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5월21일(금) 오전 10시34분
의사일정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34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질문 요지서에 의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옳은 군정이 수행 되도록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감시가 뒷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5월 21일 질문 순서는 전종배 의원, 조자종 의원, 김재근 의원, 김영양 의원, 최재갑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5월 22일에는 김종팔 의원, 유영화 의원, 김광년 의원, 박종삼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다음에 답변은 5월 24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3일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13주년을 앞두고 발표된 김영삼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듣고, 이제는 우리군이 6공화국부터 집행부에서 외쳐온 서남해안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도청 이전문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국토의 서남단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영암군은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월출산과 영산강 개발 2단계 사업으로 얻어진 영산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중심으로 대불사업기지등의 공단 유치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서남해안 고속도로 국제공항 국제항건설등 물자와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우리 영암군이 대륙 교역과 서남권의 중심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나주 → 영암 → 완도, 목포 → 영암 → 보성간의 철도 연결 사업이 도 종합개발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시조정의 필수적 기반요소가 되는 영산강을 끼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땅값이 저렴하고, 각종 도시계획 입안시 적용되고 있는 공식에 의거, 우리 영암군은 전라남도의 최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와 상업권을 분리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월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이 도청을 유치하는데 좋은 여건과 방안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자원을 토대로 우리 영암이 서남해안시대의 힘찬 기대로 도청을 우리 영암에 유치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군민의 모두의 뜻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 소재지로써의 최적지인 우리 영암군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도청을 유치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유치를 위하여는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5일 목포에서 열린 신한국과 서해안 개발이라는 세미나에 전 부총리 이한빈씨, 전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현씨, 서울대환경대학원장 김형국씨등이 참석하여 한결같이 대불공단을 목포시에 포함시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목포시의 특정시 승격주장은 목포와 인접해 있는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원장의 주장내용 중에는 행정 무역조정과 관련해서 대불공단 관할구역을 놓고, 목포시와 영암군의 경합, 또는 영암군과 삼호면의 경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과 삼호면의 경합이라는 표현은 우리군의 치부를 노출시키는 결과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청 이전을 앞두고 도청을 유치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대불공단을 포함한 목포권 특정시 승격발언과 영암군과 삼호면의 갈등 내지는 경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신을 갖고 군정을 수행하시는 군수님께 누가 될까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의 전업농가 후계자 심사과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전업농가 후계자 신청대상자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군 담당직원이 전업농 후계자 신청자와 동행 호별방문을 하면서 심사를 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신청자 본인이 심사를 할수 있으며, 또한 최종 심사과정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원인 신청자가 본인이 본인것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위원장이신 고경주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본의원은 이번 심의가 근본적으로 무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신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자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수, 실과소장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본군이 수행하고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용터미널 이설 운영에 관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공용터미널이 농촌지도소 앞쪽으로 이설인가가 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다할 추진사항은 커녕 어찌된 일인지 방치 되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일뿐 아니라 날로 교통체증은 심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군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군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고 보는바 현 종합운동장을 이설할 경우 군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잔여 면적은 아파트 단지로 조성함이 좋을것으로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영암군 도시계획 입안 공청회 개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전문교수진에 입안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영암군수는 수차례에 걸쳐서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군민 공청회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개선책 (무작위 추첨순위 지정) 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년동안 말썽을 빚어온 수의계약 방식의 공정성 확보 문제와 부실시공 예방등에 큰 효과를 얻을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 추첨에 의한 도급계약 방식을 채택, 공사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재무부령 업체와 일반(전문) 건설 업체로 구분 수의계약 순위를 정한후, 접수 순위에 따라 계약 함으로써 특정업체 편중 또는 계약에 따른 부조리와 함께 부실공사 예방 효과가 클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비 절감 대책입니다.
날로 농촌 실정이 인력난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어린모, 기계이앙, 담수, 건답직파등으로 인건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민에게 기술지도 보급 확대 의향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운영, 영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수행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중인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운영 미숙과 주민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영암군은 공정한 집행과 책임행정을 수행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공포했다. 군수는 "행정정보 관리위원회" 구성과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정면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업무수행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신록의 5월입니다. 오월, 오월은 우리들에게 쓰라린 아픔의 오월이 였고, 눈물의 오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문민 정부의 출발로 인하여 13년간의 아픈 상처는 서서히 치료가 되어가고 새 살이 차오르며, 점점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3년동안 오월은 4월과 6월 사이에 끼여있지 않았으면 하는 아니,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오월이였습니다마는 오늘의 오월은 웃음을 담뿍 머금고 우리를 반기는 오월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오월을 출발로 해서 모두가 한몸 한뜻이 되어 영암발전에 노력합시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영암, 모든 군민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정열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답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암에 청사진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암에 모든것이 우리 한국에 모든 표본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하되 우리 특유의 전통을 살린, 다시 말해서 전통과 현실이 조화되는 발전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을 옮겨 봅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기 위해 서말너되의 피 흘림도 마다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되어서는 여덟섬너말의 젖먹임도 웃으면서 감수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영암발전을 위해 그 어머니가 되기를 작정 한다면 영암은 건강한 생명의 활기로 넘치는 영암, 이곳 영암은 누구나 오셔서 살고 싶은 영암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 의회는 살기좋은 영암 발전을 위해 산파역할을 맡아 가고자 합니다. 영암발전의 새로운 지평은 우리 모두의 동참이 가시화 될때 보다 알차고 속이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월을 출발로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길동무 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어깨 동무를 하며, 영암 발전을 위해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가는 길동무입니다. 높은 산은 낮은 곳부터 시작하고, 먼길은 가까운 곳부터 한발한발 내디뎌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한발한발 착실히 내 딛을때 누구나 살고 싶은 영암이 다가올것입니다. 오늘의 영암이 있기까지 수많은 새월의 흐름속에 고통받으며 영암을 가꾸며 살아오신 웃어른들의 정신과 얼이 저기 월출산에 역역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급변하는 정치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착실히 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두살을 갓 넘은 갓난아이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들 뒤에는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는 8만군민이 있지 않습니까?
화합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도록 행정부와 호흡을 같이하여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영암의 지역적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전국에서도 살아 숨쉬는 영암, 인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영암 발전을 실현 할것을 약속드려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고경주 군수님의 역할은 무겁고 크다 하겠습니다마는, 영암에 이점을 최대한 살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개발계획을 밀도있게 분석하여 착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는 몇가지 지난 정기회의때나, 임시회의를 통해 질문 올린 것이 있습니다. 반복된 동기는 담당부서의 답변이 불확실한 내용과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다는 답변이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아 질문 올리오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관내 관광농원으로 지정 받은 곳은 몇군데나 되며,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보수비가 2,0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20% 이상이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에 건축허가와 건물 높이가 제한 되어 있는데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의사는 없는지요? 또 케이블카 내지 리프트카, 호텔, 숙박 시설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추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정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쓰레기 장인지, 밧데리 고장수리소인지, 벽돌공장인지, 아니면 골재를 파는 현장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를 도 관할 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93년 6월로 임기만료되는 읍면장의 후속조치 인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금년 추곡수매가가 동결된다는 여론이 나오는데 수매가와 수매량 조정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에서 용당까지 좌석버스 운행을 삼호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삼호 주민들이 몇차례의 진정을 올렸으나, 군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답변이 없이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예산의 기채는 몇％나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경주 군수님과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도 2돌이 갓지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염원과 사랑속에 태어나 오줌과 똥 다싸며 자라지만 아이가 밉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숙함에 의원 활동이 기초를 닦기에 바빴고, 전문지식 습득에 무진 애를 썼지만, 끊임없는 노력은 소도구로 돌리고, 아쉬움은 후일에 열매를 보상 받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주위의 격려와 따가운 시선 까지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모두가 힘과 용기를 주는 촉진제요. 의원을 의원 되게 하는 사랑이였음을 생각할때 감사할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떠받들고, 움직이게 하는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두다리에 의해서 입니다. 서로 두다리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조화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한쪽 다리가 아플때는 다른 한쪽다리가 그 고생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식속에서만이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공존관계이며 한몸인 것입니다. 때로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모적인 감정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합쳐져서 감정이 대립이라는 단어로 변할때 올바른 관계 정립에 방해가 될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정부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절뚝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한쪽을 밀어뜨려 넘어지게 하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바로 서기 위한 접촉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아픔도 있지만, 아픔에 손을 대면 아픔을 없애고, 즐거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의원은 집행기관의 부질없는 마찰이 아닌 의견 교환과 협조 속에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협력자이며, 결코 어느 누구보다 차별이 아닌 함께 하는 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자임을 모든 8만 군민들이 폭넓은 이해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18회 임시회를 통해 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읍면단위 군수 순시시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군수 순시시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건의사항을 받아들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으로 결론을 지었는지 사후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 모든것이 예산이 풍부하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 다 이행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함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군수 초도순시시 주민들의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듣고 큰 머슴 노릇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군수 부임 후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간 이 시점에서 실적이 궁금하며 총 접수된 사업들은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접수된 건수는 총 몇 건이고, 계획은 어느 정도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약속된 사업추진 건수는 얼마나 되며, 약속된 사업들은 전부 추진이 될 것인지와, 약속과 후회에만 그칠 것인가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자효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읍면단위에서 군청에 대상자를 선정해 군에 전달을 하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대상자는 최소한 군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심도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실무자 손에서 임의대로 선정하고 있다는 평판이 많으므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선정에 오해, 오차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92년 ∼ '93년도 효자·효부 상을 시상하신 분의 소속과 그 분의 공적조서에 대하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불편 민원인과 대화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한국 건설에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앞으로의 공무원 윤리쇄신이 요구될 시기에서 권리적 범 국민적 봉사활동이 더욱 요구됨으로 불편 민원인 해소를 위해 주민과 대화의 날을 한달에 한두번씩 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편민원 상담에 응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과 택시요금 단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있어 결행이 자주 빈번하며, 도중 하차등 사례가 많은바 이에대한 지도단속이 부족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조사가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부당요금 관계 고발은 몇건이나 접수되었으며,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본면입니다마는 학산면에서 발생된 산불이 대표적이어서 대표자 한 사람으로서 지적을 안할수 없으므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기상이 건조한 관계로 산불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자주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산불발생 여건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산림이 잡초가 무성한 잡림으로 가득 차 있고, 낙엽이 많이 적재된 상태때문에 사계절 어느때고,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방지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총 몇건이나 산불이 발생되었으며, 사후 처리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체납 강제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한 구석진 곳에서 입법권도 아니고 사법권도 없는 의료기관 관청에서 의료보험료 체납자 재산강제 압류하여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현 문민정부 시대와는 동떨어진 관청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귀관청에 제도상 운영의 불편함이 문제가 되겠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극단 노력과 결단을 강행했다는 책임자의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했을때 너무나 과격한 모습이었다고 판단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생활이 곤란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였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처음부터 불입치 못하고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얘기입니다.