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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1월18일(화) 오전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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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군정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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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군정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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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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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산업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 업무결산 '9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차량지원으로 신북,서호 농협에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를 사주는 것입니까?
돈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희망하는 차량을 신고 받아서 희망하는 농협에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신북·서호에 했는데 각 면에 공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그 가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각 면에 다 돌아간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농협에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은 군비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국비 1천만원,도비 120만원,군비 280만원 자기부담 600만원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생산되어 있는 농산물의 도시 시장의 출하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결산 '94년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원 봉사자가 60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자원봉사자는 각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원해서 각읍면에 있는 70-8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발이나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는 자원 봉사자입니다. 전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 관내의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수발을 하기 위한 자원 봉사자라는말씀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어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서 사랑의 전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고 과연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위해 전화로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해서 그런 종류의 사업은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성격이 좀 틀린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녀 상담원에 교육을 시킨다면 사랑의 전화와도 관계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렇다면 사회진흥과와 같이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서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득채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93년도 결산과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2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 관리에서 왕벚나무 302본을 했다고 했는데 지방도819호선은 다 끝난 것입니까?
본 의원이 819호선을 따라서 출퇴근 하다 보면 작년 가을경에 수도관 매립공사 등을 하면서 많이 훼손 된것을 보았는데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수종이 달라서 꽃이 시차를 두고 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한군데로 모아서 이식을 하여 가로수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끝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득채   겹 벚꽃은 한라공단 쪽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덜 옮겨진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만 표시판이나 심지 못할 지역을 제외하고   302본을 심었는데 '92년도, '93년도 봄에 전부 현지 점검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천으로 가는 도중 좌측은 괜찮지만 우측은 전선 케이블선이 묻어져서 심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못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을 매설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인해 가지가 많이 손상된 것이 있어 그런 것은 저희가 주의를 주고 정지를 시켰으며 가로수를 차량이 고살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 때마다 많은 배상금을 받아서 군 금고에 예치를 해 놨고 또 한전에서 접지 작업을 잘못한 것을 발견해서 100여만원을 군 금고에 불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쭉 지나가다 보면 이 부분은 더 심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전선의 케이블이나 간판등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셔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올해 다시 보식을 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9페이지 보면 산불 감시원 확보자금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습니다.
감시원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득채   감시원들의 활동은 4개월동안입니다. 3월 1일~5월 31일,11월 15일~12월15일까지 4개월동안인데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눈도 오고 일기조건이 좋지 않아 3월1일부터나 혹은 구정 보름을 전후하여 활용하려 합니다만, 각 읍면에서 산이 많은 지역은 더 배정하고 산이 적은 지역은 적게 배정을 해서 읍면에 배치된 사람은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군의 4개초소는 군에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방법은 매시간마다 무전으로 연락해서 체크를 합니다. 졸지 않도록 매 시간마다 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 읍면은 읍면장이 관리하기는 하되 군에서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전 오후에 각각 군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여 즉시 저희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후에도 그런 식으로 하여 충실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어제의 근무일지에 즉 어디 어디부락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여 읍면장의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만일 이 감시원의 소홀로 불이 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득채   20명이라는 감시원을 저희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읍면이 서로 노력하고 또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굳이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시원들이 활동이 말 뿐입니다. 활동사항의 기재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득채   '93년도 가을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3,400만원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13,000원의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이 정도의 일당 받고 자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 주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꾸로 제가 13,000원을 받고 감시원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해 보아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 고시가격인 21,200원 정도는 주어야 근무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감시원 인건비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21,2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좀더 성실한 근무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채찍질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21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에서 와우 ∼ 태간 구역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계속 사업입니다.
잘못표기 되었습니다. 작년에 500m시공을 7,400만원에 했고 금년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15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에서 정비 대상이 182개 단지에 2,706km로 되어있는데 이것 오자죠?
○건설과장 문열상   네 ha 입니다.
