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년5월25일(화) 오전 10시07분

---

의사일정
1.군정질문에관한건
2.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군정질문에관한건
2.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암군의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군정질문에관한건      
○의장 최철환   의사 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문화공보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월사 복원비에 관하여 사업비 책정근거 및 사업비 회수근거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업비 책정근거는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합니다.   제4조는 제1항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항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항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회수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근거는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4항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조례 제17조, 제2항,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제3항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였을 때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보조금은 '92년12월21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12월30일 교부결정에 대해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4월6일 보조금을 회수할 때까지 자부담 3천만원이 부담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보조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저희군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될텐테,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한꺼번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지 발간상태를 물으셨습니다.   향교지는 저번날 군서 최재갑 의원님의 질문이 계셔서 말씀을드리다가 못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지는 현재초판 인쇄가 끝나 가지고 지금 1,2차 원고정리 교정을 봤습니다.   마지막 최종교정을 한번 남겨놓고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교지는 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89년도에 당초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실을 기록해야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공보실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전교님이 최길호 전교님에서 이상구 전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구 전교님에게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그전까지 전혀 시작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판 인쇄가 끝나고 6월 중순쯤이면 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날짜가 늦어 졌습니다마는 사실을 기록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인식을 해주시고 6월 중순까지 발행하겠다는 전교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화 박물관 부지매입 건"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고문화박물관은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 게 14억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도시과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 당초계획하였던 대로 현상공모를 하였습니다.   현상 공모 과정에서 설계 예산액이 3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규모가 많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것이   도비 2억, 군비 5억해서, 도합 7억인데, 32억이란 액수는 군의 재원 형편으로는 엄청난 부담될 것이라는 예산 부서의 얘기도 있고, 또 그쪽 부지를 당초 동구림으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소유 1필지, 개인소유 2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것은 예산이 엄청스럽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욕심으로는 꼭 매입을 해서 사업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뒷받침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군수님 결심을 다시 받아 가지고, 왕인박사유적지내에 저희들이 16,000평을 구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는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예산부서와 다시 합의를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원간담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친 뒤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종면에는 백제시대 고분으로 문화재 자료 제139호, 제140호인 신연리 고분군 14기와, 옥야리 고분군 19기 및 기념물 제84호인 장동 방대형 고분이 있습니다. '89년부터 '90년까지 1차 정비 기간으로 옥야리 고분군에 대하여 토지 7필지, 3,567평을 매입하였으며,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서 19기중 2기를 발굴 조사하여 3기의 봉분 조성을 실시하였고, 신연리 고분군 14기중 1기를 발굴조사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3,880만원, 도비 1,940만원, 군비 1,940만원을 포함해서 7,76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92년부터 '93년 사업은 2차 정비 기간으로 세 고분군의 정화 사업비로 3억9천만원입니다.   국비 19,500만원, 도비 9,750만원, 군비 9,750만원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옥야리 고분군 봉분조성 7기 및 장동방재형고분 봉분 조성 중에 있으며, 신연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다섯기 봉분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고분군에 편입된 토지중 옥야리 고분군 미매입 토지 7필지 2,584평, 신연리 고분군 10필지 5,040평 그리고 장동방대형 한필지 711평을 토지 소유자와 두번에 걸쳐서 접촉을 했는데,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승낙을 얻었습니다.   내년까지 3필지가 남습니다.   장동방대형의 3필지가 남는데 그 고분군의 토지매입도 내년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장동방대형으로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 요청해서 남은 1필지까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세 고분군을 연결한 고분 공원화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관광지와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갑사 일주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육송은 보통 25% ∼ 30%의 물 함수량을 내포하고 있는 자재입니다.   기건상태 항수율은 15%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육송을 마른나무를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업을 했을 때 전액 도비입니다. 백형조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해에 바로 착공을 해야 됨으로서 나무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육송은 요즘 굉장히 귀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나무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나무가 건조되기까지는 수축이 되고 모양이 틀어지고 해서 육송이라는 자재가 변형이 심한 목재입니다.   촛가지가 뒤틀리고 보조기둥 활주가 금이 많이 갔다는 말씀에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하지만, 목재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목재전문가한테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그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교체는 하겠습니다. 활주 4개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치목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도리의 이음부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재의 이음은 맞춤이라는 공법으로 치목 시에 이름부의 가공이 약간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목재 건조과정에서 좀더 오그라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음새 부분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의원님께서 전체를 지붕까지 뜯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뜯지 않고 특수공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설업체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명을 했습니다.   승주 낙안읍성 자기현장에서 나무를 치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회기중이어서 아직 못 가보고 있습니다만, 회기가 끝나는 대로 낙안까지 출장을 하여 그 치목 부분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망월사 복원에 관하여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실랑가 모르지만 공무원 윤리법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윤리법을 낭독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은 절대 거짓말을 않게 되어있습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복원사업에 대한 책정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만큼 하자 없이 해놓은 것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라는 기구가 무슨 기구입니까!
의원을 허세비로 본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보실라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 15일날 1차 추경한 것말씀하시죠?
○유영화 의원   2차 추경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2차 연말정기 추경 말입니까!
○유영화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날 갑자기 돈을 뺀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92년 5월 15일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뭐라구요? 당초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다면 이 서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무슨 서류 말씀이십니까?
○유영화 의원   나와서 보십시오. 예산을 안 세운 서류가 어디서 나왔어요!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서류확인) 이것은 저희들이 보낸 보조금 신청서고요,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92년 5월 15일날 문화유산 정비사업비인 시설비로 해서 당초 9천5백2십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죠. 전임 군수님 계실때 이 사업비로해서 망월사 절을 짓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설비는 군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망월사란 절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혹 군에서 절을 지어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제가 김광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시설비로는 안됩니다.   군청에서 절을 지어서 어디다 쓸겁니까! 그리고 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망월사만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보아도 안됩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아시고 계시면서 다시 물으시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석불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사찰로 해서 사업을 해보고자 유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해서 그 석불을 원형대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도에다 올렸는데, 처음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도에서 전통사찰은 도관할 사항도 아니고, 문화부사항인데 안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석불을 사진 찍어서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만 문화재 전문위원들 의견으로 해서 문화재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말씀이 계셨더라도 군에서 절을 지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망월사란 절이 옛날부터 있던 절이고 해서 공보실장인 저도 그 절이 새로 신축됨으로써 그 쪽 지역 종교에 활력화가 되겠다, 또 절다운 절을 우리군에서 또 하나 가지고 있을 필요성을 느껴서 그걸 도에다 올린 겁니다.   하지만 도에서 문화재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회시를 받고 도저히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까지 정기추경까지 간 겁니다. 그 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예요.
그래서 12월 15일날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신게 문화 유산 정비 사업비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아까 9천7백2십만원 전체 삭감이 되고,   5천만원의 예산이 새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월사 사업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표기에는요.
○유영화 의원   당신 직무유기에요.   직무 유기예요!
인간은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법상 책임을 저한테 물어주시면 받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당신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려고 한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런 사업이 안 된다면 이런 서류도 안 꾸며야 되고 보조금에도 안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려놓고 사람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도저히 안 된다고 뿌리쳐야 할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 놓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계약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사람 병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제가요.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7조에 보면은 보조금을 받은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금년 4월6일날 회수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30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인한 부분의 공사비는 실적비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비라 하면 30% 공정비면 30% 나가고 전체 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3천만원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자부담 3천만원이 가신 군수님한테 무슨 말 안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망월사 절은 분명히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5천만원을 해주신다면 어떻게든지 해서 내놓을랍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5천만원이 세워졌던 것이에요.
공보실장님께서 자부담,자부담 하는데   언제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셨어요?   
제2회 추경 때 갑자기 통장 주라고 해서 통장 주고 또 통장 주니까 혼자는 안되므로 연명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연명으로 만들어 줬어요.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해 주셔야지 다 해놓고 몇개월 지났습니까! 절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두번 다시 못 짓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더 보기좋게 한다는 것이 날짜가 가는 것이지 진즉 지었으면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지스님께서 되도록이면 좋게 짓자고 해서 저하고 절을 열댓군데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것입니다. 생각한번 해 보세요. 전부다 계약서까지 다 해놓고 계약 할려고 했는데, 그 날에야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애초부터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의원님이 한번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한마디했다면 제가 말 않겠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 동안 내가 들은 것은 지난번 도감사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을 들었지, 이렇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군수 고경주   유의원님 망월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추경결정 한 것이 우선 군수가 잘못했고, 공보실장도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잘못해석 한 것이 우리군에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4월에 회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 공보실장이나 부군수나 또 회계파트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정말로 한번 집행된 것을 행정의 신뢰도도 있는 것이고, 기 집행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망월사에서 5천만원 지원을 못받은 애석함보다 행정에서는 더 어렵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공보실장은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금 지원 성격이 절을 신축하는데는 어디, 어느 규정 하나에 보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망월사를 복원한다든가 하는 수선비 정도로는 그것이 가능한데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시 지적을 할려고 한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자부담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집행도 안되고,   또, 보조금 집행사항이 30％ 실적금에 대해서 주지도 안 했으니까,   조용히 회수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주었다면 전임군수는 말할 것 없이 문제가 되고, 후임군수도 그런 사실은 알고 그 집행을 바로 잡지 못하여 엄청난 책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좀 늦게나마 바로 잡아야 하겠다 해 가지고 군수이하 공보실장 또 회계관계 과장, 전부 토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세밀히 따졌더라면 보조성격에 올리는 것부터 그때 바로 잡았어야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기 이월을 안할려고 연말에 집행해 놓고 금년에   회수한 것은 제일 먼저는 망월사 정관스님한테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그 뒤에 정관스님이 두번이나 오셨기에 죄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스님도 법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간에서 유의원님께서 또, 망월사 지역구이시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의원님 입장이 어려우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회수조치할 때부터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 의원님 입장이 어렵고 전임군수는 줄려고 했는데, 후임군수가 회수하는데 욕을 먹고 나쁘다는 소리도 듣고   행정의 신뢰도에서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잡을 때 바로 잡는 것이 행정의 원론 아니냐 더군다나 모든 변화와 개혁 속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냥 넘길 수는 없다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망월사 정관스님한테는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체면 안서는 줄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훗날 잘못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는 전임군수가 문책이라도 받는다든가 또 후임군수가 그것을 알고 바로잡지 못하여 문책을 당하면서까지 지원을 해주는것은 망월사 정관스님께서도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유 의원님께서도 거기까지 바라면서 망월사 신축을 하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또 어려웠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우리가 강구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1월 18일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난 지가 4월 6일날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한번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기획실장님 한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덜 서운하겠어요. 4월 6일날 공사하려고 계약서까지 다 써 놓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을 줄려고 와서 보니까, 그때서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안할 것입니까! 사전에 한번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의원님 생각 한번 해봅시다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돈도 일차통장, 이차통장, 다갔다가 이제는 회수해 간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바르게 일들을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병신 만들 수가 어디 있어요！
○군수 고경주   유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처음 1월 18일날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한 3 - 4일 지나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월사 지원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본인의 사견입니다만 저는 절을 복원한다든가 절에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전임지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해서 종교 종파애지가 놀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잘못되는 일이지만 이 사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천년 이상이 내려오는 불교의 전통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넘어 왔지마는 우리 신라시대 우리토속 문화하고 접촉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얼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관은 뚜렸이 없습니다만, 심산유곡에 있는 절에 대해서는 항시 민족의 얼이 숨시는 것 같고, 또 절에 가서 보면 무엇인가 흐름의 역사가 무엇을 읽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전임지에서 마치 백양사라 하는 우리 문화재로 문공부 문화재 관리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하고 한 5억을 중앙에서 얻어다가 해체 복원을 해 가지고, 지금 다섯채가 절을 얻은 것도 있고, 천지남 복원사업이라든가, 절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월 18일날 망월사 5천만원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망월사를 5천만원 줬느냐, 안 줬느냐 생각도 못해보고 여기도 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것인데 다만 도 종합감사가 3월8일부터 2주간 했습니다. 8일부터 2주간이니까 이십몇칠까지 했겠지요,   그래서 그 감사기간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보실장이나 군수나 전혀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도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구나, 검토한 것이 그래서 3월 20일경,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유의원님을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모시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을 저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거기 법을 하자를 보완해가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에 긍정적인 검토를 했지,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무조건하고, 회수하자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하나는 행정의 신뢰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절에서 그렇게 집행까지 된 후 돈을 다시 회수해 온다는 것은 보통 행정의 어려움보다 더 배로 가중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 의원님이나 정관스님하고 상의를 못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해서 빠져나가면서 일을 풀 것인가 하는데 치중을 하다가 날짜는 닥치고 아마 그렇게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릴 때 그 분야를 여러 가지 보조 관계도 검토하고, 아까 시설관계도 검토를 하고, 문화재 어떤 특별한 어느 규정이라도 풀어 가는 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자료도 해 놓은 것이 공보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한 4.5일날 결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불가하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한   1주일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전 양해를 서로 못한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끝까지 신뢰도나 체면문제 가지고 지키고 나가다가 거듭 애기 입니다만 전임군수가 문책을 받거나 후임 군수가 문책을 받는 망월사 측이나 유의원님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과정에 다소 좀 이해 못하시고, 섭섭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를 바로 잡을때 바로 잡은 것은 조금 서운해도 옳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처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합시다.
