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영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6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의건
(10시32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군정질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철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위활동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군정질문및 답변은 그 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야할 사항과 군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올바른 군정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순서는 조자종의원,전종배의원,김재근의원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자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심초사 군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위시한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 투쟁 30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제 3년을 맞이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는 소중하고도 막중한 책무를 걸머지고 개혁의 높은 파도속에서 과도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깨끗한 풍토속에서   21세기 복지 민주주의 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모두는 기필코 그릇된 과거 편파적 지역개발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군수는 '94년도 군정시책에 대해서 밝힌 바와 같이 '92년도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을 대폭 수정 '94년도 군정을 착실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본 회의장에서 소신을 밝힌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군수의 굳은 결심에 뜨거운 찬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택시 부당요금 요구 방지대책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요금은 잘지켜지고 있으나   우리군의 택시 요금실정은 ㎞당 200-500원 이상 부당하게 웃돈을 받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은 단속에 미온적으로 지도 하였다고 본의원은 보는바, 군민의   불만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차장 오폐수 방류 단속 소홀인데 이는 환경정화차원 및 군민의 보건향상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계 공무원의 맡은바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은 커녕 수수방관 무사안일한 자세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 시급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간이승강장 선정사업이 부적정함"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은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곳 지역의 특성상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92∼'93년 사업선정 시행함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군수는 '94년 사업선정은 어떻게 수행한것 입니까?
다음 "국도 13호선 육교 설치 및 부근 가로등 설치 시급" 문제입니다. 육교설치는 주민의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치의 방심과 이유도 없어야 할 것인 즉 군수의 시급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농업용 지하수개발(관정) 관급자재   공급 사용불가   문제로써   정부는 농가의 영농지원사업의 일환책으로 92-93년 농가당 529,000원 지원중 자재비 PVC40㎜ 26,520원으로 공급한 자재는 사용불가로 시축업자의 자재를 사용하였는데도 준공검사는 합격하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난방용 석유공급 폭리문제인데 단위농협에서는 1리터당 254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달요금은 받지 않고 있는데 각 주유소에서는 주입기도 없는 상태에서 18ℓ×254원 = 4,852원( 5,000-5,600 ),   배달요금은 428원으로 약1,000원을 웃돈을 받고 15ℓ×254 = 3,810원( 4,000 ) 배달요금은 69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용기입니다. 주입기 미설치로 수용가는 이중부담의 피해를 입은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하여 서삼현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소장!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빈약한 군 재정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제2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3차년도를 맞은 올   한해를 되돌아 보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약하나만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본 의원의 마음을 한결 위로해 줍니다.
저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 영암의 발전과 내고장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진취적이면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군민들의 종합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대화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객관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부활의 원년에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군의원들이 군정 현황과 추진중인 업무및 전반적인 법규정을 폭 넓게 숙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원스럽고 정확하지 못한 질의를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의정활동이 의원모두의 사적인 일이나 감정에서 우러 나온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진솔된 마음과 행동의 표출이었기에 지난 지방자치세월은 퇴색되지 않은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진실된 우리 지방자치의정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을 곱게 장식하였음을 본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모든 경험과 생산적인 결과를 토대로 더욱 내고장 발전을 위해 온 정성과 의지를 다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의결기관인 의회의원과 집행기관인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크고작은 사업을 통해 군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해야할 일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서해안시대에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그 중핵지대인 우리 영암은   이제 전남속의 영암이 아닌 전국 더 나아가서는 국제속의 영암으로 발돋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들은 우리 영암을 경쟁적으로 소개하면서 많은 기사를 만들어 냈고 이에 우리 군민들은 그 매스컴의 내용들을 읽고 보고 들음으로써 희망 속에서 웃을 때도 있었고 절망 속에서 가슴아파 한때도 있었습니다. 