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8일(수) 10시3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안건
1.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35분 개의)
○부의장 김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대불지원사업소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웃돈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의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의셨습니다.
본군 택시보유대수가 167대로 이중 회사택시가 12개사에 92대 개인택시 72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택시요금 산정방법은 미터요금과 구간요금으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공차율이 많아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km당 900원 소형택시는 800원으로 구간별공차율과 포장을 적용하여 택시요금을 인가하여 주었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을 받고 있는 실태를 보면 구간요금이 100원 단위까지 되어 있어 요금을 수수하면서 거스름돈을 주고받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1/4분기 중 부당요금을 받아 적발되어 과징금을 대당 100천원씩 부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마을별로 비치하여 부당요금 사례를 고발토록하여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운송질서 단속반을 편성 매월 정기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택시 종사자 교육 및 기사들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조자종 의원님께서 유류판매시 배달요금을 받고 있고 또한 주입기의 미설치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주유소 26개, 부판점이 17개 업소로서 모두 허가 및 신고된 업소는 43개소입니다.
이중 영업중인업소는 39개소로서 유류고시가격은 1ℓ당 휘발유 610원, 등유 254원 경유 210원입니다.
전 판매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시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업소도 적발하지 못했고 지난 11월 30일자로 강력하게 공문시달을 한적이 있습니다.
주유기를 조작하여 정량미달 판매행위나 실량 부족한 용기사용 판매행위실용기에 부족하게 배달하는 행위 위반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석유판매업 배달용기는 규정된 정량용기를 사용토록 지도단속 하겠으며 각 업체에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을 구입토록 권장하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배달료를 받은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토록 주민에 홍보하겠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웃돈을 받는 사례는 못하도록 계속 감시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개 읍면 임시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93. 11월말 현재 본군 차량대수가 4,899대로 월평균 100여대씩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차면수는 1,829면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읍면소재지 중심도로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도심권 공한지   및 자투리땅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본군 특수시책으로 시가지 노폭이 좁은 지역은 인도와 도로를 이용한 개구리 주차방식을 도입운영 하겠으며 휴일에도 관공서 청사등을 개방하여 주차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에서부터 1개소씩 공용주차장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을 마련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의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제3의 농공단지를 신북 및 군서농공단지에 이어 45,000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후보지를 시종, 도포면 일원 및 미암, 학산면 일원에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조성비 4억 중기체가 30억원으로 75%가 기체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국내 불경기 여파로농공단지 입주업체중 휴.폐업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차입한 기체일부를 상환하지 못한 일부 농공단지로 말미암아 농협중앙회에서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체를 당초에는 연리 10%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연리 13%에 4년 일시상환조건으로 변경하여 대출을 사실상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당해년도에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이웃 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3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목적이 대불공단의 협력업체들이 산발적으로 개별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집단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하고자하였으나 대불국가공단의 공장용지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지방체 상환조건이 취약해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차후 대불국가공단이 활성화되면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후보지를 선정 제3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방금 답변하신 정도의 단속은 너무 미흡합니다.
택시웃돈마저는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또한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입기는 부착되어야 하며 배달시 또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용농가는 이중삼중의 부담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난방용 기름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주입기가 부착된 차량이 4대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료 징수시 벌칙 문제에 대해 상공자원부에 문의했더니 대답하기를 내년도에 시행규칙을 개정할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즉 배달료 징수시 처벌규정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군서농공단지 가동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문제점이 있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공자원부에서는 UR에 대비해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계속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영암에서 농공단지를 안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UR에 대비해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어느 구간에만 제한하지 말고 11개 읍면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군서농공단지 가동율은 80% 입니다.
그리고 이번 UR타결로 인해 정부차원에서도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상향조정되어져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무안의 경우 기채를 얻어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나 입주가 안되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상환이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짖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 강진, 해남의 경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완도, 진도의 경우는 입주 희망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망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지원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입주업체분석도 해 보고 최대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대불사업소와 도 협의를 하여 대불공단에 들어올 사업체에 앞으로 농공단지를 형성해서 생산된 제품을 그런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가 하는 시장성 조사도 해봐야 될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경쟁이 될 것인데 농공단지 형성사업이 계속사업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무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축, 증축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천시장 영암등은 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너무나 크나큰 저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규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활로를 모색해서 건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털어 주어야 합니다.
