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4년1월17일(월)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
1.제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군정에관한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군정에관한보고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제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집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군정 파악은 물론 활기찬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18일 덕진출신 조자종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이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으로 부터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월24일부터 1월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서명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종팔 의원과 김광년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군정에관한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의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 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경주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국제화·개방화의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변화와 개혁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금년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25회 임시회에서 군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써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사회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새 문민정부 출범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4차년도인 올해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높으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원리가 존중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심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된 자치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무엇보다도 UR협상타결로 농수산물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청을 지방차원에서 착실히 실천해야할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화의 촉진으로 우리 지역의 빈약한 사업구조를 개조해야 할 과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군정의 기본방향을 군민화합으로 국제화·개방화에 부응한 경쟁력을 키우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서해안 개발사업 촉진으로 농공병진의 기틀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발전의 혜택을 고루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을 만드는데 두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야 할 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개혁을 통해 선진자치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군민들이 생화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불안과 불편을 해결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인재추방등 생활개선 10대 과제를 군.민이 협동하여 지방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봉사는 크게, 규제는 작게 하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천하여 민원행정부터 과감히 혁신하고 선진 공무원의 자질배양으로 신뢰받는 행정인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지역발전의 첩경임을 인식하여 우리군의 밝은 미래상과 으뜸상품을 실은 지역 마케팅 책자를 발간하여 대도시지역에 기업활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최대 우선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금융을 내실화 하겠으며 기업생산력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은행창구를 개설하여 지역출신 기능보유자가 관내 기업체에 우선 취업 될 수 있도록 알선하겠으며 사회단체 중심의 경제회복 애향운동인 고향상품 이용하기, 고향자재 사용하기, 고향농산물 애용하기 시책을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조상전래의 토속상품을 발굴 전통가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산업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방시대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UR협상타결로 인한 농어촌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여 군민과 함께「새 영암군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향심에 호소하는 판매방식에서 우리 땅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로 경쟁하는 간척지쌀을 비롯 1군 1명품과 1읍면 1특품사업을 육성하고 시간으로 승부하는 신선채소 생산체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과학화된 공동작업장을 확대하겠으며, 축산전문화 사업과 내수면 양어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개발과 유망작목 육성을 통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개척해 나가고 우수인력 확보와 신농업 기술 확대보급에 주력하겠으며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고급과채류 시설현대화, 육계계열화사업,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어온 가로등 시설 사업과 주택 화장실, 부엌, 욕실 등의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면소재지 정주생화권을 집중개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해안 개발의 가속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륙진출의 전진기지가 될 대불공업단지에 유망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한라그룹 주생산업인 항공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삼호 제2공단 700만평 조성사업을 생산적 측면에서 지원하여 지역 산업구조 개편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공단개발 관련사업인 항만건설, 공업용수개발공사 등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개발효과의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여건에 부합된 창의적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발전구상으로 시안이 마련된 「새 영암 」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 확정하고 공단 고급사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불공과대학과 동아전문대학의 '94년 신입생 모집에 지원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산업 물동량을 원만히 수송할 수 있는 도.농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영암읍 지역은 행정·관광도시 공단비준지역은 신흥산업도시 신북지역은 농어촌 정주도시로 개설할 기틀을 마련하고 삼호상수도 시설을 비롯하여 학산 아파트건립,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등 도시기반 시설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인보·협동·사랑의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늘진 이웃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알뜰히 보호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봉사센타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민원을 대신처리하여 줌으로써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애로 노인과 저소득 모자가정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신종 질환의 집중예방과 공중위생의 특별관리로 군민보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사회체육진흥과 소특형 관광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과 존통문화에 바탕을 둔 관광개발로 전국적인 명승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을 정비하고 향토성 짙은 지역문화를 육성하겠으며 자랑스런 전래민속 및 특성을 살린 계절축제를 발굴하여 권광자원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노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경유하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전환시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월출산국립공원 개발계획 재정비 및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월출산 온천을 본격 개발하겠으며 전통 꽃길조성 및 가로변 넝쿨장미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월출산 특수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정취가 짙은 휴식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계획한 시책 하나 하나를 행정인으로 진솔한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봉사는 크게, 규제는 작게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실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군수이하 전 공직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협조와 지도를 거듭 부탁드리며 화합으로 활기찬 「 새 영암 」건설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군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직접투자가 되는 과가 아니고 군정발전의 기획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이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 입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제가 이 제목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중에서 결산 내용이 광장히 짧게 되어 있으나 '9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업무 보고를 했던 내용이 100% 정상추진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를 받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93년도에 수립된것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없고 건설과를 주축으로 한 영암군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들과 연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는 모든 21개실과소를 바탕으로 놓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을 내 놓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나의 사안만을 내놓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팔 의원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박광재   그런데 사안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그것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각 실과 업무 보고를 받으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에 잡혀지게 제시는 할 수 없죠 물론 도시 같은 곳은" 2천년대의 비젼"등의 책자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기란 군부에서는 어렵고 우선 분야별로 중장기계획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암 도시계획 등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한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작년에 도 단위로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총60여건의 아이디어를 읍면이나 실과소 별로 행정개혁 차원에서 취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못하고 상부에 건의 한 것이 17건 그런 사항들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의문사항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회기 군정 질문이라든가 그런 기회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93년도 재정 운영에 관해서 절감 실정을 알고 싶은데 24억82백만원의 절감액에서 인건비 3%,경상경비 5%,불요불급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인건비 3% 9억1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3%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7월부터 공무원 봉급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유보되어 버려서 그 금액이 되겠고 나머지 경상경비 5% - 2%는 차등 절감액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1차로 2%계획을 했습니다만 3월달 정도에는 중앙부처에서 긴축재정운영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맞추면 이정도의 절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24억 그 자체가 다시 재투자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입니다.   