○김종팔 의원   4페이지" 선창 마을 해수 침수 방지대책 사업"이 100% 완료되었다고 보고 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현재 공사는 다끝났는데 그중 주택 2동이 아직 철거가 안되어 그것을 철거하면 거기에 성토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기성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여기에 주택정비 39동에 대해 100% 완료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2동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는데 100%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동을 철거하고 어차피 거기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집은 짓고 기존 집중에서 슈퍼마켓등 아직 철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집을 짓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팔 의원   16페이지 "94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94년 10월에서 '95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현재 도사업 지구 확정후 실시설계를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경지정리 사업이 된 지구를 보면 농로폭이 보통 3m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 필지당 면적이 1200- 900평 정도인데 이런 상태로써는 앞으로 UR에 대비할 만한 시설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 배려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 경지정리 사업을 했던 지구도 또다시 재차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군에서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다시 경지 정리 사업을 재시공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형 농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려면 농로도   3M - 5M로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대형 농기계가 교횡할수 있을 정도 즉 폭은 6M이상 면적도 900- 1,200평이 아닌 3,000평- 4,500평의 대규모 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현지 여건상 3천평이상의 규모로는 할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재경지정리도 구상을 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은 논의 지형의 고저차이가 없는 곳 즉 간척지 같은 평야지역에서는 3,000평 - 5,000평까지 크게 경지정리를 다시 할 수가 있으나 금년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할 지역은   30ha에서 70ha의 상태로 등고선상 고저 차이가 많으므로 단위를 키우면 키울수록 심지어 논두렁의 높이가 한 20m정도 높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 여건상 어려움 점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더 넓히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72등을 설치하게 되면 관내 가로등 설치가 100%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가로등 설치 사업을 89년도에 최초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사업물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된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고 금년의 경우에는 그 계획 물량이 더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320등이면 100%가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물량이 더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의 남은 물량을 파악해서 물량이 많은 읍면에 계획 물량외의 물량을 추가로 비율을 낮추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즉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 100%라는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기존 설치된 것도 너무나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배치해서 지역에 빠진 곳이 없이 공정하게 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도시과장 정병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업무결산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결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방향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14페이지 보면 "읍지역 비상급수 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업비가 71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읍만 하시는 것인지,아니면 연차적으로 큰 면단위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현재 읍공원에 1기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전이나 여수지역 견학도 했습니다만, 거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많이 사는 지역   즉 아파트단지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영암 아파트 단지 신북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영화 의원   작년 재작년 신북 신흥공장 불 났을 때도 보셨겠지만 물이 모자라서 끌수 있는 불도 못껐습니다. 되도록이면 밀집되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빨리 설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결산 '9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미암 석산 개발도 '92년도부터 시작했고...
여태까지 사업을 몇가지 하지 않으면서도 한가지라도 끝내 놓은 사업이 있습니까?
계획만 세워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공영개발사업소 있으나마나 똑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우리군에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만 이렇게 잘 짤것이 아니라 실제 한가지라도 할수 있는 예산을 짜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만 10원이라도 벌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금계지구 사업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3,010평이 작답이 되어 있는데 매각 예상가격이 3,516만원입니다. 그 지역 평당 가격이 1만 몇천원씩 하는데 그 가격을 주고 매수자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매수자 관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갑 의원   서류상으로는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고가의 가격으로 제대로 매각이 안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여 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저희들이 땅을 파서 골재 판매한 것만으로 73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땅이 남아있습니다.
땅 문제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누가 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격이 조성되면 최대한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현재 그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아파트 부분에서 용지매수를 2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협의매수가 안되었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12월에 아파트 분양공고부터 아파트 건립시행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초반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94년 연말까지 가서 설립을 한다는 것은 올해도 못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땅을 제가 자기고 있으면서 제가 판다고 한다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모든 업무가 민간인들로부터 땅을 사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산 택지 개발도 안될 경우에는 수용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에 저희가 땅을 못사게 되면 수용하는 과정이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거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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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최철환   김재근   조자종   유영화   김원정   박종삼
• 최재갑   전종배   김영양   김광년   김종팔

○참석공무원   

• 부군수 서삼현,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정득채,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건설과장 문열상, 도시과장 정병원, 민방위과장 김영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