 이 작업에 들어가서 그후 도에서 지시 내려온 것과 보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알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생활개혁 10대 사업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4월중에는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지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말이 되면 민생치안 범죄나 4대질서 운동 본격   추진문제, 거리교통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벌도 따라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는 나름대로 읍면별로 각 유관기관별로 회의도 몇 차례 거쳤습니다.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담당자를 88명 지정해 놓고 주민신고 고발창구도 개설운영하고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도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보고회도 1회 마쳤고, 생활개혁 추진계획 홍보물 제작하고 리후렛도 700부하고, 스티커도 3,400매 정도 했습니다. 현수막도 각 지역에 33매 제작했고 반상회보에 3회나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기간이므로 의원님들께서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겠지만 하는데 1/4분기 2/4분기가 지나면 그것을 제재하는 관계자들을 지도하여 상당히 엄격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기적인 자체검검 평가를 월1회 할 계획이고 종합 추진상황보고회를 분기별로 해서 군수 주관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행정기관부터 해야할 일은 먼저 추진하는 등 이 계획이 우리군민들 모두에게 정착이 되어야 우리영암도 타 지역에 비해 선진화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방향 설정과 방침에 따라   내실 있게 처리하고 늘 내려오던 습관과 누습을   과감하게 해 나가면 소리가 나고 부러지기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군민의 의식이 바꾸어지듯 안   바꾸어지듯 서서히 바꾸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서면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서면 장사리 위생처리장 타당성은 이해해 주시면 환경 보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석재 공장 현황 및 폐수처리장 설치 현황과 대책도 환경보호과장, 읍, 면별 주택자금배정 계획과 기준은 도시과장, 마을가로등 설치시 전신주 설치비용지원은 건설과장, 고문화 박물관부지를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문화 박물관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세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5억정도가 작년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립도서관과 같은 연관입니다만 군비가 현재 약21억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원대책이 확실히 서있지 않습니다.
둘째 '93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만 고문화 박물관 부지를 사야겠다고 하여 그것은   산림청과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군에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고 산림법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나 우리가 필요한 지역 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군에서 고문화 박물관으로 사들인다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산림청과 절충해서 영암 영림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산림청과 협의가 끝나서 고문화박물관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땅값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지방자치를 위해서 군 예산이 어렵더라도 무리를 가해서라도 나머지 여가 분을 더 사놓은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문화재 과장과 전문위원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만 작년 1년 계속해서 복원하려고 서울 문화재 관리국과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왕인박사가 상대포에서 배를 타고 나가셨던 곳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자 선에서 10억정도를 예상하는데   경제 기획원도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포 복원 구상은 그 자리에 왕인박사가 타고 나가셨던 그런 배를 역사적 발굴작업과 고증을 통해서 해 놓으면 그 지역은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 성기동 국민관광지, 고문화 박물관, 김완장군사당등 역사적 문화적 이벤트로써 도갑사 보물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작업은 재원도 확보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착공할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서호면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4가지인데 두 번째 전문적인 기술 보급계획과 주요 감독대책은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영농 후계자의 합리적선정과 농업기술지도는 산업과장,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광천수 현황과 추진계획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UR에 대응할 농업구조개선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은 UR문제는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심도가 깊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의원님 여러분께 같은 방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UR문제에 대한 정부의 농어촌 정책 방향부터 보자면 농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구조개선사업 조기실현 '98년까지 하고 '97년가지   농업진흥 지역내 논경지정리 완료 논배에 크기는 3천평이상 확대하며 농기계 반값 공급 대상 중형이상으로 대폭확대하고 2001년까지 쌀생산비 현재의 50%수준으로 절감 및 외부자본의 농업경영 참여 유도하고 공장형 농업실현을 위한 시설현대화입니다.
농어민 소득 및 복지향상에 대한 정부 방향은, 추곡수매 감축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정부에서 직접 보전하고 농어민 연금제 조기 실시 의료보험   지원확대 농어업 재해공제 제도 도입, 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 상향조정, 규모가 영세한 농가에 대한 전업대책 강구등 직업훈련 등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입니다. 농어촌은 1.2.3차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복합산업구조로 개편,2,3차 산업유치를 위해 농지와 산지제도 대폭 개편, 농지소유 및 거래제도 대폭완화, 농공단지, 농수산물 가공공장, 주말농원, 시범 농어촌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이의 재원조달은 농어촌 특별세 신설로 '94.7월부터 10년간 15조원 집중투자하여   연간 1조 5천억 원씩입니다.
