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30일(수) 오전 10시33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관한건
(10시33분 개의 )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관한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군정 질문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수행에 따른 의문사항들을 의정 단상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듣고   활기찬   군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고 소상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종삼 의원, 조자종 의원, 최재갑 의원, 전종배 의원, 김재근 의원, 김종팔 의원, 김영양 의원, 김광년 의원, 유영화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삼 의원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뜻하시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순위와 함께 도로관리 측면에서의 집행기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무릇 모든 사업은 나름대로 완급이 있고 예산 형편상 순서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사업들의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형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집행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매겨 놓고 있을 것인즉,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도포면은 영암군에서도 오지취급을 받아 어느 지역보다 지역개발사업이 뒤쳐진 면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총 6개마을 일천여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접근로 3.5㎞가 현재까지도 비포장 상태로 있고 군내버스도 다니지 않아 버스를 타기 위해 무려 1.5㎞이상을 걸어나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짐작가는 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도포면   원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요즘같은 세상에   원산선은   이미 군도 이상으로 관리하고 군내버스가   다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이제야 겨우 '94년도 예산으로 경우 1㎞미만의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 보다   시급히   전 구간을 확·포장하고 군도 내지는 지방도로 승격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암읍 시가지 한복판에 군민의 혈세를 투입 보존관리하고 있는   장독거리 우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본 우물은 우리지역 출신 의병장이신 양달사장군의 유적지로서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 정비하고 금싸라기 같은 요지의 땅을 놀려 가며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런 유적지를 쓰레기장   차폐라도 하듯 가리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 다름 아닌 현수막 광고탑입니다. 과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즉시 철거 이설하고 우리의 자랑스런 유적지가   깨끗이 정비되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자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4년째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였기에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다 더 내실 있는 복지행정   구현과 신속 공정한 군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군정에 대한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서 공직자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나   재생품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어도 활용하지 않아 인근 주택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
제가 참고로 자료로써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료제시)
현재까지 자동차에 실어서 농가나   각 기관이나 분리수거가 분명히 이행된다고 하는데 차에 실어서 퍼 놓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매립하고 있는 면적의 쓰레기장 관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체에 가장 유해 물질인 폐건전지를 수거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수거 방안은 있는지?
우리군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을 확보할 대책은 있는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에 있어서도 매도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순회처리반을 운영 현장 접수 처리할 방안은 있는지?
생활개혁 운동이 관주도로 형식적인 행정 지도성 캠페인으로 전략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아니라 내무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나,   학생, 관변 단체 등 과거의 행정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은 전시행정에 불과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군서면 양장리에 위생처리장을 설치예정 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집단농성으로 위생처리장 기초작업도 시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던 사실이 엊그제인데, 주민과 사전협의와 토론도 없이 군서면 장사리에 위생처리장을 설치 예정하고 있어 다시 지역 주민들의 집단농성 및 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려면 그 지역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데 어찌 문민 정권 하에서도 군사문화의 잔재인 밀어부치기 식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서글픈 심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힘없는 우리 농민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영암군은 각성해야 되며 누가 군서면 장사리가   위생처리장 설치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고했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암군의 석재 공장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 중 무허가 공장은 몇 개소이며 폐수처리장은 설치 완료되었는가 ? 또 폐수 처리장 시설이 안된 공장은   몇 개소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 공장에 대한   환경보호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군민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자본이 없어서 신축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읍면별 주택자금 배정계획과 주택 자금 배정원칙을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배정결과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마을 가로등 설치시 전신주는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전신주 설치비용까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서면 동구림에 건립 예정인 고문화 박물관 부지 정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누구보다도 정부는 각계각층의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영암군의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군정수행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여 진정한 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암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신명을 바쳐 노력하시는 고경주 군수님, 서삼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UR문제나 북한 핵문제는 재삼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도 약속할 수 없는 농정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떠나야 할 농촌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우리 문화의 근본이었고 지켜야   할 전통문화의 토대를 붕괴시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는 작업이 바로 우리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신문·방송매체나 전문가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다는 이 땅에, 특히 영암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전 지구촌의 문제이지만 미시적으로 보아 우리 영암군의 삶의 지평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와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은 군민이 잘살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 국가간의 일련의 이해타산에서 야기되고 있는 전쟁의 위험이나 UR 대응관련 정책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UR구조에 대비한 영암군의 농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농수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단위 단지를 중점 지원하고 조합을 설립 , 보호하고 작목별 종합 협의체를 조직 육성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도 수입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영농지원이 힘있는 자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지원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 대규모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소규모의 영농을 하는 농민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주름살 투성이인 그야말로 불쌍한 소규모 영농인입니다. 