○유영화 의원   군수님!    행정에만 신뢰감이 있고 개인은 죽으라 이 말입니까?
○군수 고경주   한 말씀 물을 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책을 받게되면 그러면 행정에서는 나중에 전임 교육받는 군수가 문책을 받아도 옳다고 보시는가, 또 현직 군수가 그것으로 희생을 당해도 희생 당할 것까지 있겠습니까마는 경고를 맞고, 징계를 맞아서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집행하는 군수가 그것을 모르고 집행한 것도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짖는 것이지만,   그런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해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고, 바로 잡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도감사가 나와 가지고, 어떤 감사를 어떻게 받은지까지 다 알고,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다 합니다만 그 감사 중에서는 망월사 복원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업자와 계약서를 써놓고 오니까, 제일 서운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날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도장을 주라 해서 도장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때까지 회수 말은 안하고, 도장이 꼭 필요해서, 여기가 있으나 저기가 있으나 돈이 마찬가지이니까, 이것 재무과에다 이월 시켜 놀랍니다 해서 그래라 하고 도장을 줬던 것이 그때까지 저는 회수한 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나 되니까, 그때서야 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망월사가 우리 신도들이 안 지은다고, 참 보조금을 타 가지고 군에서 안 지어준다고 했을 때의 그 심정, 또 신도들의 마음 그것 한번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군수 고경주   거듭 얘기드리지만요.   저촉되는 일이 없으면,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면 뭐라고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끝내 집행을 해라 하면 저 군수는 집행 못합니다.
○유영화 의원   나는 집행하란 말은 안습니다.
○군수 고경주   아니 물론이지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서로 바로 잡았다는데서 이의를 찾고, 좀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셔야지요.
○유영화 의원   협조도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집을 짖다 못 지으면 기가 막힌 사연이고, 참 낮작 부끄러운 것인데, 내 자본이 아닌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나의 적은 절이나마 한번 짖겠다는 그 심정 전 김광진군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 욕심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디다 무엇하나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모든 제반사항이 규정에 맞게 공무원이 한다면 전부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전부다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로 밀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안 계십니까?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독촉한 결과 6월중순경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교지에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예.
○최재갑 의원   만약에 교지의 오차가 나왔을 때 공보실장께서 책임을 질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교지내용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책임을 못지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최재갑 의원   방금 공보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9년부터 '93년까지 오차가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오자란 표현은 제가 쓴적이 없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재갑 의원   방금, 그랬어요.   방금 제가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차가 한 자라도 생겼을때 공보실장께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도갑사 일주문을 짓는 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훌륭한 집을 지을 때는 나무를 쪄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었어요.   애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지에 오자가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89년부터 '93년까지   6월 중순에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오자가 하나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영원히 보존하는 것인데 방금 그러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 데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임을 지셔야죠.   책이 나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의장님!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한번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의문사항은 다음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질의답변을 마친 것이 아니라, 망월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마쳤지 그 외에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그럼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고문화 유적지 박물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화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종방면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왜 박물관이 구태여 군서왕인박사유적지 옆으로 가는지,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고적지 박물관이라는 것은 거기서 생산된 지역에다 건립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시종도 검토가 되었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부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으신다면 그 부지 선정 얘기부터 다시 나와야 됩니다만 그때 이미 안건부의할 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름해 주십시오.
○유영화 의원   언제 우리가 그 장소를 정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작년 회기 때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박물관 토지취득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승인만 받았지, 장소는 말씀안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장소는 저희들이 그때 번지까지 도면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의 명문학교만들기에 사회지도층 및 공무원 자녀들의 본 운동 참여사항과 명문학교 취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의 내 고장학교보내기 운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냐에 대해서는 공무원자녀들의 관내 진학 문제는 앞으로 과제로 삼아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취지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연차별 4단계 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까합니다.   
첫째 제1단계로는 명문학교 만들기 분과위원회 구성을 6개분과 7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 학력경시대회를 통한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인재육성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해서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3단계로는 영암군 군립도서관 및 학습관 건립해서 전담교사채용 하고 우수학생 집중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제4단계로는 명문학교 선정과 우수교사 확보하고 교사처우개선등 제4단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7일 학력경시대회를 실시해서 30명의 학생들에게 범군민결의대회를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 관내학교가 학력향상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총6장 30조의 규약안에 의하여 우수담임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로 금5돈중 순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교사들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계획도 수립하여 앞으로 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년 의원께서 공무원 관외 출퇴근 조치사항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관외 출퇴근 사항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무효화된 것인지?
또 두번째는 공무원들의 장거리 출퇴근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상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생활근거지로 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관외 출퇴근 조치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내에 거주토록 현재 유도하고 있으며 공무원 대부분이 관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청 소속공무원중 하위직공무원으로서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에 전보, 근무케함으로서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봉사에 전념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제한을 두어 해마다 연고지 희망자를 파악 인사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군 연고지 전출 희망자는 6급이하가 40명이며 본군 전입희망자는 9명으로 결원 발생시에는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통하여 결원을 충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팔 의원님께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년이 경과한 현재도 민원실을 포함한 모든 유기한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일 일과전 실과소장 주관으로 친절교육을 실제 행동위주로 실시하고 민원부서 공무원의 개인별 자율점검을 실시 스스로 반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의식을 고양하고 있으며 매월 2-3명씩 친절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등 친절365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전공무원이 친절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말까지 처리한 민원인중 200명을 선정 민원1회방문처리에 따른 성과나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설문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팔 의원님께서 법정 리및 운영상 리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본군은 법정리 121개리와 운영상리 294개리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지역에서는 리장 1인이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리의 조정하는 문제는 군과 읍.면의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폐지로 인한 휴유증 및 부작용이 많아 사실상 이 문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영상 리의 조정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읍·면 분구대상지를 파악한 결과 35개리가 희망하고 있어 재정이 빈약한 저희군에서는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년간 5천여만원이 들겠습니다해서 능률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년 의원님과 김종팔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조직 감축에 따른 본군의 기구축소문제로 내무부 행정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 감축문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본군의 기구축소는 검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시군 행정 조직 개편 지침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지시에 따라서 기구축소 문제는 대두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행정기관과 정원에 관한 총칙, 대통령령 제11484호의 제8조 조직관리 지침의 직제등의 개정과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원의 관리에 의거 행정기관의 직제기구 개편 정원배정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넘겼는데,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삼호지방공단 조성사업 지원 업무는 어느 부서에 소관 업무인지 그 답변을 마저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조갑현   현재 대불지원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지원사업소가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불지원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번째 답변해 주신 창구민원실을 포함해서 유기한 민원부서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본청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요즘에 민원실은 그런 대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유기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우리지역에 교회가 한 13개소정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들께서도 흥분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해오셨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일반민원인들한테는 오죽했겠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본청, 각실과 내지는 읍면단위의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단위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 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교육 내지는 정신교육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벌써 2년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 또 민주화가 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실시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좀 조속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지방공단 조성 사업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고 하니 대불지원사업소장으로 부터 책임회피성 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군의 어느 부서에도 속해있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는 이상이 없으시겠죠?
○내무과장 조갑현   예. 아마 '94년도에 우리 대불지원사업소가 직제가 조건부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국가공단, 지방공단, 이렇게 활성화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것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무과 감사계의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 민원인이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을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조갑현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일종 진정이랄지, 고발이랄지, 와서 신고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어디가 있는가 해서 그걸 갔다가 추적을 해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관계과로 하여금 처리케하거나, 직접 감사계에서 하는 2가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본인한테 알려주고 그 처리 결과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본의원이 우리 감사계로 하여금 2번에 걸쳐서 2가지 사안을 좀 조사해 주도록 요청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감사계에서는 감사계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는 뜻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그냥 넘겨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현지를 답사하고 그 내용을 조사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했다. 이런 정도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현지 답사하는 것이 감사계의 업무는 아니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담당부서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 가지고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규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 정당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우리가 철저히 사안별로 따져서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하고 저희들이 도저히 자료랄지 이런 것을 모르고 또 기술적인 면에 우리가 감사계에 있다고 해서 모든 행정을 다 아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하는 것은 해서 즉각 통지 본인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길게 질문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사안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는 그 문제의 진의 여부도 가리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정당하게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그 흑막을 가려 가지고 감사계에서 책임지고 처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과 감사계에서 책임을 짓고 처리하기에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담당실과소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당을 쳐서 조치를 해줄 책임이 감사계에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맞는 거죠?
○내무과장 조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지 무책임하게 책임회피성의 행정자세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읍면장 임명에 관한 답변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날 전남지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재야운동가 출신도 임명의 대상을 넓힌다 또 여성도 2-3명정도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도 지사의 간담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임명권자인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저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으로 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란다, 안 할란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곧 아마 해결이 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명문학교만들기라든지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많은 행정지원도 해야되고, 군비부담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효를 못거둔다고 하면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즉 예를 들어서 연속극이 아무리 제목이 좋다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시청자를 끌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스스로가 아무리 좋은 건물이나 고층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철근이 없는 건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나 공무원자녀들이 참여하지 않는 명문학교는 결코 성공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은 사회지도층인사나 공무원 자녀들이 이 명문학교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야 출근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냐. 물론 그 말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즉 예를 들어서 군청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군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군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방금 내무과장님이 충분한 답변도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주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정착해 살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김영양입니다.
간단히 서너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 행정구역 변경 말입니다.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그 규정은 면과 면 관계는 예를 들어서 그 금정면에 면민들 그 부락 총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면장의 의견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영암읍으로 왔을 때에 영암읍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분합 통폐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은 행정구역 변경이고 지금 현재 각마을단위에 가면는 자연부락단위 리단위로 해서 분구가 있지 않아요?
○내무과장 조갑현   예.
○김영양 의원   적은 부락은 분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장들 한명을 선출하면 같은 이장 월급도 나누는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이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덕진이 3마을, 신북9, 시종7, 군서3, 서호7, 학산, 미암, 삼호해 가지고 35개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되면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장 보수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35명에 대해서 1년치 보수를 주게되면은 계산해보니까 약5천만원이 매년 수당이 지급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에 우리가 해서 승인을 얻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것이 매년 어느 지역이 있고, 각면단위 공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5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그 대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하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능률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읍면단위 임시 직원이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요즘 임시직원이라 하면은 일용 잡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이런 사람들이 양성화 되었기 때문에 많지 않고, 현재 1개 읍면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1년간 쓰는 일용이 300일 쓰는 일용은 1명당 2명 정도 평균하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무계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한다거나 세원을 조사할 때, 그때그때 몇 개월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산림 감시원이랄지 해서 그런 사람이 있지 그렇게 많은 수가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데 보면 각면단위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일은 업무상이나 모든 것을 일 처리를 잘하더란 말입니다. 잘하고 성의 있게 뭔가 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을 양성화할 길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정말로 저희들도 안타깝고 읍면도 읍면이지만 우리 본청에 정말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원으로 되어 가지고 기능직으로 양성화되었는데, 그 한단계 고용직이란 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건의도 하고 각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9급공무원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100:1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양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양성하는 길은 무엇이 있느냐. 있으면서 자격을 따야합니다. 타자기능이랄지, 금방 땄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결원이 되거나 증원이 된 때는 그것으로 해서 양성할 길밖에 없지 바로 9급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현재 길이 없습니다. 오지지역 완도, 신안 도저히 올려고 하지 않는 지역은 특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적극적으로 군단위에서라도 지적을 해가지고 건의해서 양성할 것을 좀 터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읍면단위에 여직원들이 너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그래서 지금 머리가 문제인데, 과거에 시험을 보면은 여직원들은 필기에는 좀 잘하더라도 구두에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왜 남녀동등권인데 차별을 하느냐. 여자들에게도 좀 권리를 다오 해가지고 남녀구별 없이 성적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시험을 보면 59％가 여자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읍면에 배당이 옵니다. 그래서 숙.일직에 문제가 있다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들을 도에서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현재 파견인사권은 군에서 안 합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9급공무원이 배정이 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여직원들을 덜 받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비례로 해서 오기 때문에요
○김영양 의원   다음은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사관권은 어느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평통협의회는 우리내무과에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내무과에서 갖고 있죠.
○내무과장 조갑현   단체협조과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근무한 여직원은 인사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아직 사표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양 의원   사표는 안 들어오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내 지역에서 살고, 또 그전 우리 평통자문위원들 전부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끝낸 얘기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일 전부터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직접 아직 전화를 받지는 않았는데, 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듣는 얘기로 봤을 때 지금 아기를 분만하려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아기를 분만하고 와서 보니까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묻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인사조치는 군에서 아직 없고, 평통협의회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평통협의회장님하고 합의도 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평통위원 전원이 그 얘기를 거론해 가지고, 9월말까지, 더 많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기를 분만하고 산후 치료하고 자기가 생활상 애로점이 있으니까, 9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이 직장을 떠나겠다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내무과장 조갑현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몰라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내가 그 사람이 내 지역 주민 한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한 것보다는 지금 그 사람이 7-8년간 본 군청에 근무했는데, 생활권을 자기가 완전히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 낳으러 간 순간을 이용해서 인사조치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생각해볼 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짓고 인사조치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최재갑 의원입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명문학교 만들기 주최를 백일섭, 박상규, 이용식등 탤렌트들이 왔을 때 청년회에서 주최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무과장님은 각 면장 면직원 동원해서 표를 팔았어요.
○내무과장 조갑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랍니다. 표를 판 것은 한 장도 없습니다.