희비가 교차할때 마다의 추측과 판단은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에 쏠려 있었고 더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과 바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체험을 하고 또한 희망찬 변혁의 용트림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호 반도를 둘러싼 도시계획 문제로 인한 목포시와의 갈등 현대 자동차의 삼호 유치의 해프닝, 그리고 한라그룹의 영암진출 결정 등은 참으로   변혁과 희망 속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2천년대 희망찬 영암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월출산은 전남 유일의 국립공원이며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일컬어질만큼 빼어나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많은 유적지를 갖고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할 기반 시설이 없으므로 경유하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관광수입을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체류하는 관광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국립공원월출산의 관광자원화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립공원 월출산 공원지역 확대계획은 전임군수 재임시 알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삼호반도에   현재건립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건립될 공단 및 공장에 대한 행정지원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불이나 삼호공단의 공장설립시 모든 행정업무는 도청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위임받아 민원불편을 덜어주어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존경하는 고경주 군수님! 오늘날 우리 농촌과 농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농민들은 동이 트기전에 들판에 나가 하늘을 쳐다 보면서 이제 의지할 데 없는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농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월출산 신령님이여 우리 농민과 농촌을 살려 주십시요 하고 외쳐도 대답은 없고 오직 들리는 소리는 우리 농민들의 한 맺힌 한숨 뿐이니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그저 눈앞이 깜깜할 따름입니다. 군수님! 농업은 경제의 기초적인   자본인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만 생각했기에 오늘과 같은 슬픈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의 경제는 농업을 먼저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농업을 뒤로 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뿌리가 없는 모래밭 경제라고 합니다.
군수님!
이 모든 책임은 우리 농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는 이제라도 과감하게 상부의 지시와 방침에만 따르지 말고 우리군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의회,행정, 농민이 다같이 힘을 합해야 하며 또한   빈약한 군 재정이지만 모든 사업비를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R협상을 앞두고 우리 영암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 금고를 우리 농민을 위해 '93년에 969억원을 지원하고 '94년도에 우리 농민에게 대출할 금액을 1,049억원 농민에게 대출할 금액 60억원 총 1,114억원을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 투자하는 농협과 계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간사회는 인지 상정인데 우리 영암농민을 위해 과감히 지원하고 있는 농협으로 금고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먼저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적으로 공감이 가서 저절로 박수가 쳐졌던 것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만,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한 자료의 사진을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정기회의때 행정부에서 군서면 양장리가 본 군 위생처리장 설치장소로 최적지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담당부서 책임자인 환경보호과장에게 위생처리장 설치도 첫째도 둘째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라 또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반복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은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여러번 약속 한것이 여기 속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생처리장설치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태를 야기시킨 위생처리장 설치계획을 백지화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지난번 군서면 주민들에게 법적,정신적,신체적고통을   안겨준 만해 수산사건도 주민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행정책임자의 무책임한 조건부 허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본보기이며 또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지역 주민간의 이질감 조성 및 관.민의 인화단결을 최악의 상태로 조작하였던 실례가 있으며 지금 행정부에서 설치하겠다는 위생처리장 역시 전남지역 전체 인분이 본군 인분처리장으로 운반된다고 주민들의 사이에는 공공연한 사실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군 행정책임자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길래 이런 유언비어가 속출하고 또한 집단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만약 인분처리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행정당국에서 집행한다면 만해수산과 같은 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행정당국은 '93년11월26일자 전남일보 사회면에 실린 무안군 인분처리장기사를 참조하여 행정을 집행하길 바라며 행정당국은 배상차원에서 하루빨리 구림천을 원상복구 작업하여 어린학생들이 마음껏 냇가에서   목욕도하고   뛰어놀수   있게 언제까지 조치할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은 행정책임자에게 권고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사진은 집단 민원으로 현지 주민들이 지키고 주경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산면 출신 김영양입니다.