공업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가 대도시를 위주로 발전되어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데   농지구입자금 지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1핵터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나이가 많은 농민들은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 자금은 정부가 농민에게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담보로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보조해주는 것처럼 이들   힘없는 농가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농업정책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영농후계자를 선정할 때도 규정에 의거 엄격히 심사하여 우리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금을 지원 받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행정부에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하여 선정한 지원 대상자들이 농촌을   외면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떤 농민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옳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93년 12월 1일 국민생활개혁 10대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실과소 읍면장 연석회의석상에서 "개혁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것이며 전 공무원을 중심으로 온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현장행정을 제대로 추진 하셨다면 대농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지, 소농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셨을 것이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개선   소규모 영농인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우리군의 부족한 예산이라도 쪼개어 이들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실시한 1읍면1특품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종닭의 예를 들어보면, 토종닭이란 알이 부화해서 기르는 과정까지의 모든 방법이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금 우리군의 1특품사업으로 추진한 토종닭이라고 이름하여 내어놓은 상품은 과연 어떠한가요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양계장에서 일정기간 사육되어진 닭을 구입하여   한정된 계사에서 각종 항생제가 몽땅 첨가된 배합사료를 먹여 기르고 있는데 이렇게 사육된 닭을 과연 전통 토종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눈감고 아웅, 군민의 눈을 속이는 것인데 각 읍면의 1읍면 1특품사업을 지정해 놓고 전문적인 기술보급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외국에서는 모든 농업 기술지도를 종목별로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품목별 담당과를 두어 모든 기술을 평생전문화 하고 그 다음으로 농민들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직제는 개편할 수 없을 망정 품목별 작목별 담당지원을   전문화시켜 기술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제 23회 정기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한 UR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 영암이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인용하셨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이 엄청난 UR협상의 사지에서 우리 군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농심을 붙잡기 위하여 양질미 생산도 좋고, 과수원·원예 등의 작목전환으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으나 지난 3개월간의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부적인 추진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기반 위에서 폭발적인 군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기반 위에서만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재정적인 뒤받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추진할 수 없어 계획 그 자체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영개발사업과 세일즈 행정을 활발히 추진하여 세입을 늘리고 튼튼한 재정자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광천수 시판을 허용한다는 보사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광천수 개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하였고, 시추까지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양질의 광천수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광천수개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아주 좋은 광천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로에 따른 시장개척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얼마든지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산 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공영개발사업보다 광천수 개발 사업이 경제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광천수 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광천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광천수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광천수 시판이 허용되는   이 시점에서 알찬 광천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우문이 되었더라도 부디 현답을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경주 군수님과 서삼현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연일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까지도 앙상했던 나무들이 어느 덧 푸르른 새싹을 머금고 자기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계절인 듯 따스한 봄바람을 만끽하며 너울너울 춤을 추며 월출산을 향해 봄은 우리들의 계절이라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사이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금년이 지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야할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돕지 못한 마음으로 아쉬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잔여기간 동안이라도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영암의 내일의 미래는 밝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묻혀 퇴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8만 군민의 귀와 눈과 마음은 이곳에 계신 우리를 의지하며 내일을 받아 드릴 준비를 하며 설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고 희망찬 내일의 미래를 선물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히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 계획에서 제외된 리프트카 설치계획은 없는가?
