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5월24일(월) 오전 10시31분
의사일정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31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서 군민의 소리를 집행기관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된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소장과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지도 어언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공무원들의 자세는 그리크게 변화된점이 없이 권위주의와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이 계속될 뿐만아니라 특히, 유기한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기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와같은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할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은 환태평양시대 경제권의 주역이 될 서남해안 개발의 중핵지대로써 우리군민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이런 가운데 본군 관내에서는 타시행청에 의해서 각종개발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100년대계를 세워 한치의 잘못됨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군에서는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강건너불구경 한다는 속담처럼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될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청에 관계없이 본군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정 리 및 운영상의 리를 보면 운영상의 리보다도 더 적은 법정리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규모를 갖춘 2 - 3개의 자연부락을 하나의 운영상의 리로 묶어놓아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법정 리 및 운영상 리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의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전남도에서도 지방행정조직 감축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석상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도 비 능률적인 기구와 인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원업무가 대불지원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대불지원 사업소장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동업무가 어느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인지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3 - 1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되는 영산호와 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 개설공사로 삼호면, 산호리, 용앙리 일대의 농경지가 분리되어 주민의 편의 및 영농의 불편등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간 중간에 교량 건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표준 공시지가 결정시 '93년도 평가가격이 현실지가에 크게 미흡하여 조정하여 달라는 이의 신청이 많았음에도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배후도시 건설추진관계로 목포시와 영암군, 영암군과 삼호면민 사이에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호면민들은 '84.10.26일이후 현재까지 건축규제 조치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삼호면 배후도시 기본계획 추진 현황과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는 대불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유입인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하당택지매각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본군에서는 유입되는 인구의 수용대책은 고사하고, 각종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철거되는 군민들의 주거대책마저도 관계법을 이유로 마련하지 못하는 소극적자세 입니다.
군수께서는 도시계획 추진기간 중에라도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과정에서 군민홍보부족으로 특별조치법 대상이 아닌 사항까지도 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적과장께서는 확인서 발급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지방공단 조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켜야 할 시행자 지정 조건 및 협약사항 등 의무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업을 추진, 일방적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무리한 주민의 요구가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개발이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되고, 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삼호지방공단 조성현황 및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자 의무 불이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국가공단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의 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농협 및 농기계 대리점을 통하여 '93년1월1일 이후 사전 공급된 농기계가 많은데, 이중 각 읍면에서 기준에 의하여 배정 받지 못한 농기계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장께서는 '93년도 소규모 개발 사업 및 면장 포괄사업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 시 파생된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다음은 유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에 느꼈던 사항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배정에 관하여 '92년도 교통량 조사실태와 차량증차 요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실제 교통량으로는 증차요인이 몇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15대가 증차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6대, 회사택시 9대를 어떤 방법으로 배정 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배정지역의 근거 및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배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택시의 경우 1대당 4천만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는데, 그 실태 파악과 조치방법을 생각해 봤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를 받는 자의 생활 근거지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는지, 앞으로 운전자에 편익을 위한 법률적 제도 보안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예산 편성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건에 대하여 1차 수렴하는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합된 예산편성 내용에 기획실 임의로 필요 경비 또는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하므로 군 전체 실과소가 복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예산 청구내력('91.4.15일 개원이후)이 보관되어 있는가, 있다면 필요시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만약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보관관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영암군 예산편성에서 세입과 세출에서 약 80억원이 차이가 있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한 보안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망월사 복원비에 관하여 사업 책정근거와 사업비 회수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교지 발간 실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고문화 고적지 박물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 옥야등 고분군 정비사업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산 집행 현황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문 촛가지가 비틀어졌고, 보조기둥 받침이 크게 금이 간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가로걸친 도래 목재가공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지?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 할 때는 지붕을 해체하고 치목부터 조림까지 검토해야 할 것인데,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는 풀보조나 예산 모든 제반사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보조 내역을 밝혀 주시고, 각 실과소, 군수, 부군수 정보비 예산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조정과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예를 들면 영암, 학산, 신북 지역의 도시계획 재조정 및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영암읍의 경우 군청과 읍사무소 사이에 근린공원 지역을 군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군 발전이 급속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북 상수도계획 예산 40억원이 타용도로 변칙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신북 상수원 공급계획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 장산리 도로공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식당등 민자유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관리대책과 현재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즉 직영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공원의 시설은 특정인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착공과 준공시기는 언제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토이용 계획법상 시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잘 생각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나라 안밖에 세기적인 대전환기를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변화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민주화의 발걸음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깊은 감회와 함께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또한 신정부는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개혁 드라이브로, 우리사회에 만년된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지구촌을 뒤흔들면서 민주화의 씨를 뿌렸던 1980년 5월 항쟁은 그 동안 군사정권의 그늘에 가려진 채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5월 13일 광주민주항쟁의 특별담화에서 현 정부는 5.18로 인한 민주주의의 연장선 정부라고 했습니다. 군수는 30년만에 맞은 문민정부의 처음 부임한 초대군수로서 강한 소신과 자기철학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문민정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군수보다도 더 개혁의지를 강력히 뒷받침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 어떤 소신과 개혁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군정에 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한 읍면장에 관한 질문은 지난번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읍면장 모두가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답변한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은 전국에서도 처음 추진하고 있는 명문학교 만들기에 온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2000년을 향한 부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 참여 해야할 사회지도층 자녀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군수는 공무원 자녀들의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명문학교를 추진하고 있는지 취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국행정정책 세미나에서 밝힌것을 보면 김영삼 새정부의 개혁 프로그램 내용에 지난 5년간 공무원의 수가 18만명이나 증가하였고, 앞으로 내무부 기능을 축소하여 공무원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의 경우 영암군 공무원이 감축의 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전 이효계지사의 공무원 관외 출퇴근 조치 사항은 계속 유효 한 것입니까? 무효화된 것입니까?
또한 공무원들의 장거리 출퇴근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상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생활 근거지로 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 할 것인지 대안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독천간 4차선 확장포장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93년도 수해방지책과 한해로 인한 피해 대책은 이상이 없는지, 독천 시장터 침수방지대책은 본의원이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만약에 국가지원이 없다면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침수방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3 - 1지구 간척사업지구는 국가 공단 700만평을 제외하고도 약 400만평이 현재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정부는 버려진 이곳에 공장을 세울 것인가 도시를 세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조성할 것인가 군수는 정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농지를 조성한다면 즉시 경지정리부터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바라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 경제신문에 현대 자동차가 제2의 공장을 호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방안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에 유치한다고 하면은 영암, 여천 2군데를 보고 있는데 군수는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 영암군의 유치단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한 특별 조치법은 모든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가 지금까지 행정부의 관리소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분배 농지의 실태를 군수는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산권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군민에게 돌려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도로건설등 엄청난 변화와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도 좋고 개발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역에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도 관할청에 건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에는 미혼 여성들의 극심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30이 넘고 40이 다되어도 농촌총각들의 결혼 문제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요즘 중국 조선족 처녀들과의 결혼 문제가 각계각층에서 추진하고, 본의원도 지난번 총각들을 대동하고 중국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후의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는 우리군의 어떠한 특별 조례라든가, 지침을 마련해서 결혼 후에 생활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산업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와 공영개발의 추진사항을 우리군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유무역센터를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 구성과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삼대통령이 광주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난번 도청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본 의원이 바라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건설부계획을 보면 영암에 도시를 2군데 세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군수께서는 참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는 1차산업 이주 후 농어업을 생산, 가공, 저장·판매의 복합사업 즉 고부가치농, 상농업, 수출농, 3농정책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지 또한 1읍면 1특산품 육성 수출 유망품목, 단지조성과 우리군이 생산한 수출품목은 무엇이며, 6월대비 고품질 작목 최대기술과 소득, 분석 도매시장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 정보센터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소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명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번 여러의원께서 월출산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고, 나름대로 답변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충분한 보충답변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는 무등건설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지난 체육관 건립에는 지질조사를 했고, 또 밑바닥에 파일을 박았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15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듣기로는 파일도 박지 않고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건설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지난 학산면 매월리 산불로인한 피해가 막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어있는가 궁금합니다. 화재 발생당시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한 소방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화재조기 진압 방법은 무엇인지 앞으로 소방 장비 추가 구입은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영산강 3-1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생활보호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암 수산단지 조성은 원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산단지 조성 배경과 추진 경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미암 석산개발, 그리고 독천지구 아파트 건립등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석산개발과 아파트 건립, 그리고 광천수 개발의 추진 경위에 대한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에 설치 예정인 위생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는데,군전체의 지역여건 교통망 부지매입에 따른 마을의 거리등 종합 검토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이며, 분뇨 처리에는 감압증발식과 액상부식법이 있는데 군수는 어떤 방식으로 시설할 것인가, 또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타부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의 상징이요, 군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 전규택 사장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희사받아서 팔각정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장님께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는 팔각정에 어떤 문구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몇 차례 논의한바 있습니다. 의원들 대부분이 융성정이란 이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도 군수는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융성정으로 결정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공화국이 출범할 때 전두환 정권은 국정지표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후 6공화국이후 현정부도 복지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는데, 영암군 복지문제는 된것 없고, 안된 것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복지 문제에 대한 군수의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동참하는 항구적인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행정을 펴나감으로써 아픈 곳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지금까지 법을 적용하는데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민원, 행정편의주의로 인해서 생긴 민원, 법령이나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이러한 민원들을 발굴해서 소위, 민원 업무개선 등 잘못된 법을 고쳐서 이런 것들을 구조 해주고 보상해주고, 원상으로 회복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혁적인 민원의 해결이 되어야 군민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 복 받은 땅이 버림받는 땅으로 변하지 않고, 전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택받은 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땀흘려 새로운 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랑스런 영암으로 만들어 봅시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 하여금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실과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 고경주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중요시책에 대한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임시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 형편에 의해서 금요일 오후, 토요일, 임시회에 불참을 하게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원만히 개인적 가사 일을 잘 정리하고 돌아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질의를 해 주신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면, 첫번째, 관내에서 타 시행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본군이 너무 무관심하게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개발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영암군수의 자리가 크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부 분신이요, 또 그 다음 각 중앙부처 장관의 분신이요, 전남도지사의 분신이 영암에서 국도정을 군정을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는 자리가 바로 군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김종팔 의원께서도 그러한 초점에서 군수에게 견해를 듣고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행정이, 국정·도정·군정·읍면정·리정까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그간에 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눈에 군수가 소극적이 아니냐 그렇게 비췄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관내에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발전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서 더 무엇이 이 지역 발전에 이익이 되고, 무엇이 군민의 복지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군수뿐만 아니라, 군수와 더불어서 군행정을 끌고 가는 600여 공직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짐하고 새롭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느 타군에 비해서 신흥개발지역으로 국가에서 하는 대불공단 삼호지방공단을 비롯해서 영산강 1,2,3단계 사업단지 추진에 관한 과정,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기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1월 18일자 부임해서 그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집단민원 사항도 약 12 - 13가지가 있었던 것을 나름대로 파고 들어가서 주민과 대화도 하고, 상부기관에 의견조정도 하고, 또 거기에 의한 해결도 보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잘 해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우리 군민의 불편과 이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것들은 대소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잘 챙기고, 관심을 갖고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법정 리, 운영상 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용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 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 감축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본군의 기구축소 문제도 중앙에서 지침내용을 열거해 드리면서 본군의 기구현황과 앞으로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내무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지방공단 조성사업 업무현황에 대한 업무소관은 어디고 분담은 어느 부서인가에 대해서도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년이 경과한 현재도 민원실을 포함한 모든 유기한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대 친절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만민원 해소대책, 권위주의에 대한 불식방안, 이것을 김광년 의원님의 개혁의지와 소신과 대처 방안에 대한 것하고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라든가, 의식개혁 교육이라든가 하는 상세한 것은 내무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면서, 시책적인 것은 김광년 의원님의 개혁의지와 소신과 대처방안을 같이 검토를 할랍니다.
