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2월18일(목) 오전 10시37분
의사일정
1.군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보고의건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산업과, 공영개발사업소, 재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산업과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농어촌 전기가 '94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설치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매회기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고장 보수·수리비가 1천만원 밖에 안세워 졌는데, 이것 가지고 보수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저희들이 맨 처음 이것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설치비와 전기료까지 부담하고, 고장난 것은 마을자체로 하면은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가로등 설치가 다 되면은 2,201 등이라는 엄청난 대수가 되는데, 여러 가지 경비 문제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역할 분담하는 식으로 마을에서는 고장난 등에 대한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상을 했는데, 농림수산부의 방침이 고장수리 보수비 일체를 군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군비를 확보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기료가 6천만원 고장 보수비가 1천만원이 되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 안된 사항이고, 이것이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수리는 가능하겠고, 또 한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장이 난 즉시 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고가 잘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접수를 받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의뢰해서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일만을 위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늦어진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할 랍니다.
○김영양 의원 우리도 한두번이 아니고 이것이 매회기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얘기인지 절대적으로 의문점이 있고 이것은 설치 과정에서 자체보수를 하도록 얘기 해버려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마가 들어갔으면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거예요. 한등 설치하는데 가로등 전구만 해도 4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떤 동네는 일률적으로 열댓등 설치를 해놓고 1년도 못 가서 전부 고장이 나 가지고 1년 내내 어두컴컴한 분위기에서 산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보수 권장을 많이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들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는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언제 심의에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61명인데 그전에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지도소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소에 접수를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절차에 의해서 점검해 가지고 하면은 약 3 - 4월경에 될 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것도 홍보가 부족해요, 저번에도 유선상으로 과장님께 진언한 일이 있는데, 기계화 전업농가도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왜냐하면 보고기간을 너무 단시일로 잡아 가지고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신청 받을 시간도 없이 보고만 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신청이 3명되어 보고했는데 한명이 안 한다고 빠꾸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를 어디서 신청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내무과장에게 지적 했습니다마는 공문시달 방법도 상부의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라 군 분위기에 따라서 재촉을 해야지, 각 면단위에 가보면 행정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기능직에다가 여직원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업과 업무를 보는 사람은 1 - 2명밖에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맡겨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또 각 면단위 부락단위에 가보면 이장들도 방송을 계속적으로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얼른 말해서 관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후계자나 이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는데 힘없는 농민들 꼭 해봐야 쓰겠다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모르고있는 실정이에요. 이점을 더 유념하셔 가지고 지도를 잘해서 신청과 선정 과정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어제 지도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작물 전환사업으로 해서 감나무를 계속적으로 양성화시키는데, 이것을 양성화해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완전 다량생산이 되어 가지고 겨울이 다 가도록 감나무에 감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산업과장 전철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감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면서 상당히 걱정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농가에서도 단감을 좋아하고 저희들도 단감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단감일 경우에도 위도상으로 장성이북에는 겨울에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 장성 이남이 가능 하므로 우리나라에는 전반적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과수가 아니고 장성 이남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방외교를 해 가지고 이북과도 교역이 된다 했을 때는 단감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품목이 아닐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농가들은 그런 생각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견식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단감 재배가 제일 쉽고 얼른 구하기도 쉽고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지, 과잉생산을 해서 지금 재미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점 유념해서 지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엊그제 제가 가축 방역에 대해서 방송을 들으니까 나주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해 가지고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대책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리서 사전 독려 해 가지고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어제 저도 TV를 봤고, 오늘 아침에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그 병 이름이 전염성 위장염이랍니다. 영암은 아직까지 감염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주에 있으니까, 전염병이라서 우리 영암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수의사를 5명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오늘아침 축산계장이 '93년도 축산지침시달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시도 있을것 같고 해서 거기 갔다오면 별도 우리 자체 협의회를 한번 해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은 사전에 예방해야 만이 사후대책이 선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영암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양 의원께서 농어촌 가로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는 '93년도까지 완료 목표였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랬는데 내년까지 1년이 지연이 되어서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약 51%라고 하는 가로등 확보율을 가지고도 각 읍면별 대표적인 민원이 고장수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각 농어촌이라든가 어디를 막론하고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고장수리에 대한 대표적인 애로사항이고, 불만이 되어있는데 100%완료도 좋고 81%의 추진실적도 좋지만 51%라는 확보율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가로등 시설이 100%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매회기 때마다 