○최재갑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전부 다 면직원들이 팔고 다녔어요. 이장, 반장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내무과장 조갑현   저는 협조해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리고 또하나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표를 팔아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전부다 입장한 결과 제일 훌륭한 탤렌트는 안 와 버렸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을 기만하는 게 아니고 뭐요?
본의원은 묻고 싶고, 명문학교 만들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까치 발바닥 같은 소리를 해도 이건 행정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에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주민에게 거짓말해가지고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잘되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내무과장이라는 것은 각 실과와 같은 과장님입니다 마는 모든 행사에 지도를 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이랄지 추진, 이런 것은 내무과에서 분담을 하고 기금 조성 등은 업무가 새마을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표 문제 같은 것도 내무과가 전혀 관여를 안 했고 또 어떤 탤렌트가 온가, 안 온가 한 사항도 내용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 안 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최재갑 의원   안오면 미리 사전에 이런 사람이 안옵니다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 아니예요. 우천 관계로 주민들이 비를 맞아 가면서 거기를 왔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유명한 탤런트는 안 와 가지고 군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버렸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각면에서 명문학교 만드는데 희사금을 받은 게 있어요. 각면 단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내무과장 조갑현   언제요?
○최재갑 의원   오래됐어요 자의에 의해서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조금 내고 물론 자의에 의해서 내니까 그렇죠. 타의에 의해서 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어떤 면은 많이 내고 어떤 면은 조금 내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때는 앞뒤를 재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폐가 안 끼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장학금 조성기금은 현재 2억3천3백5십7만6천원이 기금조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2억원, 공무원 1천1백만원, 기관단체가 1천1백만원, 읍면주민이 5백만원, 향우회 5만원, 사회단체기타 5백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의 내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기금 조성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면이 적고 많고 당장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새마을과장님 하실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입니다.
지난번 도에서 감사한 적 있지요?
○내무과장 조갑현   예.
○유영화 의원   각실과소에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원 명단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내무과장 조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민방위과장 김영두입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지난 학산면 매월리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지 영암소방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또한 영암 서울예식장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화재가 만의하나라도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한 소방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화재 조기 진압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방장비 증차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지원요청시에는 소방장비와 인원을 내무부의 산불 방지 체제확립 그지시가 '93.2.16자 내무부 지시입니다. 그 지시에 지원대책에 의거 출동하여 산불진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으며 읍면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관리하며, 영암 서울예식장 화재 발생신고가 10시51분에 119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10시53분에 도착,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였다는 주민들의 고마운 말씀도 일부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늦게 소방차가 도착하였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분석한 결과 나주, 강진의 소방지원차가 4대왔었습니다. 나주, 강진의 소방지원차가 30분후에 나주에서 여기 아무리 빨리오더라도 25분∼27분 강진에서 여기 오기에는 23∼24분 평균한 30분 후에 오는 것을 보고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였다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는가는 모르겠으나 본군 차량은 즉시 동원하여 화재진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재 동시 발생시는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영암군 현재 소방차가 각읍면에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11대가 전부 동원된 것이 아니고, 그 화재의 양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에서 신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신북차, 또 시종차, 금정차, 최단거리차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고 대형화재가 되었을 때는 인근 광역소방 행정 체제의 지침에 의해서 나주나 광주 더크게는 목포소방서까지 동원해서 지원체제로 해서 동시 발생 시는 진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발생 초기 진압의 소화 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화재 개인집이 되었든, 공공건물이 되었건 어디를 막론하고 최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끄는 방법은 소화기 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쓰는 방법은 소화기 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소화기 보급을 하기 위해서 92년12월달에 읍면 단위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화기 보급운동을 영암군 단위 특수시책으로 벌렸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단 3,000매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P.R를 하였었고 읍면단위 다중 출입업소, 즉 식당, 다방 다중 출입업소가 읍면단위로 조사해보니까 1,160가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798가구 69％가 소화기 확보가 되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동은 주로 소방대원이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로는 현재 우리군에 보유차 소방차가 11대, 대형 2대, 소형 3대, 농촌형 6대, 구급차가 1대, 동력펌프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특수용 화학차가 1대 올계획이고, 엑셀승용차는 지도용입니다. 엑셀승용차 1대, 대형소방차 2대, 그래서 총4대가 '93년도에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계획은 영암읍 소방파출소가 지여져서 착공이 되어 개업이 되었을 때 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시군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쳤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예식장 화재발생 당시 우리군에서도 여러 직원들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왜 출동이 늦었냐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 소방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이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있으나 마나하는 소방차였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는 5-10분 이내에 진압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즉시 출동했다하니까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영암군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진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를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즉시 구입해서 우리 영암군민의 산림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소방서 부지매입을 가지고 우리의원들이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아직까지 한번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신통하게 처리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군청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충분한   자리를 모색해서 다시 이러한 소방서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 영암시내권 요소요소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두   예. 있습니다. 농협앞과 정류장 등에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번 화재에 이용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두   그 부근이 아니어서 이용 못했지요. 그것보고 저수조라고 하는데, 지난번 볼링장 화재 났을 때는 그 옆개인집 상수도를 이용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이번에 소방차가 4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톤수가 몇톤급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두   '93년도에는 특수하수차 4톤인가......
○김영양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적은차는 인력만 낭비할 뿐이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올려면 한대라도 대형차가 와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대형소방차 2대가 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민방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오수근   새마을과 개발계장 입니다.
저희과장님께서 오늘 지사님을 모시고 개최하는 체육진흥 세미나에 참석차 목포 출장중이므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하고 개발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에 직판장 및 식당등 민자유치 경위 설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조성 사업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민자유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도로 공원조성사업은 국도 13호선(담양 - 완도)경관조성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1년도 본도 특수시책사업과 본군 명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도로공원조성사업 당초 계획 수립시 4,000평의 부지에 730백만원을 투입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493백만원(도비393, 군비100)을 투입 1단계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부지조성, 조경, 화장실, 주차장, 연못, 지하수개발, 가로등, 다고라, 벤치공사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향토문화관, 주변정자 건립사업은 본군 재정 형편상 300백만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 민간 자본을 유치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92.2.21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3.13∼3.25까지 군 및 읍면게시판에 민간자본 투자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동년 3.27.10:00 본군 회의실에서 입찰에 의한 투자자를 결정 동년 4월 6일 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92년 12월 15일부터 '93년 6월15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직판장은 산업과의 요청에 의거 본 시설물에 포함 건립하고 있으나 민간자본 유치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시설하고 있다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중요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지구는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 지역중 농지개발 지구로 농·수·축산업등 1차산업에 필요한 시설물만 설치토록 하고 이외의 시설물은 일체 시설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각종서류를 구비하여 92년5월12일 전라남도를 경유 건설부에 제출한바, '92.9.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촉진지역 중 농지개발지구를 시설용지 지구로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현재 시설중인 건물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직판장,식당등 민자유치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민자유치 가능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래 국토이용관계법상 시설을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관이나 민간이든지 허가를 거쳐서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개발계장 오수근   공원 내에 말씀입니까?
○유영화 의원   예.
○개발계장 오수근   공원 내에는 적법한 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나의 특정인을 봐준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짓게하고, 어떤 사람은 못짓게 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계장 오수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민간자본 투자자를 모집할 때 공고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특정인을 위해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화 의원   공개입찰이라고 할지라도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또 개인이 그 주변에다가 공원아닌 타업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개발계장 오수근   타업으로는 변경을 못하고 그 시설물이 준공과 동시에 본군에 기부체납이 되고 본군 공유재산 대부조례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준공이 완료가 되면은 임대계약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타지역은 도저히 시설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개발계장 오수근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하겠지요.
○유영화 의원   이법령이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개발계장 오수근   국토이용관리법 말입니까?
○유영화 의원   예.
○개발계장 오수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김종팔 의원님께서 부동상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금년 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2개년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군에는 목표량을 21,500필지로 목표를 세우고 지난 5월20일까지 총확인서 접수건은 5,204필,24.2％ 접수를 했고 접수와 동시에 5,204필지를 모두 공고를 마쳤으며, 공고가 끝난 408필지에 대해서는 기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서 등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본다면, 영암이 321건 접수에 25건 발급, 덕진이 338건 접수에 12건 발급, 금정이 341건 접수에 41건 발급, 신북이 375건 접수에 31건발급 시종이 542건 접수에 아직 발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포가 263건 접수에 26건 발급, 군서가 741건 접수에 69건 발급, 서호가 693건 접수에 54건 발급, 학산이 453건 접수에 48건 발급, 미암이 565건 접수에 18건 발급, 삼호가 572건 접수에 84건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20일 현재 5,204필지로 목표량에 대한 24.2％가 진행중입니다.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문제점은 확인서 발급 신청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군에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무척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이원화해서 면에서도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를 받아서 당일에 체송원으로 하여금 군에다 접수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읍면장 회의 때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번기가 되었음에도 이 확인서 발급 신청업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을뿐더러 관에서 일원화 된 창구를 이원화했기 때문에 계속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상은 '85년 이전에 매매되거나 교환, 상속, 증여등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것인데 현재 목표액 대비 24.2％라고 하는 524필지가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된 과정에서의 여론을 보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일반등기법에 의해서 신청할 건수까지도 특별조치법으로 신청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항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명의이전을 하면은 세제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알고 특별조치법으로 신청을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의 목적에 대해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해서 그 대상 유무를 정확하게 가려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법정리 단위로 6명까지 보증인을 두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데, 1개의 법정리 중에 운영상의 리가 4개나 5개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도회지처럼 그것이 집단화 되어있으면 좋은데, 1개법정리의 거리가 길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우리 삼호를 보더라도 산호리,난전리,용당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법정리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상 리에 한사람 정도씩만 보증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3인이상이 날인을 해주어야 신청을 할수 있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부락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보증을 해달라니까 우리 보증인들이 형사적 책임이 무기한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하고 이해상관 없는 일에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맡겠습니까?
그리고 도장을 찍어 주겠느냐, 해 가지고 애를 태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시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개선대책을 건의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처음에 말씀하신 홍보관계는요. 저희들이 각마을단위에 있는 보증인을   2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물건이라든지 대상시기에 대한 특조법 법률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는 교육까지 2번 시켜서 그 보증인들이 마을에 가서 많은 홍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반상회 때마다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특조법에 대한 홍보를 했고 또 앰프를 통해서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농번기가 끝나면 다시 보증인들을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군민들이 전부 알아서 해당군민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리등에 6명으로 되어 있는 보증인을 자연부락 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회신은 안되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날 받기로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증인을 위촉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각 자연부락마다 필요한 수 만큼은 임의조절 할 수 있도록 곧 회신이 내려가니까. 급하다면 먼저 구두 보고하고 나중에 공문이 내려가면은 공문으로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오면은 바로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보증인에 대한 형사적인 책음은 무한이 아니고 공소시효기간이 7년입니다.   도의적으로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더라도 수사당국에서 출석을 하라고 하면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적 책임이겠고, 형사적 책임은 공소 기간 내입니다.
○의장 최철환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지난번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배농지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권자의 확인도 없이 국유지로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군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재무과와 협조가 이루어져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분배농지를 특조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증서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자종 의원   실적은 알 수 없다는 말인가요?
○지적과장 김주빈   알 수 없습니다.
○조자종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중토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몇십년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문중토지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에는 일부는 제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된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조법으로서 조치가능 여부를 군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종중토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등록번호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종중토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토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중 등록번호를 저희과에 와서 등재 신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종중은 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에 한해서는 특조법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 농지가 아닌 임야, 잡종지, 대지등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법에 해당되지만 농지, 즉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유지 등에 대해서는 특조법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복지의 목적과 실시현황 및 금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복지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청내에서 3개과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과가 수석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가 무엇인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해서는 사회의 안녕 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행복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라고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한도나 또는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개인이나 가정 집단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비스 총칭을 사회복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제도나 의료보장, 생활보호, 부녀복지, 노인·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담당은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나 관장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재정의 규모 때문에 실질적 수혜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활보호라도 어떤 군은 더 많이 해주고 어떤 곳은 더 적게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그외 대부분 나라는 국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똑같은 지역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시책 실시 내용은 지금 국가 재정형편이나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 봐서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92년말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보장비가 국민총생산 즉 GNP대비 2.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사예산이 전 예산의 4.7％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사회복지 비용이 금년도 예산 특별·일반회계 합한 전체예산 5백5억중에서 복지예산이 40억으로 해서 전체예산의 7.9％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예산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의료보호 비용 13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사회복지 실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의료보장제도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의료보호가 있고 각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장보험 지역민에게 실시하는 지역의료보험을 해서 전 국민의 100％가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는 아주 미흡한 형편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 밖에는 없는 형편이어서 국민연금제도는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제도입니다. 생활보호 제도로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에게 실시하는 생활보호가 있고 또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을 하고 있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융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로는 부모가 없는 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설립이 되면 시설보호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세대에 지원과 또 보육시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불우아동 결연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제도로서는 저소득모자가정보호와 부녀지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도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로는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노인건강진단과 노인승차권제도 극히 일부분이지만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틀니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복지로서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매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융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자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실시하고 있는 복지시책이고 금후 복지시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복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갈수록 복지제도가 더욱 확충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지제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를 1명씩 전문요원으로 작년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도에도 복지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복지정책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농촌지역에는 결혼 못한 총각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먼 장래까지 본다면 농촌의 가장 큰 고민인 농촌총각의 성문제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복지문제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과연 어디 과에서 해야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라면 광범위 하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 영암군에 가정복지라든가 부녀복지, 아동복지, 노인문제 등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답변하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충분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내무부 방침도 기구축소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복지과가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하나가 더 생겼으면 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자료를 내가지고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복지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해서 우리 영암군민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보호과 천민웅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서면에 설치 예정인 위생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군 전체의 지역여건, 교통망 부지매입에 따른 마을의 거리등 종합 검토 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무엇이며, 분뇨처리에는 감압증발식과 액상부식법이 있는데 군수는 어떤 방식으로 시설할 것인가?
