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15일(화) 오전 11시07분
의사일정
1.제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2.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부의된안건
1.제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2.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11시07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8일 김종팔 의원 등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암아파트건설공사에 따른 교부공채 발행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제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6월15일 하루 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대로 유영화 의원과 김재근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8회임시회에서 특위활동 연장신청에 따른 유보된 안건이므로 특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정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22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제5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26일부터 27일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서 첫째, 지방세 세원의 가상은 없는가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과 낭비성 선심용 예산은 없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심사결과 조정액 1억8천8백5십만원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신경제 100일계획등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의 가중으로 2일동안의 심사결과가 협의되지 않아서 부득히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속된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와 협의 지역개발사업은 제2차 추경이나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하였던 바, 불요불급한 예산만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액 3백7십5억5천7백6십1만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분야 요구액 3백7십5억5천7천6십1만6천원중 4천5십만원을 집행부 동의를 얻어 재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요구액 2백7십억6천8백9십4만3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자원 봉사요원 보상비 55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경비 5백만원, 세원발굴및홍보대책보상비 3백만원, 간이부녀상담소 설치 1백만원, 수입개방대책소득작물추진보상 2백만원, 영농대책추진협의회 운영비2백만원, 양질쌀협력협업단지조성비 1천2백만원, 새마을운동기념행사 참석보상비 5백만원, 공단조성민원해소보상금 5백만원 총계 4천5십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취약지방역비 1백만원, 신북고등학교통학로개설에 따른 군비부담금 2천7백2십만원, 영암서부도로및학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천2백만원, 순절비제초작업예취기구입비 30만원, 총계 4천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차례에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참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4명, 기권이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마지막날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재심의를 해야된다, 또 특히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완강하게 뜻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을 10일간이나 특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연장할 때의 그 기백은 정말 호랑이라도 잡을 것처럼 당당했는데 10일 기간동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쥐새끼도 잡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4천50만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꼭 10일간이 필요했는가, 10일 동안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가, 무엇 때문에 10일이나 연장했는가 하는 것을 특위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액으로서 1억8천8백5십만원을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주기를 바라는 예산안 조정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 하고, 중소기업육성출연금, 전남발전연구원 기금에 우리가 출연할 금액이 1억4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연말에 계상하기로 삭감 조정했는데 불가피하게 계상해야될 성격 때문에 1억4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잔액 4천50만원을 참석한 의원들과 협의 결정된 것입니다.
○의장 최철환   방금 추경예산심의 특위에서 보고한대로 집행기관의 서면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아파트건설공사에따른교부공채발행승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아파트건설공사에따른교부공채발행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영암아파트건설에 따른 교부공채발행승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의 무주택자 및 국가공단조성, 대학설립 등 유입인구에 대비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92년 5월 16일 영암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득하여 '92년 8월 24일 군의회 의원간담회시 총사업비 95억8천2백만원중 아파트 예정금액 52억에 대하여 연리 7％의 교부공채를 발행, 군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키로 확정하고, '92년 10월 16일 무등건설과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93년 6월 현재 55％의 공정과 총2백42세대중 81세대의 분양신청이 있으며, 금주 중 동아전문대와 협의해서 70동이 분양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 및 영암아파트건설약정서 제1장 일반약정 사항 제2조3항에 의거 공사대금지급을 위해 교부공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대수는 242세대입니다. 공사준공기간은 '94년2월4일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이며, 소요사업비는 총95억8천1백7십4만원중 입주자 분양대금 43억8천1백만원, 교부공채 발행에 52억원입니다. 교부공채는 '93년4월7일 도를 경유 내무부로 승인하여 '93년 5월 29일 연리 7％로 약정되었습니다. 본 계약일반약정서의 제2조 3항에 의하면 내무부승인 날로부터 1개월이내 교부공채를 발행되도록 약정 체결되었기 승인신청하오니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공키 위해 교부공채 발행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준공전 '94년2월4일이전까지는 무등건설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본군에서 준공일로부터 미분양된 동수에 한하여 연리7％로 이율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며, 상환 이전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공채매수는 70매, 1천만원권 20매, 1억은 50매입니다.
본군에서는 준공전 전동수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