군서면 동구림리 산 60번지의 14 조인환씨 소유임야 6천평이 영암군수 명의로 등기하게 된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시 조인환씨가 생존해 계실때 군에 희사했던 6천평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증여할 때 이전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인환씨가 땅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장덕수씨에게 넘어갈 때 조인환씨는 그 땅 전체를 군에서 기 공부상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 군에서 영암군수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조위원 3명의 서명 날인까지 받아서 확인조사 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개인 소유의 땅을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언제 공부정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농지면적과 농기계 기종별 보유대수 현황과 경지정리 단지 면적을 확대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지정리된 평수가 현재 상태로써는 이 대형화 되어 가는 농기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4천평, 5천평, 6천평으로 확대시켜서 경지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청내 주차장해소 방법입니다. 현재 매일 차가 80∼100대 가량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문앞 광장에 20여대 군수님 사택 앞에   3 ∼ 4대 정원식당주변 삼거리까지 계속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크고   작은 행사가 군에서 있게 된다면 차를 세워 놓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허가 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는 전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곳이 전남이고 전남에서 제일 까다로운 곳이 영암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삼호 육일관광농원 현 실태는 얼마만큼 보수가 되어져 가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들은 작년 5월 22일 이 석상에서 질문해 올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변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암 군서 온천개발 현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영암의 온천 개발문제는 다른 곳에서 손님이 오시면 많이 이용해서 우려먹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 구용상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군서 온천개발이 내일 모레 곧 시작 되는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시추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제가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현 상태 대로 아무런 작업 현황도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비록 반쪽이긴 하지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굳은   각오와 다짐 속에 희망과 꿈을 안고 재기의 첫발을 내딛은 지도 벌써 3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주민의 권익과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무언가 성취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동서남북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 일처럼 민원해결에 정열을 쏟았고 목소리를 드높여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아직도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대 의회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초창기의 긴장감이 이완되어 그저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태도도 엿보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특별히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답변은 있으되 결과가 없는 용두사미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나 태도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번 약속한 사항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그 결과를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삼호면 도시지역은   목포시에 의하여 1984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건설부 승인을 받았으며 1986년에 건설부 고시 제176호로 도시재정비   계획이 승인되었고 1988년7월에 그중 20.46㎢가 건설부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포시와 영암군간의 도시계획 지구 지정 신청안이 '93년12월 건설부에서 반려 된 바있고 동년 12월에 영암군에서   동 건으로 재신청한 서류 역시 장기간 전남도에 계류 중에 있어 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포시와 영암군의 첨예한 대립과 양 시군의 갈등을 해소 시켜야할 전남도의 조정능력 부족과 명쾌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유부단한 건설부의 태도 등으로 10여년 가까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건축을 규제함에 따라 동기간중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소외감과 불신감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입니다.
목포시에서는 대불국가공단 유발인구를   겨냥하여 하당   신도심을   개발 대불국가 공단 유발인구 136,000명중 86,000명을 수용키로 한데 반하여   영암군에서는 목포에 앞서 우리의 몫을 찾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다가 목포시에 기선을   빼앗겼으며 대불국가공단   삼호지방공단, 국도2호선 확·포장 사업등으로 유입되는 유발인구 수용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동 사업시행으로 토지와 건물 등이 수용당한 많은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저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목포나 광주, 서울, 부산 등지로 역외 이주를 부채질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불공대의 개교와 인근 공단조성사업 등으로 하숙방과 자취방 그리고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빌려줄 방이 없으며 자녀들의 공부방조차 마련해 주지 못함은 물론 심지어 시집, 장가갈 장성한 아들 딸과 단칸방에서 함께 기거를 해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도시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도시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는 목포시나 행정 구역을 관할하는 영암군에서는 막중한 행정의 책임을   망각하고   10여년 동안이나 잿밥에 눈이 어두워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어   애매한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해결될 기미가 요원한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17일 삼호면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목포 편입주장을 무마키 위하여 지역 주민 180여명과 군수가 점심을 걸러가며 수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8페이지짜리 유인물을 통하여 삼호의 개발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약속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 유인물 제시 )