그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현황은, 우리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 발급실적 사항이라든가 법시행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의 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농협 및 농기계 대리점을 통하여 사전 공급된 농기계의 처리대책도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산호와 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 개설공사로 건설되는 교량현황을 밝혀 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실에 맞는 교량 건설용의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건설과장 설명 들으시기 이전에 우리가 영산강 사업소하고 협조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릴것입니다.
그 다음 공시지가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열거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지방공단 조성현황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시행자 의무불이행이라든가 사례등 대처방안은 우리대불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불국가공단주거단지 조성 현황도 대불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하고 택지를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의 택지개발 계획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읍면 소규모개발사업, 면장포괄사업 현황추진 및 그에 따른 대책문제는 우리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새마을과와 건설과와 읍면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영화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정보비 사용대책과 풀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3년도 풀보조금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5천 1백만원 입니다. 이것을 12개 단체에 지금 2천7백9십만원을 집행을 했고,지금 2천3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풀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의원님들께서 12개 단체에 대해서만 예산을 해주셨는데 작년까지 풀보조비를 받던 단체에서 '93년도 받는것이 아니냐 하는 과정에 풀보조비를 취급하는 해당 실과소하고 군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 집행과정에서도 작년수준이 못 미치니까 자꾸 요구가 사회단체에서 오는데. 이것을 설명해 올리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올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삭감했다는 얘기는 군수로서 말을 못하겠고 예산사정만 어렵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보호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상보호비 문제는 모레 의원님들이 추경심의를 해보시고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경상보호비 이외에 군수포괄사업비까지 삭감을 하지 않으면 48억이라는 국도정비 충당을 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조금만 남겨놓고 다 삭감을 할 그런 예산실정의 형편이었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정·판공비는 의원 여러분들이 관과 우리주민들이 원활하게 하고, 군수가 풍부하게는 못써도 내키지 않게 쓰게 해주라고 여러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 정·판공비를 그런 어려운 예산절감 또 신한국 창조에 대한 개혁의지라든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참작해서 여러분이 정해주신 정·판공비 군수가 쓸 수 있는 액수의 50%를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정·판공비에 대하여 그래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할 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때라도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분야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고 풀보조와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망월사 복원비에 관해서는 그 법적근거라든가 회수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지 발간과 고문화 박물관 부지매입, 일주문 관계에 대해서도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사택시 배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우리군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어차피 모레 추경에 제안설명도 있겠습니다만, 그 근거로 해서 기획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조정과 추진계획에 관해서는 앞에 김종팔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맥락이 같아서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북상수도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년 의원님께서 신한국 창조의 개혁과 변화가 날로 달라지고 있는데 군수의 개혁의지와 소신과 대처방안 하고 아까 김종팔 의원님께서 주민의 불평불만 민원해소대책, 권위주의 불식 문제가 우리 개혁작업과 신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곁들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한국 출범이후에 엄청난 개혁과 변화가 빠르게, 깊숙히 사회구석구석에 있는 비리·부정등 썩고 곪은 데를 도려내는 작업이 빠르게 급하게 넓게 깊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김광년 의원님이 군수한테 질문한 내용은 신한국 개혁의지에 따라서 군수의 생각과 8만군민의 문제, 소위 "큰머슴을 따르는 작은 머슴들을 어떻게 바꾸겠느냐"하는 얘기인 것으로 요약을 해서 간단간단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의원님들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18일 군수취임사에서 "8만군민의 큰머슴으로 왔다" 하는 것이 첫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00명 공직자는 큰 머슴 밑에서 작은 머슴으로서 8만군민을 위해서 하나의 머슴의 조직체계는 기강이 서야하고 규율이 서야하고, 그러나 군민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주민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취임사에서도 말했고, 또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서 지금 모든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우리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편의주의를 불식하고 주민불편 불만을 내것같이 생각하면서 민위주의 행정으로 돌려라 하는 것이 신정부의 첫 소리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총수인 내무부장관께서는 특별지시 1호부터 8호까지 내부적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하나하나 저희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또, 이 내무부특별지시에 우리 공직자가 호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 따라가지 못할 때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기능을 자꾸 보강해 가면서 거기에 크게 나온 것이 참봉사, 365일 친절하기운동,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실시에 대하여 윗물맑기 일선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일,등 이러한 장관지시 1호부터 8호까지를 어떻게 해서 정착을 시키고,관 편의에서 민의를 위한 행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앙부서에서도 또 우리도의 지사도 군수도 같이 세부실천계획에 확인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을 지금 차분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간 600여 공직자 교육을 두차례 시키면서 무엇을 강조를 했느냐 하면 첫째, 이러한 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큰 흐름의 파도를 같이 타고 넘어가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흐름을 역류하는 사람은 이 파도 속에서 살아 남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개혁과 변화 속에서 크려면 나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는 마음의 발로를 실천에 옮기는 공직자가 되지 못하면, 큰 흐름과 파도 속에서 하나의 조각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민을 위한 봉사하겠다는 의지발동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사항 제1호로는 언행, 가정생활, 쓰임새의 과감한 줄임과 분수에 맞는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가더라"고 굳어진 관행과 제도 행정습성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진다면 그것은 성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시거나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 피부에 안 닿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주신 걸로 알고, 우리가 더 개혁의 의지라든가, 생활에서 느끼는 진솔한 마음이라든가 하는 것을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거로부터 쭉 내려왔던 형태가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빨리 안 닿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에 우리 군민들이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임시회 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짚어줄 것으로 믿고, 오늘 변화와 개혁 속에서 군수이하 전 공직자들의 자세 문제는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만들기에 관한 사항은 그간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내용이나, 내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상세하게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감축과 관외 출퇴근 조치 사항도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산강 3-1지구 간척사업에 관한 사항도 우리 건설과장이,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분배농지 실태는 산업과장이, 공단건설에 수행되는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불사업소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대불산업기지 건설에 관한 사항은 대불사업소장과 지역경제 과장이, 농업정보센타 개발계획은 산업과장과 지도소장이, 월출산 개발용의는 도시과장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 지구 계획이 있으니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아파트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화재조기 진압방법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으로 하여금, 미암수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대불소장이 설명 올리고,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영암 - 독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건설과장이, 독천시장 침수대책도 건설과장이, 그리고 현대자동차 유치방안과 영암군의 파견단 문제는 기획실장이 설명해 올리겠고, 팔각정 융성정 결정에 대해서 그 배경과 문제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이, 복지대책과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업무현황 파악이 미숙해 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간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의해서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농촌지도소, 체육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직제순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21일날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평가결과에 의한 삼호면 서창리 강우석이 총 득점은 6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본군 총 9명 선정에 심의회의에 선정(안)을 3안을 상정하였는데 총 득점에 의한 순위가 8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당 1명 고득점 순위에 의거 선정하면은 7위, '92년도 미선정 읍면 우선선정 후 읍면당 1인 선정(안)도 7위였으므로 당연히 전업농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는 전종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심사를 하였는데 신청자와 동행, 호별방문 심사로 신청자 본인이 심사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으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신청자 본인이 심사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였습니다. 세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비 후계자를 후계자로 해서 선정한 내용하고, 전업농 선정 관계하고, 전업농 심의 관계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의 평가는 6월 30일까지 예비 후계자로 신청된 115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계자 육성지침과 평가기준에 의해서 개별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정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 후계자 대표하고 읍면의 상담소장이 현지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3명의 농민후계자를 확정지어서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전원을 다 상정을 해 가지고 53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진흥원에서 금년도 2월 24일날 158호 공문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농민후계자 전업농 평가시 농촌지도기관이 평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농민후계자 및 농민지도자 대표등을 적극 참여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전업농가 선정은 진흥원 관련되는 공문과 '93년도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17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심사는 군 농촌지도소의 사회개발과장하고 사회개발계장 두 사람이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단위 농민후계자 3명을 참여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심사는 하지않고, 입회만 시켰습니다다만 입회인 3인은 현 회장 강우석씨하고 사무국장 임정균, 감사 허금용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당초부터 이 분들한테 위촉을 한것이 아니고 3월 16일자 저희들이 부회장인 박희철, 최준기, 감사인 박부언하고 유호동등 네분을 위촉을 해서 참여를 해주십사 얘기를 했던 것인데, 박희철씨하고 최준기씨는 가급적 동료간에 안 좋은 얘기를 안 들을려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앞날 실토를 해서 3 - 4일 후에 돌아온 그러한 예가 있었고, 박부언이 하고 유호동이는 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차례 데리고 가서 입회를 할려고 했으나 그분들도 본인이 극구 사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회장단으로 해서 만들려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세분이 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에 전업농을 신청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동기는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로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미루어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7명을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전업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명중에서 회장인 강우석씨는 본인이 나와 있던지 안 나와 있던지 간에 그분을 누가 봐도 대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입회자인 임정균씨 하고 감사인 허금용씨는 두분다 자기들이 심사하고도 자기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저희들 대상자가 심의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부터는 차라리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심사를 해야 할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대로 하도록 할랍니다.