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과 독려가 충분했더라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진상을 알고 계신다면 아시는대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의료보험 부담금이 도시생활자와 농촌생활자와 지역간의 소득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 도시는 음성적인 소득이 있고 농촌은 농업소득이 빈약한데도 기준을 균일하게 한 이유와 앞으로 재조정 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97년까지 지속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새한국 건설에 문민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14대 총선 당시 김대통령께서 선거공약사업 일환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이 실시 된줄 알고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나,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질문에 넣었습니다. 각 읍·면단위 예산이 부족하여 군수 면장 포괄사업비까지 통제하고 쓰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재원부족으로 반납하겠다는등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불시에 농어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이러한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볼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빈약한 지방재산으로 대농민을 위한 대책사업명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쓰러져가는 농촌생활에 활력소를 넣어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본의원도 여러분과 더불어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성은 제도상 시행지침명을 보면은 국비가 52％, 도비 14％, 군비 34％ 분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34％ 군비 부담이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비로써 전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대안은 군단위 34％ 부담이 너무나 많으므로 군수께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암군에 택시가 얼마나 되는지, 각 면마다 택시 차고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사업을 하는가 하면, 각면에 택시차고가 없는데도 택시를 증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택시차고를 만들어 택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증차되는 자가용등 여러 차 종류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교통이 마비상태에 있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영암에 택시는 회사택시가 93대, 개인택시가 75대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전남에 사찰이나 대웅보전이 몇개나 있으며, 영암군에는 월출산이 있는데 월출산내 도갑사 대웅보전이 있는데 전남일대에 대웅보전 바로 밑에는 관리사무소가 없는데도 우리 영암군만 천황사 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군의 수치요, 영암군민 각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대웅보전에 몇 만명의 인파가 5월 28일 이면, 많은 불교신자들이 불공을 드리려올텐데, 대웅보전의 일대에 전등불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약 예산은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불교신자를 위해서 불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는 불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천황사에 가보면 전등이 20등이 설치되어있고, 도갑사에는 전등이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갑사는 신도가 많은 곳이며, 불교의 역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는 일방적으로 천황사에 모든 시설을 했다는 것은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과 지서장과 함께 왕인박사유적지로 소풍겸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갔는데, 엄청난 인파가 모여 주차장이 좁아 주변도로까지 열을 지어 있었고, 특히, 화장실에 가서 보니 너무도 불결해서 눈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급수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공보실장은 그 사항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8만군민의 심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 맡은 책임을 지고 한번쯤 현 장소에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2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을 해본 결과 각 면 토지임대료를 받지 못한 면이 있는데 1971년부터 1980년도까지 약 700만원을 받지 못 했어요.
우리 영암이 세수부족으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읍면장 실과장 여러분께서는 영암군민에게 부끄럽지 않는지, 국가의 봉급을 받으시는 여러분께서 행정을 잘못한것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호면, 신북면, 덕진면을 지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를 마친후 1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실과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 고경주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 종목을 따져보면, 정말로 8만 군민의 소리요, 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이 저희군정에 잘 반영되도록 잘못된 점을 짚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듣고싶어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책과 최종결정 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시고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8만군민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하나하나를 차분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리면서 시책에 관한 주요 부분을 제가 짚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남도청 유치 계획에 대한 문제와 범군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견해는 어쩌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행정단위의 도지사가 하나의 결정을 해서 3백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성급히 앞에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의 사견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8만군민 모두가 우리 영암 지역내에 전남도청을 유치한다고 할때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을 것이고, 전원 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해 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 거론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유치를 하는 방법과 절차와 어떤 순서를 밟아서 해야 할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8만군민 모두와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8일날 우리 기자님 모임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넌지시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앞장을 서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아까 전종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범군민적 차원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방법 중에서 가장 옳은 방법이겠다 하는 것이 제 사견도 그랬고, 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을 누가 추진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범군민적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면 우리가 목소리만 높여서 영암군관내로 도청이 와야 된다고 아무리 소리를 외쳐보았자 하나의 과학적이고, 또 모든 자료 등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영암에 와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전라남도 전체구역의 한 중심점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으로써 전라남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 정치, 사회적기능, 경제적 기능의 역할이라든가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도 1호선과 2호선의 연결 부분부터 해서 또 대불공단을 중심으로한 철도인입선 문제라든가, 우리 대불공단의 항만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낱낱이 우리가 지적해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숫자적 자료, 시행되고 있는 근거, 등의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차분하게 자료를 만들고 범군민 전체적 의사로서 결정되면 이것을 책자화시켜서 중앙이나, 도의 유치사업단이나, 관계부서 등에 건의하는 것이 유치하는 방법과 절차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날 우리 범군민 유치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상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 댐이 없을때에는 우리가 저수지 물이 우리 농사에 필요했지만, 지금 하구언 댐 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수지 물을 전부 상수원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자료요, 또 탐진댐이 우리 영암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여서 도청이 왔을때 그 상수원을 끌어오는데, 아주 시설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교통도 상세히 자료를 뽑아서 첨부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그러한 자료를 챙기고 간추려서 만드는 것은 저희군 실과소에서 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종배의원님께서 도시계획과 5월 15일날 목포시에서 교수들과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면, 영암군으로서는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이며, 어떻게 강구할것이냐 하는 질의가 된것으로 저는 해석하면서, 먼저 5월 15일날 목포시하고, 상공회의소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교수들이 와서 주제발표한 내용하고, 이 지역의 현실 입장과 앞으로 영암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를 세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전 5월 15일날 신한국과 서해안개발 세미나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대학교 김형국교수는 그 주제내용이 도시세재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지역간 갈등을 해소시킨다 하는 그런 요점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대불지역을 목포로 편입하여 인구 50만명이상의 특정시로 승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형국교수의 주제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부총리였던 이한빈 총리는 서남해안을 목포를 중심으로 "ㄴ" 자 개발을 하고 목포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인구 200만의 직할시로 구상을 해야 할것이다라고 2000년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최종호교수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의 "ㄴ" 자형 개발을 해가지고 동서 균형있는 개발로 태평양시대의 신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전 과학기술처장관인 김진현장관은 해양질서가 세계질서의 보편체계로 정착시켜서 해양 무역 항로의 다변화를 위해 목포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네 분의 주제내용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제내용에 현 목포와 우리 영암과의 지역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는, 우리 영암군민은 삼호면민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을 빨리 발표를 해서 개발을 해라 하는것이 삼호면 서부지역 주민들이 주로하는 얘기고, 기타 우리 영암군민들은 영암군 전체를 NEW TOWN 으로 개발하라 하는 것이 정서적 입장입니다. 목포시는 어쩌냐 하면은 목포시민의 입장은 대불권의 목포시 편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관련기관이나 중앙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영암군의 입장은 건설부 방침에 의한 행정 구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하는것이 우리 영암군의 입장이고 목포시는 대불권역을 포함한 우리 영암을 가져다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남도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 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자하는 것이고, 건설부도 행정구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목포시 하나만이 우리 삼호권을 끌여들일려고 하지 중앙 건설부나 전남도나 우리 영암군은 확실하게 영암은 영암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거의 정리가 다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아까 전의원님,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문제로 왜 늦어지냐고 하셨는데 같이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도시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작년 11월 2일날 영암읍, 신북면, 학산면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전남도를 통해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삼호서부지역 36.68㎢를 '84년도에 우리가 대불권 형성을 예측하지 못할때, 여기를 목포에 넣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일날 영암군에서 영암, 신북, 학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신청을 건설부에 올린것이 36.86㎢을 목포로 주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삼호, 미암, 학산을 대불권 배후도시로 기본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16일날 건설부에서 재검토를 해봐라 하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때 목포하고 영암하고 서로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36.68㎢은 '84년부터 너희가 쓴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나머지를 조정해서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왜 재검토를 하라고 내렸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 위에서 전남도가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6.68㎢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질의를 냈더니, 건설부에서 '93년 1월 15일날 회신이 행정구역 별로 도시기본계획을 해라 하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군수 선에서는 끝나 가지고 도에서 건설부에 요청을 해주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도에서 빨리 건설부에 넘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70 ∼ '80년대까지는 도시계획이 성장해 거점도시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예가 서울시가 경기도 일원을 끌여들인다거나, 광주시가 광산구를 끌어 들여 하는 것은 그때당시 국가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도시인구 집중이나 교통문제, 환경공해문제, 쓰레기 문제라든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90년초에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정책방향을 전환 하고 또 건설부에 조례라든가 하는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은 다핵도시 개념을 도입 해서 다핵도시라는 것은, 광주가 송정리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산구는 광산구대로 송정시는 송정시대로, 광주시는 광주시대로 키우는 소위 다핵도시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이 건설부 방침으로 '90년부터 바꾸어 