또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타후보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장리지역 주민들의 위생처리장 설치 반대이유는 '93.5.4일자 주민 건의서 내용과 같이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인분냄새가 나고 충남 연기군 위생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후회의견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위생처리장 설치예정지역은 동지역으로 부터 1.5Km지점 능선후면에 양장마을이 소재하고 있고 처리시설을 완전 자동화하여 밀폐공정으로 처리계획임은 물론 최신시설인 탈취시설을 추가로 시설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처리하므로 인분냄새등 마을과 지역 주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뇨처리시설 방식 결정은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수님의 결심을 받지 않은 상태이나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은 밀폐공정이고,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이 적은 감압증발법을 채택하여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예정 지역은 타후보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93.5.4일자 양장리 지역주민들의 건의서에 대하여는 사명감을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으므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을 회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셨고, 특히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지역에다 면민들의 설득과 이해로서 설치를 하겠다. 또 감압증발법과 액상부식법이 있는데, 어느 한가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완벽한 것이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감압증발식으로 하겠다. 이 일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 랍니다. 지금 영암군청에 세차장 허가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세차장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현재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일반군민들을 적발해서 법으로 다스리고 군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군청내에서 세차하는 것은 적발하지 않고 우리군민들이 생각할 때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키고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군청안에서 저 많은 차들이 전부 세차만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군청안에서 세차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ppm이 얼마나 되면은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 지역에서는 BOD가 3, SS가 25이하이면 배출허용 기준에 초과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기를 잴 수 있는 측정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기계는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고, 아직 외국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최재갑 의원   외국에서는 생산되고 있는데, 왜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기준은 좀 원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정상의 후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3인이상이 냄새를 맡아 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본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양장부락에 가서 현지의 공기정도를 재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데, 다음에 공장이 시설되었을 때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대기오염은 방금 악취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기는 별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측정을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측정이......
○최재갑 의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정엔진연달기 측정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나옵니다.
○최재갑 의원   그런 것 등을 보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 어느 정도 나쁘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현 체계상 대기오염관계는 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도시에는 하고 있고 읍면지역 농촌지역은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환경청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최재갑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농촌지역도 주민이 안 된다 하면 당신들이 소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확고부동한 답을 해야지 그렇게 유명무실한 답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도시 근교는 할 수 있고 농촌에는 나빠도 된다. 결국에는 농촌은 놔두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 아니요. 그리고 본의원이 제17회 정기회의 본회의장에서 환경보호과장에게 '93년2월10일날 10시45분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랬지요?
답을 하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의장 최철환   뭘 어떻게 물으셨는지를 말씀하셔야지요.
○최재갑 의원   제가 우리 지역에 양장7-4간척지에 인분처리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분기나 혹은 건의서나 이런 것 등등이 있으면 절대 안 하겠노라 하고 17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처리시설을 안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재갑 의원   환경보호과장！
분규가 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려면 지역주민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이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승낙서라도 받아 가지고 행하도록 해야지 요즘에 제가 잠을 못잡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최소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고, 수질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최소한도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모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현재 추진체계가..
○최재갑 의원   답변을 못하시면서 모른 것이 아니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추진체계상 그 관계는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처에서 지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오염도 검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치 BOD 3ppm이하 SS 25이하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건 잘하네요. 그런데,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등등을 최소한도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의 공기 속에서 공기를 마시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되면 주민은 얼마의 농도가 짙은 공기를 마실 것이다 하는 것을 최소한도 그건 알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아까 그 기준치 이하로 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환경판단은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거기 실시설계에 의해서   기준치를 마련해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최재갑 의원   환경보호과장！ 제 질의를 간단하게 끝낼렵니다.
아무튼 17회 본회의장에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분명히 답을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주민들을 설득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던가 둘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그와 같은 답변을 수 차례 거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안 할수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오·폐수시설 업체나 수질검사는 수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금년도에 6건을 적발해 가지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나라 농촌총각의 중국 조선족 처녀와 결혼 후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는 조례나 지침서를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특히 중국조선족 처녀와의 결혼식 여성보호차원에서 교포여성에게 교육,상담등을 통하여 한국, 특히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혼 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을 다녀온 총각8명이 결혼을 약속했다는데 전원이 농사, 축산, 특용작물 재배등에 종사하고 있어 자립기반 조성책으로 산업과와 연계 농어민후계자 육성법에 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방안은 관계법을 연구하여 근거를 두어 조례제정방안 검토 하겠으며, 중국조선족 처녀와의 결혼은 전국적으로 혼인소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촌 총각 결혼문제가 산업과라고 해서 산업과 인줄 알았더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네요. 본의원이 바라는 것이 바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 농촌에 여러 가지 생활도 어렵고, 또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노총각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혼해 가지고 한국에 정착해 산다고 하면은 조금도 이 분들한테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대로 영농후계자라든가 주택자금, 정책장려금 등 생활에 안주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서 이 분들이 이 지역에 살수 있다 또 그렇게 하므로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농촌총각들이 결혼해 가지고 비록 국적은 다르지마는 이곳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유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92년 교통량조사 실태와 차량 증차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자료로 택시는 운전기사가 직접 자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 차량대 영업거리 실차율 등을 적용해서 총 소요대수를 산정할 목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92년 교통량조사는 '92년 9월18∼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자체조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총소요대수가 162대로서 그때 증차요인이 7대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교통량으로는 증차요인이 몇대 안되는데 15대나 증차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1년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수요는 10대였습니다. 그러나 공항대합,대불국가공단,삼호공단기공등으로 인해서 택시수요가 늘어날 삼호면에 증차수요를 감안했고, 또한 10대미만의 택시회사에서는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택시댓수를 늘리고자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6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성실히 일해온 기사들의 누적된 불만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15대를 증차를 하였던 것입니다. 개인택시 9대 회사택시 6대 배정방법으로 배정했는지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택시 9대, 회사택시 6대의 배정은 '92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및 처분지침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정비율을 개인택시60, 회사택시40으로 배정했습니다.   배정지역은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운행대수대 인구비율 40점 '92교통량 조사결과 실차율을 기준으로 하여 30점 지역의 시장성 10점 관광지 및 공업단지 15점 최근 3년간 중차받지 못한 회사 5점 법규준수 성실업체 5점 총 105점을 기준하여 총대수대 점수로 계산 순위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택시의 경우 1대당 4천만원씩 팔리고 있다는데 실태파악과 조치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본군에 회사택시가 1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한회사가 11개사합작회사 1개사로 해서 주주들간에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회사택시 개인거래는 회사에서 지분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택시가 지분거래가 아니고 다른 개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지입으로 봅니다. 지입이 분명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받는자중 생활근거지 고려 문제와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법률적 제도 보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개인택시 상주 영업구역 결정은 개인 택시 면허 신청 공고시에 읍면에 택시 수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배정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해당면에 배정대수보다 많은 신청자가 접수될 경우에는 면허경력이 많은 자에게 연고지를 우선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차순위자는 여타지역 인근지역으로 배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연고지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느낀 개인택시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읍면간의 상주영업구역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저희군에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개인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상주 영업구역변경을 개인택시 인가 목적이 지역인의 교통편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신규 면허시에 연고지가 아닌 면에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신규 배정량에서 우선 조정을 해서 년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택시 경매시 약 4천만원의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상 각 회사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주주식으로 해서 안배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번쯤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그 서류를 한번이라도 봐왔는지 그렇지 않고 말만 듣고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 법에 어긋난 행동을 취하지 않느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주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입차라고 인정되는 회사를 한번 찝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니다마는 지금 각 회사가 서류상으로 해서는 전부 주주들간에 지분으로해서 거래가 된 것으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영암회사가 12개회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알기로 현재 신북 일반택시만 지정회사지 그외 전부 지입회사입니다. 그 회사 서류를 좀 빼 가지고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꼬집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어떤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파고 들어가더라는 그 말좀 가서 해주시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누설되어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사대표를 만나면은 "어이. 자네 해도 너무 하네"라는 그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안을 좀 해주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래서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그 장소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 하다가 말이 새나간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각회사당 몇대 있다는 처리가 다 있을 겁니다. 대장이요. 그것 좀 1부씩해서 갖다 주시고요. 개인택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정말 자기 고향인 예를 들어서 덕진이면 덕진에서 개인택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법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출퇴근 해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활지를 떠나고, 이사를 하는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이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과 똑같이 법을 재조정해서 좀 빈약한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한4∼5년이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매년 거론이 되어 왔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택시요금 조정을 금년에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예를 든다면, 2㎢는 1천1백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웃돈을 400원이상씩을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은 몇 차례나 단속을 하셨으며, 앞으로 근절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것이 부당요금 징수하고 불친절, 결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거기다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 나가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틈나는 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부당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사항을 당했을 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당할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알려주신다 하면은 6하원칙에 의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즉시 단행을 하겠는데 그런 사항은 또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군데만 나가면 전부연락이 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1개면씩이라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그런 피해가 아무래도 적을것 입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저도 그런 현장을 수차례 목격하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안 이상은 그 현장에서 적절하게 넘어 갔습니다마는 객지 분들이 고발을 했을 때는 우리 지방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있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김종팔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산호와 영암호를 있는 연락수로 개설공사로 건설되는 교량현황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실에 맞는 교량 건설 건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연락수로 공사 구간내의 교량가설공사 현황은 삼호면 산호리 국도2호선상에 현재 횡단교량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폭 21m, 연장 40m 높이 12m이며, 배수문 3연을 병설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2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영산강3-1지구 연락수로 연장 4.47호 구간입니다. 여기에 기존 간척지 경작주민 및 인근주민들의 연결도로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까지 우회 이용하게 되면 트렉타, 경운기등 농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2단계지역 가오리도 지역에 1개소 3단계 지역 용두지역에 1개소등 2개소의 교량이 추가 시설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영농과 교통편의등을 참작해서 시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라는 건의를 이달 21일날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또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교량 2개소는 앞으로 계속 농어촌진흥공사에 협의 또는 촉구하여 본사업 기간내에 추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 규모는 배수로의 상폭이 120m가 됩니다.