셋째, 군단위 농어촌 심의회의 구성관계하고 심의했던 내용인데, 원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52조, 동시행령 67조에 의해서 '90년부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조직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은 군수님이시고 농어촌 관련기관의 장인 4사람하고, 농민단체대표 6명, 또 농수산업에 관련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으로 해서 총 20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날 군 농어촌발전심의 대책 회의는 전업농 선정뿐만 아니라, 농민후계자 심의하고 또 관광농업 관계 조성에 관한 3건의 심의가 곁들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우석 회장이 참여를 하게 했었지만 전업농 심의는 신청당사자는 못하도록 구두로 양해를 얻고 참여한바가 있고, 또 그분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그 이외에 전업농을 제외한 나머지 것만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후계자선정, 전업농 현지심사, 또 전업농 농어촌 발전 대책회의에 있어서의 구성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가급적 필히 대상자는 참여를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날로 농촌 실정이 인력난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어린모 기계 이앙, 직파(담수, 건답) 재배등으로 인건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에게 기술지도 보급 확대 의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비가 적게드는 직파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은 금년에 계획면적 8,500㏊(식부계획면적의 62%)를 목표로 겨울농민교육을 실시했고,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92. 39동, '93. 57동)을 하고있고, 벼농사분야 각종 시범사업의 기본 요인으로 설정 대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답변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연구 기관에서 아직 미 해결된 문제점이 있어 희망농가에 한하여 현지지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91.년에 2㏊, '92. 12㏊에 건답직파 농가실증 시범을 하여 왔으며, 현지여건, 기술진 분석결과 담수 직파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앞으로는 담수직파를 더 연구해서 보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에 6개소의 담수직파 시범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영암이 그중 1개소로 담수직파를 해오고 있습니다. 송평리에서 5㏊를 이미 파종을해서 벌써 산엽기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담수직파는 써레질을 하고나서 물을 빼고 2일정도 있다가 승용이앙기 부책 직파기를 달고 고랑을 파면서 거기다가 파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파도를 타서 흙을 조금씩 옮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씨앗을 덮는 장치가 되겠습니다만, 담수직파는 제일 무서운 것이 도복입니다. 그래서 그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과는 금년 가을에 기어이 성공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의 비용 절감효과는 육묘에서 이앙까지만 봤을 때 육묘이앙에 대해서 56%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민들이 생산비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미장에 대한 국제경쟁력 대응에 최대한 기술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직파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연구기관에서 시험성적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금년 가을에 평가를 하면서 전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료를 가지고 직파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내용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직파에 대한 영농교육은 금년 겨울에 대농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결되지 못한 제초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파재배 전용제초제를 아직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앞으로 '94년도, 내년도 농사에는 보급이 되어서 나오리라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성공에 가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파에 전용 제초제가 없는데 금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 했느냐 하는 내용은 파종후에 마세트 입제를 바로 뿌리고 물을 넣고 나서 2-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말려서 파종을 하고, 한 30 - 35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에 마무리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초제를 2번 쓰면서 풀을 잡는 그런 내용을 농민들에게 유인물을 통해서 줬고, 또 기술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복에 강한 심근성 품종이 아직 개발이 안되는데, 이런 문제는 '95년도에는 새로운 도복에 강한 그런 품종이 나오리라 보고있고, 시험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 392호가 도복에 가장 강하다해서 '95년도에는 틀림없이 농가에 보급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수중직파를 저희들 시군에서는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복을 방지해주는 도복 경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 경감제를 출수전 30 - 45일 정도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수중직파한 농가에 대해서 이 유인물은 다시 주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할랍니다.
이와 같이 두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충분치 못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전종배입니다.
농가소득사업과 생산증대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만, 제가 질의한 것은 각 후계자들이 그런 민원전화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또 계장한테 직접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상세히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강우석씨를 직접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하고 호별 방문한 것이 사실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전종배 의원 심사를 했죠?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전종배 의원 미안한 말 같습니다만,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위원장이 군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업농을 신청한 장본인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심사한것은 근본적으로 무효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소장께서 질의를 하지 말고 무언의 표현만 해라 했는데 본인인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말하나 안하나 그것은 정말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하는데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전업농 심사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잘 못 됐기 때문에 '93년도 전업농에 대한 심사는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심사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암군수 고경주 글쎄요, 우리가 분명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러한 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법적인 하자라면 다시 해야겠지요, 그러나 절차상 하자에 보안이 된다면 또 선정과정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 안되었다든가, 이해가 개입 안되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옳지 않는가, 군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우리지도소장 이야기대로 그 심사과정에서 장본인들 전원이 거기에 끼어들었다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한 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되었고, 또 두사람은 심사위원이 되었음에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절차상에 어떤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건 결정과정에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은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볼때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94년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한번 저희들이 그때 선정을 한 것을 끝날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했다고 믿었는데, 오늘 전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법상 하자가 있다면 다시 해야 겠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위원장님으로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번회기동안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17명중 9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업농 관계자 뿐만 아니라 후계자 선정과정에서도 교육필증이 없는,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았는데도 교육 점수가 나왔다는것, 이것이 지금 공명하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도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교육을 실시하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점수가 나왔다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깁니다. 제가 검토한 걸로 봐서는 교육을 가지 않았는데 교육을 간 걸로 해서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지도소장님!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전종배 의원 지금 우리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진흥원이라든가 중앙에서 한 교육을 받으러 다녔죠?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전종배 의원 그 사람들 교육필증이 전부 신청자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사본이..,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군에서 예비 후계자들도 그런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서 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째서 그 사람이 교육 점수가 나왔느냐, 직접적으로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장께서 필증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이 문제는 분명히 서류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하면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신청자 당사자가 심사는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금년도 '93년도 이 문제는 물론 지도소장님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 심사를 한다든가 다시 선발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도소장님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전업농가에는 채점비율이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누구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를 가서보면 A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되어야 될건데, B라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기왕에 서호의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호에서 두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전종배 의원 예.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분이 현지를 가보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보기에 점수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실에 와 가지고 심사 내용을 제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어디에서 문제점이 되는가 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됩니다. A라고 하는 분은 실제 점수는 40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이 전면적 대비 33%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분은 A라는 분보다 40점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비를 보니까, 87%가 농업진흥지역 입니다. 그래서 87%,50%이상일때는 50점,100%일때는 100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을 50점이 높아서, B라는 사람이 됐다. 이런 예들이 읍면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도 잘알고 있고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어야 할텐데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더러 있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1점이라도 착오가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장, 계장, 소장 이렇게 해서 채점한 것을 전부 검토를 두 번, 세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하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아뭏든 문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회를 당사자가 했다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잘못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지도소장님! 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오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의원으로서 하나의 사심 없이 이야기 한 것이지, 우선 서호면에 두사람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한사람만 들은줄 알았는데 두사람이 들었는데, 우리 서호사람이 안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알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사람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어째서 신청자중에서 그 사람이 심사를 하러 다닐 수 있느냐. 물론 강우석이라는 사람이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우석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 찾아봐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무효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금번 회기동안에 그 결정을 내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 만큼은 금년도 '93년도 전업농가 신청 심사 이 평가는 무효화시키고 재심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입회는 했지, 심사는 안했습니다. 심사는 우리 과장과 계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에 도장도 없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봤을때, 어떠겠느냐 하는 의견만 조금 들어본 것이지 심사는 분명히 공무원이 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심사는 개발과장과 개발계장이 했단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전종배 의원 그런데, 어째서 그 신청자와 같이 다닐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사람이 점수를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소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그 사람들도 옆에서 말했다 이겁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그렇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건 잘못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 무효화 시키고, 다시 재심사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질문을 줄일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심사를 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고, 그분들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사업선정 이전이라고 보면 당연히 다시 문제화를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별도 심사를 해야되겠습니다 마는 이미 심사가 되서 벌써 중앙까지 명단이 올라가 있고 해서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소장님.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아무리 중앙에 보고가 되었을 망정 근본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효화되어야지, 위에 올라가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었다해서, 안한다는 것은 내년부터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의장 최철환 전 의원! 방금 군수께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금번회기 내에 서류를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소신만 피력하고, 그 결과는 군수께서 어떻게 답변을 내주신가에 따라서 그 다음문제는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무효다. 