너무 단속에만 신경쓰지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설치의 가장 선결문제가 땅인데 도심에 좀 떨어진 곳에 마련해 놓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래서 차량이 모여드는 곳의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곳은 빈공간도 없을 뿐더러 또 지가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하대주 의원님의 공장부지를 활용하고 있고 또 각 관공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을 한곳 허가를 해주기는 했으나 그곳이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해서 지금 개구리 주차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시골에서 누가 돈주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천주변이나, 우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임시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특히 하천주변은 바로 시가지와 연결될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구리 주차방식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거의 개구리 주차방식 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은 시가지에 주.정차는 못하게 되어 있고 가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은 부당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모로 감안하셔서 관에서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후보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주유소에 200ℓ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면 180ℓ만 가져옵니다.
이런일이 허다합니다.
저희 시골분들은 다 200ℓ주유한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는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미달된 양을 공급하는 업체는 바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적발은 못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제보만 해 주십시요.
미달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 계량기 검사는 합니까?
고장이 나있는 계량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주입기를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계량기 검사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으로써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합니다.
검사신청을 해서 검사를 안 받으면 바로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주입기를 설치문제는 저희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는 아니지만 개인택시기사 연고지 배치문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지 하수개발 관정배정시 공급자재가 공급되는데 이것이 사용 불가되어 착정업자가 자재를 사용하였는데도 준공검사는 합격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1975년도부터 착정하기 시작하여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2,056공이 착정 되었습니다.
소형관정이 설치기준은 착정심도 약18m, 1일 채수량 50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기 설치한곳은 지하수량이 많고 비교적 얕은 심도에서 채수량 확보가 가능한 지점을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여건이 좋지 않은 곳만 남아서 착정심도 18m정도에서는 1일 채수량 50톤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요즘 소형관정 착정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소형관정 착정기 케이싱 직경 40mm 채수량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형관정착정기 케이싱 직경 50mm 심도 30∼40m까지 착정하여 1일 채수량 5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관계상 중형관정착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경 50mm PVC파이프가 소요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40mm를 50mm로 바꾸어서 사용하게되며 시공시 항타에 의하여 PVC파이프가 파괴되므로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일하므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PVC파이프를 현재농수산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시도에 배정하고 있는데 자재구입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림천 원상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 8. 21∼22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구림천 제방유실에 대하여 8. 26일 응급복구작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금번 수해복구사업으로 62백만원을 투자하여 학산천과 합류되는 하류부 교량연장 및 하폭 확장공사를 '94. 5. 30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 구간의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지구에 대한 사전예방을 못한 결과이므로 배상적 차원의 원상복구를 말씀하셨는데 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관리실정을 보면 금년에 하천 기성제 연장이 우리관내는 192km인데 비해 유지관리비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734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주로 하천내의 배수문의 보수, 침식방지를 위한 도색 노후간판정리에 주로 사용하고 수목제거에도 일부 사용됩니다.
그러나 전구간에 대한 깔대 작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는 재해복구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지역에 농경지매몰지구 0.8㏊에 복구비 70%에 해당되는 383만8천원을 지원했고 제방은 원상복구계획에 의해서 현재 6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획기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현재 경지정리는 경지정리 가능면적 164,969㏊중 경지정리 시행면적 99,472㏊로서 경지정리율은 63% 이며 우리군의 경지정리는 가능면적 1,177면적 중 '92년까지 시행면적 7,378㏊로서 경지정리율은 85% 입니다.
현재 경지정리 미 시행면적 4,399㏊에 대하여는 정부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른 2001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저희군도 여기에 맞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비유에 맞춰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건설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UR타결에 의한 수입농산물 특히 쌀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나 농정구조조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생산비의 30%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는 경지정리사업비가 국비로 왔는데 반환했다고 하던데 기채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우선 급한것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반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문열상   반환이유는 군전체의 재정적 이유 때문입니다.
당초의 연초계획으로는 5억을 군비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4억 정도를 부담하면서 2개 지구를 책정하고 나머지 3개는 내년 '94년 가을착수를 하도록 계획을 수정보고한 것입니다.