이런 질책이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이 있었고, 그때부터 신고되는 대로 수리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은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기도 영암읍 관내에만 해도 여러개 마을이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업자들한테 고장수리를 위탁을 해 가지고 고장 수리할려고 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시설하고 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에 정규직이나 기능직 티오를 내가지고 기술자를 확보해둠으로써 언제든지 고장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장비 갖추고 있다가 나가서 수리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본래목적에 충실하고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51%의 가로등을 가지고 있을 때 고장보수비 1천만원인데 잠정추계 해서 우리가 100%가로등을 확보하고 있었을 때는 2천만원 이상이 수리비가 들지 않겠느냐, 또한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고장수리는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지출하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것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저희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방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가로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본청이라든지 또 우리 농어촌개발계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촌에 있는 가로등 외에 읍·면소재지에 있는 가로등 그리고 각 읍면에 실내에 전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효를 생각한다면 전기직은 반드시 1 -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할말은 없으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내무과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되고, 한 예로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만, 군민회관 내지 다목적회관 관리인 중에 전기직 1명 있거든요, 그런데 다목적 회관은 항시 활용하는 건물이 아닌데도 전기직 티오는 있는데, 이 가로등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전기직은 꼭 필수적이 아닌가! 우선 내부적으로 티오 조정이 안 된다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업무지원을 받는 방안까지라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건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철환 의원 다음에 무허가 축사 추인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92년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3월말일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25페이지에, 그러면 기전에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양성화 시켰던 전례가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고일 경우에는 60 평 미만이고, 또 허가일 경우는 60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처리하고, 허가는 절차 서류를 군에 내면은 군에서 군수가 현지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양축 농가들이 축사를 지을 때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가령 신고를 받는다든지 산림이 들어가면 산림 훼손허가를 받은다던지, 법이 정해진 바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으면 될텐데, 약 60 평 내 땅에다 내가 하는데 어쩌겠느냐, 또 오지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추인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지역에도 축사에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융자금이 됐든지, 보조금이 됐든지, 지원할라면 정상적으로 양성화가 되고, 적법하게 절차가 된 그러한 농가가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추인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바람직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도 잘못도 있고 거기에 몸을 담고있는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잘못을 시인하시는데, 내가 그 시점을 묻는 것은 무려 1193동이에요. 60평미만으로 신고해서 지을수 있는 건물이 426호에 736동, 60평 이상이 457동으로 무려 1,000동이 넘었어요.
그러면 언제양성을 한번 시켰던 적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은 몇 년 간에 이렇게 불법건물이 늘도록 방치되었느냐 하는 것을 참고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영암군 자체 행정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이렇게 양성화 조치를 하라는 정책 결정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이것은 9월21일날 대통령께서 농촌일손 돕기를 하러 오셨는데 거기에서 농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최철환 의원 이것은 그럼 우리 영암군만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건물을 신고 받아서 양성화 시켜 주기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 같은 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불법적으로 편리하다고 집부터 짓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것인데, 이런것이 정신적으로 불법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행정이 그동안에 감독이 미흡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축사라든가 이런 건물은 우리 행정이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무턱대고 짓고부터 보는 것을 지양시켜서 범법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종 와우리하고, 미암면 남산리에 축산단지하고 시범 양어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나 양어농가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축산농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농가가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결사체를 만들어서 지금현재 3억2천9백만원을 자체자금으로 해서 1만8천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농가는 시종면 관내에 현재 양돈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야 되겠다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최철환 의원 이 10농가는 전부 시종면에 소재하는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거의 다 시종면 사람이고, 금정 구시농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용흥리 뒤에 있어 가지고 그 밑에가 동네가 있고 축사가 위에 있다보니까, 오수가 내려와 가지고 자주 민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쪽 사람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이것을 다 자기자본으로 한다면 10농가가 했던지, 5농가가 했던지 문제가 안되지만 일단 우리가 지원이 있고, 또 70% 라는 14억의 융자가 있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점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단지를 만들었을 때 영암군 농가가 10농가고, 15 농가고 참여 할 수 있는 참여폭이 확대되어야지 몇몇 농가가 자기들끼리 타협해 가지고 자금이 좀 조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리 할란다 하니까, 지원을 몇 억하는 것은 행정이 업자들의 편리에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업자들 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제 2 단지를 어디다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앞으로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10농가 밖에 영암군은 축산농가가 아닌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 문제는 융자14억, 지방비 2억해서 16억정도를 보조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양축을 하고있는 기존농가도 그렇고, 가령 양돈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양돈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오수가 엄청나고, 냄새도 나고 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자생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민원이 우리 영암 외에도 각처에서 축산 단지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이 현재 시종 와우리 하나 한다고 해서 여기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또, 제2의 어느 장소에 양축 농가들 모임이 있다면 무한정으로 계속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인줄은 알기는 압니다만 우리가 위치를 판단해서 중앙이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제2의 단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지요.