다시 재심사를 하든가 재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학산출신 김영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김영양 입니다.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응당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각실과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안건은 처리해 놓고 뒤에 우리가 지적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잘해보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그걸로 막무가내 다 통과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슬슬 다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야지, 책임감을 느끼고 죄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막무가내 잘못으로만 사과조로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것은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후계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받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를 보면은 후계자들이 하고싶은 희망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이나, 빈민자들은 거기를 동떨어진 세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지적해서 우리면단위에 계신 분이 홍보를 하시는데 봤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그때 사 그런 일을 하면 뭐합니까. 진작부터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수 매는 과정도 보면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후계자 점수가 중앙지침인지 여기관내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점수 매는 과정에도 상당히 어불성설 해가지고,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된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아 저사람 그런대로 괜찮아 말도 잘하고 그런 대로 해 하는 식으로 적당주의로 해서 점수 채점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면단위 점수가 50점이죠?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김영양 의원 50점 갖고 전 심사과정이 거의 확정이 될겁니다. 450점 갖고, 한계점을 거의 논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그것을 시정할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질문은 않고 복합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 요새 수중직파하고, 직파 파종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철저히하고 계신가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먼저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첫번째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지금 어떤 예가 있느냐면 우리가 점수 배점된 그 점수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면 어떤결과가 오냐 그러면 농과계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를 나온 사람, 또 표창도 많이 받고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살림도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점표를 보면 그래도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위에다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한 두차례가 아닙니다. 여러차례 했는데, 그것이 다시 금년에 내려오면서 진흥지역관계만 금년에 다시 고쳐갔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그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때 비록 재산은 없고, 학력은 없더라도 성실히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석하게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 내지는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직파 재배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영농비가 53％에 엄청난 생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파쪽으로 수긍 내지는 건답직파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밭사그란피라고 하는 것이 전용 약재입니다. 그런데 그 전용약재를 생산을 가급적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농산부에서 그 회사에다 지시공문을 낸바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약재는 논에다 해놓고, 향후 17∼18년 까지 다른작목을 넣기가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 중에서 화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외에 채소계통이나 하우스를 짓는다거나 과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도만 계속 재배를 한다거나 보리만 심을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약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수도작만 짓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약재가 귀하기 때문에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초제를 두가지 선정을 해가지고 1차에 마세트, 2차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대농민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한 농가도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랍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본의원이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고품질 작목재배기술과 소득분석, 도매시장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정보센타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지도소장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과장이 답변을 할 것이냐 지도소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이냐, 본의원은 지도소장이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산업과에서 답변을 하면 제가 보충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답변을 이자리에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농민들 스스로 개발하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소에서 새로운 작목을 입식을 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방법 2가지가 있겠습니다. 또하나는 정부에서 어느단지를 만든다거나 해서 일률적으로 단지 중심에 작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도소로서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영암 여건에 맞는 다시 말씀 드려서 영암에 기후 혹은 풍토 등에 맞는 새로운 작목 또 앞으로 판로 개척도 유망한 이러한 작목들을 입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소에 시범토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리고 있는 땅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시범토를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640평짜리에 논, 과거에는 자갈이나 모래를 파가지고, 그대로 나둔 버린 땅이 군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흙을 200차를 넣가지고, 거기다가 금년봄에 과수를 심었습니다만 요것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 군수님께 진언를 드려서 우리 영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중에서 과수원 한 2ha정도 할 수 있는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있고 또 판로에 애로가 없는 또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그러한 작목을 저희들이 먼저 심어가지고, 기술을 먼저 저희들이 습득을 하고 그러다가보면 농민들이 현지로 와서 볼것아니냐. 농민들이 현지를 보고 시범포를 보고 과연 이 작목이 또 이런 작평으로 이런때 수확을 하니까 괜찮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토를 만들어야겠다하고 지난번에 군수님, 부군수님께 진언한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작목을 농민들이 입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예산은 뒤에 문제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하는데 예산보다는 일부터 해놓고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땅 600평에다 과수 못심었을 겁니다. 예산 십원도 없이 추진 했습니다. 과수 묘목도 얻어다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작목 이수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할랍니다.
정보센타, 그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다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응답전화기라고 해서 직접 전화를 하면 농민들이 가격내지는 현재 주의해야할 농사문제에 대해서 어려운점, 이런것들을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해서 계속 시사성이 있는 자료를 해서 나두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등지에서 농산물가격을 미리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농민들이 전화를 직접하면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자동응답기에서 대답하도록 이러한 장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농작물 무엇에 대해서 물어볼란다 하면 테이프가 완전히 돌아가서 그분야가 나와야 합니다만,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입력해 놓은것만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된 시설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대로 현재 갖춰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기구 기자재를 보강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도지사의 3농정책을 도지정으로 해서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김광년 의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같은데는 도지사 3농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농업정보센타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전라남도는 아직 이것이 없는데, 도지사의 3농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러한 정보센타가 꼭 필요하다, 옛날 우리 속담에 우는 애기 젖을 더 주는 경우로 우리가 영암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이계획을 세워서 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허신행 장관 그분께서 저희들 시.군 농촌지도소장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아까 김광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라해서 이번에 농촌지도소에 농민상담실을 없애고, 농업경영상담실로 전환을 해라 그러면서 정보센타화를 해라 그런 내용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방에 칸을 막고 있습니다. 모든 기자재를 넣어 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러한 정보센타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재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지도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종배 의원께서 질문 올렸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만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종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 하고요. 현재 회장은 자동적으로 심사 위원이 되는것이죠?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원래 후계자 대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이런 사람이 되겠지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아니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마는 그 사람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그대상자 중에서 3명이 그후에 이야기입니다. 우리 3명이 타야되겠냐, 내가 할테니까 2사람은 양보해다오 하는 내용까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종배 의원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9명을 전체적으로 무효화해서 재심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릴랍니다. 단, 질문을 드리게된 동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우석씨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분 중에서 강우석씨에 대한 부분만 중앙심사에서 제외를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여덟분이 구태여 강우석이하고 같이 끼어서 제외가 될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우석씨는 심사위원이 5천만원에 대한 전업농자금을 탄다 이것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 대학교를 시험 보러간 학생이 답안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을 탈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었는데 시험 보러간 답안지를 가지고 간 학생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덟분은 그대로 심사기준으로 해서 상정하셨으니까, 그대로 나두시고 강우석씨에 대한 부분만 다시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후계자 회원들간에도 지금 엄청난 여론이나 잡음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중앙심사에 올라간 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영암에서 아홉 사람을 선정해야겠다고 건의가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요. 단,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강우석씨에 대한 부분 한가지만 어떻게 정리를 하겠는가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다른 사람이 심사를 해서 강우석씨를 심사하려면 전원을 다 심사해야 합니다. 한사람만 심사를 못합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해야한다면 전원을 다해야 합니다. 강우석씨만 심사를 못합니다. 그래야 떨어진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이지 한사람만 심사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심사를 해도 물론 채점은 똑같습니다. 우리 기술보호과장하고 개발계장 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사람을 입회를 시키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강우석이만 한번 심사를 하지 그런데 그 점수가 제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려면 전원을 다해야 합니다. 한사람만 심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과정에서 완전히 심사가 끝나 가지고, 이 아홉 사람한테는 자금을 줘도 좋다라고 답이 나와버리고 난 후에 우리한테 어떤 답변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어떠한 답변이 결정이 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지요.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회기 기간이내에 충분한 답변을 드린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참고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군민의 수상에 그런 내용이 정관에 나와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수상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 심사위원이 군민의 수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지탄을 당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타신 분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잘 유도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의장!
○의장 최철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의사진행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께서 그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본 후에 나중에 의원들께서 다시 대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종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전종배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우석이 혼자만 재심사를 할 수 있냐, 그 심사위원회 신청자가 들어간 심사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심사위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편해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 심사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재근 의원께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러신가는 몰라도 절대 이것은 심사위원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집행부 측의 소신을 묻는다라기 보다도 의원들간의 견해로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리라고 보아져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체육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입니다.