졌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그때 자꾸 도시가 만들어질때 서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수도, 교통, 하수구, 공해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도시계획법을 제정 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도시 광역시설하는데 도시광역시설 26가지를 정해주면서 이것은 다핵도시로 도시개념을 하되, 광역 개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자면, 탐진댐에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끌어오면 목포시는 목포시대로 영암군은 영암군대로 끌어오면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관을 큰것을 영암군과 목포시가 합의해서 영암군도 먹고 목포시도 보내주라는 것이 소위 26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핵도시로 하되, 도시간의 마찰과 갈등을 막을려고 26가지를 해주면서 서로 광역협의체를 구성을 해라해서 전남도에서도 소위 동부권 광양, 순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을 도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목포도 서부권으로 해서 하나의 그러한 개념을 구상하고 있고, 또 광주는 광주권으로 도에서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포시민, 일부 삼호면민 일부가 다핵도시로 만들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광역 시설 개념을 목포편입 문제로 오해가 잘못되어 가지고, 연초부터 혼란이 왔었다, 그래서 내가 부임후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행정구역 편입 이라든가 광역시설문제, 도시계획법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서로 주민들이 잘못 알아 가지고 혼란속에서 오는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홍보와 주지를 시켜서 지금 삼호면민도 이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일정으로 해서는 '94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목포하고 어떤 문제점이 걸렸느냐면, 목포는 삼호지역 36.68㎢를 영암으로 떼어주고 자기구역만 가지고 한다는 것을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은 당연히 삼호의 36.68㎢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목포시 기본계획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보고 목포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협의서를 받아오라고 도에서 하기에 저희들이 도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도시계획 건설부 방침에 따라서 영암은 영암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한다는 것이, 도 방침도 그렇고 건설부 방침도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목포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우리는 협의할 수가 없다, 만약에 못해주면 그대로 건설부에 가서 맡아 버릴란다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양해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목포시에서는 36.68㎢를 '84년과 같이 목포시에 넣어주고 해주라는 것이 자기들의 희망 사항이고 우리는 건설부 도 방침도 그러니까 우리 것만 할란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의견 조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목포시에서도 이해가 된 것으로 도에서도 건설부에 이 자료가 시일 내에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설부장관 승인이 나면, 뒤따라서 도시계획을 저희들도 만들어서 승인을 올리고 지적고시를 하면서 일정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문제가 아까 전의원님, 조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늦어진 것은 그런 사연이 좀 있다는 것을 두고, 건설부장관 승인이 나면 바로 공청회를 하고, 도시계획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순서를 밟아서 잘 추진하겠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더 생겼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영암도청 유치 문제가 어디로 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도시기본계획도 좀 달라질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 변수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변수요인이 있어 변경승인신청을 할지언정 우리는 도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대로 차분히 추진하고 또 우리 영암으로 도청이 오는것이 확정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변경승인 순서를 밟아서 바로 뒤따라서 하겠다 하는 군수의 입장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영암으로 유치할 방법과 절차를 봤는데 거기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8만 군민들이 막연히 전남도청이 우리 영암으로 오너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것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해서 영암읍이냐, 신북이냐, 군서로 가야 할 것이냐, 대불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추진위원회에서 8만군민의 전체 의견 수렴을 해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 사업단에다 그 모든 자료를 낼 때에는 그것이 위치 선정이 되어 나가야 확실히 할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원님이나 군수나 8만 군민들이 신속히 풀어야 할 문제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의원님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정시문제 등이 엉켜있는 우리입장이 앞으로 김형국교수, 이한빈 장관이 주장했던 것을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영암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의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사항 일겁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목포권에 영암. 무안 등 해서 붐을 조성해 가지고 하나의 특정시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목포시의 바램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영암군의 입장은 특정시 승격 문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최고통치권자의 결정도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도시 기본 계획은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행정구역별로 수립을 하고, 도시간의 광역시설은 전남도의 광역 계획에 의해서 영암은 성실하게 차분히 거기에 대응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영암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정시 승격 문제는 영암군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시급히 추진해서 삼호. 미암. 학산을 개발하고, 특정시나, 지정시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배려가 있을때,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는 목포시나 영암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말이 있을때, 하는 것이 영암군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특정시나, 지정시 문제에 목포시하고 사전에 2000년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을 거기에 신경 쓰면서 우리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계획등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우리 계획을 확실히 수순에 맞추어서 하되 그런 문제는 고도의 정책이 있을 때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심사에 관한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지도소장이 답변하시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자종 의원께서 5개 질의를 해주신 것 중에 조 의원님! 공용터미널 시설운영 계획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도시계획 입안 공청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으로 가름을 할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개선책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 순위지정은 조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계약담당관이신 부군수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절감 대책도 농촌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근 의원께서 12개의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를 도 관할 사업소로 이관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은 김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검토사항이기도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군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산까지 짜 주시고, 확보해 주시고, 땅도 살수 있도록 다해 주셨는데, 사실은 앞선 임시회때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사실은 최철환 현 의장님, 김원정 전의원장님 그리고 의원 몇 분들과는 사전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군립도서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군민과 학생들의 열망인데, 그것을 도서관답게 500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짓고, 500명이 자고 먹을 수 있게 기숙사 까지 지을려고 제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42억이 드는데, 제가 중앙이나 교육부라든가 또 어디든지 근거를 제시해 단 1억이라도 얻어 올 곳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2억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확보를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 쉽게 교육부에서 얻어다 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생각 하실련가 모르는데 지금 교육부도 예산은 경제기획원에서 타다쓰기 때문에 지금 국립대학교 도서관이나 기숙사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고등학교나 대학 도서관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도서관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리가 없고 형편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재원 확보하는데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런 사항을 전에 김원정 의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복안이 땅은 사놓아야겠다 하는 것이 군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그대로 매입을 할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유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두명이 끝내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해주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지를 않고 그러면 그분들이 양해해 줄때까지 미루어 놓지 저희들이 어째 땅을 살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재원확보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군립 도서관 500석,합숙소 500석을 지어가지고 2년 걸쳐서 '96년부터 사용 그 도서관을 운영할려면 적어도 500석 열람대, 500석 합숙소에 최소한도 1년 관리비 운영비가 3억 -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참고로 알아 봤습니다.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최소한도 500명이 먹고 쓰고 합숙소로 관리할려면 3억 - 5억이 들어간다 하면 저걸 42억원 확보해서 지금 건물을 지어서 놓았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500석을 채울만한 학생이 있느냐 하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500명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3억 - 5억의 관리비를 쓸수 있는 군재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더라 하는것을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00석을 갖고 군립도서관이 인구 10만을 목표로 했다면 땅을 사 두었다가 우리 재정도 풀리고 인구가 늘어날때 500석 군립도서관을 짓는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군립도서관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시기와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땅이나 확보해 놓고 하자해서 사실은 땅을 살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땅을 못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명문학교 만들자고, 대단히 군민들 열기가 차오르고, 5월 9일날 6개 청년단체가 기금마련 연예인 공연도 하고, 상당히 열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을 어디에 보낼 것이냐 해서 우선 구 군민회관을 10억을 받고 매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매각을 않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앞으로 인구 10만이 될때는 땅을 확보를 해두면 거기다가 군립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또 구 군민회관은 인구 10만이 될때는 10억보다는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될테니까, 재산도 불어 날것이고 그 군민회관을 우선 300석 규모로 냉·온방과 방음장치를 잘하고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고, 공부의 열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수리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하겠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새로지어야할 도서관 자리는 조금 시내하고 떨어져서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밤 1∼2시까지 공부를하고, 여학생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고려되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5억의 여러분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돈을 들여서 차질없이 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3년 6월말로 임기만료되는 읍면장 후속인사 조치 계획은 비단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과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읍면장들의 특별한 관심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사항인데, 여기서 군수가 어떤 대안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우선 저희 관내는 6개읍면장입니다만, 6개읍면장이 마음이 동요되어서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한번도 부군수나 내무과장이나 실과소장들하고는 이 뜻을 밝혀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항은 딱 닥쳐서 처리해야 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공식석상에서 발표가 되면은 10분도 안가서 행정공백이라든가 만약 면장이 나간다면 그 후임을 갖고 어떻게 하는 문제등 군수가 걷잡지 못하는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번에 의원님들이 저한테 건의해 주신 사항도 있고, 또 도 의회에서, 또 지역정서 감정, 타군 사례, 신정부 개혁과 의지의 뜻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 인사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순은 이달 말까지 우리관내 6개읍면장이 전부 연기 신청을 다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일 토요일이면 13시, 평일이면 18시까지는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후속 문제는 그분들이 그대로 연기가 되느냐 그만두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한달여 동안의 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속 문제 검토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물론 군수로서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군수 뜻대로 말이 나가면 좋은데 그것을 더 덧붙여서 복잡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주십사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보아도 그럴 수 밖에 없다 하는 선에서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 추곡수매량 조정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와 용당까지 좌석버스 관계도 지역경제과장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한가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것은, 목포차가 들어와서 삼호면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편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주는것이 우리가 할일인데, 과거에 영암교통하고 여러가지가 엇갈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암교통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영암교통이 이해하고 해서 좌석버스가 운행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상세한것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방침은 삼호지역에도 목포좌석버스가 들어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암군 예산의 기채는 몇 %나 되는가 하는 것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농원 지정과 운영현황도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관내 가로등 보수계획,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 건축완화계획,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처리계획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 추진현황은 공영개발소장이 설명올리겠고 공설운동장 주변 정화계획은 새마을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수가 할 것을 너무나 미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6가지의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3년도 군수 읍면 순시시 건의사항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숫자라든가 내용은 상세하게 우리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건의사항이 많은데, 남은것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궁금하실겁니다.