그리고 하폭이 약100m되고 개소당 소요사업비는 5억여원으로 추정이 되며 약10억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김광년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독천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암∼독천간 도로는 지방도 819호선중 일부구간으로서 연장이 16㎢에 소요사업비 3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영암과 대불공단등을 연결하는 중요도로로서 '92.8.13일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하였고, 건의한 결과 이 도로는 1일 교통량이 8천대 이상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교통량이 6,089대였습니다. 약1,900여대가 미달된 상태라서 도로교통량으로 봐선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후로도 작년 전임 김광진군수님이 계실때 중앙부처 내무부를 방문하실 때도 실지로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셔서 건의를 한바 있고 금년 4월8일에도 저희가 도청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제출한바 있고, 또 저희 군수님이 금년 4월8일에 내무부에 가셨을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건의를 하셨고 또 제가 건설과장회의석상에서 금년 4월10일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도로는 중요한 감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선 확포장 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금년도 수해방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사전대비에 위하여 재해위험시설물과 대규모 공사장 및 위험지구 점검정비에 위하여 금년 2.20일자 읍면에 계획시달하여 재해위험시설 지구로 하천 6개소, 배수암거 1개소, 침수지역 7개소, 대규모 공사장 2개소, 제방 2개소등이 파악되었습니다. 하천 6개소중 영암천, 도포천, 삼포천은 사업비 255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학산면 망월천은 제방 160m와 수문 1개소를 시설할 계획인데, 일부 구간내에 보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리수확 후에 마무리 할걸로 일단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시종면 신연리 시종천내에 하천개수가 철거가 됐는데 퇴보상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시종면에 전도해서 철거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학산면 용산천내 세월교가 약 20m 추가시설에 따른 군비 730만원을 학산면에 전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배수암거는 서호면 쌍풍마을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군비 8,000천원을 투자해서 시공하도록 서호면에 전도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침수지역 6개소중 덕진면 금강리등 6개소 농경지 침수지역 약 420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수를 하는등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2개소는 신천 골프장과 동아전문대학으로서 재해피해를 예방토록 관리자를 지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계속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방 2개소는 금전면 세류제와 서호면 양지제로서 보수 소요액이 확보되도록 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저수지, 저수장을 50%이하로 조절 관리중에 있습니다. 장마철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93.5.7일 유관기관, 군 및 읍면 관계자 30명에게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5.14일 수방기동대, 주민, 민방위대원, 유관기관 공무원등 약 360여명을 방재교육을 실제 도포면 현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방자재로 피피포대가 73,600매 말목이 1,800본, 묶음질 1,800타래를 확보하여 비축하고 있고, 수방단은 24개단 918명을 편성, 유사시에 동원토록 했습니다. 또 이재민 발생시에 대피장소를 30개동 건물을 지정해서 약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독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미암면 채지리 독천시장 부근으로 약 70mm강우시 망월천 하상과 침수지의 높이차가 없어서 영산강 수위 상승시 배수불량한 상태입니다. 피해예상은 주택95세대 420명, 5일시장 장옥 40동, 침수면적 3,600평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 펌프장 1개소와 유수지 1개소등을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는 79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8일 군수님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는 투자계획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 재해취약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무부 당초 계획은 '95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94년도 사업으로 당겨서 해달라고 건의도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는 사실상 우리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빠른 기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로 인한 피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답 총면적 12,705ha중 수리안전답은 87.4％입니다. 불안전답은 1,607ha로서 약 12.6％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한해대비를 위해서 저수지 누수보수 금정 쌍효제, 기동제, 학송제와 서호면 소산제등을 사업비 150,000천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대형관정 11공, 소형관정 1,642공을 점검정비 완료하였고, 양수기 75대와 송수호스 12.2㎢를 한해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소형관정 24공을 사업비 14,7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관정개발을 완료하였고 전기인입시설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해발생에 대한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3-1지구 간척지중 국가공단 700만평을 제외하고도 400만평이 불모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에 공장을 세울것인가 도시를 세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조성할것인가 정부계획을 밝혀주라는 말씀이셨고 농지로 조성한다면 즉시 경지정리부터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군 지역개발면적 전체가 3,118ha입니다. 그중에서 국가공단 예정지가 약700만평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이미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계획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된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94년도에 일부 개답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잔여 면적은 영암호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짠물이 많기 때문에 제염이 되어야하고 연락수로 공사가 완공되어 영산호 물을 인입한다 할지라도 2∼3년이상 제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영산강3단계 종합개발계획이 98년도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지원에 따라 빨리 끝나느냐 아니면 더 연장되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건의 및 촉구해서 사업기간내 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성의있게 대처해 주신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추가교량을 2군데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 위치도를 보면은 2단계지구 쪽에 추가교량 1개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 국도 2호선하고 추가교량 시설 예정지하고 그 사이에 1개∼2개 정도의 교량이 더 건설되어 질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수로가 당초 계획에 의하면은 상단 120m, 하단 100m폭으로 일괄되게 건설되도록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청인 영산강사업단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국도2호선 상에 위치한 부분이 병목형으로 축소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담당자를 만나서 알아봤더니 자기들도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락수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아마 관광명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에 대불공대도 건립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학생들이 산책로로도 활용하고 여러 차원에서 이 연락수로는 농업용수 이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보기 흉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요런 문제를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촉구 건의를 해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락수로 영산호에서 영암으로 가는 수로폭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폭이 120m, 하폭이 100m인데, 높이가 그 지점이 얕아서 제방 뚝 자체가 얕아서 지금 현재 국도 2호선상으로 가는 그 지점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깊이가 12m정도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 폭은 좁은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좁은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확장해야 할지 그런 문제등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건의하는 등 검토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은 영암∼독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물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막연한 답변이라고 할수 없고, 또 한해로 인한 피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충분하게 군에서 사전예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독천시장터 침수방지 대책은 본의원이 군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것을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천 4차선 확포장관계하고 시장터 침수방지 대책하고는 더 한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3-1지구 간척사업지구가 영암만 해가지고 약1천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단 7백만평을 제외해도 미암,삼호일부해가지고 약4백만평이 남거든요. 그것을 지금 미불모지로 놓아두니까 바람에 그것이 날려 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 지역에 바람불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까도 우리과장께서 농진공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지난 주에 농진공3-1지구단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농진공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군이 이 경지정리를 빨리 할수 있게끔 도나 농진공에 촉구를 해야 내년부터 경지정리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우리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계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1차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유영화의원님과 김종팔의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저희계획이 6월초까지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 승인을 득하여 6월말까지는 영암과 삼호권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그 승인이 늦어질 경우나 도청이전 등의 새로운 변수가 작용할 때는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신북은 건설부에서 재정비토록 지시되어 기존도시계획구역의 범위 내에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암·삼호의 도시기본계획과 신북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일정은 '94년에 도시계획과 지적고시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추진기간중 유입되는 인구의 수용은 우리군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모든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규제토록 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우리군의 명산을 살리고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민자를 유치하여 위락시설등 관광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인 국립공원부분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의 개발은 금년 1월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호텔등 숙박시설의 설치는 금년내 공원변경 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9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화원관광단지,진도,완도,해남,목포등과 관광팩키지 코스로 개발하여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공원계획변경용역이 마무리되면 그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의원님께서 영암읍의 경우 군청과 읍사무소 사이에 근린공원 지역을 군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군 발전에 급속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과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를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여러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도시개발 기법 같은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급급하여 일부녹지를 택지로 전환한 사례가 대도시에 있었습니다만 '92년도 국회에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녹지도 비례하여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도시 공원을 해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말씀하신 경찰서 옆의 도시공원은 현재 수립이 양호한 지역이고 지형이 돌출되어 있어서 동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공원 팔각정 명칭 결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공원 팔각정의 명칭은 융성장학회 이사회의 의견과 군의회, 영암향교, 전교유도회군지부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2회에 걸친 군의회와 협의시 일부의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서 결정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군의회 의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일부 군민의 정서를 본다거나 일에 대한 전후를 살필때 저희들도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 선택되어 시행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준공식까지 끝난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여 현판을 뜯어 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견해를 들어서 앞으로 최종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군수, 부군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본 결과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이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인지, 먼저 그 점을 분명히 한 후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무계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시계장 박태홍   의회일정과 저희과장님 교육일정이 두 차례나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장님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도 밝혔습니다만, 지금 우리삼호의 경우 '84년10월26일 이후 현재까지 건축규제 조치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수했던 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서 철거되는 군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 유입하는 유입 인구의 수용대책을 지금 현 시점에서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 조상 대대로 거주해왔던 철거되는 군민들을 주거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될 의무는 있지만 너무 융통성없는 처사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하고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실무자간에 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가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되는데, 도시계획법이나 하는 것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오고 갈 곳도 없고 집을 짓고 살수 없게끔 자기토지는 그 부근에 있는데 또 다른 건축가능 부지에 토지를 살 수 있는 여력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다고 해서 텐트치고 살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률과 현실이 맞지 않는 괴리현상이 저희지역 내에서 몇 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법률에 크게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행정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면밀히 더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살수 있는 집을 마련 해 가지고 자기토지 부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규를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고 안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대불국가공단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지금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여러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다가 공사는 공기 내에 시작을 해야되겠고 해서 그사이에 그분들은 연구도중에 어디가서 살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주무과장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박원   삼호지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나올때마다 그쪽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이 크게 대처한것이 없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은 우리군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설부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삼호도시계획 36.68㎢에 대해서는 목포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영암군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또 목포도 영암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시와 군간의 큰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가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5월말까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6월중에는 가부간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로 올라가지 않을련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장이 실무적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6월달까지 기다려봐서 목포와 영암간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했을때 건설부 방침은 이미 행정구역 단위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군의 방침을 천명하고 또 도외에 우리 삼호면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알려서 6월달 건설부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회의 있을 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들으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 충정만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저도 답변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할바는 아닌데, 제가 집행부 측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에서는 삼호를 목포시로 편입코자 끈질기게 갖은 노력을 집요하게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쉽게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하당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당 신도시 개발택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불국가공단 유입 예상 업체를 상대로 해서 판촉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편으로 당해 회사로 발송을 해서 대불국가공단으로 6K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에 각종 관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속담에 "앉은뱅이 까끔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 것도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려고 하는 그런것은 전혀 없고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는 일본땅, 유달산은 목포땅, 월출산은 영암땅, 삼호땅은 영암땅" 이런 구호에나 그쳤지 도대체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대처를 해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작 그런 대책을 목포보다 먼저 우리영암에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시기를 목포에 놓쳐 가지고 대불공단에 유입되는 인구 13만6천명중에서 5만명은 대불주거단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8만6천명을 바로 하당신도심 택지조성을 하는데 그쪽으로 뺏겼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우리 영암군이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관계법을 운운하고 목포와 영암간 관계라든가 하는것을 빙자해서 지금 대대로 살아왔던 그 지역에서 자기의 토지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삼호에서 못산다면 결과적으로 갈곳이 삼호에서는 목포밖에 없는데 그러면 목포시민이 되어서 삼호까지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이런 문제는 어떤 별도의 질의를 해서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시간이 넉넉하다면 친철히 연구해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은 영암.학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올렸더니 건설부로부터 '92년 12월16일자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검토를 왜하라고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받아 놓고 보니까 그게 아리송해서 '92년12월31일자로 다시 재차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해라 하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도 미심쩍어서 다시 '93년1월15일날 재질의를 한 결과 회신에 따르면 이제 확실하게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에 우리 영암군이 전체적으로 삼호의 36.68㎢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이상이 없죠?
○도시계장 박태홍   저희들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
○김종팔 의원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도시계장 박태홍   그것을 12월달에 건설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건설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마치고 그 뒤에 회신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암군수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전남도지사가 그 내용을 건설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서 당초 맨 처음에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내용을 안지가 언제였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저희 도시계획팀들이 가 가지고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했지요.
○김종팔 의원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날짜는 언제냐는 그런 얘기에요.
○도시계장 박태홍   12월달에 온 공문이 건설부에서 온 것이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군에서 읍면급 도시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 규정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장관한테 그런데 그승인서 공문자체가 우리군에서는 못올라갈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정기작업을 '92년도에 건설부를 다니면서 계속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기작업이 끝나니까 저희들 안이 건설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공문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의견이 건설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종팔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92년8월19일자로.....
○도시계장 박태홍   '90년입니다. '90년8월19일날 도시계획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구역단위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침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도시구역 관계하고 행정구역 관계의 불일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4차선을 안산쪽으로 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민들이 사용한 도로니까 우리는 못내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구역 단위로 전부 찢어 나누라는 지침이 그 지침인데 그 지침의 적용은 도시계획 구역이 인접되었을때 적용되는 지침이고 우리군처럼 신도시를 하는 도시기본계획밖에 안되어 있는데는 지침이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90년도에 되었다면 이런 내용이 우리 영암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목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해 12월28일날 목포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목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도시계장 박태홍   아주 깊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겠습니다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대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하고 저희들하고는 일종의 정기작업이 되어 있어서 교감이 형성되어 있는 때가 '92년10월까지는 실무진끼리 의사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영암군수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목포시장도 비중이 있고 하는 연휴로 해서 협의를 안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협의를 해주더라도 무효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광진 군수님하고는요. 그러나 그것을 발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야 얘기를 터놓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이야기가 되었더라면 목포시에서 그걸 막는 로비가 들어가 영암군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목포상공회의소 로비를요. 그래서 그때까지 김 의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셔도 그 부분만큼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아무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있는 상황에서 목포에다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동의가 또 문제가 되어져서 지난번 군수님 답변이나 도시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미 우리는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영암군에서 주도적으로 삼호면 36.68㎢를 다시 우리임의대로 회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노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이제 건설부 지침에는 우리군이 하는 것이 맞고, 기 영암군수와 목포시장간의 협의하기를 36.68㎢를 목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또 다시 동의를 해주었다는 얘깁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동의가 아닙니다.
○김종팔 의원   도장을 찍어주었으니까 동의죠. 협의에 동의를 해주었다는 얘기에요.
○도시계장 박태홍   그것은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간에 협의를 해라. 동의를 해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한 것이고, 이번에 목포시 의견이 내일모레 도착합니다.   저희들이 가지러 갑니다.   목포시장 의견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걸 붙여 가지고 도지사 의견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붙여서   저희들이 건설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책임지고 저희들 업무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염려 안 해도 해결이 잘 된다니까. 좋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다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그 면적만큼을 목포에 양보키로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소리냐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 하는 내용을 우연치 않게 제가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문제에 좀 더 신중히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아무튼 아무 문제없이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서 예정된 추진일정내에 모든 문제가 잘 진행됐으면하는 바램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국립공원 개발문제는 지침서가 내려오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않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민의 평정인 휴식공간에 전규택 회장님이 팔각정을 지을 수 있게끔 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다 내놓을만한 그러한 문제도 아닌데, 팔각정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글을 쓸것이냐 하고 군의회에다 내놓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그때당시 나왔습니다.   망월정으로 하네, 융성정으로 하네, 어쩌네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타 향교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여론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해라 하는 식으로 다시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한테 내놓아서 우리의원들이 융성정이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결정을 짖지 않고 다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야 어떻든지 간에 불똥은 우리 의원들한테 떨어졌어요. 방금 도시계장이 답변하기로는 의장이 협의를 해주었다. 물론 그것은 의장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과에서도 우리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다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결정된 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서 의장한테 싸인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차보고를 드릴 때 앞으로 이러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이 세분 계셨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안 하신다거나 웃고 있는 의원님들에 몇분 여쭈어 봤더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여론을 들어보라고 해서 시내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향교전교님과 유도회군지부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또 도장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문화원장님이랄지 그분들한테 자문을 개인적으로 구해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또 군의회에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은 팔각정 현판명칭은 결정을 해야되고 공무원 입장에서 군의회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일을 하면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합의나 동의를 구해서 행정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의장님께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웃으시면서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잘했다 하고 저희 입장을 변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항상 저도 이일에 관계되었던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최선책이 아니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꼭 최선책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더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하여튼 알았어요. 앞으로 말이죠. 우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것은 의장이라고 해서 싸인해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분명히 도시과에서는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그 건의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계장 박태홍   저희들도 들어와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명하고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군의원들이 군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절대 군의회 의원들이 전체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관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도시계장 박태홍   저는 도시계 소관만 보고드렸습니다. 타계는 소관 계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각 계가 따로따로 계장들이 나와서 답변합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예.