○최철환 의원 노력만 해보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도 안된다고 말것이 아니라, 확실히 근거 지침이라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10농가는 이렇게 되었는데, 또 다른 축산 농가가 조합체를 마련해 가지고 필요한 자체자금을 확보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 또 이런 융자 혜택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다면 군에서 어떤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심사가 가해져야지 몇 사람이 모여서 해주라고 하니까 해주고 속담대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격"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우리 영암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사항이 적지로 판정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최철환 의원 제2나 제3의 단지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단지 내에 18,000평이 아니라 36,000평을 확보하는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그쪽으로 전부 수용이 되도록 하는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10농가에만 18,000평으로 해서 융자를 줬으니까 그쪽에서는 좋지만, 남은 농가는 단속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산업과장 전철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8,000평 조성하는데 23억원으로 이 중에 지방비가 2억, 융자14억, 자기부담 7억으로, 그러면 이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방금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10농가만 할 것이 아니라 가령 36,000평을 해 가지고 20 - 30농가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인데, 융자금이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우리군비도 부담이 되어야 할텐데, 재원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나,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도나 중앙의 방침에 의해 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업무적으로 알아 볼랍니다.
○최철환 의원 산업과장께서 조금전의 답변은 될련지는 몰라도 노력해서 위에 보고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답변은 군비도 따르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된다면 각 읍면에 공고라도 게시를 해서 참여할 사람에게 사업계획을 발표 해 가지고 참여할 사람이 있으면 조합원 수를 늘린다거나 좀 더 계획을 알차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 영암군내에서 축산업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나 우리군 입장에서라도 단지 내에 수용시켜야 하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안 되었을 때는 문제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을 가볍게 결정을 짓기보다는 공고나, 보다더 많은 정보를 반상회 등을 통해서 라도 이러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모 형식으로 받을 필요는 없었느냐?
○산업과장 전철현 가령 돼지 사육농가가 500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주인의식이나 여러 가지 구조로 봐서는 집단화하는 것을 원하지만 자기부담이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은 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같은 경우는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1개 단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예요. 이 다음에 혹시 여건이 조성된다 하면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영암군 양축 농가를 알아봐 가지고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반영을 해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암면 양어단지에 입주할 참여농가 기준이라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5억인데 수산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또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 문제라든지 소요량 문제라든지 거기에 양어단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설문제, 또 조성이 된 다음에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양어농가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방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는 우선 부지 확보에 앞서서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겠고...
○최철환 의원 우선 수원지 개발이 되어야 사업 규모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검토되어야 하겠네요?
물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할 것이냐가 정해진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약 45,000평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 45,000평에 양어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입로도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직판장이라던지 거기에 총괄할 수 있는 통제소라든지 이런 저런 것 다 합쳐서 약 15,000평 정도를 일반기반시설로 넣고 나머지 약 30,000평에 필요한 물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말이 9천톤이지 이것은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이 문제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최철환 의원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 안 정해져 있다니까, 다음에 이런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에 빠른 몇 사람들만이 나누어서 혜택받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공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적정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해서 공정한 입주혜택을 받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농 다목적 종합 활용시설 설치라고 해서 건조장을 전번 예산심의 때는 건조기계식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예산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아니 그래서요....
○최철환 의원 여기 추진업무 보고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업무 추진이 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제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할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덕진면 백계지구, 시종면 월악지구, 도포면 해서 3군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요, 해놓고 보면은 마을은 3∼4 마을인데 어느 한 마을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만 편중되기 때문에 그걸 지양하고 가령 건조장 같은 것을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구상중인데 사실 이것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농가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자기들은 다른데 했던 영농 다목적시설로 기어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 덕진면 백계지구 대표분 세 사람 와 가지고 그걸 기존에 다른데 했던 다목적시설로 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을 하고, 건조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적해주셨고 또 지역에서는 어느 마을 어디다 해주라고 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산업과장!