그것은 제가 재임기간에 항시 우선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예산만 해 주시면, 건의사항이 우리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민원에 대한 시간을 가질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할때 부터 8만군민의 큰 머슴이라는 뜻은 추호도 이 자리에서 양심의 부끄럼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8만군민인 주인이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군수가 안 들을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시 문을 열어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잘 듣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행정 쇄신 차원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라든가, 또 친절봉사 행정이라든가 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체제에서 민의 편의 행정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문제나 민원접수의 처리문제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도록 군수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민원에 대해서 제가 이장님들한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고,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해서 풀어야 할 일인데, 저번 민방위 교육 시에 의장님들 전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님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치하하면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움직이시는 이장이라 한다면 바로 군수는 이장을 주인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장님들이 매월 다 나오셔 가지고 군수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것은 어려울것 같고, 그래도 면 대표 이장분들이 계십니다. 11개 읍면 이장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군수와 실과장, 읍면장 행정자체적으로 조용히 군민의 소리를 듣고 월 1회씩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것을 내가 이장님들한테 제안을 해 놓았는데 지금 실천에 못옮깁니다. 이유는 약 48억이 국도정비 미 부담상태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쓸수있는 포괄사업비등 모든것을 깎아서 해도 이번 예산 추경을 해보니까, 10억이 미부담되어 있는데 이장님들 만나가지고 돈 얘기 나올때 "아이고 돈 없어서 어렵습니다" 할때는 "너 그럼 왜 이장들 바쁜 시간에 오라고 해놓고, 그것도 안들어 줄려면 뭐하러 오라고 했냐" 지금 그 소리를 들을까봐서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건설적이고, 불편한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달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양해를 해서 5월 하순경에나 6월중에 이장님들하고 군수, 실과장, 읍면장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회를 한번 가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현을 못하고 있음을 불편민원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효자·효부상 선정 지침과 선정협의회 구성용의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고, 산불 방지 대책과 은적산 산림 복구대책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또 벽지노선 버스 결행방지 대책과 부당택시 요금방지대책은 지역경제과장이,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과중한 군비부담 지양책과 '97년까지 공급계획 문제는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체납자 강제징수, 의료보험부담금 지역간, 소득격차간 조정용의는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겠습니다. 자꾸 떠넘긴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재갑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짚어 주셨습니다.
첫째, 택시 차고현황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듣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 도갑사 경내 가로등 설치문제는 관계 실과장하고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농촌가로등 설치할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도갑사에서 입장료받은 수입금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도갑사 스님이나, 월출산 관리사무소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장료로 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만 부담을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영암군수 고경주 일차적으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절충먼저 보고, 그다음에 뛰어들 성격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92예산결산 미징수금 700만원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성의있는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여기 근무가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하고 해서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이어서 부군수 답변을 들은 후에 실과소장들의 직제순에 의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의 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셔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박원 조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리관 소관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공사예정 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의 경우 그 수의계약에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관내 재무부령업체와 일반전문 건설업체로 구분 순위 추첨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윤번제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이나 재무회계 규칙법상 보면 경리관은 도급액이 예정가격의 3천만원 미만인 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참고로 우리 관내 업체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전기공사가 6개업체, 건설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가 10개업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남지역으로 제한한다고 봤을 때, 전남지역에는 업체가 463개 업체 그래서 534개 업체가 보통 입찰을 할 때 참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령의 경우는 주로 읍면에서 발주되는데, 500만원 이하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시설공사,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입찰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복수예정 가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5개의 예정가격을 내가지고 참여업체가 추첨을 해서 2개 예정가격을 추첨을 해가지고 2개 예정가격을 더 해가지고 2로 나눈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경리관인 저 자신도 예정가격이 얼마인줄을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정가격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순위를 지정하는 경우의 제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관내 업체만을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도 전체업체를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전체업체가 534개 업체나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순위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이기주의인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의 경우는 대개 우리관내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는데 타군의 업체까지 참여시킨다고 하면 우리군 업체에 크나큰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려나 하는 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령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의 경우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입찰을 한다고 할 때에도 또 어차피 공고는 해야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상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종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것은 각종 공사나 발주시 공정한 계약을 하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책으로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기획실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현재까지 의정활동 하시느라 존경하는 최철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금정면 김재근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기채가 지금현재 얼마나 되며, 몇 ％에 해당되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저희군이 안고있는 기채는 총 2백3십8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상수도 사업비가 1백8억8천7백만원, 청사정비비가 7억6천9백만원, 석산개발이 18억4천6백만원 해서 군비부담이 1백3십5억2백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액인 주택건설사업이 2십7억6천4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7십5억6천6백만원해서 1백3억3천만원으로 계 2백3십8억입니다만, 이중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상환해야할 군비부담액은 원금 1억9천6백만원, 이자 6억3천4백만원해서 8억3천만원을 상환을 해야하고, 나머지 실수요자 부담인 6억4천3백만원은 주택건설사업이 2억4천6백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실수요자 3억9천7백만원,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군 금년도 총예산의 대비는 2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수도 사업은 '78년부터 채무를 했고, 이것은 1년거치 8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년 8％로 지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꾸기는 '80년 발생에 2년거치 19년균분상환에 이자는 3%입니다. 석산개발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에 8%이자로 해서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건설 사업은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이자 5%가 되겠고 농공단지 조성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해서 이자가 10%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상환해야 할 상수도사업, 청사정비사업, 석산개발사업의 금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나머지 실수요자 부담에 대한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환하는 데는 크나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기획실소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92년도까지 해서 총2백3십8억3천2백만원 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이래도 상환문제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금년에 저희군에서 납부해야 할 돈은 원리금 합해서 8억9천입니다. 나머지는 실수요자 부담이 되지요. 주택건설은 집 지은 사람들, 농공단지 조성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석산개발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지금 18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있는데 이 18억을 가져다가 다른것에 전용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지금현재 원금 13억은 장기저축을 하고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적인 얘기인데, 기채 이자가 8%입니다만, 정기이자로 해서 지금 10%로 이자를 2%가산해서 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알아가지고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전화로 누차 독촉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예치가 되어있지, 다른 것에는 안쓰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입니다. 면단위 보건소 기타직 퇴직금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3월 12일자로 정직원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정직원 이전에 근무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3년도 본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19명이나 되는데요, 그것이 왜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퇴직금을 안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내일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우리군정사항 하나하나를 다 알수 없습니다. 아까, 전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소위 일반상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지면서 그 과정의 퇴직금은 소관과에서 군에다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있고 있기로는 그당시 "정규직으로만 바꾸어져서 좋다 라고했고, 나머지 방금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후속조치는 생각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앞으로 있을 1회 추경에 요청이 되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고려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기획실장 박광재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1회추경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1년이 지났어도 안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번 추경에 꼭 해서 퇴직금을 주어야지요.
○기획실장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금년에 하락이 두번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제가 확실히 금융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계약된 금액은 그대로 가지 않을려나 생각되고, 그것이 예치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기채로 상환해야할 금액은 해당부처로 하여금 금리가 인하되면 은 실수요자에게 낮추어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석산개발로 해서 기채 13억을 8%로 가져왔는데, 그 금리는 인하가 안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아직까지 통첩이 없어요.