제22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본 의원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준 덕택으로 6일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심도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동료의원과 집행부의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가 아닌가   생각하며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며칠전 정기회가 개의되어 '92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했고 3일간에 걸쳐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등 막중한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군정질의와 '94년도 예산안 심의등 제반사무사항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의원님들이나 임직원의원 여러분이 업무가 가중되었지만 이 모두가 군민을 위한 봉사요 여러분의 직분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은 옛날의 군부 독재 30년사에 틀에 박힌 일인의 명령체제 행정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 문턱이 높다는 소리보다는 이제는 행정부 문턱이 낮아져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명령기관에서는 묵묵하고 분명한 명령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생명없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행정의 수반자인 명령자도 명목 있는 명령을 하고 하급기관의 하급자는 정당성과 성실성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면   이것이 모두   행정의 정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군민의 의식구조도 차츰차츰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단 청탁이나 아부나 이간질적인 행정은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3무정책인 무질서,무안일,무책임은 군민의 의식구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UR 협상 타결이라는 급박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R을 대비하여 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농민을 위한 대책하나 세워 놓지 못하고 오늘날 UR개방이라는 타협 테이블 석상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은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 짓지 말아야 할 것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의 대농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착잡한 생각에 통탄할 마을 금할길이 없으며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감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대농민을 위한 한개의   대책이라도 의회나 행정부가 혼연일체 단결하여 화합하는 마음으로 의식구조 변화를 위한   정신무장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주장하는데, 행정의 수반자인 군수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느지 생각해 보셨다면 그에 대한 좌표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11개 읍면단위 임시 주차장및 유료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00만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차량수요가 급증한 관계로 각 지역별로 주차장 시설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밀집된 지역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 주차장이 요구됩니다. 주차시설에 있어 행정부의 개혁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청산하 일용직 증원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몇년전만 하더라도 제반업무 추진은 인력을 동원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업무도 간소하고 현대식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산화되어 옛날 업무처리에 비하면 오히려 잘라내야 되는데, 그 반대로 3년도 채 못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끌어들여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는 합당한 이야기가 되겠으나 앞으로의 일용직 채용문제는 특별한 이유 가치성을 따져서 채용토록 하고 그 이상의 채용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축청사이용 가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완공된 신청사 건물은 빈 공간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청사가 아무명목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 대국의 문전에서 불우이웃의 복지문제와 환경문제가 우선 당면 문제라면 생활이 곤란한 군민을 상대로 예식을 올려주는 사업도 하나의 복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감히 본군 군수께 제안 드립니다.
현재 사용치 않은 빈 청사를 이용하여 임시예식장을 설립 대체 운영해 줄 것을 주장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암간 독천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서해안 중심권으로써 발돋움하는 영암군의 중추적 도로의 유가치성이 필요시 되므로 영암간 독천으로 통하는 지방도로는 국도로 승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획 수립은 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산면 쓰레기장이주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밤재, 유치재는 어느 저수지 못지 않게 풍부한 수원량을 보유하고 수질도 좋은 평을 받고 있으나 상단부의 레미콘 공장을   비롯한   각종 낙농업장이 많아 수질의 오염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상단부에 설치가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맑은 수원관리의 문제성을 생각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적당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11개 읍면단위 소방장비 정비 재점검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화재는 우리들 재산과 주민의 생명에 바로 연결되는 재해인 만큼 소방장비는 동절기를 맞아 확인 점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경보기의 사이렌은 화재발생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중의 하나입니다.