우리가 저번에 하는 것은 경지정리 단지 내에 10개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6천개 마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조장은 어느 한마을에 할 수밖에 없어서 부락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경쟁 내지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건조기에다 건조를 하는것은 미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굳이 돈 들어 가지고 미질을 저하시킬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건조장을 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 뜻이었는데, 산업과장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역민 뜻이 어떻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산 심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예산 심의할 때는 "예 알았습니다"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물론 예산이 4,500만원 있으면 산업과장이 4천1백만원을 집행할 권한은 있죠, 그렇지만 가령 A식은 안 좋으니 B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니까 다시 A식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의미를 깎아내려 버리는 것 아니냐! 적어도 그렇게 사업변경을 할려면 의원간담회에서라도 이 안건을 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줄런지 하는 협의 정도는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 출발은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안대로 하게 된다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확실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결정을 얻어 가지고 사실 시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당연히 그러시죠?
○산업과장 전철현 예.
○최철환 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고 해 가지고 지적이 안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지요?
○산림과장 전철현 그런데. 저희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린 이 내용으로 해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주민들이 지은다면 의회에서는 당초 예산승인하는 과정 예기를 지적할 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최철환 의원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기대한 것하고 상치되었을 때에 걱정이 되시고 고민스럽겠죠, 그랬을 때는 이런 업무보고를 내지 말고 의원들에게 당연히 협의에 붙여 줬어야지요. 이렇게 보고해 버린다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해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산업과장 전철현 이것을 결정할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축산단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시설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하다 했었을 때 는 옮겨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개인 한 사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축사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고 방금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축산단지를 시종면 10농가에 영입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이 편히 살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생각은 그러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 등으로 진정이 올라오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진정이 오고가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분규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 숙고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저온창고를 단지가 아닌 곳에도 그 사람에게 혜택 주었는데, 국고를 단지 조성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배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저온저장고는 농어촌 발전기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농가단위로 해서 20평 규모로 3년거치 7년균등 상환에 5%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개인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100평으로 한 것은 아까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지나 1읍면 1특품 사업하는 곳에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온창고는 단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가 아닌 사람한테 왜 혜택을 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철현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요. 지적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최재갑 의원 왜 없어요?
○전종배 의원 과장님! 최 의원님 말씀은 작목반이 아닌 사람이 저온 저장고를 지은다 즉 작목반이 아닌 사람이 명의만 빌려 가지고 지은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들이 지정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일 경우 또 단지일 경우에 명분이 있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지요.
○최재갑 의원 산업과장! 시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전철현 제가 보고를 해 드려 가지고....,
○최재갑 의원 잘못되었으면 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는 것까지 묻고싶어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산업과장 전철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진다던지, 또 그쪽에서 잘못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조사해서 보고해주세요.
○산업과장 전철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리고 폐수시설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한테 패해가 오는 사항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은 환경보호과 업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법으로서는 주민들한테 패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으나 그 축산업무가 저희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좋은 길이 있다면은 단지같은 것도 조성되니까, 그 단지 인근으로 한다든지 아까 군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가 여러군데 있다면 어떤 제2의 축산단지라도 조성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과제로서 추진할 랍니다.
○최재갑 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정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어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시설을 하는데는 우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근본 취지하고는 위배된 일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고 차라리 시설을 축소 하고 보수 면으로 더 치중을 하면은 성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기사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접 장흥군이 기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화조시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기계가 의무화 또는 권장으로 되어있는데 축사를 하지 않은 시설 중에는 의무나 권장으로 해도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빈번한 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사업량에 대한 신청내역으로 융자가 있는데 융자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니냐 해서 행정에서는 주민이 하는 것만 뒷전에서 보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지도감독을 더 잘해 주셔서 군민보건 향상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쌀 예약 판매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쌀 예약 판매는 저희들이 496천 가마니를 했는데, 현재 32%인 123천가마니를 군서.서호.시종농협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 할 사항입니다.
○전종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서호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기존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후계자 자금만 타고 그 자금을 다른 데에다 이용했다든가 농어민 후계자 자격으로서의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텐테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부실후계자 관리계획이 있어서 매년 12月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읍면에서나 지도소에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부실후계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조치를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군에 413명중 부실 후계자로 20명을 회수 조치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20명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전종배 의원 20명이 언제 실적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92년 12월 30일 현재입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면 이 20명에 대한 회수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회수한 실적입니다.
○전종배 의원 이 20명 이외에 지금도 많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 문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라든지 또 수시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전종배 의원 그 부실 후계자들한테 회수해 가지고 새로운 후계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거죠?