금정면 김재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주변 정화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앞서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개인소유지 13필지에 1,454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5필지는 벽돌과 폐차, 모래, 건축자재, 전주 등을 적시 또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단속법규로서는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규칙 제4조 3항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데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않아 불법적치물 대상으로써 영암읍에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고장을 '93년 2월 12일날 발부를 하였고, 토지불법관련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4월 2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불법적치물 방치자에 대한 조치는 영암읍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군관계과와 합동으로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한 조치 실적으로써는 전주는 완전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폐차는 오늘 오후까지 치우기로 조치를 하였고, 모래는 내일까지 해서 지금 치우고 있는중입니다. 단,건축자재와 벽돌은 계속해서 관계과와 합의해서 합동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후보의 주차장은 화단정리와 물의 살포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주변잡초제거나 인부임, 운동장관리비에 따른 예산조치가 필요합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다면은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체육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주변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은 실질적으로 쓰레기장인지, 벽돌 공장인지 골재 판매소인지, 밧데리 수리소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밧데리 수리를 하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는 번호 없이 운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 현재 그 차는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곳 저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는 그리고, 어느 단속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P.V.C 망으로 해서 덮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물론 감추기 위해서 하겠죠. 지금은 그제부터 T.V안테나까지 거기다 세워 놨습니다. 이런것을 좀 정화해달라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중에는 자기 개인 사유의 땅도 있겠죠. 그렇죠?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예.
○김재근 의원 또 그범위 내에서는 우리 군 공설운동장 땅도 포함되어 있는것도 있을꺼예요. 없습니까?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그쪽에는 우리 운동장 토지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없어요.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정화문제입니다. 판매를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는것이 좋겠다. 공설운동장이 무엇이냐 영암을 맨 처음 들어오면서 보는 관문입니다. 영암의 관문 공설운동장입니다 주변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더러울때 영암 전체를 채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변 몇개군의 손님이 통과하고 계십니다. 수백대 수천대의 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가 그렇게 더러울 때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과정을 제가 말씀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탠드뚝이라고 하죠?
자세한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뚝에 좋은 잔디는 못심을 망정 풀베기 작업이라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굉장히 풀이 무성해 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그 폐차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합의해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스탠드뚝은 지금 제초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해서 말끔히 풀베기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전종배입니다.
내가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가지고 지어놨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예.
○전종배 의원 일년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지금 1차 본예산에서 2,316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종배 의원 제가 소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내나름대로의 우리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득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공간이 약 230평이 나오지요?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예.
○전종배 의원 그것이 약 3억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실내체육관을 사용, 겨울에 전지훈련을 할때 그사람들을 임대료를 받고 내줄 수 있는 것은 기본시설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시설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우나시설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헬스장까지 모두 넣어서 약3억4천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회관 밑에 사무실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실내수영장으로 한다면은 실내수영장은 최소한도 4m높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6월달부터 사무실이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1차 목포 실내수영장을 가보았습니다. 그 규모는 1,390평으로 다이빙하고 수영장 10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34억3천5백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이용률에 대한 수지율을 파악해본 결과 84.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광주 염주체육관에 제가 가봤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를 하는데 광주수영장 규모는 25m X 18m해서 성인용으로 되어 있고 18m X 9m로 해서 어린이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연간 3,990명입니다. 그래서 광주실내체육관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영암군 실내수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5m X 25m로 8레인 규모로 해서 189평에 해당이 되고 설치위치는 주차장 있는곳에 설치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 9억 4천만원으로 국비가 4억7천만원, 도비 2억3천5백만원, 군비 2억4천5백만원으로 '95년도 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
○전종배 의원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내체육관 적자 운영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중에서 몇몇곳은 철거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지금 폐차는 내일까지 해서 다른곳으로 옮기기로 했고 모래는 합동건재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치우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먹고사는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깨끗이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얘기가 군의회 모의원이 철거하라고 하더라 해버리면 그분들하고 나하고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소관 에 있어서 신북 유영화 의원님과 미암 김광년 의원님 두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유영화 의원께서 우리군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군예산편성은 각실과소에서의 필요경비 또는 사업건에 대하여 1차수합하는가, 또 수합된 예산내용에 기획실 임의로 필요경비 또는 사업과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 군 전체 실과소가 복잡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 각실과소 에서 제출한 '91.4.15개원 이후부터 예산편성 요구서는 보관하고 있는가, 필요시 열람 할 수 있는가, 만약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소급 보관하라는 내용과 끝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80억원이 차이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암의 김광년 의원님께서는 현대자동차 제2공장을 호남에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단을 파견할 용의가 없는 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화 의원님 예산관계입니다. 저희군은 예산 편성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영암군 재무회계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로부터 예산편성 요구서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예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하여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본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편성요구서는 5년간 보존 후 폐기처분하므로 '91.4.15이후 요구서는 보관하고 있으니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93년도 저희 당초예산 중에서 80억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금년도 당초 5백5억2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3백3십4억5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7십1억2천4백만원 해서 5백5억2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세출도 5백5억2천9백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차이가 있을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이번에 농기계 반값구입비등 당초예산보다도 10억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지시액이 총 3십3억5천7백만원중 내일모레있을 1회추경에서 24억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9억1천1백만원은 국도비 부담에 대한 군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광년 의원님께서 현대자동차공장 호남유치단 파견용의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상보도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제2공장은 모기업이 100만평, 부품업체가 150만평, 총 250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하고 연간 생산량이 약100만대로 이에 대한 고용효과가 30만명일 것이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습득을 하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현대자동차 제2공장 영암유치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타지역보다 일단 대불공단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 여건이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후보지로 대불국가공단 지역과 제2후보지로 영산강 제3단계 간척지 국가 제2공단지역등을 지금보고 이에 대한 공장유치의 타당성 및 입지조건의 우수성을 분석을 하고 본군 출신 유인학 국회의원님 또 하대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도의원님 또 중앙각지 본군 출신 주요인사들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차분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사항을 전망을 하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과 군과 본군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서울에 계신 주요 인사님들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군의원님들께 저희들 실무진에서 분석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장이 유치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기획실 소관 업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이 우리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현재 한번쯤 각 실과소에 들어 가봅니다. 그럴 때마다 각실과소에서 하는 말이 정말 먼저 할 사업이 따로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각읍면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각읍면에 꼭 먼저 해야할 사업을 나중에 하게 만들고, 또 필요치 않는 사업을 먼저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은 수합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임의 대로 먼저 할 사업과, 나중에 할 사업을 결정,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기 알고 계실겁니다만 총체적으로 약6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실과소에서 1년 예산을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1개실과소에서도 100억을 넘게 쓰는 실과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읍면이나 본청에서 기획실 예산부서 임의대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1차작업을 해 가지고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두번째로는 '93년도 영암군 예산편성 세입세출 차이가 80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세입과 세출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군수실에 갔더니 군수님께서 우리 영암군 빚이 약80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입과 세출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군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 80억을 미부담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액이고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포괄적인 하나의 계수를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단 단위까지 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세입 세출의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도비 지원액 33억5천7백만원 중에서 24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억정도를 부담 못하는 그러한 문제만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현대자동차 유치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호남에다 유치를 해라 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현대자동차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느냐 보니, 이것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유인학의원한테 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박광재 거기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보냈습니다.