여기에 전라남도에서도 정확한 것은 6월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이 발표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UR대책에 대응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틀림없이 도나 농수산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추경의 핵심은 UR대책비에 막대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20∼3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경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내려오지 않는 현상태에서 본군 농업 구조개선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8년까지 2,727억이라는 돈이 중앙의 배정기준이나 여건에 맞추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727억의 돈은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125억원 , 농지종합정비 487억원, 농업 기계화 924억원, 품목시설현대화 602억원, 유통가공 수출지원 109억원 ,소득원다양화 및 생활환경개선 77억원 , 내수면 어업개발 육성 68억원, 기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94년도 344억원, '95년도 580억원, '96년도 651억원, '97년도 559억, '98년도 591억원 이러한 연도별 순으로 대비를 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도 이야기가 되고 약간의견 수렴을 해서 보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6월말까지 농수산부 확정세부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지막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농가규모 적정화 사업으로 법적 근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의 농어가   전업지원, 제9조의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어가 지원으로 내용은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농지장기임대차,영농복귀지원으로써 추진상황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90. 7월 매입지원을 하여 지원농가가 503 농가, 면적은 298ha,지원액은 11,695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은 의욕 있는 청소년을 지도 및 지원하여 자립영농어를 정착시키고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과정은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한 33세 미만인자 지도소에 예비후계자로 신청 지도소장은 예비후계자 명단을 읍면장에게 통보하면 영농어기반, 영농어경력 유무 현지확인후 읍면지도 협의회에 개인별 평가후 우선순위 결정 지도소 통보⇒심사자료, 영농사업계획서, 발전가능성 종합검토 순위 결정후 군수에 추천 ⇒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여론,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은 일반후계자는 현재 454명 전업농후계자는 18명입니다. 이탈후계자는 '93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인원 10명중 7명 승계조치 3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94년 1월 전국일제조사 실시 이탈자 43명 농어촌 발전심의회 상정 승계 취소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소규모 영세농에 지원책은 중앙시책에   의해서 전업대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중앙에 건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정면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국립공원 리프트카 설치계획은 도시과장, 군서면 동구림리 조인환씨의 임야 군수명의 등기이유는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소장,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농업용으로 공부정리한 이유는 사회진흥과장, 농기계업종별 보유현황과 경지정리 단지면적확대는 건설과장, 청내주차장 해소 문제는 재무과장, 골재 채취허가 기준완화는 건설과장, 삼호면 육일관광농원 실태는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서면 온천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왕인박사 유적지와 상대포문제, 고문화박물관, 해창온천, 김완장군, 도갑사   보물등 외국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관광자원이 그 지역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써도 온천개발은 관광개발의 최고육성 사업입니다.
그것이 건물도 짓고 흙도 깔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부진한 것은 업자 선정 즉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과의 재원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주전에 업자들과   희망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군수의 소신과 이 지역에 꼭 온천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원 부담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나는 등 진행 과정은 일자별로 다 나왔습니다만 이 진행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지지부진 하느냐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업자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전종배 의원과 상의하고 일본에 계신 전규택씨와의 협의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포가 오셔서 할 정도도 아니고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으나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세 사람정도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네분인데 두분들의 구체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단 발표할 수는 없지만 서로 그 몫을 누가 핵심을 쥐느냐   하는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2주전에 군수실에서 들어보았던 의견으로써 우선 적극적인   사람부터 개입이 되어 이 달말 4월중에 양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로 한다면 삽질부터 하겠습니다만 민자유치인 탓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호면 김종팔 의원님께서 삼호공단 이주단지 연계택지 개발 약속 추진상황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대불공대 설립에 따른 하숙촌 개발은 도시과장, 서호-동호간 농어촌 도로 개설 우선 책정은 건설과장, 삼호면 일대 모래하치장 무단 설치운영 및 대응책은 환경보호과장과 도시과장, 부정확한 주민등록 업무 개선 대책 내무과장, 군내버스 노선관련사항 지역경제과장, 중장기 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은 기획실장,   영암군보건소 지하수 수질검사 장비 및 인력보강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호면 도시지역내 건축법 규제 완화와 도시지구 결정 목포시 정비문제 이런 것은 아마 김광년 의원님 질문에도 들어있고 김영양 의원 질문에도 들어있어 세분의 질문내용이 약간의 흐름은 달라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와 영암주민이 건축허가 등이 규제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군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 