그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거론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93년 5월중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동년 6월중에 도시기본계획수립 공청회를 '94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95년부터   도시설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니 한번만 더 군수를 믿고 따라 달라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추진과정에 대하여 직접주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설명회 한번 개최한 바 없이 주민들의 인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군수가   주민들을 기만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눈으로 군의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호지역에 연차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1단계로 삼호지방공단 이주단지와 연계 9,000여평의 택지를 '93년에 착공하여 '94년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추진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단계로 대불공대 설립에 따른 하숙촌 조성을 위하여 10,000여평의 택지를 대불공대 인근지역에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동 건은 군수의 약속에 앞서 본 의원도 누차 관계 부서장과 주무 계장 등에게 건의를 한바 있으며 매우 시급한 삼호면의 현 실정을 감안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구체적인 추진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호면 서창 - 동호구간 등 3개 노선의 농어촌도로 사업을 우선   책정하여 개설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거론한 군수의 약속사항이 그 시간이후 단 한가지도 제대로 지켜지거나 추진된바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한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여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추후 또다시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필코 지켜져야 하며 만약 지키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는 주민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골재 채취업체들의 환경시설 미비로 목포시 동명동 일대 600여 주민들이   모래운반 차량에 의한 분진 공해 등에 대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목포시 동명동 연락제 모래전용 부두가 폐쇄되면서 목포항에 모래반입이 중단되자 삼호면 용당리 주변 해변가에    D모래등 2개업체가 환경시설이 미비된 하치장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과 비포장 진입로의 차량통행 등으로 분진공해와 소음 등이 발생하고 또한 주야 구분 없이 계속되는 모래 운반선에서의 모래 하역작업 시 발생하는 중장비의   기계음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심야 작업에 따른 안면방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항로 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지방해운 항만청에서는 자체에 동 지역 일대에 민자를 유치하여 모래 전용부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자칫 방심하다가는 백해무익한 공해시설물을 영암군에서 떠 안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목포시와 해운항만청 등의 관계기관과 모래업체 및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져 목포항에 모래 반입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영암군에서도 무단 설치된 모래하치장을 폐쇄하여 공해   시설물 설치 기도에 쐐기를 박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당초 목적과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미미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법을 적당히 악용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및   이권개입 선거 부정 등 각종 부정과 비리의 근거를 제공하는 온상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상반기 일제정비 기간 중에 명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업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기 군내버스 노선으로 확정된    독천 - 오복구간의 버스 운행시간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너무 시차가 많아 이용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수 개월째 버스운행이 무단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대불주거단지를 경유하는 군내 버스 노선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하루 2회 연장운행키로 한 삼호면 소재지 경유 군내버스 노선도   아침에 1회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와 주민들의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독천 -오복 노선의 운행시간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재조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고 삼호면   소재지   경유 연장노선도 아침 등·하교 시간대에 승객이 몰려 매우 혼잡하므로   최소 1회이상 증회 운행하여 줄 것과 지난해 임시회 시 거론된 바있는 목포 용당구간 죄석버스 노선을 조속히 개설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대불 주거단지   100여세대에 시내버스 노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세출예산을 보면 각 실과소 간에 사업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청 및 대중앙정부의 로비를 통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서의 사업을 우선 배정시키는 등 거의 대부분이 무원칙하게 편성되어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의 고려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 등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암군의 재정형편과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균형 잡힌 계획예산안이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였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최종 이행계획서의 조건을 양보함으로써 또다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그린라운드 협상으로   국가간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농약 사용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군민들이 주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지하수 오염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는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친 후 식수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보건소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기초단계의 수질검사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일명 "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골연화중을 유발시키는 카드뮴을 비롯한 각종 중금속이나   청색증을 유발시키는 질산성 질소등 화학성분의 검사를 할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통과로 '95년6월이면 온 국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는 절름발이 초대의회를 마감하고 내년에 실시될   4대선거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초대 지방자치사에 길이 빛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씁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경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에 이어 제26회 임시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3년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험대에서 전·중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 1년이 남은 지금 '94년도 두 번 째 맞는 임시회의에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로 3년이란 세월은 짧다하면 짧고 길다하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동안 옳고 그릇된 일도 허다하게 많았으나      지금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암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행정부에 반영하였으나 지방의회 정책이 정착되지 않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을 수반하고 