○김광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아까 부군수님과 계장님께서 영암 도시계획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장께서 지금 현재 영암읍과 영암읍사무소 사이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녹원이 많이 들어섰다해서 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이에서 어찌 저렇게 보고만 있을까, 우리 영암군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저런 근린공원도 한번쯤 생각해봐가지고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저보다 더 큰 것도 다 법상으로 해결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짠다고 다 그러는데 지금은 영암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근린공원도 한번쯤 생각해서 지역발전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아까도 말씀을 올렸고, 이 도시공원문제는 앞전 회기 때도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시공원을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녹지확보가 우리나라 주요도시 사례의 녹지비율을 분석해보면 40∼60％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이 평탄하고 이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하면은 그것도 녹지에서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역은 저 토양을 다 들어 놓고 한다면 물론 집짓고 살기에는 좋습니다만 주변환경 폐해가 군에서 공영수익사업 공영개발을 한다면 세외수입이야 올리겠죠. 그러나 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창출해야 된다고 볼때 지금 광주가 고층아파트 녹지를 다 해제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크게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소신을 갖고 보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으로 보십시오마는 옛날에는 저런 집도 없어서 못사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재조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이며, 또 저런 택지를 사들여서 한번쯤 계획한바 세워 가지고 제가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재조정을 안하고 이대로 도시계획이 되는 안되든 간에 놔둬버리면 말도 않겠습니다만 재조정을 한다고 하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재정비할 때는 영암읍 도시 재정비 착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기존 시가지 재정비 관계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장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그것하고 연계성이 문제가 될 때에는 그때 재정비가 되고 연계성에 대해서 문제성이 없을 때는 재정비를 안하게 됩니다.
기존 영암읍 같은 경우는 지형의 고저 차이가 많아서 지형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획일적으로 그어서 도시계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 저런 경우도 제가 사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형이 튀어나온 부분의 도로를 돌려 가지고 내줘야지 반드시 중앙센타를 잘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하고 계신 분도 녹지를 떠나서 그 아래에 주거지역의 토지를 이용하고 계신분도 불편이 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영암도 많은 인구를 확보를 할려면, 언젠가는 한번쯤 재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장 박태홍   그런데 도시계획의 재정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도로망이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니까. 2차선이 자동차를 수용을 못하니까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할지 아니면 기존의 정류장이 시설이 낡았다거나 위치가 부적정해서 도시확장으로 정류장 위치를 옮긴다든지 또 새로운 학교시설을 결정한다할지 녹지 일부를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확장한다든지 상업지역이 가득찼을때 주거용 건물이 상업용 건물로 불법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상 피해를 주민들이 보지 않도록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공원을 해제를 해 가지고 택지개발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연구해서 검토할랍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팔각정 명칭 문제 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명칭이 지금 현재 여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박태홍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희사를 한 융성장학재단 이사회 당초의견이 있었고 우리 내부결재 과정이 있었고 협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결정했다가 조정요구시 누가 몇몇이 진정 내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바꾸고, 아침에 결재했다 저녁에 바꾸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뜯어 내려야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영암 8만군민 전체가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릴 수도 있지만 소수 몇몇 분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이미 제막식하기 이전에 끝난 상태에서 재차 거론이 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큰 누를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것은 그 문제 그분에 대한 것은 군민의 이름으로 솔직하게 공적비까지 세워 드려야할 그런 입장인데 현판 하나가지고 여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앞전 도시과 질문요지가 이 융성재단하고 연계가 되어있는지 이런 건의를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에 건축물 내지 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그것입니다. 질문하고 이것하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케이블카 리프트카 내지는 호텔 숙박업을 풀어주므로 해서 어느 민간 투자를 해 가지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융성장학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어느 날 전종배 의원과 타협했습니다. 아버님 연령도 많이 연로하시고 하니까 영암에다 뭔가 해달라는 부탁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일본으로 전화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버님 영암에다 이러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아버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다. 다음에 나가서 고려를 해보자 내가 타군에는 못해도 내 재산전체라도 영암군민을 위한다면 내 전재산을 영암에다 바칠란다" 그 통화 내용을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영암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무언가 명문학교만들기 내지는 케이블카, 리프트카 영암을 위해서 희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가지고 이렇게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욱 양보를 해 가지고 그분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셔 가지고 영암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그럼 도시계장 들어가시고 주택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계장 유종수   도시과 주택계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무등건설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인근체육관 건립에는 지질조사를 해서 6m∼8m의 파일로 박아 건립하였는데 15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파일도 박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아파트건설은 '92.11.14착공하여 현재 공정58％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31.8％의 실적으로 77동 분양하였으며, 평형별로는 23평이   53동, 31평이 23동, 38형이 1동입니다. 앞으로 상가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2차분양 공고을 해가지고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도 여부는 공사시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콘크리트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아파트 공사는 강모래를 사용한 레미콘을 사용하여 왔으며 공사현장에 자체실험실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전남공업시험연구소에 시험성적을 의뢰하여 압축강도를 계속 시험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절대 부실공사라고 생각지 않고 안전도 또한 100％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질검사도 안하고 파일도 안박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 아파트는 설계용역업체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향 대표 민성기가 지질검사 전문업체인 천지개발에 의뢰하여 지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구조안전에 따른 계산을 하여 기초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기초방식 결정에 따라 집중하중에 의한 파일방식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같이 지하실구조를 안하고 집중하중 양파일방식이 아닌 등분포하중에 의한 온통구조인 지하실 축조방식을 택하여 전라남도 설계심사위원회 심사위원중 구조안전진단 전문가인 전남대학교 소속 공학박사인 이수곤 교수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전라남도 설계심사를 완료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께서 공시지가(표준지)결정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수용보상, 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됩니다. 우리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745필지이며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2개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평가한 후 금년 1.21∼1.29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을 시킨 결과 102필지는 상향요구 55필지는 하향요구등 157필지에 대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발예정지역 및 공공사업 예정지역은 지가를 올려주라고 하고   기타 지역은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중 67필지는 주민의견을 반영했고 90필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대로 조정심의 하였습니다. 의견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의견은 우리군의 지가변동을 토지거래량, 기타조건 균형성등을 검토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정하였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 입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안전도에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저 역시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원으로 보면 이런 관계를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분양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그러죠?
○주택계장 유종수   예. 지금 현실 골조공사와 분양 관계하고 마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의해서요.
○김광년 의원   앞으로 미분양이 안나올까요?
○주택계장 유종수   그것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의해서 대책을 세울랍니다.
○김광년 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토지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성배   토지관리계장 김성배입니다.
사실 공시지가는 공공용지 편입 및 수용보상지구에서는 지가를 높게 올려 주라고 하고 기타지역 및 수용하고 관계없는 지역에서는 조세측면을 중시하여 지가를 내려 주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삼호 예를 들어보면은 전체토지 166필지중 의견이 있는 필지 42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4필지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나머지 38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공용지 수용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하나, 위와 같이 지가의 이중성 즉 보상적 측면과 조세적 측면의 사이에서 형평을 유지 하다보니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공시지가는 지역의 특수성 지역여건의 변화등을 심층분석하고 보상과 조세측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수도계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장 손태열   수도계장 손태열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신북상수도계획 예산 40억원이 타 용도로 변칙사용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신북상수원 공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북상수도 시설은 신북면 명동리에 댐을 축조하여 개발할 때 약45억이 소요됩니다. 군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항구적인 시설은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92년도에 기채 9억3천만원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우선 공급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이 1∼2년을 더 기다리더라도 항구적인 시설을 원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도 중단하였습니다. 신북상수도 사업비 40억원은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댐축조를 할시 총45억이 필요하므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할 예산이며 신북상수도 시설은 '94년도부터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입니다.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북면민들 말을 들어 보면 정말 '95년도부터 착공될 수 있는가가 제일 의문난 점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방금 계장님 말씀과 똑같이 발족시 45억원이 발족이 되었다지만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신북의 위치로서 '92년도부터 상수도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걸로 타 용도에 그 자금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 묻습니다. 사실그대로 '95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습니까?
○수도계장 손태열   그래서 유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95년도에는 꼭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이 만일 안될 때는 또 연기될 것 아닙니까?
○수도계장 손태열   삼호 상수도가 137억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 군단위에서 100억짜리이상 단일공사를 하는 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북 상수도를 빨리 착수하지 못하게 된것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95년도면 삼호상수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늦저도 '95년도에는 착수해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유진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대불사업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여서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관리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성실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삼호공단조성 현황 및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자 불이행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지방공단은 육지부 650천평 해면부225천평 총875천평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사업비는 2,020억원으로서 '91년∼'96년도까지 6개년 기간에 걸쳐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한라중공업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사추진은 해면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사항은 모든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민원발생시 시행자의 책임하에 조치 사업추진자는 지역발전에 적극참여 이주대책은 관할 군수와 협의하여 수립시행 행정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 시행자 부담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토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2년3월14일 시행자측 용지 매수 위탁요구를 군에서 하였으며 '92년3월14일∼'92년12월31일까지 총56회에 걸쳐 삼호공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자의 계약조건 위반사항 문제점 도출 및 이행을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이행촉구사항은 공특법에 의거 성실한 협의보상과 시행자 측의 편입주민 사원화하고 이주대책 계획 수립 할것과 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이행 단계별 보상 철회 및 동시 일시보상,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입니다. 금년 3월 4일날 군에서 공단개발협의회를 개최하여 군의회 김종팔 의원님과 도 공업과장, 공업진흥계장, 군 대불사업소장등이 참석하였고, 주민대표로 박석봉이장님과 그외 주민3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의 안건으로는 단계별 보상을 철회하고 동시, 일시 보상과 무면허, 무신고 보상 등은 물론 토지봉사가 인상 및 선보상 후 공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93.4.2일 협의 경위서 서명날인을 한라중공업측에서 군에 요청하여 본군에서   '93.4.6일 협의경위서 관계공무원 서명날인 거부사유을 들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사유로는 사업승인 지정자 조건시 공특법규정에 의거 이행토록한 성실한 협의보상 결여, 동시, 일시보상 공고에 의한 시행자측 일반적 변경으로 단계별 연차별 보상으로 편입주민 강력반발 협의경위 과정을 관계공무원 입회사실 없으며 대상주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청취 과정누락 또한 삼호공단은 사업 시행자가 민간기업으로 본군과 위탁 계약 사실 없으며, 토지수용 및 대집행은 최후수단이므로 10-20％가 남는 경우 관례상 토지수용 및 대집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들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협의때 저희군에서는 미협의지역인 가지마을 12세대 협의에 앞서 신촌 20세대 해결과 신촌마을 20세대 먼저 보상후 가지마을 협의 요청을 하였고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것, 수용절차의 단계는 최후 수단인 만큼 85％이상 협의해야만이 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3.4.23삼호지방공단 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군에서 군수님과 도에서는 지역경제국장, 공업진흥계장, 한라중공업 이종용사장외 4인이 참석하여 신촌마을 21세대 보상협의 조서률 지참 대상주민에게 설명회를 마치고 보상금 수령 여부조사 날인, 가지마을 12세대 협의조서 및 수용신청서 동시 지참 수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후 불응시 입회공무원 날인, 신촌마을 협의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1단계 수용재결정 신청일 '93.5.4일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토지 101필지 42,476평 물건 287건이며 편입지역내주민 9세대 관외 2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 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협의 경위서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날인을 하게된 사유는 4월2일부터 5월3일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성실한 협의 매수 추진을 더해보도록 조치하였으며, 본군에서 서명 날인을 거부하므로써 도에서 반듯이 서명하게 하며 도에서만 서명날인을 해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여 도에서만 날인하여 수용재결 신청시 편입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4월23일 대책회의시 신촌보상등을 합의하고 도에서 서명날인 후 군에서도 날인토록 협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도에서 5월3일 서명날인후 5월4일 본군에서 날인하게 된 것입니다. 4월23일 대책회의결과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협의경유서 내용중 주민의 의견란에 주민요구사항 및 주요 재결의 불합리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통보하여 왔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기재토록 해서 편입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재결 신청에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행회로 부터 5월14일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서 5월18일 본 사항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공고 및 열람기간을 '93년5월19일부터 6월1일까지로 14일간입니다. 공고장소는 군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삼호면사무실로 하였으며, 이의 신청이 있을 시는 접수하여서 전라남도 지방토지위원회에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국가공단 주거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일대에 주거용지 186천평, 상업용지 19천평, 기술정보단지 136천평, 공공용지 213천평등 554천평규모에 1,2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89-'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8%입니다.   용지매수 401천평, 가옥보상 159동, 분묘 474기를 이장완료하였고, 이주택지 25.7평 미만에 대하여는 군에서 설계서 작성, 신고 대행등 주민 편의를 도모 하여왔고, 51세대가 착공 주택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불 산업기지에 외국 기업을 유치 할수있는 무역센타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남권개발의 핵심지역으로써 대중국 계획을 전이기지 역할을 담당할 대불산업기지에다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유무역센타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전라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위원회에 구성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도 관할청에 건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검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위한 대화조정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사전조정을 위하여 설치할 제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삼호지방공단의 보상심의위원회는 '92.7.24일 1차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있으며 '92.11.6 제2차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감정평가사의 불참통보에 의거 연기하였고 '92.11.13 재소집하였으나 편입 주민 추천 보상심의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거부하여 유회된 바 있습니다. 삼호지방공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는 민자유치로된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는바 본군에서는 시행자와 주민과의 신뢰의 바탕 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만이 개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편입주민과 협의하여 요구하면 즉시 회의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김종팔 의원입니다.