○산업과장 전철현 그것은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그 자금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전종배 의원 부실후계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지도소하고 협조해서 분명하게 회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후계자 자금을 받고싶어도 못 받는 후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정기적인 조사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후계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유영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계화 영농단 있쟎습니까! 서류를 가짜로 해 가지고 이앙기라든가 트랙터를 사야할 것을 안 사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저희들이 지난 1월 - 2월에 일제히 농사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면담당자하고 3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전번에 심의할 때에 영농단장 명의로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단원별 명단을 밝혀 달라니까 면에서 그것은 안 밝혀주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럴 수는 없을텐데요.
○김영양 의원 그 원칙이 영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신청이 되면은 단장명 밑에 단원들 명단이 첨부되어서 서류가 올라와야 맞다고 하는데 단장 명의로만 일괄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관변 주위 사람들만 알아서 자기들끼리만 해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나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왜 단원들 명단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첨부가 안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것은 가령 학산면 천해영농단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해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단장이 있고 단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면에서 김 의원님이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영농단 문제는 처음으로 발족해 가지고 해오는 과정에 당초 농림수산부 방침대로 한다면 기계도 공동구입하고, 공동관리를 하고 공동 정산을 해야 규칙에 맞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김영양 의원 그것은 다 이해가 가고 운영실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 내에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가령 단장이 좀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쪽 사람만 사용해요, 이쪽에서 꼭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은 편입이 안돼요. 그것이 좀 불성실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략적으로 공동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락 전체 내에서 가급적으로 타협해서 해야지 자기들만 왔다갔다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도단이라고 보니까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예.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입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다음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질문에 앞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의사당이라는 이 자리에 새로 오신 군수가 한번도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군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인데, 어느 계장 한사람이 여기 와서 업무 파악이나 어떤 것하나 들을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까지 수 차례 회의를 했지만 읍면장들이 한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회의를 해야 되겠는가, 타시군에 가면은 군수가 없으면은 부군수가 있고, 방청석에는 방청인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의회만 정말로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출석시켜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장님은 이 질문이 끝난 후로 정회를 해서 분명하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천수 개발을 이번 신문을 보니까, 전남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제가 못 봤습니다.
○김광년 의원 광천수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한 사람이 이기고 전남도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추진하고, 또 약 2만평의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투자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그러니까 한군데라도 더 좋은 물이 나올런지 모르니까 더 조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래서 지금 400톤을 예정하고 저희들이 시추를 했습니다만, 시판이 안되기 때문에 후보지 5개소를 전기탐사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발효가 되면 예정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음 시추지를 시추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원정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암지역하고 군서지역만 시추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지금 영암지역에서는 실패를 하고, 군서지역만 성공을 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사전에 시추 조사를 안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사전에 시추조사를 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사전 시추는 영암 개신리, 군서, 미암, 학산을 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금정 같은 곳은 왜 안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금정도 냉천제 주변을 했습니다만, 양이 적다고 해서 시추를 못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컴퓨터 기계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전자탐사기로 했습니다.
전자 탐사기로 하고 천주교 임흥선신부님을 모셔와 가지고 2차로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개신리나 금정이 광천수로써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넓은 벌판에 해 가지고 좋은 물이 나오겠습니까?
현재 농촌에서나 대형관정을 파면 식수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까지 물을 전자 탐사기 시추한 것도 좋지만 광천수라는 물은 산골 깊은 월출산 골짜기라든가, 금정산골짜기에서 나온 물이 진짜 아닙니까 오염이 안된 지역이고 금정을 더 깊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다음 시추할 때에는 저희들이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만은 더 넓혀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시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리고 학산지구 아파트단지 말인데요. 학산지구 아파트 지역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땅을 주민들이 팔겠습니까? 실거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평 규모로 해서 대상자가 10가구 있습니다. 10세대인데, 9세대는 군에서 자기들 실거래액하고, 감정평가액하고 어느 정도 맞아 갑니다. 그런데 1세대는 감정가격외의 가격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한사람 때문에 그럽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한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예.