옛날에 도입된 장비로써 가치성이 없고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밝혀진바 예산 부족으로   신제품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감수하더라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한   고경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 출신 김원정입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적으로 격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영암군은 화합과 결속을 이룬 가운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알찬 결실을 거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20여일이 지나면 대망의 새해 1994년을 맞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서해안 개발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대불단지가 활발하게 진전이 되고 또 전라남도 도청이 꼭 우리   영암군에   세워질것 같은   큰 기대 속에 신흥도시가   형성되고 가장 이상적이고 살기좋은 농공병진의 배후산업도시 건설이 될 것 같은 희망의 한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낙후된 우리 영암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로 우리 군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이나마 활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고 육성시켜 복지 행정을   유도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면서 선진 영암으로 이끌어 가자고 노심 초사하시는 고경주 군수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부터는 행정의 편의주의를 버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처럼 나란히 하면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생활고통을 같이 나눌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우리 영암은 신북,영암,금정면을 경유하는 원래는 바다가 있어 가내어업을 하고 살았던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산상 2단계 물막이공사로 지금은 내수면이 되어버렸고 여기의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 마저 UR열풍에 빛을 잃고 시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산강연안 어업장이 내수면화 되었으므로 이 내수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집단 양어장을 시설하고 또 인근에 종합축산 단지를 조성하여 곧 UR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농어촌을   활력농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2. 시종,도포,신북지역은 농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수입개방등으로 외국에서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 닥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총제적으로 위기을 맞습니다. 당국의 분별없고 계획성없이 실시된   야산개발로   엄청난 농지가 조성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이 아까은 땅들을 놀릴수 없다면서 작물을   재배하여 헐값에 팔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폐기처분 하기가 일쑤입니다. 거기다   이땅들이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함께 놀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한 농민은 원예하우스를 설치해서 경제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지역에 시설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나 야산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예 하우스를 지원해서 단위 생산력을 제고 시키고 시장 경쟁력 있는 작물을 재배케 해서 활력이 넘치는 농업으로 육성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야산개발 농지를 농업 진흥지역으로 확대조성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영암군은 선사시대 유적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문화적 보물들은 국가적으로도 자랑이지만 우리 영암에 크나큰 보물이 있는것 만으로도 우리 영암으로써는   크나큰   자랑이 아닐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종지역은 영산강 연안의 젖줄에 인접해   있어서 영산강을 어머니로 삼아 고대 선인들의 역사를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흔적이 지금의 문화유적지로 남아 있어 옛문화 연구에 크나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서깊은   고분들이   마한시대 백제시대의 것으로 학계에서 크나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정화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분에서 발굴된 모든 유물들이 국립박물관 또는 여러 대학에 분산되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역사의 현장을 시종 고분 유적지에 고문화박물관을 지어 시종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케 하여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며 살았던 그 배경을 연구하고 고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생들의 산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농업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와 함께 대규모화 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이고 기술집약적인 영농으로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UR 타결에 따른 우리 농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지정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경지정리율을 타 시군과 비교해 주시고 경지정리율 100% 달성과 함께 규모의 경쟁성을 감안한   경지정리를 할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 국비 80% 도비10% 군비 10%를 부담하는데 우리 영암군은 경지정리사업비를 국고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끝으로 법은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또 지켜지지 않아도 누구하나   강요하지 않는 법이 바로 주민등록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도 사람은 없는 이른바 위장 전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군수께서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정법이 지켜지고 사회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이념대립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구주 공동체   동남아   공동체등 지역 블럭화된 보호무역의 장벽은 세계경제 질서의 대변혁과 함께 경제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개혁 드라이브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김영삼정부라고 우리 농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개방이란 웬말입니까?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후보당시 적국 농민들에게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 수입개방만은 저지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UR에 따른 대책은 물론 쌀수입개방 저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이미 황폐화되어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농촌총각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중국연변까지 신부를 구하려 가야 되는 현실을 군수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이 못살면 도시는 불경기에 허덕이고 도시의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도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농민이 80%이상을 차지하고 농업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조대대로 물려받은 정든고향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이 없는 군수,군민이 없는 군의원,군민이 없는 공무원, 군민이 없으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는 국민과 농민의 선상에 서서 쌀수입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실것을 믿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신도청 후보지 선정과 영암유치의 청사진을 밝혀주십시오.