○김원정 의원   군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국비 80%, 도비 10%를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의 농정이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못짓는 제사 봄에 짓겠는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군비 10%를 부담 못하고 국도비 90%를 반납하는 것은 군의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건설과장 문열상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군비 10% 부담이 원칙이지만 금년의 경우에 경지정리의 용역설계 결과 1㏊당 21백만원에서 2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도에서 사업지구 승인을 하면서 ㏊당 단비가 너무 비싸다해서 각종 구조물의 사정을 줄여서 1,75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기획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5백만원으로 또 삭감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금액이 자꾸 삭감되다보니 도에서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삭감 되었다면서 시행여부를 물었을 때 저희군을 비롯한 여나 시군들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1,7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주는 것은 1,500만원을 기준으로 80%를 주고 1,750만원일때는 60%로 다운되어 40%의 지방비 부담되어 우리군의 경우는 당초의 총사업비 50억에 대해서 10%인 5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금년의 경우는 13억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여 도에서는 9억1천만원 정도를 부담할 것이다라고 하여 다시 조정하여 5개중에서 2개 지구를 보고한 것입니다.
금년 경지정리사업의 민원사항이나 사업당시에 반드시 구조물 같은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가 당초에 설계한 2천만원 선까지 올라간다면 현재의 부담보다 훨씬 더 가중될 전망이어서 부득이 규모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김원정 의원   인근의 나주나 강진은 거의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실적이 저조하고 더불어 사업비가 책정되어 오는 것을 반환합니다.
이것은 UR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농정인것 같습니다.
올해 군에서는 발주 안하셨죠?
○건설과장 문열상   금년 2개는 농조분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최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재갑 의원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림천은 준용하천으로써 도지사 관리하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구림천 수해로 둑이 무너졌을 때 강우량은 200mm 정도왔는데, 그런데 영암군 총 강우량은 연간 약 1,400mm∼1,500m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약하루에 460mm 정도 온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김재천 과장님이 계실때 약 500만원 정도면 되니까 하천의 풀을 재거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만약제거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결국 1억정도의 국고손실이 생겼다고 봅니다.
500만원이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잘 타협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각 읍·면의 의원님께서 각 지역의 상황을 잘아실 것입니다.
김재천 과장님께서 안계셔 책임추궁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예방대책에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종배,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출산국립공원 정비추진사업과 체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은 "월출산 국립공원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묶어 종합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선거공약에 의해 '93. 2. 2 공원계획변경용역을 발주하고 '94년말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투자된 총 공사비는 36억42백만원으로써 전액국비교부세입니다.
기 투자완료된 사업내용을 보면 300대 규모의 천황사 주차장이 10억26백만원 천황사 야영장 1,920평, 도갑사, 천황사 급수시설은 군에서 시행했고 야영장, 경계측량은 관리사업소에서 시행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천황사, 도갑사 진입로 공사인데 3km, 폭은 8m 6억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천황사 집단시설지구 탐방로는 795m 폭 3m∼9m로 해서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갑사 계곡 백관정, 도갑계곡 홍교도 군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탐방로 기타정비는 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입니다.
투자소요사업비는 16억51백만원입니다.
다음 체류하는 관광대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월출산 국립공원계획변경은 1억98백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시행을 맡겼는데 그 기간은 '93년 2월 2일부터 '94년 1월 27일까지 입니다.
현재 공정은 85%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갑사가 당초에는 0.73㎢에서 0.692㎢ 천황사가 0.134㎢에서 0.547㎢로 총 0.306㎢를 1.239㎢로 확장이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시설지구를 대규모로 확장이전하여 미비한 숙박시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위락시설등 국립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시설을 완비하여 체류하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한 계획이며 상세한 계획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중순까지 계획이 완료된 후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님께서 광역 삼호 도시계획에 대한 4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포시와의 줄다리기로 이제까지 확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84년 10월 26일 삼호 일부지역 3.68㎢을 영암에서 목포시 기본계획을 협의하여 줌으로써 문제가 발단 되었습니다.
그후 '92년 1월 2일 삼호지역에 국가공단, 지방공단이 건설됨으로써 이 지역에 공단배후도시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삼호 일부지역 36.68㎢ 제외한 삼호, 학산, 미암 147.79㎢에 공단배후도시지구 지정을 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저희군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결과 '92. 12. 16일 건설부에서 국가공단에서 유발될 유입인구대비책으로 공단배후도시가 필요하니 행정구역단위로 계획검토 하도록 도에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2. 12. 13일 전남도에서는 2개 이상의 시나 군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도시계획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91년도의 건설부 지침에 위배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하는 질의를 도청에서 건설부에 했습니다.