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관되게 "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등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거의 일관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정착이 안되어 반쪽 지방자치가 출범이 되었으나 국가적으로나 대국민적인 공감대는 실로 의심하리 만치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 단체장선거까지 실시하여 원만한 지방자치 기틀을 잡아 나아가는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뜻의 의미를 행정부로써는 무서운 느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군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자도 말할 수 있다는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을 보호한 행정당국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또 하느냐는 아직도 행정부가 관변주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일삼고 편협적인 지적을 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질타의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상보도에서나 타지역 예를 참조한다면 각 기관장님들께서 조용한 곳에서 시간 떼우기 식 모임을 많이 갖고 친목과 화목을 경주한다 합니다. 심지어는 투전놀이, 경기놀이 등 제반 업무가 가중되는 문민시대에 얼마나 힘드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관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수시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UR농산물 수입개방되어 농어촌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약속 없는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재벌정치를 좋아하지만 진정한 서민정치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확실한   대안들이   시·군·구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부를 축적한 재벌기업이나 재벌가들은 대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아끼지 않아야 되며 농민에게 환원정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반면에 우리들도 무책임한 정부의 힘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데까지 주워진   환경에   임무를 다하는 지혜와 힘을   모아서 근검절약 정신으로 스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국민은 너무나 허황된 마음과 한탕주의로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영암군민 여러분!
아시아 네마리 용 중 한 마리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지렁이로 변해 버렸다는 말처럼 우리국민은 백의민족의 얼을 생각하며 개개인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만이 부국의 지름길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읍면별로 모금하고 있는데 모금된 성금이   읍면별로 환원되어야 한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년중   읍면에서 군으로 납부된 금액과 군에서 읍·면으로 하달된 금액을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쓰여지고 있는 내역을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예방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재해로 인한    하천제방 주변농지 유실에 따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오늘어제 일들이 아니고   오래된 사항인 만큼 행정부에 관리대책이 요구되는데 재해 예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측량비용에 따른 질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크든 작든 필지당 금액이 정해졌는데,지금은 평단환산표를 정하여 측량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크므로 측량가격을 낮추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지 농지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산강 주변 간천지를 필지별로 정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정비하여 분양하는데 까지는 좋은 일이라 봅니다.
문제는 물나라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지적이고 비용이 이중 삼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 설계도의 설명을 구하며 문제의 토지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용수원 개발 대형관정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삼호상수원 개발로 상월리 김생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일동이 찾아와서 농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농성목적은 김생제의 담수 중에 있는 물로써는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공사 중에 있으므로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대형관정 개발비로 예산 1억3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 수급에 따른 불만으로 주민농성이 이루워진 줄 아는데 주민들의 농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상월리 5개부락 동유림 매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산면 상월리 5개부락 동유림 40만평이 월출산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또한 김생제 삼호 상수원개발차원에서 상수원 유역으로   묶여있어 , 40만평의   5개 부락 동유림이 쓸모 없는 산이 되어 버렸고 5개부락   주민들은 하루 속히 매도하여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본 행정부에서 받아들여   산림청, 감사원 등에 청원결과   산림청에서는 매입 불가 회신이 왔고 이번 감사원에서는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협의하도록 회신이 왔다는 결과였습니다. 현재 열악한 5개부락 주민들은 나아갈 길을 잃고 결과적으로 투쟁의 장으로 변하는 심각성을 갖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군수께서 93년말까지 매수할   약속을 주민들에게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복안제시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책임 있는 군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2천년대의 서해안 도시의 중핵도시로 발전해 갈 본군과 삼호면 일대는 현재 목포시와 영암군의 중복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양 시군은 도시계획권을 두고   오랫동안 반복과 대립이 계속되어 왔고 이 지역개발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우리지역과 삼호 면민들은 도시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어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경주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도시게획 기본과 학산권 도시계획이 현재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문제의 도시계획을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과 목포시가 추진해온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의 복안과 의지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도시계획 분쟁을 해결할 절차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전남도에서 양 시군의 입장을 조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올리면 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은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나 건설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양시군의 합의만을   요구할 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본 군에서는 도와 건설부에 어떤 입장과 원칙을 견지하고 타협을 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라남도와 