○김종팔 의원 8%에 대해서는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예치해놓은 것은 확실히 10%가 보장이 됩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당초에 10%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 그대로 일겁니다.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립도서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 군민회관을 개조하여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설계 중입니다.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면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사찰수는 전통사찰이 78개소, 일반사찰이 264개소, 총 342개소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전통사찰이 2개소, 일반사찰 13개소 총 15개소 입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1,445평에 차량 7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해서 왕인박사 입구에 1,500평의 8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금년 7월 이후에는 길가에 차량이 추차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다음은 성기동 국민관광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에 사용되는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일어난 일로써, 의원님의 지적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금번 추경에 급수시설 장비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철저히 정비하여서 관광객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대강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납득이 안 가신 것 같아서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치금 관계를 말씀하신 듯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갑사에서 예치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갑사 입장료가 아니고, 도갑사 내에 있는 문화재 관람료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예치금 사용처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3조, 관람료의 예치와 사용, 1항 관람료 수입금중 100분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징수자가 매월 5일이내에 전월분을 문화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금액은 당해 국가 지정 문화재를 위한 각호1에 해당되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립.
2. 문화재의 주변의 환경 정화사업.
3.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문화재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에 의한 사업.
5. 항시 고용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인건비와 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인건비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치금은, 가로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가로등설치에는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화장실이 너무나 불결하여 제가 가본 사실을 말씀 드렸는데 "미안하다" "잘못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수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당신 권한에 해당이 된 것 같으면, 한번쯤 와서 둘러봐야 할 것 아니요. 뭐냐 말이에요. 당신 그러고도 국가의 놉을 받느냐 말이여!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지금 왕인박사 유적지를 말씀하십니까? 성기동 국민 관광지를 말씀하십니까?
○최재갑 의원 국민관광지 말이예요. 공보실 소관 아니요! 한번도 가지도 않고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수차 물어봤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저 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최재갑 의원 몇번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요?
그리고 성기동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주차장 시설 자체도 내가 그 잘못된 부분도 전부 알고 있어요. 여러과장님께서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요? 국가의 놉을 받는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하고 하면은 계장이나 시켜서 보내고 결과적으로 과장님 좀 오십시오 했는데도 계장이나 직원을 보내고 앞으로 잘하면 언제까지 잘하고, 언제까지 못할 것이고 그것 좀 해명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영암군 행정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몇십년 된 것도 해결 못하고, 내가 공보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전부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과장 그만 두어야지요. 그만두면 밑에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영암군 행정이 제대로 되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성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담당을 가졌으면 과장이 못 가시면 다른 직원이라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런 것이 하나도 조치가 안되고, 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군서 지서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불결하고, 차량이......
○의장 최철환 보충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알았습니다. 차량이 너무너무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좀 성의껏 노력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의원님들께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성기 시설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약간 낮추어서 말씀하셔도 잘 들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입니다. 지금 구 군민회관에 도서관을 임시적으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착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 지금 각종사회단체 사무실이 구 군민회관 내에 있는데, 그 사무실은 거기에 다시 수용을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신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통과하게 된다면 바로 용역으로 들어가서 일이 시작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지금 예산이 국비 1억9천1백만원하고, 군비 5억하고해서 6억9천1백만원이 예산에 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이번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억원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억9천1백만원의 국비는 시설비로 와 있어서 군립도서관 부지매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김영양 의원 저번에 우리가 부지를 승낙해 드렸는데, 그때 예산이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예. 예산이 전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극히 미비했고 그리고 금년에 3억이 증이 됐던가,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1억9천1백이니까. 군비가 약 3억정도.....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은 1억얼마정도 되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지금 확보된 것이 6억9천1백만원 입니다.
○김영양 의원 5억은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오히려 5억밖에 안 들어 가니까.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부터 기공해 가지고 완료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기본설계가 나오면. 어차피 저쪽 부지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이 부지취득은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때 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당초 군립도서관 추진배경과 부지매입 추진경위, 군립도서관 건립 취소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아까, 군수님이 대강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10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 교동리에 5천평의 부지취득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만, 5천평 부지에다 건립코져 추진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건립비가 22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6억9천1백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차선책으로 구 군민회관이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입 결함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1억9천1백만원이 금년에 사업이 안되면 반환을 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5천평 부지 매입을해서 공사를 바로 착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2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환되어야 할 처지고, 또 국비가 토지취득비로는 안되고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국비반환 1억9천1백만원을 반환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그래서 군비 약 3억여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군민회관 개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당초에 군립 도서관 건립 추진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은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었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아닙니다. 부지취득 승인 받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팔 의원 국비가 1억9천1백만원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전액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예.
○김종팔 의원 그 당초에 10억을 예산했는데, 기본 설계 중에 22억으로 불어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절이상 불어나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라 건축 방향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설계 심의를 군수실에서 전임 군수님 있을 때 했는데, 전임의장님하고 현의장님이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5천평 위에다 지을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한 그 설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당초 아마 42억으로 왔는데, 20억이 깎여서 22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조금 전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소요예산이 42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보조는 한 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전액을 다 우리군비로 해야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군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구군립회관을 고수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 차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해 뒀다가 군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1억9천1백만원을 우리가 받아왔는데, 조금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는 한푼도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는지,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아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금년예산 국비 6억9천1백만원 중에 1억9천1백만원이 국비라는 것을 메모했다가 드릴려고 하는데 답변을 계속하시길래 제가 안 드렸습니다 마는 아마 군수님께서 잠깐 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그건 잠깐 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군의 예산규모라든가 살림의 형편상 군립도서관을 건립해 놓으면 물론 좋죠, 좋지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신중치 못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만 축낸 것아니냐, 기본 설계를 했으면, 우리예산이 상당히 소모가 됐었겠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아닙니다.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기본설계가 나와야 본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팔 의원 기본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을 맡긴 겁니까? 아니면 청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맡긴 것 아닙니다. 우리 건축기사하고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1층은 어떻게 꾸미고, 2층은 어떻게 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3층이 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슬라브를 쳐 가지고 4층으로 만든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그걸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당초 소요예산 10억은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그건 2층 건물로 저희들 공보실에서 당초 안을 내놓았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2층으로 되어있는데 기본설계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5층이던가 4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람석이 저희들은 한 200석 정도 계산했는데, 500석으로 늘어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전임군수님 계실 때 채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은 이 설계를 도시과에서 했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예. 설계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종팔 의원 도시과하고는 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예산규모는 피차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왔을 겁니다. 한데 전임 군수님 계실 때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청내에 있는 주무부서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이렇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또 그것을 마치 꼭 급하게 꼭해야 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아까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부지매수 과정에서 2사람이 협의 매수에 불응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취소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렇게 신중치 못하게 사업을 추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취소하고, 조금 전에 우리 최재갑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각부서 실과담당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해야 되겠냐, 이것은 비록 공보실뿐만 아닙니다마는 이런 큰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무슨 시간 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가뜩이나 빈약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하고, 한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끝까지 추진해 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해야 될텐데 임기응변으로 생각나면 추진하고, 가다가 막히면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소모시키고 무책임하게 있다가 인사명령 한번 받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무책임과 무소신으로 임하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로 했었을 때 과연 우리 영암군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정말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잘 잘못을 구태여 따져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영암군 21개 실과소 전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세, 또 여기서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간 이후에라도 끝까지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라고 하는 이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팔 의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공보실 예산관계를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이건 절대 안된다 너무 많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 자체가 바꿔지니까 의원 간담회 때라도 오셔 가지고 본예산을 의원들이 세워주었는데 이러한 불가피성 때문에 사업계획이 바꿔집니다. 하는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지난번 공보실에 전화를 했어요, 본 예산하고 변경된 건 뭐냐,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된것이냐, 빼주라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되겠어요?
물론 모르지요, 모른 것은 당연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추경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 무엇은 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보실에서 간단히 아까 김종팔 의원님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로보트를 만들어 버린 격이 됐다. 이건 뭐냐 그러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우리들이 그냥 사업계획 승인해준, 우리도 뭐 물론 문제는 있죠, 없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하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보고라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 해 가지고, 말 한자리 없이 사업변경하고, 지금까지 말 한자리 안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워야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의원들 너희들이 로보트다 이렇게 인정하지 문화공보실에서 잘못 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계획 변경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어차피 기본설계 중이니까, 기본설계가 나오면 어차피 의원님 간담회에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은 하시겠다, 군수님 방침이 그러시기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시킬려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공보실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영암향교지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향교지 문제는 내일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지는 '89년 5월 20일날 편찬이되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000부 발간에 사업비 16,667천원으로해서 군비 보조금 14,500천원, 자부담 2,167천원 그래서 보조금은 '89년 12월 27일날 500만원, '90년 12월 30일날 200만원, '92년 2월 28일날 750만원, 3회에 걸쳐서 교부가 됐습니다. 인쇄소와의 계약은 광주시 동구 불로동 호남인쇄소와 '92년 2월 24일 계약금액 18,000원으로....,
○최재갑 의원 예. 알고 있어요, 그대로 나두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9년부터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없던 사항이라 자료를 챙기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 아니라 내일 다른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어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께서는 당 의원이 질의하신 질문내용이 아니시거든, 내일 마지막에 다른 의원의 질문이 없으시거든 보충해 주시고, 오늘은 말씀 안 하셨더라도 내일 다른 의원들이 하실 말씀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변하는데도 순서가 어긋나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일 다른 의원 질문이 계시거든 또 미진하거든 보충해서 질문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자료가 나왔고, 질문이 되셨으니까 이부분까지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참작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향교지 발간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이것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걸 지적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도요, 공보실장님께서는 얼마만큼 무능하고 잘못해 버렸으면, 이렇게 되었겠냐, 짚고 안넘어 갈 수가 없어요.