공보실장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업무 결산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93년도 주요업무결산 내용중에서 업무 보고내용에서 밝혔던 군정 홍보 활력화의 성과와 고문화 박물관 건립, 유림회관 건립, 구림토기요지 복원이 '93년도 업무에서 다시 '94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치고 도갑사 석조여래 좌상 보수 이런 것들이 결산 보고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박물관 문제는 제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 구입하는 것만으로 마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석조여래좌상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 예산 계획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회관은 예산이 저희군으로써 1억5천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3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제가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얻어왔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3억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군정 홍보의 활력화"에 대해 금년에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성과는 대충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성과는 광장히 많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잘된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은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팔 의원   사실 무근의 오보가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오보는 저희들이 항의도하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오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종팔 의원   특별한 오보는 없었어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그런 것들이 오보죠?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침소봉대해서 기사화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는데 규정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랬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한테만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결산 내용까지 겸해서 자료에 보고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업무보고에서 '93년도에는 이런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지금은 제대로 한 부분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추진이 되고 있으면 그 추진정도의 내용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전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 결산 내용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된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된 것만 결산 보고에   넣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업무보고   내용으로 올라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하기 좋게, 되었든 안되었든 그 순서에 맞추어 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실과소에서 개선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저희과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 형편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몇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같이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직파면적이 7,160ha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킴으로써 직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영암군의 냉해 피해 등이 없도록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직파를 하는 과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게 계몽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93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우리 농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겨울철   교육때 1개 읍면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수도작 분야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교육을 하지 않고 직파로만 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 직파를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순회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현   사회진흥과장 임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전문상담원 육성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읍면사회전문요원을 청소년 상담원으로 육성 배치해서 일선지도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나 제반생활의 고민을 상담하겠다고 하셨는데 27페이지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어른의 자세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의 우리기성세대들이 거쳐왔던 사고방식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과의 세대차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앞으로 과거에 행해졌던 비민주적 청소년 선도방식으로 부터의 탈피와 일맥상통 한 것인데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했을 때 과연 찾아와서 상담에 응할 것인지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랑의 전화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요즈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화를 개설해서 상담요원도 자원봉사 제도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고충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기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상담에 응합니다. 비밀보장이 안되면 고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전화즉 일정한 전화 번호를 정해   놓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화는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반상회나 학교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개해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청소년 전문상담요원의 상담실 운영이라 함은 상담실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충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으면 전문화된 청소년 상담요원들이 비밀리에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파농장   문제에서   8억79백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 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가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죠. 항상 미진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제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최재갑 의원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그랬고 방금도 곧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현재 18차 변론이 끝나고 '94년2월3일이 19차 변론입니다. 현재 우리는 단시일내에 끝내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소유자측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유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승소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세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받죠.
○최재갑 의원   해결도 못하고 있느것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곧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의장 김재근   학파농장에   관한 건은 현재 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법의 판결이 나는 대로 어떠한 판결이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삼 의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암읍사무소 증축관계의 예산은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7,200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박종삼 의원   저는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부보고)
○부의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대장등본상은 맞는데 등기부상으로는 번지가 틀려서 평수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그것은 토지대장은 지번, 지목면적이 주가되고 등기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지번이 틀린 것은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 받아서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최재갑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듣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실과장님께서 다들 오셔서 듣고 보고 과연 어떻게 되는가 등을 알아야 할텐데 이렇게 한두분만 오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실과장님들을 전부 모셔 오던지 아니면 회의를 유회했다가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속개할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사 진행발언을 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듣는 입장에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각 실과소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도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양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업무보고를 듣을때에는 각 실과소장님들이 모두 대동한 후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 장소가 이럴수 있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보호과 1개과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남은 1개과를 듣고 마치기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재갑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 업무결산과 '94년도 주요업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장 김재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왜 영암군의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 되고 있습니까?