건설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설립에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설립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녀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정의 아동 맞벌이 부부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이분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설립은 시설설치 인가사항으로 조건을 살펴보면 설립취지에 맞는 대상 아동이 많이 거주한 지역에 영육아보호법에 의한 국유화시설을 안배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를 채용하여 신청하면 인가권자인 군수는 어린이집 설치가   국가의 시책사업임을 감안할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의 80%정도는 국비·도비·군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20%는 보육비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도비·군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35%, 32.5%, 3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은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인만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보급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본군에서는 1읍면 1시설 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 같은 원칙을 세우게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   갈것인지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 11월 신북교회 내에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요청 받고도 이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 관계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가 되었는데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그리고 인사조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징계사유중 명령 불복종의 사유는 공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을 안 했다고 해서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공문서 폐기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 결심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법인 공문서의 폐기 지시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징계와 인사조치를 받은 2명의 공무원은 현재   도에 소원을 제기하여 도청 인사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만일 이들이 승소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경우 군수께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회는 무엇을 했으며 군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처리   하였는지 아직도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많은 문제들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해결하여 초창기의 의회 임기를 군민들의 환영 속에서 마쳐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연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UR로 국제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 핵무기 개발로 국내외적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 UR협정으로 우리 농촌은 절망의 그늘에 덮여 농산물은 하락하고 다른 물가는 폭등하고 농민, 노동자, 서민은 골병이   들고 빈부의 격차는 깊어가며 국토의 균형 발전전략은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힘찬 기지개를 펴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올 것을 믿고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정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장기근속자 보직 이동인사 계획은?   즉 영암군의 침체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군수가 무원칙의 인사를 할 때 그 피해는 군민들이 본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지 건설로 군민들의 취업알선 등 군청과의 협력관계는 즉 대불국가공단 한라그룹 등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 군민들의 취업의   문은 좁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이 그러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군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지 건설에 따른 대기업의 협력관계는 즉 대기업이 들어오면 협력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 등의 업체들이 다른 곳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우리군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동반자로써의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지역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생산소득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역할과 왜 군 의원을 배제했는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이제는 논농사 밭농사를 기피하고 축산이나   원예단지 등을 조성해서 정부가 그 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 조성은 간단히   말해서 농발원에서 전부 처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의회의 기능보다 더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들을 배제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법적근거나 내무부지침 등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이 골재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해 놓고 공영개발사업소만 허가를 해서   군만 이득을 보는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암군의   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양 의원께서 상수원 개발로 인한 농업용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학산면 상월제나 김생제의 원래목적은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상수원으로 바꾸었으면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도 김영양 의원의 질문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로 인해 농사를 기피하고 축산과 원예로 전업하고 있는데 군수는 각 읍면에 축산직과 원예 전문직을 채용 배치할 용의는 ?   즉 예를 들어 우리 축산업자가 하우스 단지 업자가 면단위에 이런 전문직이 있다면 민원처리를 할 것인데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군청에 와서 일을 봐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군수는 명심하시고    특히 하우스단지가 영암군에는 많이 있는데 군에는 잠특계라는 계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하우스 단지를 이끌어 갈 것인가. 