먼저 삼호지방공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호지방공단 조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첫번째가 사전 보상의 원칙에 의한 동시, 일시 보상입니다. 두번째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므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무면허, 무신고 보상인데, 이건 공특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이 지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상 시기가 도래치 않았으므로 질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동시, 일시보상을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인데, 동시·일시보상문제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 8에 의거 전남도 개발실시 계획고시 '91년도에 한 것과 그 다음에 '92년1월14일과 관련해서 관보에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전에 허가 관청인 도에 단계별 보상을 승인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의 형평상 단계별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다 그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시·일시 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측에서 동시, 일시보상을 수용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약속을 파괴하고, 단계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세로 돌아갔어요. 최근에 다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거론이 되자   이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동시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촌부락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로는 신촌마을을 우선 보상을 실시한 연후에 가지마을 협의 매수를 하라고 촉구를 했다는데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가지마을이 보상 완료된 시점에서 신촌마을 보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관리계장 김유진   물론 저희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실무자 협의회 개최 시는 여러 통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을 통해서 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김종팔 의원   계장님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은 인정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계장 김유진   예.
○김종팔 의원   최근에 시행자 측에서는 단계별 보상을 도에 승인신청을 내놓고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관리계장 김유진   아니요.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전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책임을 시행자 측에서 이걸 위배를 한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두번째로 공특법에 의해서 무면허, 무신고의 보상을 해주도록끔 계속 촉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측으로서는 자기들로서는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에 걸친 행정과 시행자 측과의 협의나 또는 주민과 행정과 시행자측과 3자회의 과정에서 이관행어업권 보상문제를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항임에도 계속해서 그 말을 번복해오다가 인제 최근에 서류를 3개 마을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명확하게 결정된 내용이 없죠.
○관리계장 김유진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사업시행자 측에서 무면허, 무신고 어업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관리계장 김유진   그 사항은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산업과하고 협의한 것은 둘째치고, 제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죠?
○관리계장 김유진   그 사항은 저희 사항보다도 산업과에서 별도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세번째로 이주대책 문젠데, 마을 공동체로서 이루어 놓은 종내의 인간관계, 생활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개혁구역안에 10호이상의 희망세대가 있었을 때는 이주단지 조성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계장 김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개혁구역내에는 88세대의 이주세대가 있습니다. 이 88세대중에서 10호이상이면은 이주단지를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라중공업 측으로서는 이걸 마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보상을 이유로 내세워서 가지마을에서 10세대 이하가 되도록 계속해서 자유이주를 집요하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이주대책만큼은 분명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를 해서 삼호면 용앙리 소재 중앙계에 이주택지 지구로 결정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고용한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이주택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주택지조성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죠?
○관리계장 김유진   저희군에서는 중앙지에다가 택지개발 해 가지고 이주민들이 10세대 이상이 안될지라도 저희군에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가지고 이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우리군 예산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냐, 그건 별개의 것이고 당연히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어야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치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 조성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시행지의 인근에 주택지 조성을 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두번째로 생활환경, 행정구역, 기타상황으로 보아 집단 이주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번째 이주택지조성비가 본공사비보다 과다하거나 이주택지 수립시행 시 당에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이주택지 조성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세가지 조항에 어느 한 조항도 사업시행자 하고 연관되어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주택지는 사업시행자가 해줘야 마땅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촉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될 우리본군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시행자 측에서 안 하니까 본군의 예산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군예산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관리계장 김유진   제가 조금 전에 분양택지조성비 관계에 대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성비는 회사에서 부담. 조치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팔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책임 못질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있어서는 반듯이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 심의를 거쳐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 보상가격을 평가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특법에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경우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이상의 공공사업, 사업시행면적이 99천㎡이상인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반듯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되있습니다.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소집요구를 사업시행자 측이나 아니면은 위원장이신 군수가 보상심의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어요.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는 상견례를 겸한 보상심의위원회 딱1차례 개최한 이후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사장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시행자 측에 책임을 전가해서 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를 원할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책임을 군수한테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유진   1차에는 군에서 소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2차나 3차는 주민이나 또는 시행자에게 요구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아니라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내용이 아니예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에는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확인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인정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상평가를 위한 의견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재평가를 요구한 사항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6호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심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주민이나 시행자가 요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해두냐면 지금 현재 가지마을 아까 몇 세대라고 했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된수가 9세대입니까?
○관리계장 김유진   예. 9세대입니다.
○김종팔 의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토지수용을 하려면 먼저 사전에 공특법에 의거해서 철저히 성실한 협의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보상이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협의 매수가 불가능했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은 제가 시간상 지금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데 못하고 넘어왔는데, 이런 모든 사항에 의하면은 시행자는 시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회피하고 일방적인 횡포를 일삼아 왔는데 우리군이 그런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성실하게 공특법에 의한 협의 매수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승인요청을 하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결재를 했다 이것은 영암군민의 권익을 옹호해야될 군수로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를 일방적으로 협조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는지 좀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회사측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유진   이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하고 있는계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업무추진하고 있는 계하고요?
그러니까 대불지원사업소 내에 다른 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관리계장 김유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삼호지방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에 대불주거단지조성문젠데, 지금 현재 51세대가 건축 중에 있죠?
○관리계장 김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현장에 본의원이 몇 차례 답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전기와 상수도입니다. 전기나 상수도 시설이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도로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6월말까지죠? 철거 대지평시기가요?
○관리계장 김유진   예.
○김종팔 의원   6월말까지 그렇게 기한을 두고,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건축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전기, 상수도를 공급해줄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도로포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촉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유진   먼저 전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출장다닐 때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도 관계계장하고 대불사업소 계장하고 직원들이 목포 한전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건축하게 되면 벽지, 도배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일러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마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한전에서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에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책임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이 양호되어야 만이 전기를 넣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빨리 집을 짓도록 해주고, 저희들도 건의한 결과 다시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답사해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내일 도하고 우리 대불사업소하고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관계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건의하고 전화로도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내일 그 부분도 겸해서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대불지원사업소 업무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장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 보고를 다시 한번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이만 마칩니다.
장시간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대불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니까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질의내용을 잘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불산업기지에다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유무역센타를 추진할 용의는 있냐하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산, 군산이나 4군데 정도가 외국기업을 유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불공단에 이 상태로 방치한다고 하면은 분양을 다채울려면 수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기회에 도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상공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정식 건의를 해서 이런 기회에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기회에 외국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대불공단 이 자체가 분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유치 할 수 있게끔 상공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김종팔 의원께서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은 국가공단이니 지방공단이니 도로건설이니 하는 엄청난 변화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자 측에 의해 질질 끌려 다닌다 이것은 정말로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시행자 측에서 보상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영암군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한 20％정도 올려야겠다 이러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결정은커녕 사업자등 시행청에 끌려 다니는 그러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확실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즉 법조계, 학계에 계신 분들도 심의위원회로 위촉해 가지고 정말로 영암군민이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일을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암군에서 하는 국가공단, 지방공단 모든 건설 개발등은 영암군의 행정지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행정관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암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상 문제도 관할청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영암군이 결정을 해서 보상이 지급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석산개발과 아파트건립 그리고 광천수 개발의 추진 경위에 대한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암지구 석산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암지구를 석산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선정하게된 동기는 우리군 소유 임야로서 약 10억여원의 용지 매수에 해당되는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입지여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발여건이 훨씬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던 미암리 미촌마을 주민들의 석산개발사업 추진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 설명회, 반상회, 간담회와 타지역 석산개발 현장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석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석산개발 현장까지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우선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 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편입대상 용지는 42필지로서 비교적 석산개발에 협조적인 두억리 수산마을 주민소유 16필지를 매수 완료하였고, 16필지는 협의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0필지는 현재 석산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미암면 미촌마을 주민 소유로서 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토지 소유자 별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매수하는 한편 진입도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까지는 석산개발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불공단 분양과 삼호 지방공단조성 도로 확포장공사와 배후도시 건설등 대규모 건설 사업추진으로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주민복리 및 개발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학산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사업비 745백만원을 투자하여 12,000㎡의 택지를 조성하고 1차로 30세대와 연차적으로 9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입니다. 주택수요와 분양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발예정지의 선정과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접촉으로 10인중 9인에게 기공승락을 받았으며 '93.5월 현재 개발예정지의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위한 제반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와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1차 30세대 아파트를 건립,분양하고 연차적으로 잔여 9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편입부지 매입에 있어서 감정예상가격과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액과의 차이로 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개발파급 효과와 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등으로 적극 설득하여 매입하여 매입할 것이며 토지수용법 적용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량의 아파트 건립시 미분양이 우려되고 있으나 주택수요의 감안과 선분양 후건립 원칙으로 1차 30세대 건립하고 주택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90세대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여건상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 마련으로 유입인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화 기반 마련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광천수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1일 300톤 이상의 채수량과 부지5,000평에 제조관련 자동화 설비 1식을 사업비 3,500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환경과 수질이 양호한 월출산국립공원 주변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제1후보지인 영암읍 개신리에 채수공을 시추하였으나 수량이 부족하여 폐공 조치하였으며, 제2후보지인 군서면 월곡리에 2개 채수공을 시추하여 1일 채수량 400톤을 확보하였으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수질기준 적합판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타에 인체에 유익한 18개항목의 미네랄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의뢰하여 7개항목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생수업체 및 생수제조 참여희망한 남원군의 함유항목보다 빈약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조 판매할 때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미네랄 함유 가능성이 높은 제3후보지를 선정하여 수원 재확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번 2후보지에 시추한 것은 3후보지 개발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차는 보호금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3후보지로 선정 예정인 3개 지역의 주변환경과 표출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1개 지역을 선정 시추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지하에 매장된 수질 예측방법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수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추공 주변 암석분포와 표출수 분석, 전기탐사 등을 통하여 수질 예측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광천음료의 국내시판에 관한 어려움입니다 보건사회부는 생수 국내판매 여론이 긍정적이며 현재 불법적으로 다량의 생수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등을 감안, 국내 시판허용 관련 제반 법규를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는 광천수 판매 수익금을 군민 복지개발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에 따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면에 석산개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의원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입로에 따른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독천에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000㎡∼50,000㎡이내는 도지사로 부터 권한을 받아서 군수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돈은 벌지는 못하면서 안 쓸려고 용역회사에 안 맡기고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어서 6월중에는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인가를 얻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마는 지도를 잘할 걸로 알고 있고 광천수 개발은 지난번에 1군데 1차개발한 곳이 상품가치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남원의 경우를 따졌을때 18개 항목중 1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7개항목이 있어서 남원군과 비교할때는 상품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3후보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내무부에서 기채만 30억 승인을 받았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데 앞으로 광천수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광천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자에게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종에 장사입니다.