영산강물로 농사를 지으면서 부터 그 물이 닿은 부분은 전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업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영산강 오염문제는 영암군 뿐만 아니라 담양,장성,광주시까지 전반적인 문제로써 그에 대한 조사는 상당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합니다.
○최재갑 의원   물의 오수나 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물을 양수를 함과 동시에 그 물이 닿은 우리 영암군의 생태계가 전부 변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안해 보셨는지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생태계가 변했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최재갑 의원   환경보호과장 자격이 없구만. 최소한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생태계가 왜 변경이 되었느냐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하류에서 양수를 하면 그물이 영산강의 깔대씨까지 올라옵니다. 결과적으로 주위에 전부 깔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P.P.M을 찾고 물 농도를 찾고...
현재 하천이나 도랑등은 전부 생태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산강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풀씨가 영암군 일원에 전부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환경보호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태만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으나 식수의 수질을 조사해 볼 것인지요?
현재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시면서 주로 국도변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영산강 지역도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등 여러 곳의 지역에서 축산 폐수가 하천지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앞으로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형사고발을 하고 그리고 영세농가나, 축산농가는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시설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시설이 된 곳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이 안되고 방목을 하는 곳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이번에 사진을 다 찍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이번에 2개소는 개선 명령을 하고 10개소는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들어오는 물량이 많고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환경 연구원의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수 검사를 할때는 5일동안의 세균배양기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지금 내리는 비는 거의 산성비입니다.
아까 최재갑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산강 물이 수로를 따로 와야 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영산강 물이 전부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지하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잘못된 곳은 근본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낙동강 오염 문제가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산강도 못먹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 수원지 물을 먹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것을 복사해서 똑같이 업무보고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 획기적인 환경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물론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환경 보호과의 기구와 장비 그리고 여러가지 능력을 고려해 볼때 그 부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지적하신 거대한 환경오염방지 문제는 저희과의 운영상 어려움은 있으나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 의사당 뒤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태워 버리고 있습니다. 말만 분리 수거지 버릴 때는 똑같은 곳에 버립니다.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2월달의 군정 질의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분리수거 문제,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쓰레기 매립장에 비닐도 깔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하면 그 물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모두 생활용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분리수거 문제는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바닥을 정비하는 것은 평당 5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고, 지금현재 환경 보호과의 환경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원대한 환경시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능력에도 의심이 갑니다.
○전종배 의원   전문직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환경전문직을 보내 달라는 건의를 하신 사실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문제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산강 오염대책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종배 의원   그것이 아니라 영산강의 물을 수로를 통해 공급을 하는데 그 수로가 지나가는 부근의 마을식수가 전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진흥공사에 연락을 해서 공사를 다시하는 등의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영산강 주 오염원인은 광주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폐수 배출량은 43만톤인데 30만톤은 수용능력이 있으나 13만톤은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하신 뜻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런지 의심이 갑니다.
○전종배 의원   영산강 사업소로 연락해서 농지개량조합에 협조를 구하던지 해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관계는 농지 관리 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써...
○전종배 의원   모든 업무가 삼각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렇게 따진다면 군 전반적인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해서 건설과,농지개량조합과 서로보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오염되었을 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왜 이 물이 오염된 것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문제가 환경청이냐 건설부냐로 2원화 되어서 말썽이 된 것입니다.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즉 수로문제로 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영산강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흘러 나왔다 라고 건설과에 시정요구를 하면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서로 떠미는 식의 행정을 하지 않으셔야죠. 환경보호과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질의를 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박종삼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삼 의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내 기초 환경오염 방지 시설설치 10개소에 1,924만6천원인데 각 지역에 설치할 예정 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설치할 예정으로써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개선비입니다.
○박종삼 의원   다음 청소차량 대차,폐자 관계 3천만원인데 영암읍에 대차 시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영암읍의 경우 3대가 있는데 그 중 한대는'86년도에 차를 구입하여 9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박종삼 의원   영암읍의 폐차된 것이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종삼 의원   각 면은 한대씩밖에 없고 또 성능도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암읍만 대차시켜서 영암읍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방금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전에 최재갑 의원께서 각 실과장들의 참석부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듣는 입장입니다. 임시회나 정기회 질의 응답시간 이라면 응당 참석하셔서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행부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4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를 신중히 들어야 할 지금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최재갑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 부의장께서는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의원들을 추궁하고 행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것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보십시오.
의원 4분에서 7분정도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94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년동안 저희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며 어떻게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두둔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