그후 '93년 1월 15일 건설부에서 내려진 유권해석은 영암군 삼호면 일부 36.68㎢는 목포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목포 도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영암에서 수립예정인 공단배후도시 기본계획수립시 구역을 조정 검토하라는 확실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의해 '93. 5. 7일 삼호 36.68㎢을 포함한 구역면적을 당초 147.79㎢에서 184.47㎢로 확장 대상구역 지구 지정을 도에서 건설부에 진달토록 하였는데 목포에서 이에 불응 삼호 일부지역 36.68㎢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진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목포시와 영암군이 합의처리토록 지시되어 '93. 5. 13∼9. 7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목포시와 협의를 했으나 이것은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3. 10.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양쪽 시장, 군수의견을 청취 결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들의 불분명한 판단으로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저희군에서는 도에 본군의 안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주장 설득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영암군안이 타당하다고 하여 '93. 11. 20건설부에 본군안을 진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계획대로 추진여부는 본군 계획은 '93년 5월 30일 공단배후도시 구역지정승인을 득하여 6월 30일경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와 영암과의 줄다리기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93년 11월 10일 본군안이 건설부에 진달되었으나 건설부 실무진 과장, 계장, 직원들이 인사 교체되어 결정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93. 11. 17부터 3일간 제가 건설부에 직접방문 본군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 본군의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 한 지역발전과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지시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학산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학산 도시계획은 우리군의 공단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후도시구역이 미 승인되어 계획확정 및 공청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군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저희답변은 거짓없는 진실된 것이었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불국가공단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라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불국가공단 조성면적은 3,375천평으로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이고 납부의무자는 토지개발공사이며 부담금의 50%가 감면됩니다.
그 이유는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며 그 부담금의 50%는 국가에 나머지 50%는 토지소재지 시군에 귀속됩니다.
대불공단의 분양면적은 공업단지 1,741천평, 지원시설용지 217천평이며 분양가는 공업단지가 평당 208천원 지원시설용지는 평당 401∼500천원으로 총 4,489억원∼4,706억원, 개발비용은 3,142억원, 토지등 매입가 970억원, 정상지가 상승분 55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비를 감하면 44억의 개발이익금이 됩니다.
본 공단이 '94년에 준공되고 분양가를 최대 4,706억원으로 볼 때 11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됩니다마는 사업진척, 분양가, 지역여건등을 감안할 때 부과시기, 예정금액등을 추정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등건설이 건설중인 아파트 추진경위와 분양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파트 문제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다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우리군삼호면에 건설될 7백만평 국가공단 81만9천평, 한라지방공단 410만평, 대불공단등은 물론 군서 농공단지, 대불공대, 동아전문대등에 유입될 인구가 2001년까지 약 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관내의 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 월출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이 절실하다는 판단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분양계획에 차질은 없는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무등아파트는 '94년 2월 28일 준공될 계획이며 현재 92%의 공정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계획은 공사 준공전까지 50% 즉, 242동 중 121동을 분양목표로 하였으나 '93. 12. 4 현재 130동 23평 104동이 100동 31평 120동 중 129동 31평 18동 중에 1동이 분양되어 분양계획을 상회하여 분양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말까지 160동을 분양목표로 세워 분양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준공전까지 100% 분양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군과 무등건설아파트 건립협약전 분양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공사수주로 인한 민간인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사착공후 지상보도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저희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만 알았기에 저희들은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국립공원지역내 숙박시설건축허가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의 과열방지, 물가안정,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90년 5. 15∼'92. 12. 31까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나 '93. 1. 1부터 수도권지역의 위락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함으로써 우리군도 건축법에 의해 되지 않는 한 전 지역에서 수박시설용도의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92년 6. 1부터는 공원지역의 건축물 신·증축 면적이 200㎡ 미만일때는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서 현상변경 승인만을 득하면 됩니다.
또 신고하고자하는 숙박용도 면적이 200㎡ 이상일 때는 공원지역내 위치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공원점용 및 사용허가를 관리청으로부터 득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일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서를 작성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적법성을 검토 허가처리가 됩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도갑사 쪽은 우리군에서 집단시설지구를 하부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는 어떠한 숙박시설도 허가 불가능 하나 천황사 집단시설지구를 하부로 이전할 계획은 도갑사와 동시에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소유땅에 지어진 주택을 강제 이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개인소유지에 숙박시설허가신청시 월출산 국립공원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계획이라면 허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광년 의원   도시과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이 몇 분 이십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지금 토지관리계장 한분이 나와있는데 주택계장은 현재 교육중이고 더군다나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과장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20명이 넘은 과에서 단 한사람만 나와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성의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도시과 직원을 출석시켜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 무시해야지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직원들이 참석치 못한 것은 모두가 저의 불찰입니다.