광천수문제는 용어로 한다면 마케팅 전략에 의해 좌우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해야만이 민간업자들한테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자들한테 상권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자료 물통의 디자인등 모든 준비를 해놓고 허가가 막 떨어지면 즉시 판매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놔야 이 광천수 사업이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권을 민간업자 한테 다 뺏겨 버린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번 정부가 추진한 특별조치법은 모든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분배농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산권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군민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분배농지는 당연히 분배농가인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지개혁 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49년6월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되고 1950년2월3일∼3월10일까지 당시 읍면 사무소에서 농지소표와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를 작성 완료하여 3월15일∼3월24일까지 10일간 일반 공람을 마치고 읍면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는데 확정된 분배농지는 수배 농가가 5년간 연부로 연2회 하곡가 수곡상환으로 1950년도 하곡부터 현물수납이 시작되었으며 1954년까지 상환계획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서 상환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후방지역에서는 계속 수납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1956년까지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는데, 전국 통계를 보면 전체 수배 농가중 완납농가는 46.2％로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물상환을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도 전매된 농지도 상환을 완납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8년3월13일 제정 공포됨으로서 1970년도에 전국 통계기록은 98％이상 상환이 완료되어 분배 농지는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아직도 안된 분배농지가 있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농지개혁이 시작된 지 4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관련자료가 없어 가지고 매우 애로가 많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1950년 우리군의 분배농지 현황을 보면 분배농가수는 18,490농가이고 분배농지면적은 전이 4,857,904평, 답이 15,075,321평, 계 19,933,255평으로 약2천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분배농지는 '91년도에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437농가에 전 243,963평, 답 342,391평, 계 586,3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11개읍면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분배농지 부상 등기가 되면 등기필이라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인이 안된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정확한 통계를 뽑을려고 보면 우리 영암군 전체 분배농지의 등기열람을 해야 만이 가능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상환 미완료한 농지에 대해서는 상환해야할 양을 전년도 정부수매가 2등가격으로 환산하여 상환 완납 시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에서 상환증서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미암면의 경우 면사무소가 몇년도에 불이 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이 되어 분배농지의 원본은 있으나, 상환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암면의 경우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분배농지는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미납으로 보고 상환 완납할 때는 상환증서를 교부해 주고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특별한 대책이 없으므로 이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개발계장께서 자세하게 농지개혁법부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70년도에 정부통계가 98％상환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영암군에 이전이 안된 분배농지가 아직도 53만평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행정부가 관리 소홀해 가지고 서류를 없애 버린 것이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군민들이 없애 버렸다면 당연히 그것은 군민의 실수지마는 행정부가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원본이 없어져서 상환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받을 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금고가 있어 가지고요. 상환료를 내면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금고가 없어져버렸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관계는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확인만 해줘버리면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상환대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도에다가 옛날에 도금고가 있었는데 도금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 낼 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하는데 아직도 국가소유로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그 본인들한테 돌려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70년도에 정부통계가 98％라고 한다면 2％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차가 영암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정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도지사한테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에 의해서 이번 특별조치법에 이전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어서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최종으로 특조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상환대장에는 미납이지마는 군 쪽으로나 도 쪽으로 전국적으로 완납이 되었으니 완납증을 면장이 발급 해 가지고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도 당초에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 없습니다. 거주도 한사람이 몇 사람에 불구하고, 그 토지가 이중 삼중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경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줘라 하는 공문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대장 정리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미납량은 한섬인데, 한섬에 대한 댓가를 몰라요. 가격을요. 그때까지는 안사람은 알고, 모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환완료 도장만 찍고 내용은 정리를 못하니까, 가격은 모르고 그때 당시 가격을 적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무담당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방치를 해버렸어요. 대장을 정리안하고요, 양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부 전산해서 정리해서 완료라고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셨는지 모르지만, 등기완료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상환량은 미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특조법에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법도 있어야 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배농지가 군유재산이나 국가재산으로 군에서 무작정 차별해버렸어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특조법에 할 수 있으면은 적은 경비로서 농지분배자한테 다시 환원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김광년 의원님께서 상환 미납양에 대해서 불입할 금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미납량은 산출해 가지고 전라남도 세입징수원한테 불입고지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불입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 불입고지서를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상환증서를 교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 조자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환완료관계에 대해서 분배농지를 군유재산으로 했다는데, 기록이 없어서요. 제가 알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1980년도에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분배농지를 이전했다는 것은 분배농지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해당된 것 같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했는데, 가격을 알아야죠?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상환해야할 양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영암군 전체의 양으로 계산할 것이냐, 계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말이죠 지금 현재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암에는 상환대장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분배농지부 원부에 보면요 상환해야할 양은 있습니다. 상환대장에는 상환해야할 목표량, 상환량으로 해가지고 또 잔량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환대장이고 분배농지 원부에 보면은 상환해야 할 필지별로 상환해야 할 양은 있습니다. 그 양은 전년도 정부수매가의 2등 가격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실제 계산은 해 놓고보면 그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광년 의원   '70년도에 간단히 얘기해서 분배농지의 총 상환되는 것이 98％가 되어있는데 지금 22년,23년이된 현재까지 상환이 안되었겠냐 하는 얘기고, 미납으로 남아 있는 양을 환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농지개혁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요. 전년도 2등가격으로 환산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미납된 분배농지의 상환 관계 미암면 같은 경우는 도 실무자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책임지고 답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 문제는 도지사한테 질의를 하라니까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현재 분배농지가 삼호면에도 처리가 안된 건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는 완납이 되어있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면에는 상환이 덜된 분이 남아 있어요. 서류상이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알아 봤더니 당시 현물로 상환을 하다보니까. 공판에 내가지고 가격을 정산해보니까 현물로 낼 때는 2등품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1등을 받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으로 정리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찌됐거나 원분배자가 상환을 완납한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읍면에서는 상환완납증명서를 해줘야 하는데, 상환대장상에 잔액이 남아있다고 해 가지고 완납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납부를 하겠다고 면에다가 납부를 해도 면에서는 받을 근거가 없다고 안 받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지금도 선별적으로 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어요. 어차피 미상환이 됐으면 동일한 조건에서 다같이 처리를 해줘야 될텐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몰라도 어떤 특정인은 지금도 상환완납 증명을 발부 받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정당하게 미납량이 있어 가지고 미납된 양을 상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함에도 담당공무원이 선별적으로 만약에 처리했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분배농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앞으로 담당자나 또 산업계장들한테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킬랍니다.
○김종팔 의원   군에서는 상환이 완납됐으니까 면에서는 상환완납증명을 발급해줘야 맞겠죠?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군에는 삼호면 전체가 완납이 되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군에서 삼호면 전체가 완납됐다는 근거가 있다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한적있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아닙니다. 그 관계 저희과장님께서 지난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문서가 돌아다녀요. 삼호면에서 삼호면 전체가 완납되었다는 사본자 해 가지고 그게 돌아다닌데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전라남도까지 가서 문서고를 뒤져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서고를 전부 뒤져봐도 그런 자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근거만 나온다고 하면은 미납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죠.
○김종팔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미상환 잔액분에 대해서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우리군청에 와서 신청하면은 고지서를 발급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예.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서 면에부터 신청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서류를 갖춰 가지고요.
○김종팔 의원   면에서부터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예.
○김종팔 의원   그러면 면에다가 그런 신청인이 있었을 때 신청을 받아주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해야죠. 그런데, 그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면에서는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거절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삼호면에서 금년도에도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6건 처리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선별적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고, 의문점을 제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미상환 분배농지가 437건이 있다고 하셨죠?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예.
○김종팔 의원   지금 그 사람들은 각 읍면단위로 파악이 돼있죠?
파악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통지로 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자체가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개중에는 획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뽑아 보려고 마음을 먹어 봤는데요. 이게 엄청난 인력소모와 예산도 뒤따른 것으로 되어서요, 연구해 가지고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이 이것이 작년에도 거론된 문제이고 그러는데 인력소모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인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방치시켜 놓고 간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시기적으로도 특조법이 시행중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한 사안별로 매듭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막연하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책임 있게 이것은 공특법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세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들어가시고, 다른계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문홍열   농사계장 문홍열입니다.
제가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의 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농협 및 농기계 대리점을 통하여 사전 공급된 농기계의 처리대책입니다. 본군 목표량이 1,747대입니다. 그중에서 1월1일부터 4월13일까지 소급해서 지시가 없는데 가져간 농기계가 749대가 나와서 43％를 차지했습니다. 그후로 희망농가가 1,266대로 72％를 차지해서 2,015대가 희망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목표에 비해 268대가 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49대의 소급된 농기계의 대책입니다. 소급대상농가 선정 탈락으로 농기계 반납을 희망시는 반납받아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대체 조정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시기가 임박한 이앙기는 공장 및 대리점, 농협에 재고물량이 없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사용시기 내에 공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로부터 '92년도 지원조건으로 포기를 받아 소급지원 농가가 결격사유가 없는한 최대한 변경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농기계 이용조직 즉,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전업농의 조직원에 속한 농가 반값 보조 신청농기계와 동일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대상자 선정보고하라고 해서 그때가지는 거의 대상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기존이 확정되기 이전에 749대가 기공급 되었다고 그랬죠?
○농사계장 문홍열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런데, 그분들도 농기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간 것이지, 필요가 없는데 농기계를 받아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농사계장 문홍열   예.
○김종팔 의원   그래서, 이분들은 오로지 정부정책만 믿고 동작이 너무 빠른 것이 화근인데 이분들이 이 농기계를 가져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가져가기 시작했으니까, 가져다가 농기계를 새것으로 보관하고 있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농사계장 문홍열   예.
○김종팔 의원   농기계를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중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된 농가가 기 공급된 중고품을 회수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계장 문홍열   예.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기계가 그런 경향이 있느냐면 경운기를 가져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할려고 해도 헌 기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기계 반값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유보조치 했다가 내년에 반영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반영해준다든가 해서 이것을 책임 지어줄 수 있는 대책으로 나가야지. 이제 농기계를 무조건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반납 받은 농기계를 농기계 생산물량이 수효에 비추어서 모자라는 것을 기해서 중고를 가져다가 신규 희망농가에다 공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문제가 안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농가분에 대해서는 절반가격을 금년에 보조를 못해주면은 내년이나 그 다음 연차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제 의견은 말입니다.
○농사계장 문홍열   한번 건의할랍니다.
우리지침에 보면은 기종은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군 1,747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다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1,747대를 기종변경을 할련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말이 깜짝 놀래요. 경상도나 다른 곳에서도 질문서가 들어와 가지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회사에서 목표량이 설정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량 이상 제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종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앙기가 불가피하게 지금 쓰이고 있지만 다른 기종은 연중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전망을 한번 볼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김종팔 의원   그래서 그 기종변경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기종이 우리농민들이 주로 찾는 기종은 수량이 적게 배정이 되어 있고, 기 보급이 많이된 대형기종은 현재 배정량이 남아 있어도 가져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은 우리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지 농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위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기계 생산업체가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 한정된 물량만 생산하고 라인을 꺼버릴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생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종을 변경을 해야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행정이 수요자를 위한 행정으로 가야될텐데 이것이 이상하게 오해받게 좋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를 위한 정책이 되다시피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으로 해주어야 당연한 것인데 농민이 희망하지도 않은 기종을 넣어놓고 강매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사계장 문홍열   그러니까 이앙기는 농번기 이전에 끝나버리니까 다른 기종은 12월말까지 이니까 그때까지 전망을 봐가지고 바꾸는 방향으로 자꾸 건의해서 최대한으로 할 랍니다.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계장 정찬식   연일 군정발전과 관내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과장님께서 교육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김광년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본사업의 내용상 어려운 문제점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어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리고 추진배경에 대하여 당초의 뜻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고, 그 어느 분보다도 직접 오랜 어업의 경륜을 쌓으셨고 직접 목전의 어장을 잃은 채 고초를 겪었던 의원님이고 하실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유독 우리군 어민들이 겪었던 풍효로운 어장을 상실해야 했던 그 배경을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갖고 92년초 대체어장 개발인 양어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도를 경유 수산청에 지원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관내 출신 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의해서 '93년 3월에 단지조성사업이 확정되었고, 국비5억과 지방비5억으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 1개소 45,000평의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2개소 15,000평 규모로 분산 수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어단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선진시설은 집단화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하천수를 이용한 즉, 수세를 물고 단지와 관리방석은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수원이 풍부하고 오염되지 않는 큰 강을 끼고 편리한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여건과는 아주 상이합니다. 이방면 전문교수와 양어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금기사항을 충고 받은 적 있습니다. 더욱이 영산호의 지하수 사용은 선급수 최악의 수질로서 경제성과 시장성을 확보해야 하는 담수호의 상수도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개발해서 고기를 키워야 어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고급어 사용 용수는 100％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곳을 찾아 적지로 이설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지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덧부쳐 드리고자 합니다. 1평의 수조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2.64톤의 물이 필요하며 매일 연평균해서 2/10인 0.6톤의 물을 교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45,000평의 부지에 거의 50％을 잡고 양어부지 2만평으로 하여   매일 1만톤의 물이 교환되어야 하는데, 지하수 확보로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결국 양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수 확보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필요 용수량에 적합한 규모의 부지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적정사업비의 확보가 더욱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단지 추진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저희군 상태에서 결국 10억원의 한정된 재원과 지하수 개발의 제약을 딛고 추진해 낼 수 있는 규모는 2개소에 15,000평 규모로 지하수 각1,500톤씩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이러한 권유의견을 부쳐서 본 도지사의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시추설계를 작성중에 있고 6월초에 입찰방식에 의해 업자 선정하여 시추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미암면 남산리 15,000톤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지위 판정을 받은바 있으므로 지구로 예정하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미암면 신포리와 학산면 매월리 지구중에서 1,500톤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한 지구로 먼저 시추작업부터 실시하여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내수면 시험장의 적지판정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적지판정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답변에서 말씀드린 점은 본사업의 목적과 배경이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모든 바다 어장이 상실된 실어민들의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대책어장 개발이므로 한치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착실하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과 정성을 다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김 의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산단지 원래의 조성목적이 영산강3-1지구 간척사업이라는 어업인의 생활보호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우리 산업과장이나 수산계장은 원래의 목적을 명심하시고 이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재촉구하니까 항상 이 사업을 할 때는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계장 정찬식   잘 유념해서 당위성을 그대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은 군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시간이 18 시가 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특위활동시에 저나 관계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이번에 1회추경예산안은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기정예산에서 16억9천1백만원 삭감을 해서 총체적인 예산 규모 일반회계가 41억5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99억4천5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영암아파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규모는 총체적 140억9천6백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토록하는 사업에다가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특위활동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주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일 특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본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환   재청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 심의특위설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특위설치안은 사전 협의한바도 있으므로 본인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특위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 예산안 심사특위구성 및 계획수립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8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심의 특위에서 예산심의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특위 심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특위는 위원장에 김원정의원, 간사에 본의원등 모두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동안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숙고 심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의기관중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와 질의 사항이 있을 때는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위활동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특위위원장의 보고서대로 내일은 예산심의특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후 15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최철환, 김재근, 조자종, 유영화, 김원정, 박종삼,
• 최재갑, 전종배, 김영양, 김광년, 김종팔

○출석공무원   

• 군수 고경주, 부군수 강박원,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기획실장 박광재,
•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내무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최영호, 지적과장 김주빈,
• 사회과장 신태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림과장 강병욱,
•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건설과장 김재창, 민방위과장 김영두,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동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