행정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전문직을 늘려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시설이나 건설보다 생산과 군민소득에 중점 지원하는 예산편성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어려운 환경을 생각해서 도로하나 건축하나 안 짓는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는 지원되는데 군비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민소득 증대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까 김종팔 의원께서 광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에서 대법원 판례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의 이야기는 법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공무원은 행정의 전문화만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률적, 경제적인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김종팔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후보지가 영암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현재의 후보지를 놓고 군민들 사이에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 위치가 도청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변경되었을 때 군수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영암군 종합건설 계획안과 5대 프로젝트를 설정하였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하였는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보랏빛 청사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3-1지구에 가경작이 시작되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고 실제 경작가능 면적이 분명치 않으며 종자 공급, 농기계지원 또한 농사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자금지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금정면과 미암면은 유일한 우리군에서 오지면으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취락구조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데도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을 망각한 채 사업배정 하는것은 아직도 전시 행정의 때를 벗지 못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돈 몇 푼 가지고 도로만 낸다고 해서 오지면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역을 집중 개발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군수의 계획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만이 보충질의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군수께서는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진실로 의회와 행정부가 동반자가 되어 군민들의 적은 소리도 크게 듣고 특히 농어민을 위해서 진실된 행정을 펼칠 때 영암군민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온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저의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에 느낀 의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많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착 도시계획이 탁상계획으로 그치고 발전이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 주민이 모여 상권을 형성해야 할 장소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으로 묶여 있음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북도시계획 재정비는 국도 13호선을 중심 축으로 남과 북이 연결되는 도시계획으로 정비되어져야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임을   인식하시고 신북면민이 바라는 도시계획 공청회가 다시 한번 개최될 수 있도록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빈약한 군재정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석산개발, 광천수개발, 택지개발 등 3대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설치 목적대로 3대사업중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것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 업무 추진은 되고 있으나 실제 업무추진실적은 보이지 않고 있어 공영개발로 군재정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출장비 등 군 재정만 축내고 있는 실정인 바 설치목적에 관철되지 않는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거나 다른 실과소에 흡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사업소의 폐지나 다른 실과소에 흡수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3년여 동안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내역과 그 동안 인건비, 경상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공단지원사업소의 업무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업무도 없는 사업소를 존치하여 예산을 편성 지출하는 등 어려운 군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무사안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삼호지방공단, 영암국가공단 등의   지원과와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 업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즉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가치가 인정할 만한 것이 곧 비지정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문화재적 가치를 느끼면서 숭상하면 비지정 문화재도 지정문화재처럼 배려와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이란 세인이 다 아는 문화재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관장하는 부서가 내 소관이나 몫이 아니다고 군수에게 항의하고 이를 관철시킬 실과소가 없다고 한 것은 무능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정이 표류해서야 되겠습니까?
'93년,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역과   모금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93년도를 비롯 약5천여만원이 모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발적 성금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항간에 의하면 강요와 회유로 인한 성금이 모금됐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모금방법을 계속강요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년말이나 년초에 모두 사용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해 줘야하는데 그렇치 않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가 도래하여 각종 민원이 간소화되고 민원인에게 한결 쉽게 처리되고는 있는 것처럼 매스컴에서는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 우리군의 민원행정은 아직 쇄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과소장을 비롯한 최소한 계장급의 인사가 문제라고 봅니다. 2년이상 한자리에 앉아 기득권을 가진양 업무가 전근대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근본적인 행정쇄신을 위한 인사를 조치하여 새로운 군정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를 비롯한 군정전반에 걸쳐 집행한 사업비중 부대비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과, 도시과 등 건설 사업비중 부대비 집행내역과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북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북도시계획은 2011년까지 겨냥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계획정비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국도 13호선을 중심 축으로한 현재의 상업, 주거등   중심권을 벗어난 주택지를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중심상권과 주거지를 축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모산리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존의 지역은 심한 지가상승으로 택지난에   봉착 도시계획이 탁상계획으로 그치고   발전이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 주민이 모여 상권을 형성해야 할 장소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으로 묶여 있음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북도시계획 재정비는 국도 13호선을 중심 축으로 남과 북이 연결되는 도시계획으로 정비되어져야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임을   인식하시고 신북면민이 바라는 도시계획 공청회가 다시 한번 개최될 수 있도록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일부터 직제 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