민원업무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또한 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담당외에 다른 직원은 참석하도록 하여 협조하여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종배 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전종배 의원   김광년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각 시군의회의 본회의장 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 영암군만이 자기과 답변이 끝나면 다 들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실과소장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 혼자 앉아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군정질의가 되겠습니까?
과장님들도 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정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광년 의원의 의견에 동의안이 들어 왔으므로 동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 하십시요.
○전종배 의원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월출산 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이 똑같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계획에 의해서 '92년도에 것은 완공되었습니다.
작년에 계획된 변경계획이 85% 진척이 있어서 '94년 1월 29일까지 완료기한입니다.
완료가 되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일이라는 것은 서면상으로 된 후에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된다고 느끼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9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월출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비인 교부세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출산국립공원 천황봉에 국제재단을 복원하기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단 군비로 지표조사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표조사비가 5천만원 정도 드는데 8억을 줄테니까 7천만원 정도는 군비로 확보하라는 내무부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전종배 의원   월출산의 입장수입을 우리군의 세수로 확보할 수 있게 위에 건의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국립공원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전라남도의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내무과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천황사 주변과 월출산 주변의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고시가 되었는데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그쪽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국립공원에 관한 부분만 관여하고 성기동 국립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전종배 의원   왕인박사유적지부근에 집단시설은 못할 망정 숙박업허가 규제는 풀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금년 6월 30일부터 해제가 되어 건축법 저촉되지 않는 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전종배 의원 민간인들은   도시계획업무에 대해 잘 모릅니다.
도시과가 발로 뛰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잘압니다.
더욱 우리농민들의 입장에서 안되는 일도 될 수 있게 행정을 베푸시고 그리고 영암읍, 신북, 학산면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소재지를 한 사업지역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영암, 신북, 한산만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다른 면은 취락정비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여타 면이 상업지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방, 단란주점 등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상업지역이 되어야 만이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루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상업지역이 아닌 준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업지역도 도시계획상 허용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광역 삼호도시계획이 목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영암은 영암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라는 공문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 11. 11일 건설부에 진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영암만 진달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영암은 진달되고 목포의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었을때는 군수와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 삼호도시 3,668㏊에 대해 분명히 책임짓고 영암군에서 도시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그 후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재 영암안과 목포안이 복수로 건설부에 올라가 있죠?
○도시과장 정병원   저희군이 11월 1일날 올라간 부분만 알고 있어서 제가 건설부에 가서 3일동안 설명하고 그뒤로도 우리안대로 해달라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안이 올라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광년 의원   영암군 안 만 단독으로 올라갔다면 건설과장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군수나 건설과장이 신경을 더 쓰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학산면 도시계획이 확정고시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공단 배후도시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한꺼번에 지정되어야지 한곳만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 신청승인만 오면 기본계획은 현재 90%까지 되어 있으므로 도로해서 건설부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도시계획은 확정고시 하기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청회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재지정 승인만 오면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김광년 의원   이것은 행정의 독주입니다.
즉 우리군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등건설 아파트 건립시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는데 업자들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그러한 기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등건설과의 거래과정에 대해 군민들로부터 집행부와 저희 군의원 들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자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불국가공단개발에 따라 토지개발공사가 12월 31일 준공을 되게 되는데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것이냐 한다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분양가격이 평당 공업단지는 20만8천원, 그외의 시설용지가 평당 40∼50만원으로써 4,500∼4,700억이 됩니다.
개발비용은 3천만원, 토지매입가격이 1,000억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4,700억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 돌아오는 개발부담금을 11억 정도로 보고있는데 ?
○도시과장 정병원   11억이 아니라 최소한 개발이익금은 44억이 됩니다.
개발부담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50%를 부담하게 되므로 22억입니다.
22억중에서 또 공공적인 사이에 대해서는 50%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11억이 됩니다.
11억중에서도 5억5천만원은 국가로 되고 5억5천만원만 군으로 귀속됩니다.
이것은 분양가격은 20만8천원으로 잡았는데 분양가격이 비싸고 여기에 투자설비가 적게 든다면 개발부담금이 많습니다만 분양가격이 싸고 투자설비가 많이 든다면 개발이익금이 적습니다.