○김광년 의원 유인학의원이 27일날 정무장관도 만나고, 건설부 장관도 만나서 간단히 설명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것을 만든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장관들한테 이 지역에 꼭 유치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만들려면은 세밀하게, 정말로 이해가 가게끔 또 장관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100만평이라는 땅이 적은 땅은 아니에요, 평당 1만원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짓고, 땅값이 싼 중국등으로 가는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싼 곳으로 가서 해보자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불공단이 1차후보지로 지금 정해 놓았는데, 대불공단에 공장용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200만평이 안되고, 198만3천평밖에 안됩니다. 또 대불공단은 무엇이 문제냐면 엄청나게 부지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기업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들어설라면 최소한도 250만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1후보지를 국가공단 700만평 안에 해야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0만원미만으로 가야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그 지가가 얼마정도 가느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한가지 목적은 그겁니다. 싼 땅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정무장관이나 건설부장관한데 보고를 해가지고 과연 그 현대자동차가 우리 영암군민의 소망인 대불이나 국가공단에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연구검토해서 많은 자료를 내가지고 보고를 한다하면은 우리지역에 공장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자료를 내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의원의 질문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영암군에서 몸부림친다해도 가능할지 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본 자료를 저희들이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유인학의원님께서 1차로 나름대로의 현지 분석자료를 좀 제출해다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저희들도 습득하겠습니다만,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 또 이 문제가 진일보 된다면 저희들이 구체적 대안을 계속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각실과소에서 예산 편성 요구 사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우선 사업을 먼저 해야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될 것이냐, 그리고 사업비 과다여부 등을 일차적으로 실무작업을 하고, 다음에는 최종예산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실에 흐른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한번 예산요구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개실과소에서 300억까지 요청하면 거기에 1/10이나 1/20밖에 충족이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정실 내지는 갖가지 얘기가 다나오지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영림서라든가, 또 소방파출소, 도서관부지매입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좀 더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예산요구액의 다과를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될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이 빨리되어야겠다 그래야 그런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진다면 정실에 흐른다든가 아니면 다른 급한 예산을 유보시키고, 수립해 놓았던 사업들이 중도에서 그쳐버리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중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예산이 계획이 되고,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순위라든가 사업의 중요성을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조금전 우리 유영화 의원께서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의회승인을 요구할 때 각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 편성요구서를 참고로 같이 제출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그런데 그 부분은 제출해달라면 해주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의 예산요구서가 약 1천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김종팔 의원 전체의원님들한테 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장유치자료가 현대자동차 제2공장 유치에 대한 건밖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신문보도라든가 여론에 쫓겨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 공장 외에라도 더 많이 유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자료도 어디서 따다 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중앙단위에서 움직이게 되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를 내놓아라해서 이런 불충분한 자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같이 군민전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듣기로는 이 공장 외에도, 지난번 김영삼대통령께서 다녀가신 뒤로 대기업2-3개소가 더 들어 온다는 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갖가지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복어알을 주어먹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울산공장을 한번 보십시오. 공해에 찌들려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은 되었지만, 지금은 발전도 싫고 돈도 싫고, 조용하고 깨끗한 울산만들기에 전 시민이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발전 반면에는 울산을 하루속히 떠나고 싶어하는 살고 싶지 않은 울산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서서히 발전이 되리라 봅니다. 우선 급하니까 어떤 공해가 있고 어떤 공장이든 우선 유치할려고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과연 이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낯부끄럽지 않는 이런 공장유치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영암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가 영암의 암적인 존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세월이 흐른 후에 과연 이것도 옳다는 생각도 후손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공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시킬려고 하는 것은 좀 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16시 정각에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해단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장 답변을 듣다보면 16시까지 시간이 맞춰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 답변을 듣도록 예정되어있었습니다만,
오늘 하루 출석케 되어 있는 읍면장들이 나와있으므로 먼저 읍면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영암읍을 시작해서 행정표기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장 조정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호면 김종팔 의원님께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과 읍장 포괄사업 질문에 대해서 영암읍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소규모개발사업 새마을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92년도 '93년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92년도 안길포장공사를 추가했습니다. 건수는 계획 18건에 2,599m로 실적도 100％ 완료 했습니다. 예산은 1억이 되었습니다만 1할 감해가지고 9천2백6십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사업이 전체 15건에 2,632m입니다. 상반기 11건에 1,848m 73％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은 6천5백1십4만8천원으로서 아직 집행은 되지 않고 배정요구가 되어서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이 추진분 4건 784m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마을 안길 포장공사이나 노폭이 2.5m이하나 마을 안길포장공사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2.5m의 경사가 심한 안길이나 2m이하의 안길인 경우에는 경운기가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지게를 지고 다니는 그런 실정으로서 설계단가와 실제 운반비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길 좁은 길은 업자들이 하지 않고 기피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안길포장공사시 경운기나 리어카 운반이 어려운 노폭 2m이하나 경사도가 심한 안길은 펌푸카 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특수지역에는 펌푸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오니 건의를 하여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읍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2년도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안길포장 공사가 10건, 물량 1,214m로 전량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옹벽설치가 1개소 40m완료하고,가로등 설치 5건에 가로등 60등입니다. 완료해서 '92년도에는 16건 5천8백7십8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진입로 포장 2개소 260m를 완료했습니다. 그 2개소는 영암여고 뒤 기숙사 들어가는 길이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의하여 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영암군 회문리 1구 마을에 자력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 준공식날 군수님과 새마을과장님이 입회를 하셔서 거기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 진입로 포장 5백만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만 군수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읍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가 영암이 현재 농촌가로등까지 해서 269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고 군에서 다소 지원한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번에 재량사업비로 해서 27등을 지원받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파손된것이 있어서 하수구 뚜껑 22개를 제작해서 이번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포괄사업비가 4천만원 입니다만 현재 1천5백만원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급 예산 요구를 하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확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영암군에서 영암읍에 총 배정대수가 133대가 되어있습니다. 경운기가 39대, 트렉터 11대, 이앙기 31대, 바인더 1대, 콤바인, 곡물건조기, 관리기, 농수산물 건조기, 기타 해가지고 133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정을 전부했습니다. 그 배정기준은 군에서 나온 기준대로 농가수와 총경지면적, '92년도 보유대수와 '92년도 공급실적등으로 기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신청이 104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29대, 농가의 희망량이 136대, 그래서 과부족은 3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기종은 거의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제일로 농촌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를 농가에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39대를 배정받았는데, 1월1일부터 소급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농협이나 공장에서 공급한 것이 59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급한것을 가지고 39대로 판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각마을에 1차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영암읍이 39대가 배정인데 마을이 34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1대씩 배정하고 경지면적이 많은 마을에다가 2대해가지고 신청을 받을적에 농가의 전부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협의회 회의록을 참고해서 순위 결정해 가지고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재차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만약에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신청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순위후보자로 돌려서 확정을 짓는 방법으로 이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읍장님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문제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강조하신 사항에서 군수님도 군수포괄사업비까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량이 얼마큼 진행이 되는가에 의문입니다.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성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읍면단위 포괄사업비를 어느 정도 통제성이 가미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장 조정현 영암은 유독 달동네 어려운 데가 있기 때문에 안길 포장할 때가 있어서 지금 1천만원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1천5백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 감한데 보탬이 된다, 그래서 아직 일절 다른 사안에만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 체납이 유영화 의원께서 80억원을 주장했고, 기획실장님께서 10억원 결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뒤따른 사후대책으로 이것을 절감대책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요, 그래서 내가 문제성을 알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영암읍장 조정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한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비나 면장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영암읍장 조정현 지금 현재 설계상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나오면, 계약할 때 1할씩 줄여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김종팔 의원 아니 그게아니고요 예산이 절감되어서 작년같은 경우도 6천만원인데, 면장 포괄사업비를 5천8백을 사용 했다 그러면 2백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 반납을 한 겁니까?
○영암읍장 조정현 예. 반납합니다.
○김종팔 의원 소규모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암읍장 조정현 예?
○김종팔 의원 소규모 개발사업비 1억중에서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반납을 한 겁니까?
○영암읍장 조정현 예. 전부 반납이 됩니다.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진면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장 조덕환 보고 드리기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최철환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오늘 보고 드리게될 기회를 가진게 된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2년도 '93년도의 농어촌새마을사업 실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마을 안길포장을 주로해서 2,492m에 16개부락에 9,850만원을 들여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93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2,572m를 12개부락에 9,850만원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사업은 완전 대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이사업 대상마을에 마을 총회를 거쳐서 그 마을에 새마을 사업을 해야할 사업선정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면에 보고가 되면은 개발위원 또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남·녀지도자를 포함한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부락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면에 보고가 되면 또한 면에서 접수가 되어서 면 개발위원 심의회 개최합니다. 그런데, 본면은 면장 자문기관으로 12명의 각마을 별로 개발위원이 있고 또 이런 심의가 될 때는 각 기관장, 사회단체장을 모신 가운데서 엄선해 추진합니다.
또한, 업자 도급 계획 추진으로써도 본면 '92년도에는 영진토건외 5사람에게 업자를 고루 선정했고, 금년에는 8사람에게 업자를 선정해서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본면에는 1개사업장 완결위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새마을사업이 과거에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을 위주로 한 사업이 아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우리 농촌위주에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과거에 도수로 내지는 농산물 생산에 이 새마을 사업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또 근래에는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포장사업이 고루 이루어지지 못했다하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3억 예산을 가지고 안길포장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점으로는 본면에서는 1개사업장 안길위주로 현재까지 농어촌소규모새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본면 마을안길 포장 분량이 약5.1km가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1억공사를 하고도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기일내에 포장 요망을 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1년부터 '93년까지 연간 3년간 읍면 똑같은 농어촌소규모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 상대적으로 비포장물량이 많은 읍면에서는 포장률 저조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사업비 배정을 잔여 비포장물량을 감안하여 '94년도에 계속 추진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사업 9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2차사업 3개소는 완전한 지시가 되면은 이룩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92년도에는 안길포장에 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7개사업에 16개소에 안길포장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사업이 완결되지 못한 지역에 포괄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완결위주로 추진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안길포장 2개소. '93년도 면장 포괄사업비는 3천만원 예산 내에서 170만원 배정을 받아서 우선 37개소에 22개소 가로등 보수를 실시해서 고장난 가로등을 밝게 비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구입자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는 군으로부터 경운기 24대, 이앙기 20대, 콤바인 9대, 트랙타 12대, 건조대 8대, 온풍기 1대, 기타 18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확정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각부락으로부터 농기계를 필요로한 농가를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에 들어온 농가를 우리면에서 다시 그 농가에 확인 출장하여 기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쓰는 농가가 재신청을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재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책정하도록 공문화하여서 지시해 가지고, 다시 재선정토록 조치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운기는 기 우리 덕진면에 24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희망대수가 24대밖에 안 되어서 그 농가는 다행히 해당이 되었고, 이앙기는 20대에서 20대 해당되었고, 그래서 한가지 문제점은 트랙타, 온풍기 이것은 그 물량에 농가가 부족하고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점은 문제점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덕진면 두가지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입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 말씀 중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면단위 가로등을 37개소라고 하셨어요?