분야 일부분이 아니라 공단배후도시로써   공단   예정지역으로써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목포시에도 불편을 느끼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특히 삼호 서부지역주민 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는 저 군수도 김종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군수가 6월까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목포시 전체와 비단 삼호지역이 아니라 영암군 전체와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1월 거의 50%는 거기에 정열을 쏟았다고 봅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2년 12월 22일에 1년간 서로 이야기된 상황이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92년 12월 22일에 영암군수가 목포시장과 협의해서"너희가 갖다가 정비해라" 하고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 해준 것을 뒤엎어서 오늘까지의 상황즉 건설부까지 갔다와서 도에서 머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 2월 14일 그때는 정말 대단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10:00부터 3:00까지 점심을 굶고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6월의 일정을 보면 군수가 결정을 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도시계획발표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산도 94년 계획과 연말 결산 집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갔다온 일 건설부 갔다온 일들을 김 의원님께 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거기 나가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수는 보고 이상으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1,300명이 목포로 들어 가겠다고 운동할 때"그것이 아니다"하는 것의 설명회를 면장이나 개발위원들 이장들에게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500명이 도청으로 쳐들어 간다고 할 때 그때도 추진사항내용은 그대로 김 의원님께 드렸고 또 면장한데 그것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개발위원 이장 면장을 통해서 수차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면민 전체가 모여서 공청회를 안 한 것은 잘못되었는지 모르나 군수가 지역에 나가서 이것이오 아니오 잘못되었소 하기에는 진행과정이 너무나 첨예하고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시 통보를 통해서 지역에 알렸습니다. 좋은 결과도 아닌데 생업에 바쁘신 분들을 모아놓고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느껴서 작년에 해명을 안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타 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방향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 지역을 보는 방향에 따라 3가지로 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도청 옮기는 문제, 하나는 요사이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과도 물려있고 또 하나는 '84년도에 군수가 협의해주고 '92년 12월 22일에 기본 계획을 갖다가 해주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연대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것을 직무유기로 그냥 방치하기 위해서 방치해 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 부분의 단안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청유치가 도의회를 통과해서 삼향면으로 결정이 되는 것도 또 어느 지역으로 옮겨지느냐는 것 또 옮겨졌을 때 도시기본계획지역 관계와도 민첩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향면으로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포시권에서 벗어난 도행정구역의 수도로써 외국의 예를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삼호와 영암과 무안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방향에서는 도에서 검토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무안과 목포가 이야기되는데 당초에는 중앙에서 삼호도 거론이 되고 목포에서 건의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삼한시대부터   무안과 영암과는 한번도 동질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무안에서 목포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떨어져 나갔고 또 신안군이 도서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신안과 무안과 목포는 동질성과 역사적 뿌리로 봐서 세지역은 언제나 합칠 수 있지만 영암은 역사적으로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목포는 삼호의 행정구역을 손 안대고   또 도시정비계획도 '84년에 기본계획으로 했던 것을 영암으로 돌려주고 무안과 신안은 자기들이 정비계획을 세워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농촌과 도시통합 협의 틀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의 본뜻은 삼호를 기본 정비계획에 넣어서 해줄려는 것은 자기들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포사람들의 확실한 말은 없지만   그 이면에는 1차 도시정비계획에 끌어넣어다가 나중에 행정구역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에   목포의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면 대불과 한라 등이 지역 국가공단에서 5∼6년 후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00억이라는 지방세 수입이 들어옵니다. 행정구역을 편입하지 않는 한 누가 도시계획을 해도 우리 영암으로   들어오지 목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정비계획과 도시계획하고 지적고시 결정을 하면 적어도   10억원 정도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억원을 써가면서 앞으로의 영암의 과실 700억원을 따먹게 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차 기본 계획에 넣고 또 정비계획하고 지적 고시하여 훗날은 목포권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목포에서는 이것이 순차적인 계획으로 도시와 농촌을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통합의 문제가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 문제 목포의 저의 문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암이 목포의 희망대로 목포권으로 들어가서   행정구역을 목포로 띄어져 버리면 영암은 네군데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강진, 장흥 , 나주, 목포 쪽으로 해서 4군데입니다.
중앙에서 희망하는 도·농통합이 이런 방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삼호가 목포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이 계획은 아예 검토가 안되고 무안과 목포만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6월말이면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봅니다.