'96년도에 완공되어 건설부의 인가승인이 나서 감정의뢰를 해야만이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저희군 마음대로 법을 정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음에 분양가격에서 개발투자비를 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건만 완료된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제주서귀포에 한번 물어보십시요.
어떻게 개발부담을 부과했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조원의 공사를 해도 부담금 부과를 못합니다.
타 지역에 문의해서 연구해 보십시요.
○도시과장 정병원   부과되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 하십시요.
○김영양 위원   소도시 시가지 주변의 주차시설을 했을때 건축, 증축이 허용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법이 실시된 것입니까?
지역발전면에서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정병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하였으므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각 주무과에 20∼30년씩 근무하시면서 즉석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지역 상수원으로 김생제를 막고 있는데 동유림이 5개지구 42만평이 있는데 이땅은 영림사업소에서 매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도시과장 정병원   당초에는 산림청장이 오셔서 모든 국공유지는 단일화 시킨다고 하여 분명히 그것을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영림사업소에서 그것을 매입할려고 하니 감사원감사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는 매입이 안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난색을 표하여 현재 연구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나 주민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곧 가부를 결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영림소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여 독려를 하여 승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연중 세금난도 100여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저의들은 나름대로 차선책을 강구중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하려는 노력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위원   학산면은 유득히 수원지가 많습니다.
김생제, 학산제, 황룡제등 이웃 3, 4개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다룰때는 관계면에서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어야 할 것인데 세원인력관리는 타면에서 하고 청소관리는 본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황룡제를 "군서상수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또한 주민들의 반발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농업용수에 지장없게 저희군에서 관리사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룡제는 군서상수원이 아니라 "군서상수도 영산저수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재근 의원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93. 1. 1부터 숙박업 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고도제한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그것은 건축법으로 하고 있는데 고도제한 지구등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영암관내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숙박시설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런 탓에 스쳐가는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월출산주변에 건물허가가 3층까지만 나고 있는데 지가는 비싼데 이층수 제한은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절대적으로 월출산의 경관을 헤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출산계획변경을 구상하여 모든 집단시설지구를 밑으로 옮겨 호텔, 모텔도 짓는 등 집중적으로 숙발시설을 지을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계획이 확정되어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지난번에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의견을 여쭈어 보았는데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11월달에 국립공원의 여러가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랜드캐넌, 요세비트 국립공원을 다녀왔는데 오히려 케이불카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스쳐가는 관광을 만드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케이불카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월출산도 자연경관이 조화와 보존측면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케이불카를 설치해서 군에 기부된다면 군세입편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될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명문학교 육성기금이 2억3천만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조성에도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각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월출산에 케이불카를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군수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또한 주차장도 관리공단에 연계하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라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관리하에 들어 올 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군세입과는 무관합니다.
케이불카 문제는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영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수원 42만평의 부지가 현재 5개 부락에 걸쳐져있는 임야입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사 저수지가 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주민들이 귀합이 되어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담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여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금연도 건설법 군조례가 6월 30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1월 1일 시설을 하고 자 하는 주민이 있었는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저는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다른 법에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조치 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읍내의 서울목욕탕이 현재 2층 건물인데, 3층, 4층을 지어 숙박시설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빠른 해결이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양 의원님의 주차장 시설관련에서 '92. 6. 30일부터 건축법령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 건축법의 규제는 너무나 지나치게 원칙에 입각해서 만일 처리를 하는 것같습니다.
오히려 행정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정당성을 기해서 합법보다는 합목적성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민앙위과장 김영두 입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관계장비중 현재 읍면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싸이렌 소리가 너무 적어 들리지 않으므로 화재발생시 경보효과가 적어 출동에 지장이 있는데 교체 계획이 없는가 하는 질문요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성능 일제점검이 '92. 4. 16 전 읍면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영암, 신북, 시종, 군서면은 우수한 편이며 덕진, 도포, 서호, 금정, 학산, 미암은 미흡한 상태이며 삼호면은 미보유된 상태 였습니다.
그의 조치로 이에 대한 사실을 상세하게 보조하고 의용소방대장 간담회시 발표한바도 있습니다.
미보유된 삼호면과 미흡한 덕진면 5개면 도합 6개면의 사이렌을 교체하려면 대당 5백만원정도가 소요되어 총 3천만원이 소요되고 삼호면은 미보유된 상태이지만 소방서 설치 예정지구이고 도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설치안해도 되겠습니다.