○전종배 의원 그 사람이 몇 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3000평인데 9 사람이 1,600평이고, 한사람이 1,400여평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서울까지 갔다와서 협의를 했고 그분이 다시 내려와서 2차 협의를 했고, 그후 3∼4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9세대 분을 우선 매각해 가지고, 정 안될 경우는 토지 수용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종배 의원 그분이 서울에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서울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희 담당계장이 갔어도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땅값이 마음에 안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 가지고 만나기는 만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온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걷듯이 매일 가서 만나면 할 수 있지 않을련가 해서 매일 했습니다마는 매일 가봤자 실적이 안 오릅니다. 학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땅값을 많이 주고 나면은 공영개발하는데 사업수입이 없어서 조금 늦추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은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골재 채취장에 우리 군청 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골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골재는 토목계라든지 새마을과등 주무부서에서 도급공사가 되게 되면은 일정량을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실어갈 때 한꺼번에 실어갑니다. 그때 장비를 우리가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 저희 군청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건설과에서 요청을 하게됩니다.
○전종배 의원 일반인한테는 안팔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예. 일반한테는 안팝니다.
○전종배 의원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야돼요. 강진같은데도 말썽이 났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못 믿어서 하는게 아니라 강진 같은 곳이나 서울에서도 가짜 반출증을 해 가지고 일부 관급공사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전부 일반인한테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최철환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고자하는 사업들의 어려움도 십분 이해는 하지마는 이해하는 것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한지 햇수로는 2년입니다. 2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하는 것마다 다 애로점이예요.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지마는 우선 제일 먼저 학산 아파트 개발 지역만 하더라도 보고내용에 보면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 차이로 토지협의매수 블응이 예상되는데, 사업계획은 일정별로 언제쯤 분활 측량하고 언제쯤 평가하고 실시설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예상대로 되어 가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계획대로만 되어간다면 천만다행이지마는 내 우려가 기우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마는 지금 되어 가는 판이 시원하게 하나 해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내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노력을 안하고 있다고는 않지마는 좀더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라도 채찍질을 한다는 그런말이 있는데 좀더 열과 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어 본다면 미암지구 석산개발도 안되겠으면 포기하고, 할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그런데 작년부터 현지 견학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얘기는 의회 열 때마다 계속나온 얘기예요.
지금도 금후추진계획에서 인근 주민 홍보해갔고 타지역 석산개발 현장견학한다고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은 얘깁니다. 지금까지 다른 현장을 주민들하고 견학 다녀온 일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대표 몇분하고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주민대표하고 군수님실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 후에 정 안될 경우는 일방적으로 땅을 사서 업자를 선정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물론 집단민원이 야기가 예상되는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민 설득을 시키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 좀 꺼내 가지고 안되면 그만두고 또 한번 슬쩍 꺼내 가지고 어려우면 말고 지금까지 이런 형태가 아닌가 속담대로 "만물쓰다 장 파한다"는 격으로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몇 년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결판을 내야할 시점은 왔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못하겠으면 포기하고 방향선회를 하더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철환 의원 또 석산도 그렇고 골재채취 하는 것 중에서 그런 대로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광천수 개발문제도 그래요. 맨날 애로점뿐이예요, 허가가 안나서 애로점, 허가를 내주면 땅을 2만평 사야 되는데 잘 팔것 같지 않아서 애로점, 또 허가를 내주면 업주 난립으로 판로 개척의 애로점, 안내주면 안내줘서 애로, 내주면 또 난립으로 판로개척이 애로, 이거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내주니까, 사업이 안되지마는 허가를 내줬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공영개발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그런 치밀한 계획과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안 내주면 안 내줘서 걱정, 내주면 또 팔아먹을 일이 걱정, 그래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염려의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말이 행여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마가편 격으로 받아주시고 좀더 열심히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리고 아까 광천수 취수 예상지역 5개 지역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허가가 언젠가는 날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5개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는 우리도 자세히 모르지만 땅을 안 사고도 될만한 곳이라든가, 땅을 사도 가격이 싸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이번 5개소 중에는 그런 곳도 들어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래서 기왕에 광천수 허가를 얻고, 판매를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업비가 절약될 수 있다면 하나의 수익성이 더 증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해 보시고 좀 열심히 하세요, 애로가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의원들도 적극 협력해 드릴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신 있게 보고서를 내놔야지 맨날 이것도 애로, 저것도 애로하면 우리도 심란스럽잖아요,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음 의사진행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의장의 충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박석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는요.