통합방향으로 나던가 아니면 서로 분리 방향으로 나던가 할 것입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영암으로써는 목포와 무안이 통합이 되어야 영암과의   지역분쟁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지역의 문제도 제 사견입니다만 목포와 무안의 통합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 쪽에서 삼호를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내놓게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넣겠다는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방향의 통합이 된다면 우리 영암이 미암, 학산, 삼호 180㎢에 대한 결정이 되고 바로 뒤따라서 순서를 밟으면 적어도 '96년까지는 모든 것이 결정 날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또 목포가 영암을 언제 포기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가 그것을 강력히 끌고 못 나가는 것도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역민들은 계속 그렇게 골탕만 먹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빨리 끝난다고 한다면 규제 조치를 아주 슬기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끌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6월을 넘기고 흐르는 방향이 지금 제가 예견하는 방향대로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지역주민들이 조금 고통을 느껴도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더 낳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에서 즉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6월말을 보고 7월중에는   바로 국가가 앞으로 그 계획을 개발하더라도 설령 도로에 집을 짓더라도 국가가 보상하고 집을 짓는다는 국가부담원칙을 적용해서 7월중에 가서는 도의 행정구역관계등을 종합해서 생활민원이 불편한 것은 풀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그 푸는 시기를 사실은 1개월 반전에 삼호에서 민원인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날 도시과장과 앉아서 결과적으로 골탕먹은 사람이 목포시민과 영암 특히 삼호 등의 서부 사람만 골탕을 먹는다. 그러니 이것을 좀 완화 시켜서   생활에 직접 불편한 것은 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여 내용적으로 검토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로해서 행정구역의 통합문제가 있고 또 삼향면 도청후보지 문제 등이 맞물려 돌아가고는 있으나 여타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린 때는 삼호면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아주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좀 기다려도 좋으나, 그것이 어떠한 방향이 안 잡힐 때는 바로 생활불편 민원을 풀고 설령   그 주민이 도로 한가운데 집을 지으면 나중에 도로 낼 때 국가가 큰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풀어야겠다는 것이 군수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내역은 사회과장, 하천제방주변 농지유실등 재해예방대책은 건설과장 , 측량비 가격을 종전대로 인하할 용의는 지적과장, 간척지 농지 분양에   대한 조치 및 앞으로 견해는 건설과장, 삼호상수도 대체 농업용수원 개발은 도시과장, 상월리 5개 부락 동유림 매각에 대한 해결책은 도시과장, 어린이집 설립에 따른   군의 방침과 신북 어린이집 인가 관계는 가정복지과장과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도시기본계획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아까   그 답변으로 설명이 되겠죠? 광역도시 계획 180㎢에 삼호·미암·학산이   포함된 그 얘기이므로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장기근속자 보직이동 계획은 내무과장, 산업기지건설 관련 취업알선등 군청과 협력관계는 대불사업소장, 대기업의 협력업체 군민 참여 방안은 지역경제과장, 군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 역할과 군 의원 배제사유는 산업과장, 골재허가 토석채취 허가 규제사유는 건설과장, 상수원개발로 인한 농업용수의 문제점은 도시과장, 각 읍면에 축산직 원예전문직 채용배치 용의는 내무과장, 추경예산의 생산시설 중점 편성 지원은 기획실장,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 해소 방안은 아까 김종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해도 되겠죠?
영암군 종합건설계획안과 5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은 도시과장, 영산강 3-1지구 가경작에 필요한 자금 추경예산반영 건설과장, 오지면 취락구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점지원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후보지 추진방향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견해와도 방향이 비슷하겠죠?
군수가   영암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삼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설명 드린 광역계획에 대한 그 대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소의 일원화 및 운영 방침은 공영개발사업소장 , 대불지원사업소의 운영방침은 대불사업소장, 문화재 관리대책은 문화공보실장,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관련에 대한설명은 사회과장, 2년이상 근무한 실과소장 계장의 인사행정의 쇄신대책은 내무과장, 사업비중   부대비 사용내역과 명세서 제출은 건설과장, 그리고 신북 도시계획 재 설명회 개최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김재근 의원님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신북면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두번 세 번을 시켜서라도 하겠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도시 정비계획은 매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하는데 그때 5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인구가 늘어났다던가 줄었다던가 등 지형 변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79년도 만들어진 정비계획이 꼭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정비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79년도는 그렇게 되었지만 현시점에서 94년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의 의견이고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계획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년도에 세워진 계획의 기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현 시점 또 앞으로 5년 10년후의 달라질 수 있는 신북 소재지의 상황 등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 수렴을 하셔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100%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만 도시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전부 도시계획법상 절차상의"율"이 있습니다. 그"율"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녹지는 몇% 주택공간, 도로는 몇% 하는 비율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는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의 의견은 이것이다 하고 결정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 등의 참고자료는 물론 도시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도시계획법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거치고 나면 재 공청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서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결정과 수정 후에   공람기간이   있으니까 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군수의 답변에서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작년 지내온 과정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열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작년 1년 열심히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으로 비친 군수의 부족한 점은 군수가 객지사람이기 때문에 열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60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열과 성과 노력을 다하였고 그리고 실과장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항상 간부회의나 전직원 조회시 아침 차 한잔을 할 때도 전직원의 화합과 행정의 서비스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금년이 되도록 지역적 개발구축, 또 UR대책을 강구하여 농심을 회복하면서 농촌 복구를 하지는 3가지 초점   방향에서 항시 군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능력과 아는 것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하여 의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비친 것은 더 능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하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의   포괄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6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