6개면의 것을 교체하려면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93. 1. 1부터 시군 소방예산은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되어도 소방본부에서 관장하게 되므로 시군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94년 추경에 요구하여 적극 개최키로 해야 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위원   바로 화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지만 방금 도에서 관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첫째 예산이 문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서 도로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두   도로 올리기 위해 타협은 했으나 잘 안되었습니다.
○김영양 위원   너무 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산 타령만 할것이 아니라 화재난뒤에 후회하지 말고 계획을 잘 세우십시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소방예산은 시군에서 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소방대사를 지을 예정지가 37개소입니다.
삼호 소방서를 지을려면 11억이 소요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조자종 의원 질의 하십시요.
○조자종 의원 민방위과장께서   예산타령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소방대편성은 면소재지 근접 지역출신으로 편성이 된줄 압니다.
그런데 싸이렌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종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두   종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 입니다.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병원 마약보유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약은 마약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마약취급 면허를 받은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구입은 발급 구입요구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발급구입처로 지정한 도매약국에서 구입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은 의사처방에 의하여 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사용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제조, 유통, 사용의 전과정을 법률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마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해외에서 밀수입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건소에서 마약 점검을 연1회 도에서 연1회로 총 연2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정마약이 발견될시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병원에서 주로 경상환자만 진료하기 때문에 중상환자에 대하여는 주로 광주로 후송조치하고 있으므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상에 가벼운 환자에게는 비마약계통인 팬타조신이나 디아제판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암병원 약사면허소지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연평균 조제건수가 80건수 이상이 되어야 약사를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0건이 초과할 경우 80건 마다 약사를 한명씩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군관내 영암병원의 경우 군 관장업소가 아니라 도 관장업소입니다.
도 관장업소로써 조제건수를 조사해 보니 연평균 50건 미만으로 약사를 두지 않고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허가기관인도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약관계, 약사면허의 문제는 바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잘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영양 위원   각 면단위 허가는 어디서 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읍면단위는 의원으로써 보건소의 신고사항이며 영암병원은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김영양 위원   책임을 지고 잘하시겠지만 불시에 교통사고를 당할 때 또 위급환자가 왔을 때 방치과정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현 사회가 의료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시설부족으로 중상환자는 간단한 응급 조치만 해서 저희들이 큰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상조치만 다루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도해서 진료거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위원   시설이 문제이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서 후송조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진료로 희생을 당한 환자가 이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원정 의원 질의 하십시요?
○김원정 의원   우리군민의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면단위 보건지소가 있는데 현재 각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보건지소에 보면 대기실이 없는데 노인들이 진료차 와서 복도에서 추위에 떨다가 약을 타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보건지소 청사를 증축해서 좀 넓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국비가 2/3가 보존되어 연차적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서 보건지소를 증축했고 올해는 도에 건의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와 교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정 의원   보건지소는 유일한 농촌의 병원입니다.
오지의 사람들도 여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요.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불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지원사업소장 기호성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방향정립과 군민복지증진 및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연일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도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할 사항은 먼저 전종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삼호반도에 건립되어 있고 또 앞으로 긴립될 공단 및 공장에 대한 행정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단조성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불국가공단은 공업단지 360만평, 주거단지 55만평등 415만평을 '9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단지 조성은 '93년말 완료 목표로 종합공정 99%의 공사추진상황을 보이고 있고 기반시설인 항만, 공업용수 진입로 등은 종합공정 32%로 공단조성 총 종합공정 95%로 기반시설은 정부투자 미흡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단지 조성은 별 문제점 없이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국가공단조성은 해면 매립 22만5천평 육지부 65만평등 총 87만5천평을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추진상황을 보면 해면 매립공사는 22만5천평으로 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육지부 단지는 2만5천평이 조성되는 등 '95년 3월 완공 목표로 30만톤급 2선좌 선박도크 시설공사도 원활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호지방공단은 87만5천평 규모의 공단조성계획에 의거추진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87만5천평을 150만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코자 도에서 검토하여 '95년도 3월경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여 있습니다.
공단 및 공장지원에 대한 행정지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국가공단을 주거단지, 매각 잔여지 분양을 위해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시설조기완공을 위한 예산반영을 도 및 중앙에 건의하며 공단합필 및 분할측량 경제지구 확정 입주희망업체 분양안내 각종 보상금을 정산지원하고 삼호지방공단은 공식적인 공문은 없습니다만 공단면적확대고시예정인 육지부 62만5천평에 대하여 군 위탁 매수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 추가 요지매수에 따른 토지보상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남도와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지원 및 민원해소에 적극 지원코자합니다.