○의장 최철환 질의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자종 의원께서 행정정보공개 운영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수행을 위해 제정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운영 미숙과 주민홍보 부족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밝혀 주시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암군 행정공개 조례를 지난 10월 20일날 제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개체를 통한 대주민홍보와 행정정보 공개심의윈원회를 수시 운영하여 활성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왕인박사유적지를 도에 위임시켜 운영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국가사업소나 도사업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고 각 군이 현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사업소인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를 도사업소로 위임시키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군민과 더불어 같이 살수있는 영암군 종합개발 기본수립이 현재 완료되어 공청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자연이 안겨다준 국립공원 월출산을 기점으로 산업기지를 연결하고, 관광도시 건설이 개발 계획에 있으며, 관광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왕인박사유적지입니다. 현재는 당장 운영상 입장에 대해서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군재정은 어렵게 하고 있어 국비지원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도 사업소로 위임, 운영관리가 요구는 되지마는 앞으로 관광도시가 건설되고 배후도시가 되면 입장객이 급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나갈 수 있는 관광객 유치 홍보를 한다든가 또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군사업소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읍면 초도순방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30일부터 2월5일 6일간에 걸쳐서 11개 읍면을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순방을 하고, 읍면단위 유관, 기관장, 이장, 주민 등 983명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경청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총 95건중 예산사업 56건에 62억8백만원입니다. 또 비예산사업 39건을 건의를 받아서 전체 추진중에 있는 군정 각종 사업계획과 연결해서 검토하고, 금년 3월22일에 이러한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3월23일 건의자와 읍면에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금년 5월현재 비예산사업 군서면 동호리 마을앞 군내버스 통행등 39건은 현재 완료를 했고, 금정면 군도 확포장 공사등 29건에 31억7천2백만원은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영암읍 소도읍 가꾸기 연장사업등 27건에 30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94년 이후에 이런 사업을 반영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한바와 같이 너무나도 방치된 감이 없지 않나 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행령은 지금 개정이 되었으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는지요?
○내무과장 조갑현 작년 '92년10월2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령이 아직 안되고, 위원회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할랍니다.
○조자종 의원 앞으로 너무나도 우리군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함에도 한시바삐 촉각을 다투는 이 시점에서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수고 하십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를 도관할 사업소로 이관계획하시라는 이야기는 현재 관람료 수입이 연간 600 - 7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600 - 700만원에 비해서 현재 관리비나 인건비가 나간 것을 보면 3억여원이상이 지금 현재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이렇게 어려운 실정으로써는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수입과 지출의 폭이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에 이관시켜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인박사가 과연 영암의 인물밖에 아니냐, 왜 그 위대하신 분을 영암에서 관리하고, 영암에 투자하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타군의 관리사무소를 보면 왕인박사보다도 훨씬 모든 면으로써 부족하신 분들을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방금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 국비를 조달 받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아니면 국고보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법령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조갑현 이 왕인박사유적지 직제운영관리는 직제 제정할 때, 내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운영이나 예산 사이드는 내무과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관계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김영양 입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군수 읍면순시시 건의사항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빨리 해서 제가 건수를 다 적지 못했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을 완료를 하셨다했죠.
○내무과장 조갑현 현재 총 95건을 우리가 건의를 받았어요.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 95건중에서 56건입니다. 예산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 39건이고 해서 5월 현재 금정면 내산 군도확포장 공사등 29건에 31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62억중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27건 이것은 약 3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현재 29건을 추진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요된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금년에 29건에 31억 7천만원을 금년말이 면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건은 금년에 손을 못됩니다. 앞으로 추경을 따져서 봐야합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하면은 군수님께서 현지에서 바로 약조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업이 제일 우선적이 였는데, 지금 하수구 청소, 준설작업 같은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마가 곧 시작된 현실정에서 장마가 다끝나버린 뒤에 그런 사업을 어떻게 되겠냐, 저도 그것 하나가 책정 되어가지고 얘기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것을 알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말을 했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고 있고, 말씀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더라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현재 각 읍면 단위로 군수가 지령해준 금액은 대강 어느정도 입니까?
어느정도 수준에서 각 면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그것은 나중에 조서를 따다가 의원님께 드릴께요.
○김영양 의원 대강이요.
○내무과장 조갑현 각과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총괄만 합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데 불요불급을 요하는 타당성이 있고, 시급을 요한것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즉각 하도록 모두 각 실과에 말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우선권을 줘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에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읍면 부면장, 계장 순환근무 문제를 제가 지적해 가지고 내무과장님께서 그걸 조사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내무과장 조갑현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갑이라는 부면장이 연고도 아닌 B라는 면에 부면장을 하게 되면은 "너는 무엇을 잘못 했길래 고향에서 왔느냐" 또 그런 것도 있고,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개 연고지 배치로해서 과장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저기 보내 놓으면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군만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본인들만 생각을 한 것입니까, 면민이나 군민들을 생각해서 말씀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본인도 본인이지만, 면민들도 바라는사람이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까? 근무 잘 못한다고 한 사람이 극소수라고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잘하면은 모르지만, 거기서 못하면은 딴 면은 더 좋다고 하겠습니까?
○전종배 의원 고향에 근무하니까 무사안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항상 나와서 답변 하실때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군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약간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종배 의원 아니,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더욱더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십시오.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예.
○전종배 의원 그리고 지금 직제가 늘어나서 그러는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많은 계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감축할 생각이 없습니까?
과장이나 계장 권위를 위해서 직원들 많이 배치해 놓은 겁니까? 일을 하라고 배치한겁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직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도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직제 T.O를 얻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도승인을 맡아야합니다하고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직제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부터 앞으로 시군까지 확실한 인력 진단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데는 더 늘리고, 아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가 오게 되면 재검토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물론 중앙에서 지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낭비할 필요 없다 업무량에 비해서 일은 없는데, 계장 밑에 3명, 4명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량은 많은 데에 그분들 좀 배치해 주시고 그걸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저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만 하시고 안 하시는데 제가 꼭 메모했다가 다음 회의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호면 부면장을 발령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삼호 부면장 발령은 이달 중에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총무계장이 대상자인데, 삼호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발령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이달안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이달 중으로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이번에 지시가 와가지고, 한번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전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내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지적해 두고자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회와 공직자 사회에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공직자 중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관계인에게 제보하여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무과장님께서는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그 지적에 대해서 내무과장 소신을 말씀하셔야죠?
○내무과장 조갑현 철저히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의장 최철환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년 의원 의장. 의사진행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까, 공보실장 보고가 끝난 후 그 행동이 과연 잘한 것인가！ 물론 우리의회에서 잘못된 것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하면 우리가 뭣 때문에 여기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고문화 박물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 예산이 수십억입니다. 이런 예산이 변경된다고 하면은 한번 정도와서 얘기를 해야되고, 꼭 그것이 지적해야만 한 것이 아닌데, 어떤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가 모르지마는 아무리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기분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는가. 이 문제를 의장님께서는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우리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들께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문이나 질의를 하실 때에 간결하고 요점위주로 질문해 주심은 물론, 인신공격적 그런 감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에 지금 여기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를 비롯한 이하 실과장 여러 공직자들은 의원들의 지적을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결코 어떤 사적 친불친 어떤 유감에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군정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이 의회적 사명의 일환인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일이 집행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주의를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유의해서 항시 겸손하고, 공손되게 그렇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조사평가계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체납된 과년도 대부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부터 '87년 사이에 징수되어야 할 대부료 695건 7백1십5만1천9백5십원이 영암·덕진·신북·시종·삼호 5개면에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고자 지난 2월부터 필지별로 징수가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간이 지난 과년도 대부인지라 당시 점유자 추적등 그리고 여타 업무와 중복관계로 많은 시간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6월 중순경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체납액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물론, 좋습니다. 몇 개 면에서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70년부터 '87년 사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개인별로 추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전주조사 결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는 날부터 이건 빨리 대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성을 하든지 어떤 대책과 대안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했는데, 지금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방금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서 복잡한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할려는 의욕이 있었으면 어째 이걸 해결 못했겠어요. 할려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영암군에 돈이 부족해서 할 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것도 못 받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건에 대해서 1970년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93년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처리를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70년이후에 발생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간에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했었습니까? 전혀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그건 아닙니다. 대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감사원과 재무부에 채권액 보고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읍면에 저희들이 독려는 해왔습니다 마는 일년에 약 6천만원씩 대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부터 '87년 사이에 지금 체납이 약7백이 남아있는데, 고질적이고 힘이 들다보니까 시간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앞으로 징수계획이 나오니까 여러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고질적인 악성 채무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을 때는 납세자 인적사항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랬었다 그런 얘기 입니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징수가 잘 안돼서 그렇죠.