2.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가 현재영암에 살고 있는데 합동결혼 및 농어민후계자 주택자금 취업알선에 따른 생활보장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대불공단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에 금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4. 분배농지는 72년도 농업통계을 보면 98%로 상환완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분배농지가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것은 행정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5. 농촌지도소 실습답은 매각한 전체금액을 실습답으로 취득하라고 했는데 취득하였는지 여부
6. 군예산으로 종교( 예수교,천주교,불교)에 지원내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월출산국립공원개발계획과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영산강 3-1지구내 공단이 개발되지 않는 미암지구는   농경지로는   앞으로 UR 대비 타당성이 없으므로 경제특구로 지정해 줄것을 군수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9. 일반회계는 군농협에,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 거래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본군은 농민이 80%을 차지하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농민들은 분노와 실의에 빠져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특별회계를 농협창구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10. 제 3의 농공단지 조성계획보고를 보면 7월12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4만5천평규모에 41억의 조성비를 투자하여 조성하겠다는 보고후 아직까지 추진경위를 알수 없는데 추진계획과 실적은 어떠한지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정복지과 예산은 결산과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바 과다한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노인승차권 배부 대상인원중 4천명이나 배부되지 못한 이유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원인이라는데 군수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광역삼호도시계획이 목포와 본 군과의 줄다리기로 이제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군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산도시 계획은 확정 고시하였는지 또한 한번도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등건설이 건설중인 아파트 추진경위와 분양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파트 문제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다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금년도 국유림 매각수입은 총 얼마이며 우리군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림청 영암관리소에서 매각하는 매각수입은 우리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재정행정이 어려울때 보유하고 있는 국유림 매각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불국가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암국가공단의 한라그룹의 착공으로 21C를 향한 출발이 시작되고 있지만 군 행정의 무관심 무계획으로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군민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봉사와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믿고 우리의   염원인 신도청이 호남의 최적지인 월출산기슭에 우뚝설 것을 믿고 다같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금정면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경주 군수님과 서삼현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93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문턱에 선뜻 다가섰습니다. 그 동안 웃고 즐거웠던   날들도 많았지만 반면 우리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날들 또한 많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93년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아픔이 우리들의 가슴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벼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자는 우리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촌은 발길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한숨쉬는 농민들의 아우성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올뿐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농산물개방이라는 타격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크고 작은 풍파를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가 답답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모두 힘과 뜻을 모아 UR 타결에 노력합시다.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의 따로따로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몸 한뜻이 되어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가난한   군 재정을 아껴가면   허리띠를 졸라가며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아니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안심하고 항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이미 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손으로 가꾼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먹고 살아갑시다 .
우리의 긍지, 우리의 기상, 우리를 바라보는 우뚝 솟은 저 월출산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는 내일이라는 미래를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례허식, 과소비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 영암정류소 이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류소가 옮긴다는 여론만 다년간 있을뿐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시기에 정류소가 좁은 읍에서 옮겨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월출산 주변 숙박업허가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내고장에서 크고작은 행사를 치르고 나면 행사나 운동은 영암에서 숙박은 타시군에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행사를 치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숙박시설허가 기준을 묶어놓은 탓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화해서 우리군의 숙박시설이 타군에 못지않게 이루어질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내가 불우이웃돕기 대상자인데 내가 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태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 예산에 편성해서 성금에 계상에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기획실 법무계 직원 남도학숙 파견근무는 타당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실과소에 직원이 한두분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기동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5. 읍면 민원처리 사무용품 계상은 적당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때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대 뿐만 아니라 인쇄물, 전기세, 여러가지 각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기 예산으로 충당이 되지 않으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좀더 늘려서 해 줄수없는가 하는 질문 입니다.
6. 관내 병원에 마약이 비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확인 및 정기점검은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7. 군내 병원에 약사면허 소지자는 몇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각병원에 가보면 약을 조제해야할 약사가 아니고 간호사나 간호보조원이 약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허없는 약사가 어떻게 약을 지어줍니까?
물론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지어주겠지만 만에하나 어떠한 사고가 돌발할까 걱정한 나머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8. 의료보험조합 신축 진행사항입니다. 어떤 연유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9. 왕인박사관리사무소 특수전문직 채용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질문입니다.
10. 군립도서관 추진현황과 운영대책입니다. 지금 설계도 끝나고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채용에 있어서 사서직은 몇명이나 채용할 것이며 관장은 어떤 직급의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면 구내식당이 지하에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하는 돌을 던지면 퐁당퐁당 소리가 나는 물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도서관이 건립이 끝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30분 제3차 본회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