○최철환 의원 의장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회의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단 정회요청이 있으니까 의장이 판단해서 정회를 하고 그런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실무부서, 의사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의 견해도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회의를 열어놓고 의사과장한테 나와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원정 알았습니다. 정회를 협의했으나 다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제안자 김광년 의원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진행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광년 의원의 발언에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초 군수로부터 군정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군수 아니면 부군수라도 입회하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 군민회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매각을 할려다 못했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세입에 약 10억을 잡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금년 역시 10억을 편성했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전종배 의원 매각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매각이 안될 시에는 별도 대부 방안으로 대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병원이나 종합상가나, 사무실 체육시설 등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대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기왕에 10억 세출예산편성 중에 공개를 하고, 잔여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회관은 현재 실정으로 봐서 작년에 한번 팔릴려고 했는데 "너무 고가다, 그러니 살수가 없다"해서 그때 못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놔두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예산적으로 조금 핍박을 받더라도 해가 먹을수록 갑어치를 인정 받고있지 않나 하는 자부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신다고만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금년 말에 가서 10억이 결손되어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안되었을 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호 작년에도 2차 신문 공고도 했고, 관보도에 게재도 하고 벽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매각이 제대로 안되어서 매각을 못하고, 작년에 경쟁입찰할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정가격에 의해서 범위가 맞으면 매각을 하고, 정매각이 안될 시에는 다른 용도로 대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종배 의원 본의원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세입 결함이 생길테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업무보고 할 때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0억의 결함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각이 안되면 그 대책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든가,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든가 이것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호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리고 지금 병원이나 종합상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했는데 제가 공보실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군민회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라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간담회 시 그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도서관 관계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호 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본의원 생각은 도서관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없는 예산을 몇십억 들여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1/3만 들여도 이 군민회관이 도서관 위치로는 제일 적합합니다. 또 각 면단위 얘들도 충분히 영암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건립할 예정지에는 영암읍 애들도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예산가지고 신축할 것이 아니라 구 군민회관을 도서관으로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앞으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문을 얻도록 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예.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가 삼호 쪽으로 많이 있죠?
○재무과장 최영호 값어치 있는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기로는 유지가 전부다 군유재산이었는데, 농조가 생김으로 해서 수리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농조에 일응 관리전환을 했는데, 농조에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전부다 환원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팔아 가지고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삼호에 있는 큰 저수지라든가 불용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를 빨리시켜 가지고 대체 재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삼호 쪽에 공유재산이나, 불용재산이 많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것은 모두 팔아버리고 그리고 국공유 재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대체 재산을 확보를 해 놓자는 얘기예요.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호 예.
○전종배 의원 그다음에 지금 공개입찰 시에 한 업자만 낙찰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입찰에 붙였는데 그 분이 낙찰받을 수 있는 입찰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꾸 그 사람만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전종배 의원 지금 최고가와 최저가가 있는데 너무나 최저가로 입찰을 보아도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입찰을 안주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입찰제가 되어 가지고 입찰을 실시해놓고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가입찰제는 폐지하고 직접공사비에 근사치 직상금액에 낙찰시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낙찰가격 내시를 암암리에 모업자한테 전달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계속 받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영호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낙찰예정가격을 사전에 그 앞날 몇 시간 전에 경리관한테 내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면 혹간 이것이 유출될려나 모르겠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당일 3시간 전에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정가 결정은 한시간 전에 경리관한테 조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찰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어째서 90몇 %이상이 올라가냐 하면 이 규정이 한번, 두번, 세번,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안될 때에 유찰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예정 가격에 의한 직접 공사비에 가까운 수치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가 멀면 계속 다섯번이고, 여섯번이고 입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예정가에 가깝게 낙찰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사람한테 계속 그 사업을 주기 위해서 예정가 유출이 되거나 조절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래요? 더 이상은 깊이 질문을 안 할랍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청의 차량을 일괄관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전종배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풀관리 풀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차량이 배차되지 않는 차는 직원들의 자가용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름값은 군에서 부담을 해 주십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안해줍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재무과에 배차를 받았는데 하루종일 재무과에서만 쓰게 됩니까? 그것이 풀배차 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돌아왔을때는 다른과에 배차를 합니다.