○김종팔 의원 징수가 안되었다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밝혀 낼 수 있습니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징수 여부는 밝혀질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면, 지금 세금을 받으러가도 안내면 어떻게 할거예요?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필지별로 조사해 가지고 소멸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손 처분부터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안내고 버티면은 결손처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안내고 현재 점유자가 있다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지요. 강제 차압이라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회상하고 있는 것은 이사를 갔다든지 행불된 이런 사람이지, 현재 점유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죠.
○김종팔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되어서 못 받았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납부를 미뤄 왔기 때문에 못 받았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인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6월30일까지 다시 한번 징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행불이 됐거나 납세자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인적 사항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에서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감사 때 지적사항을 받고 1월달에는 금년도 정기분 대불의 부과 징수가 있어서 못하고 2월초부터 전수자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팔 의원 지금 1970년 이후 발생된 돈 아닙니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예.
○김종팔 의원 지금 1993년이죠, 몇년 지났습니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23년 지났습니다.
○김종팔 의원 23년동안 영암군 관계부서에 우리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 얘깁니다. 날마다 시간만 메우러 다닌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1년에 약 6천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부터 '87년 사이에 있던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으로써 이건 징수가 불가능했다든지 무슨 시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할려면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추징 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건 고질적인 악성 채무이기 때문에 받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계속 놔두면은 미징수세액으로 계속해서 지적만 당하니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적당한 명문을 붙여가지고 결손처분하시겠다, 목적이 아마 그런 목적인 것 같네요.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적당한 명분으로는 결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다든가, 행불이 돼서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써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지금 한푼이 새로운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런 업무를 등하니 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더라도 잘했다는 평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평가계장 김형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실과에 비해서 없는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은닉재산 발굴, 세원포착, 조사등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대우를 해주고 있는 예산인데도, 그 가치를 한푼어치도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업무처리하는데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십사하는 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료 체납처분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체납료 처분은 의료보험법 제55조 3항에 의해서 의료보험료 체납이 있을때는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체납처분권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8조 1항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고, 또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무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에 위해서 군수한테 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2년도는 12월 24일날 영암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부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개월이상 고질 체납한 517세대 2억2천3백만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승인한바가 있습니다. 혹시 체납처분 과정에서 과격한 행위가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관으로 부쳐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그리고 소득비례하고 합쳐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료는 세대당 한달에 1,200원입니다. 조합원 1인당 1,000원씩해서 기본료가 부과되고 있고, 소득비례는 소득비례가 30등급, 재산비례가 30등급, 또 자동차가 5등분 해가지고 등분에 의해서 그 근거로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월 최저납부자는 2,600원 짜리가 있고, 월 최고는 50,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께 확실히 대답해 드릴려고 의료보험조합에 문의를 했더니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서 전부 나가고 한사람만 있어서 못 알아 봤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영암군 일원 집계를 내보지도 못하고, 본 면에서만 민원이 수렴된 것만 알고서 이 자료를 제시했고, 또 그것이 소외계층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과격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물었지, 내가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자 한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재산권에 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말을 할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법을 인정해준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의대로 기권행사를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내가 3건을 알고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3건을 알고 있습니다. 1건은 바로 자기가 의보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가입을 안 했다 그때는 부자연스러웠어요, 규칙이 없었어요, 꼭 의보에 가입하라는 명령이 없었단 말이예요, 국가적 시책으로 다하라고 했어도 한 사람은 하고, 안한 사람은 안했어요, 그렇게 흐르다가 집행이 된것인데, 지금 몇년이 되었죠, 초기부터 누적된 의보금액이 아무리 빈곤한 살림이라도 60 - 70만원씩 그렇게 배당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어느날 그 금액을 내라하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 할수 밖에 없죠. 또 그것까지는 좋지마는 재산권을 압류해가지고 전자제품, 나락, 식량 같은 데에도 강매 표시를 붙였어요.
막무가내 이런 횡포가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가 지도감독이 뒤따라줘야 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하겠지마는 행정부가 분명히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런 불상사를 하나의 통제권을 갖고 독려를 못했다는 것은 책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신태균 저희들한테 의료보험조합 감독권이 없어요. 감독권은 도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을 승인하는 것은 보사부장관 위임에 의해서 체납을 승인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안별로 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없고,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 체납을 승인해 주냐 그걸 해석한다면 조합이 행정관청이 아니에요. 행정관청이 아니고 법인체이기 때문에 적법성,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부여한 절차로써 우리 행정기관에서 승인만 해주는 것이지, 그 내용자체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데 앞으로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운명체, 행정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수반자입니다. 군수께서 모든 행정과 영암군을 짊어지고 나가는 행정권 수반자 아닙니까, 군수의 명을 따를 사람들은 우리 행정부서가 아닙니까, 이부서가 어느정도 책임을 가져줘야지 지도 감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요.
○사회과장 신태균 알았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식량 같은 것은 강제차압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까지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할 때 부관으로 부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그 사람들한테 살림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부관을 부쳐서 시행할랍니다.
○김영양 의원 부관을 부쳐서 수거하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주인도 없는 데서 가져갔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신태균 그건 무효입니다.
○김영양 의원 무고죄로 들어갈 수 있죠?
○사회과장 신태균 무고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인이 없는 사항에서 강제 압류를 했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김영양 의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더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여기 구체적인 대안을 의보하고 타협을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그 사람들 한테 가서 변명도 해주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분명히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그리고 나만 줄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다 필요해요. 다해서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우리 8만 군민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의료보험회사에서는 우리읍면 공보를 보고 자료로 해가지고, 보험비를 부과합니다. 부과징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순된 일이라 생각이 되서 참고로 알아주시고, 건의를 해서 바로 잡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대계약이나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도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양, 지금 읍면대장에는 소유권 이주가 아니고,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것을 갖고 있는데, 임대계약이라함은 그 전체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갑과 을의 사이에서 구두계약에 의해서, 그 생산량에서 안배를 하고 있는데, 대장에는 그런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실예를 들자면 100원 부과 할 사람이 5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되고, 50원을 부과징수해야 할 사람은 1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민의 이해 관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데 보험은 너무나도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거예요.
보험에 대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압류를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악법이 아니냐해서 또 그렇고, 악업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예요. 충분한 자료가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조건 면에서 세금부과 징수하는 것을 자료로해서 의료보험도 부과를 징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군수님으로부터 의료회사측에 빠른시일내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앞으로 의원님들 뜻을 조합측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하고 우리군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태균 다른 연관은 없고요, 체납처분 승인하고, 대표이사 선출할 때 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을 선출한 그것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선출하고, 체납처분 승인만 관여하지 나머지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고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운영위원 선출권이요?
○사회과장 신태균 조합장 선출할때 운영위원을 각면에서 2명을 선출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그쪽이 필요시 지원업무만 담당을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신태균 예.
○김종팔 의원 그럼, 이쪽에서 권리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전혀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과장 신태균 예.
○김종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전종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전종배입니다.
방금 김영양 의원 질의에서 체납승인을 군청이 해준다고 했죠?
체납승인을 할때 말입니다. 보험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보험카드를 전혀 사용을 안한사람도 있다 이것이예요. 나는 거기서 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보험카드 사용안한다, 그런 사람도 체납승인을 군에서 해줍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몇건에 얼마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주고 개별적으로는 안해줍니다.
○전종배 의원 앞으로 체납승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그것이 해주고 안해줄 권한이 없어요. 해주고 안해줄 권한이 없고, 체납처분승인을 안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체납처분을 못하는 것이지마는 어떤 사유로 우리들이 안해줄 수는 없어요.
○전종배 의원 우리 군민의 보호차원에서 확실하게 사회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처분 승인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회과장 신태균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체납처분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개개인별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은 구제방법이나, 장본인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배 의원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보험료 징수때 자동차 관계가 나왔죠?
○사회과장 신태균 예.
○전종배 의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한단 말입니다. 의료보험할 때 재산하고, 부동산하고 더하죠, 그런데 지금현재 의료보험에서 부과시킬 때 물어보면 자동차 한대에 예를 들어서 5천원이라고 한다면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 보험료를 고정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억울하게 보험료를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할수가 없어요. 자동차 보험료가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문제를 분명히해서 보험료 납부를 해야된다. 부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여쭤봐 주십시요.
○사회과장 신태균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여론이 많으시니까, 그 여론을 충분히 조합 측에 통보를 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많은 적자를 내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내지않고 운영이 될수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암에 살다가 의료보험을 안내고, 타 지역으로 퇴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퇴거할 때 말이죠,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퇴거가 안되게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했으면 어떻겠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많은 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퇴거할 때는 의료보험 납부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퇴거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조례를 타시군에서는 어느 한군덴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런 방법은 할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글쎄요,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료보험조합운영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한번 해본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료보험조합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퇴거 할때는 조합비를 다 납부한 뒤에 퇴거하도록 행정적인 협조나, 법적인 조치를 해주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년 의원 조합을 보호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군민을 보호한 겁니다.
조합이 결론에 적자가 나면 우리군민이 적자가 나는 것이지, 조합이 적자난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제 소관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된것 같습니다.