○덕진면장 조덕환 34개소입니다.
○김영양 의원 34개소면 등 횟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덕진면장 조덕환 34개소에 현재 22개 보수를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22개요 22개소요.
○덕진면장 조덕환 22개마을입니다.
○김영양 의원 마을인데 등수는 몇개나 됩니까?
○덕진면장 조덕환 등수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야할것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하고
○김영양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어요?
○덕진면장 조덕환 지금 현재까지 예산소요가 .....,
○김영양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우리 본면 의원님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본면 의원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장 조덕환 예. 알았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면 '93년도에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은 지금 사업하신건 없습니까?
○덕진면장 조덕환 사용은 안하고 170만원만 우선 받아서 가로등만 우선 고쳤습니다.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정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장 이교생 금정면장 이교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군정발전에 심려 많으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김종팔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개발사업 및 읍면장 포괄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암읍장님이나 덕진면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새마을사업도 역시 그렇고 또 포괄사업도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충실히, 차질 없이 또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로 93년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새마을사업은 총 18건에 2,669m를 포장하기로 1억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91년, '92년, '93년, 연3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1차로 12건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건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읍면장 포괄사업관계는 올해에 수해상습지에 유말공 설치공사 150만원을 집행했고, 가로등 보수에 2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4등 95만원을 집행하고, 잔여분은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액은 저희면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이 산간이지마는 아마 가장 넓습니다. 부락이 무려 68개 부락입니다. 가장 생활에 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합해서 잔여분 포괄사업비는 주로 마을 안길포장공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장 유웅 신북면장 유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군의회 질의 응답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면 소규모 개발사업과 읍면장 포괄사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순서는 '93소규모 개발사업과 다음은 포괄사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 새마을 사업비 1억원으로 19개사업장을 선정해서 상반기중 13개소 6천8백9십1만4천원어치 70％사업을 '93년 5월 20일까지 공사 완료하여 지금 준공검사 대비에 있습니다. 나머지 30％ 6개 사업소는 군지시에 따라 하반기 사업으로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면장 포괄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예산상 3천만원이 예산이 선것으로 압니다마는 '93년도는 우선 3개사업장을 선정해서 1개사업 완료하였고, 2개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가로등보수, 신설이 14등에 200만원 건조장설치 1개소 50평에 200만원, 포장공사 1개소 150m 6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예산 1천만원을 배정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의 긴축예산방침에 의해서 나머지는 군에서 올해는 배정이 안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내년사업으로 하도록 P.R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북면 사업을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종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장 문평식 시종면장 문평식입니다.
'93년도에 시행하였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4개마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 우선 도비분 70％만 계획대로 완료했고, 30％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류까지 완료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93년도 면장포괄사업비는 가로등 보수비만 240만원을 책정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읍면장님들께서 답변한 내용이 대부분 새마을사업에 따른 보고라든가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 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종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이 군에서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시종면장 문평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종면장 문평식 문제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집을 뜯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 집을 복구했는데 1차로 1층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층,3층은 무단으로 올려 갖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하나는 시장부지 주변에서 집을 뜯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읍면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요. 특별하게 군에다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장 신명완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포면 '93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과정부터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읍면에서 부락 대상마을을 선정할때는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간부, 이장단 간부, 그 다음에 면개발위원장, 그리고 면하고 해서, 현지 25개 부락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완급을 가려서 대상마을 선정했습니다. 부락 선정 다음에는 대상사업을 부락 총회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부락에서도 1개 운영상 리수로 해서 1구가 있지마는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또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우리면 전체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은 1억원 사업입니다만 18건이었습니다. 계획 물량은 2,346m를 계획 해가지고 상반기에 1차 사업이 12건이었습니다. 12건중에서 10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진입로 포장 3건 445m를 완료하였고, 안길포장이 6건에 851m를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계단 및 옹벽설치 1건을 94m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2건중에서 1건은 마을 안길포장으로 해서 100m가 있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늦은 사유로는 전기정리를 하면서 중장비가 다니기 때문에 그중 장비가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하수구 구거사업인데, 125m입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닥구까지 다 짜 가지고 레미콘만 들어오면 하루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는 이상 보고 드리고 읍면장포괄사업비로 해서는 180만원을 군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주민들은 면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80만원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들 욕심으로 해서는 3천만원이고, 4천만원이고 많이 가져다가 자기면 포장사업이나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을 하고싶어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국도비에 수반된 군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저희들은 군에서 하자는 대로 해서 따를 생각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군예산의 애로 때문에 요구를 군의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지 않은 걸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집행이 각읍면단위마다 각기 틀리거든요. 어떤 곳은 1천5백만원이상 기 집행된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1천만원 또 어떤 지역은 240만원 17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내용이 상이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면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구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군에서 하지 말아 달라고 아마 요구해서 안 하신건지, 아니면 자진해서 요구를 안 하신건지요?
○도포면장 신명완 군 국도비부담금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180만원 요구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해서는 3천만원이라도 다 줘서 우리면 진입로라할까 안길포장등 지역 사업을 위해서 쓰면 좋겠죠. 그러나 요구를 못했습니다.
○의장 최철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각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다 가로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로등 보수비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괄사업비에서 많이 가로등 보수비로 나가는데, 구별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포면장 신명완 그것이 농어촌가로등으로 부락마다 추진해 가지고 이제 금년에 저희면 같은 경우도 금년에 설치를 하면은 2개부락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면 좋은데, 군 예산은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아무리 고장나도 고쳐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읍면에서는 읍면 정도는 군에서 보수를 안 해주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그 불편을 이럴 때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해주면은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 났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우리 면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수비로 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까?
○도포면장 신명완 아직 보수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보수비를요. 한달에 얼마씩 책정된 것을 안 받아 봤습니까?
○도포면장 신명완 도시과에서 10만원 받고는 건설과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최재상 군서면장 최재상입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의 순서는 선정과정과 선정결과, 사업추진상황, 건의사항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면 공히 소규모개발사업을 선정과정이 거의 지시에 의해서 대동소이합니다.
각마을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이장이 완급을 가려서 순위 결정을 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각마을 별로 순위를 결정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간부 또 우리사무소 계장급 또 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각 마을 공히 새마을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마을에 소외됨이 없이 완급을 가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결과 본면이 31개 자연부락입니다만 27개마을에 27건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 사업으로 70％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1건에 70％가 완료되었고 물론 우리 군비나 이러한 것은 전부 책정이 되었으나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상반기 자금이 영달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 업자들이 레미콘 회사에서 2개월정도의 레미콘을 외상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약 2개월이 다되어 가니까 업자들이 상당히 자금을 빨리 내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업자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도비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영세업자들에 대한 자금 회수를 조속히 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봐서는 공히 가로등에 의존해서 우선 생활민원에 가장 필요한 가로등을 우선 고쳐야 될 것 같아서 군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일괄 200만원 내지 170-180만원씩 각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년중 그놈가지고 바로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은 다 아신 바와 같이 정액 등으로 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불이 안 오더라도 한달이면 5천원씩 정액료가 한전에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기술적인 곳에다 부탁을 해야되니까 고치는 기간이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가고 그럽니다. 그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적은것을 보고서는 업자들이 잘 안 와줍니다. 그렇게 보면 가로등이 안 켜지고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동네 가로등이 안 온다고 하는 전화도 받으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11개 마을에 몇백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군에서 가능하다고 보면은 전기 기능직을 채용을 해서 각면도 공히 적은 전구를 갈아 끼운다 하는 것들은 그런 기술자가 와서 해주는 방안이 강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면장재량사업비가 추경에 군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3천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된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못 들어 봤는데, 오늘 의회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실은 면장 재량사업비도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나 또 군수님의 포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은 자투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장 재량사업비도 적정 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닌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서면에 설치 예정인 위생처리장 문제 있죠?
○군서면장 최재상 예.
○김광년 의원 의회에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의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건의서 내용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면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반대하다가 즉 예를 들어서 중단을 하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위생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못지을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타후보지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하는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면 합니다.