공장설립에 따른 지원은 건축, 소방, 공장등록, 폐수처리시설, 처리측량등 행정업무를 법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취업상담소 운영으로 고용인력난을 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 전종배 의원이 질문하신 대불이나 삼호공단의 공장설립시는 행정업무는 도청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위임받아 민원불편을 덜어주어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공단조성시 도와 군의 업무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도는 공단지정업무 추진공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공단조성, 입주업체, 유치 및 결정, 용지분양이주 택지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승인, 공단준공검사, 행정대집행, 정부지원사업추진 및 간척지 인수관리등의 업무이고 군은 토지 및 감정협조, 설명회 개최지원, 공장건축허가, 소방시설허가, 도시계획결정, 이주단지조성지원 행정대집행, 소송업무수행, 등기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대불국가공단 지원사업소 설치조례 1135호('90. 1. 8)호에 의거 '90. 1. 1부터 '94. 12. 31까지 한시적 기구이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우됩니다.
'96년 대불공단조성 완공에 따른 제반민원발생, 도시행 예정인 삼호공단진입로 시설편입부지 매입문제, 삼호지방공단조성시 제반민원사항 해결난항, 토지보상심의회 운영 및 도, 군, 시행자간의 협의기구 운영, 삼호공단을 700만평으로 확대시 용수매수 및 이주대책 추진, 영암관내 도청 유치시 토지 및 물건매입 위탁시행을 해야 할 것이나 대불사업소가 폐지될 경우 계속적으로 폭주할 민원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도의 경우 공업과 직제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시기미달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지만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대불공단지원사업소를 '94년도중 대불공단과 삼호지방공단, 영암군으로 도청이 유치될 경우를 감안하여 공단지원 사업소 또는 공단지원과로 명칭을 변경, 직제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강제중에 있으며 만일 공단지원 사업소 또는 공단지원과로 기구가 존속되는 경우 기존업무이외에 공단조성 및 공장유치지원, 공단관리 등을 도와 협의하여 영암군의 공단관련 행정업무 영역을 확대코자하며 또한 공단조성 및 공장건설에 따른 업무지원과 각종 생활민원 및 배후도시 건설지원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답변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미흡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진료로 희생을 당한 환자가 이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 하십시요?
○조자종 의원   현재 설립되어 있는 공단의 공업용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불지원사업소장 기호성   현재 기반시설중 가장 큰 문제점이 공업용수 문제입니다.
기존 입주되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대한 세락믹에 대해서 목포시와 해운항만청 해역사와 협의를 해서 물자로 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32개 업체가 공업용수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입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세라믹에서 첫번째로 공장을 지었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군에서 적극 협조하여 물을 댈 수 있도록 조정 해준바가 있습니다.
대불공업용수로 사업관계는 '93년 11월 20일 관보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이가 367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취수시설이 일일 12만톤 도수 및 관계용수로 23.56km 정수시설이 일일 11만5천톤해서 총 면적이 11만8918km로 사업기간은 '94. 12월까지 완공토록 현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내년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광년 의원   대불사업소장님께서 청산유수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대불사업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청의 공업과 공영개발소의 지시에만 움직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존폐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서해안시대의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단일공단으로 볼 때 가장 큰지역, 천만평 이상이 되는 지역은 드물 것이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술사업소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앞으로 영암군의 공단조성에 따른 모든 자료, 지식, 기술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공단을 개발하면 영암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불지원사업소장 기호성   김광년 의원의 말씀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대불사업소의 설립동기가 대불공단에 있는 주거단지의 토지 및 물건을 매수해서 주거단지 조성하는데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외에 직제상, 조례상, 업무분장상 우리의 업무분장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불공단조성에 따른 안내, 행정지원, 삼호공단조성에 따른 민원 해결 부분까지도 세세히 손길을 뻗쳐서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뛰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하고 후유증이 없이 해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암12시가 넘도록 근무하고 날을 새기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의 업무가 상당부분영암군으로 위임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을 주어야 일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계속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단개발 및 조성, 공장유치, 공장건립 및 가동에 있어서 대불사업소가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해외파견 연수기회 제공부분은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릴테니 승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보충질의할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질문 및 답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과 소상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은 군민의 소리로 받아 들여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