○김광년 의원 아뭏튼 타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보 관계가 나왔으니까 영암군에서 살다가 광주로 퇴거를 했는데, 영암군에서는 예를 들면, 3,000원을 냈는데 광주로 퇴거를 하니까 1,000원 밖에 안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의원의 생각은 그럽니다. 방금 체납승인, 운영위원선출 문제만 우리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체납승인을 해줘요, 자기들이 하거나 말거나 나둬 버리지, 광주로 퇴거하면 1,000원밖에 안물고, 농촌에 있으면 3,000원, 5,000원 물어야 되고 물론 사회과장님이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보조합장님이 연단에 서 계신다면 강력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릴수가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있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행자선정 지침과 협의회구성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효행자 선정기준은 가정복지 업무지침서에 의거 30세 이상 관내 거주자로서 부모와 동일 가구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한자를 선정토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반영하고 언론에 기 보도된 효행자를 적극 선정토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정 협의회는 영암군청 조정위원회 조례 3조 제17호 규정에 의해 공적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담당자가 현지출장 주변 여론을 반영하고 지역내 원로이신 읍면 노인회장님의 추천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효자·효부 표창대상자로 대통령 1명, 도지사 6명, 군수 4명이며, '93년도 효자·효부 표창 대상자는 도지사 3명, 군수 10명으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도지사, 장관상은 별도로 놔두고, 최고상은 못받았으나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각면에서 대상자를 수렴해서 본군으로 신청을 했죠, 올해도 보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김영양 의원 질의 내용에 '92년도 '93년도 최고상이니까, 대통령상이 되겠는데 그분
추천한 명단을 공개해주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서면 보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간단히 '92년도 그분의 공적사항하고 '93년도 그분하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93년도는 없어요. '92년도에만 대통령 표창 1사람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요, '92년도에 1사람 탄것은 아는데, 그러면 올해는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아니요. '93년도에는 신청을 하더라도요, 예를들어서 품격이 따로 있으며, 또 우리 군에서 읍면 것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각도에서 올라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마다 정해지지를 안했고, 대통령 표창은요.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일단을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영암군 명으로 1명은.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저희들이 추천을 이번에 안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냥 효자·효부상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효자·효부 일괄적으로 면에서 보고가 전부 올라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저희들 소관에서 가정복지과 상이다 해서 한것도 있고, 또 내무과 서무계 상이다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을 의원님께서 ....,
○김영양 의원 총괄적인 것을 전부심의해서 내무과로 넘기던가 할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아니요, 저희들이 효자효부상만 추천한 것이 아니라요, 내무과에서 한것도 있지요.
○김영양 의원 내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서무계 에서요, 그래서 효자.효부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김영양 의원 내가 알기로는 일단 각면단위에서 추천이 4 - 5명씩 해서 효자.효부를 추천해가지고 보고를 해요, 군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면은 일괄취합해서 군에서 진단을 하지 않아요！심의를 하는데 심의 과정을 답변이 끝난뒤에 묻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해가지고 일단 탈락자나 선정자가 구별이 되면 선정자 1명을 뽑아서 대통령표창을 줘야 되겠다 도로 보고를 할것 아닙니까！
그보고자를 내가 말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보고자에 대한 공적내용을 약간 말씀을 해주면, 우리가 어느정도의 공적을 알면서 효부는 어느사항에서 효부가 되고, 효자는 어느 사항에서 효자가 되겠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잠깐, 지금 담당계장님이 가지러 간것 같습니다.
○의장 최철환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양 의원 서면으로 하면 말이 안되더라고요.
○의장 최철환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여기서 또 공적조서같고,
○김영양 의원 간단하게 대표성만 읽어 주면돼죠.
○김종팔 의원 공적조서 올때까지 다른 질문을 할수 있어요.
○김영양 의원 그러면 내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상자를 심의 하실때 조정위원이 있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김영양 의원 조정위원은 어느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주로 실과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김영양 의원 군청산하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김영양 의원 몇명이예요? 참여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명정도 입니다.
○김영양 의원 정도라고 말하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15명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부.효자상을 받아야 할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상을 받게되고, 또 선정과정에서 현지 출장도 제대로 하지않고, 그래도 이것은 중요성을 띄는 일이기 때문에 효자효부가 보통사람입니까?
보통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 한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최고상 받을 사람들한테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지금 저는 나가지는 않고요.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항상 효자효부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옛날이면은 비석을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일단 상이들어오면은 전부 공적조서, 또 주변의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장을가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해가지고 도로 보내면 각도에서 또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심사를하고 하니까. 해당자에게 그런 큰상이 가는 것이지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상을 줄수도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저희군에서 보낸것이 좋은상을 받을수 있도록 오히려 도같은데 에도 저희들이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가능하면은 지사님상이라든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받아올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김영양 의원 대한민국 전 일원에서 대통령상 한번 받기라는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그렇죠.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군관할 담당업무를 취급하신분이 지금 우리 영암군내에 최고의 효부효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실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출장에 임해야 되는데 계장이나 직원들만 시켜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진실성이 나는 미약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것은 탁상에서 보고만 받고 그냥한다는 것이 평판이 있어요. 내무과 소관으로써 각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앉아서 적당히 상 줘버리고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데 공적조서는 많으니까 공적요약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568번지 임옥연씨고, 나이는 만 57세 여성입니다. 시어머님께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자 주야로 업고, 1년전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사망을 하기전까지는 주야로 그분을 업어서 보살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후에는 홀로되신 시아버님의 말씀을 정성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또 4년 전부터는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시동생들을 모두 출가를 시키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저희군에서도 모든 공적이 다른 읍.면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에 도로 올렸고, 도에서도 다른 군에 못지않게 좋았기 때문에 이분이 선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현지에 출장해가지고, 주위 여론도 살피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름만 가르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임옥연씨 입니다.
○김영양 의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시종면 신연리인데, 만57세입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도, 다음에 기회가 닿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들께서는 간략하게 메모를 해주시고, 간략하지 않더라도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종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자꾸 의사진행에 주의를 주시는데 우리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만한 필요가 있기때문에, 방법은 의원들 각자의 요량대로 질의하도록 좀 자율권을 부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효자효부상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아까 너무 목소리가 작게 들려서 잘 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또렷또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효행자 선정기준은, 가정복지업무 지침에 의거 30세 이상 관내거주자로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물질적·정신적으로 극진히 봉양한자를 선정토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각급기관단체의 추천을 적극반영하고, 언론기관에 기 보도된 효행자를 선정토록 지침에 마련되어 있으며.....,
○김종팔 의원 천천히 하세요. 말씀을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선정 위원회는 영암군 조정위원회 조례3조 17조에 의해 공적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담당자가 현지출장, 주변여론을 반영하고 지역내 원로이신 읍면 노인회장님의 추천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선정기준을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못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효자,효부상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뿐만아니라 모든 표창대상자 선정 시에 지금까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선정대상자를 심사해서 각 읍면 단위에서 추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친여성 인물이나 관련단체 인물, 또는 그런 인물들과 협의를 해서 임의로 선정 해 가지고 추천해서 보고해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진정한 상에 합당한 객관적인 인물을 뽑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효자.효부상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서 어떤 표창대상을 선정 할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읍면 단위에서부터 추천이 되어 올라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최재갑 의원 입니다.
추천 심의위원이 방금 각 실과장님이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최재갑 의원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효자를 최선으로 선출을 할려면 유림들 몇 분정도는 모시고 심의를 해야지요. 효자는 하늘에서 내려준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조금전에 말씀드린 심사위원들이 각 읍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로 담당직원하고 과장인 저하고 해서 추천을 올리면은 다음에도 지금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군청 조정위원이신 실과소장님들께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효자.효부로 결정이 되면은 올라온 사람 전부를 공적조서와 같이 갖고가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최재갑 의원 좋습니다. 효자효부를 발탁하려면 최소한도 향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리는 못할망정 심사숙고해서 다뤄져야지 함부로 남발해 가지고 효자효부가 어디가 뭣처럼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없으면 안 줘야지요, 추천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추천해서 효자효부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몇십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못하면 어떻게 할거요? 어디까지 잘 할꺼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잘 해야지요.
○최재갑 의원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단위 위원회는 어느 인사로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면단위는 저희들이 잘 모르구요,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면 그것이 11개 읍면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효자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때 보내주는 것이고 효부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있었을 때에 면에서 면장님이.....,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면단위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서 담당부서 과장께서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읍면 노인회장님의 추천도 받는다고요.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의 추천도 받는데, 읍면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도 약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하달한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심의 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군에도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실과장님들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아까도 우리 최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유림이나 하는 곳에서 취급을 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각 면단위 한 분씩이라도 참여가 되어 심의가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군청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서 심의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할 계획을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효부라고 하면 엄청난 공을 쌓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대상자 선정이나 또 도나 중앙에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사람의 명단을 비치하고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자종 의원 영구보존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예.
○조자종 의원 왜 그 말을 묻느냐면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지금현재 금년에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마는 효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각이나 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림계통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야 만이 이것이 공인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보더라도 군에서는 도나 군이나 중앙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광재,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과장 신태균,
-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
-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건설과장 김재창, 도시과장 정병원, 민방위과장 김영두,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조동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지도소장 권강주
- 체육관리사무소장 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