○군서면장 최재상 지난 4월달에 군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충남 서산으로 그 지역 주민들 25명을 데리고 선진지 시찰을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분뇨처리장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차에서 오면서 판단도 했고 나름대로 거기서 지도자들하고 설득도 해서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주민들이 이의 없겠다 하고 차에 탄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와서 제가 차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소주에다가 오징어발에다가 한잔씩 먹고 가지만 여기를 안 오는 사람들은 돈 봉투 받고 크게 대접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동조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 소신을 갖고 이야기 해달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갔다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합세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지도계장님도 매일 다니다시피 하고 실질적으로 군의회 군서 최 의원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려 주셨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의사가 나오고 보니까 마음은 있으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우선 주민들 편에서 달래고 있는 편이지 그렇게 안 된다 하고 반대의 기를 드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룰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군서 출신 최 의원님, 저, 군청관계자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은 해볼랍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마치 그 저속스러운 이야기로 그런 똥이 있는 마을, 우리마을의 지명은 없어진다. 그런 똥이 있는 마을,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런 자리 마련되니까 굉장히 즐겁네요. 오랜만에 면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광년 의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대한 환경분뇨처리장 문제 관계가지고 제가 상당히 연구했다기보다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환경과의 고충을 군수, 면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같이 염려 하셔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저희 동료의원님들 듣기 좋게 말씀하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들으면 잘되었네 하는 내용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려움이 부딪친다 아니면 방금 김광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다른 데로 치끝이라고 하죠 치끝 이야기는 제가 장소는 잘 모릅니다만 지도상에 놓고는 대강 그 지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겼으면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반발은 없겠다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 놓고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발이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장소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대다수인지 아니면 소수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이 하신 그 답변내용에서 거의가 대다수가 찬성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릴랍니다. 받아드리는데, 소수의 몇몇분들이 이곳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양비론이 나오는데, 과연 면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이 자리가 과연 적합하고 주민의 모든 협조요청이 그런 대로 해서 밀고 나가도 어휘에 좀 이상스러운 감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다 설치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거의 70∼80％가 응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치끝으로 해서 이동을 해주십사하는 수가 대다수70％상한 선인가. 어느 한시점에다 우리 의회에서 두고, 과연 여기가 좋냐 하기 이전에 과연 주민의 찬성이 어느 쪽이 더 많겠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군서면장 최재상 물론 제일 밑을 치끝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옮긴다고 봤을때는 주민들은 100％찬동합니다. 말할 것이 없죠. 저도 우리 최 의원님도 군청에다 그런 제의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치끝으로 옮긴다고 보면 하자가 없다하니까 그쪽으로 기왕에 우리 간척지 일시 경작지구니까 그쪽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해다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군청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그건 좀 어렵다.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 답변이 왔을때 제가 여기서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들 반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된다고 보면 양장주민들한테 그 말이 들어가면 군서면장이 의회에서 증언하기를 거기다 해도 이상 없다고 증언을 했단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나가서 일하기가 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옮기면은 100％가 좋아합니다.
현재 군청에서 지정해줬던 그 자리에다 할려고 보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장시간에 걸쳐서 설득도 해야 되겠고, 하는 과정이 오겠죠.
○김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군서면민이 해야 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암군민 전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면장님께 말씀 올린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것만 몇몇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인데 뒤에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 올린 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부의장 의장석 교체)
○김종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읍면장 포괄사업 집행 후에 싹쓸이 예산을 모아서 마을안길이라든가 하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내용이 그것이시죠?
○군서면장 최재상 아닙니다. 저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추경에 군재정 예산때문에 없어지고 다른 데로 전용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이나 또 군수님 포괄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위주로 설계를 빼 가지고 돈이 투입이 되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먼저 결정되고 사업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투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포괄사업으로 하다가 남는 경우가 있고, 새마을사업 하다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마무리를 지어줄려면 면장의 재량사업비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꼭 어떤 면에 주어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재량사업이나 포괄사업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서면장 최재상 예.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소규모 사업은 어느 정도 제대로 진척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앞서 답변하신 읍면을 종합해 놓고 보면 "평균 2백만원을 승인 받아서 가로등 보수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3천만원, 읍장은 4천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승인은 50％가 초과된 곳이 있는가 하면 50％미만 승인을 받은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군서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다음 추경에 조정이 될텐데 거기에서는 균형이 맞지않다고 봐서 이것은 다른면에는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서 승인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또 군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천6백만원, 1천2백만원이 있는가 하면 몇백만원도 있는 등 고르지 못해요. 그러면 현재까지 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면과는 엉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추경에 조정하는데 집행부와 협의해서 면장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장 전종기 서호면장 전종기입니다.
서호면 소규모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새마을사업이 13건, 우수특별지원사업이 1건, 군수님 포괄사업 1건해서 15건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새마을사업 선정과정에서 새마을협의회를 거쳐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사업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행정과 같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는 안길포장 6건, 진입로 포장 4건등 10건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건은 후반기 사업으로 현재 사업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장 포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2년도에는 5천만원을 주셔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저희면 같은 경우는 사업 소요예산을 요구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현재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93년도에 포괄사업을 한 내용이 없다고 하셨죠?
○서호면장 전종기 예.
○김종팔 의원 자료에 의하면 7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호면장 전종기 예산요구만 했지.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김종팔 의원 700백만원을 요구하였다구요?
○서호면장 전종기 예.
○김종팔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호면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학산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장 정일영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산면 '93년도 소규모개발사업은 총 11개소에 상반기 8개소를 마치고, 3개소는 하반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은 학산면 독천리 면소재지에 하수구 준설작업이 있는데 그 준설작업이 시급해서 1천만원 요구해서 금년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1건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상 저한테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십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1건을 해놓고 집행을 못했습니까?
○학산면장 정일영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면장 포괄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포괄사업은 2건이네요?
○학산면장 정일영 포괄사업 1천만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1천만원이 아니라 1천2백2십만원이에요.
○학산면장 정일영 2백2십만원은 가로등 설치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학산면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암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장 박점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호면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및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 소규모 개발사업입니다. '93년도 소규모 개발사업 계획은 상반기에 마을 진입로 포장5건, 연장길이 1,224m에 사업비 5천만원과 마을 안길포장 2건, 연장길이 598m에 2천만원 및 하반기에 마을 진입로 포장 2건 연장길이 478m에 2천만원과 마을안길포장 연장길이 180m에 1천만원과 총 10개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459m를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93년도 사업은 우리면에서 경제구조가 경제활동인구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함을 감안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한다는 취지에서 상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은 4월 3일 이전에 완료하고 1백5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사업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회계년도 내에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함과 아울러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계상된 예산을 명목적 집행이 아닌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면장포괄사업입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은 상반기에 가로등 보수 1백6십만원 24대 보수 계획입니다 지금 승인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비로 신청해 놓은 1백6십만원의 예산은 현재 군 농어촌가로등 정비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가로등을 보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내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의 보수비 내역입니까?
○미암면장 박점봉 농어촌가로등 설치계획에 의해서 '89년도부터 설치했던 농어촌 가로등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각 면도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가로등이 수명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전구가 나가요. 그전에 건의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전문수리공이 지역별로 없어요, 영암에 전문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도 일반 전업사에서는 잘 못 고치데요, 이것을 우리면 같은 경우 175등 중에서 24등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현재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해서 우리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미암면장 박점봉 지금 소재지 가로등 보수비로 해서 금년에 1십3만원 받았습니다.
○김종팔 의원 지금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을 하죠?
○미암면장 박점봉 예. 자동으로 납부가 되죠.
○김종팔 의원 전기료는 자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1십3만원 받은 것이 고작이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92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암면장 박점봉 '92년도에도 약 1십만원 받았습니다.
○김종팔 의원 1십만원이요. 몇등입니까?
○미암면장 박점봉 165등입니다. 지금 각면 공히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질의사항이 아닌 사항을 한가지 질의할랍니다. 지금 우리 읍면단위 효자효부 선정 과정에서 면단위에서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군에 전달합니까?
○미암면장 박점봉 담당직원이 조사를 하고 주무자 회의를 거쳐서 선정해 가지고 면 노인회
어르신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노인회장, 부회장, 총무등 간부선에서 자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영양 의원 효자효부상 선정과정이 성의가 부족해요, 효자효부라면은 타인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암면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호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장 김찬규 삼호면장 김찬규입니다.
'93년도 소규모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본면은 새마을사업 20건, 주민숙원사업 1건, 군수포괄사업 1건, 면장포괄사업 4건으로 총26건으로 1억2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새마을사업은 총20건에 진입로포장 안길포장 등입니다. 그중 상반기에 12건을 완료하고 8건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은 용당리 다산지구 농로개설사업으로 7백만원으로 기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으로서는 중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으로는 선창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3건으로서 1천만원입니다. 현재 3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이 가로등 설치 보수비에 2십6만5천원을 사용하고 1백3만5천원이 남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면은 업자가 '92년도에는 10명이었고 '93년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중 '92년도 참여자는 8명이었고 '93년도에는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시 업자의 안배라든지, 업자의 편중과 나눠먹기식 인상을 주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는 지난 주민 숙원사업 1천만원 사업 시부터는 공개경쟁 견적서 징구제를 실시해 가지고 1천만원 사업을 8백5십만원에 낙찰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나 일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저희면에서 토목직 직원을 사업장에 주재를 시킴과 동시에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면에서 '92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1백6십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돈을 군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현재 집행잔액이 4백5십3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면에서 예산을 절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반납을 요구하지 말고 저희면에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삼호면장님으로부터 예산절감 대책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자체 소비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실 겁니까?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이 있겠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그것은 의원님 편하실대로......
○김영양 의원 우리의 수락으로 될 수 있다고요?
○부의장 김재근 의원님 편하신 대로 요청하세요.
○김영양 의원 이사항을 한계 짓는 방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일 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삼호면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소장님！
오늘 이 자리는 한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정담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우리 영암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보충질의와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오늘 듣지 못한 실과소 답변은 내일 의사일정으로 변경하여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고경주, 부군수 강박원,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기획실장 박광재,
-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새마을과장 임현, 재무과장 최영호, 지적과장 김주빈,
- 사회과장 신태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 건설과장 김재창, 민방위과장 김영두,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동진,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 영암읍장 조정현,
- 덕진면장 조덕환, 금정면장 이교생, 신북면장 유웅, 시종면장 문평식, 도포면장 신명완,
- 군서면장 최재상, 서호면장 전종기, 학산면장 정일영, 미암면장 박점봉, 삼호면장 김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