○전종배 의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래요? 한 과에 배차가 되면 하루종일 그 과에만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호 지금 실지 이것이 기사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1일 배차를 하고, 기름을 우리가 공급할 때에도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작년에 기사들 인사문제로 여러 가지 옥신각신 하다가 할 수 없이 재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해라 그래서 13명 기사를 받았어요. 작년에 예산도 각 실과소에 속해 가지고 있고, 우리 본연의 업무도 복잡한테 기사 13명이와서 기름 끊어 주라, 출장정리하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세우기 이전에 작년에 다시 환원조치하려고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욕 얻어먹는다고 해서 재무과로 전부다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우리 앞으로 섰고 금년에 유효적절하게 기사들을 운영하겠으며, 현재 제가 알기로 차 때문에 업무추진을 못한다 하는 것은 없고 영암군에서 자가용이 40 - 50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바쁘고 빨리 갔다오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을 활용했으면 했지, 재무과에서 특별 배차하는 일이 없고, 배차를 얻어 가지고 갈 시간적 여유도 없는 "성질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는 그런 격으로 자기 자가용으로 출장을 갔을란가 모르나 배차를 안 해줘서 자기차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차 배차문제를 철저히 다른과에 골고루, 예를 들어서 어디과가 2시간 썼으면, 즉시 들어와서 다른 과에 배차되게끔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앞으로 내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지금 현재 상태로 할려면 차라리 각 과별로 차를 환원시켜 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어떤 과는 자기 자가용으로 기름값 내놓고 업무 보러 다녀서야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의회에서 환원조치 하라고 공문하나 내려주시면 즉각 환원조치 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앞으로 잘 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작년에 해본 결과 지금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71년도부터 '81년도까지 임대료를 징수안한 사실이 있어요, 주로 삼호면에 많습니다. 기타 읍면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결손처분한다든지 하는 해결책이 나와야지 해결책은 없고, 결과적으로 몇 십년이 가더라도 과장은 다음과장한테 인계하고, 계장은 다음 계장한테 인계하고 이렇게 해서야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또 하나는 영암군 군유지 130평인가를 의보조합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값이 얼마나 가는데, 평당 얼마 받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호 군유재산 임대료로 삼호면이 70년부터 약 10년 넘은 것이 약 700만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결산검사직후 질문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해드린바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예를 들어서 "갑"이란 군유재산을 10년 전하고 현재하고 경작자가 변동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기화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현재 경작자하고 명의가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하튼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 넘으면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최재갑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재무과장으로 오실 때 모든 업무를 다 인수를 받았지요?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재갑 의원 받았으면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마는 그래서 제가 옮과 동시에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내역을 보면...,
○최재갑 의원 전부 인수를 맡았으면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만약 이 임대료를 못 받아 들였을 때는 과장님 월급에서라도 공제를 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암군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질거예요?
○재무과장 최영호 전임자가 잘못해서 나는 모르겠다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10년 전에 미납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라고 얘를 쓰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해결해야지요.
○재무과장 최영호 여기서 직원들이 만약 손을 댔거나 혹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것을 1년동안 조사했어요?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만 꼭 한다면 모르지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단 시일내에 가부간 해결을 지을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조합의 토지매수는 지도소의 시험답인데 춘양리 524-4번지에 138평입니다.
○최재갑 의원 과장님! 그 서론은 말씀하지 마시고 가령 얼마 받았다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의원들이 질문할 것이 많아요.
○재무과장 최영호 평당 291천원해서 40,141천원 받았습니다.
○최재갑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여기가 평당 500천원이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1천원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호 어디서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최재갑 의원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팔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 못하니까 다시 환원조치 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감정원에서 그 부근의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재무과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최재갑 의원 너무 싸지 않소!
○재무과장 최영호 너무 싸다고 하신다면 감정사가 두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의료보험조합에서 신청사 신축하는데 내가 인심을 써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해도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최재갑 의원 너무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처럼 아끼고, 내 재산처럼 처리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유감이 있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들어봐도 너무 값이 싸다 하는 것을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신중을 기했고, 각종 서류가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8평에 제가 인심을 썼으면 얼마나 썼고, 도 여기서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도 바로 지도소 올라가는데 좌측인데, 그때 시가로 해서는 정당하다 해서 감정사 두분이 오셔 가지고, 또 춘양리의 대표를 모셔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정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종합토지세가 작년에 비해서 5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이 토지를 보유하고 그에 대한 소득이 날로 경감하고 있는데 세금만 53.9%가 인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 다음에 분배농지 재산에 대해서 지금 국유화나 군유화로 흡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환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금년부터 내년 2년간에 걸쳐서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개인이 자기소유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이 상환답으로 되어있다는 사례들이 지금 몇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6.25때 등기소에서 화재로 인해서 등기가 소실이 되어 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작성할 때 창씨명의나 상환답에 대해서는 그때소유자들을 잘 알아서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주로 차이는 상환답으로 해서 국유재산이 나타났다 하면은 읍면에 상환대장이 있으니까 그 증명만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자기 소유로 이전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유재산인지, 자기 재산인지를 모르고 경작을 하다가 요즘 국유지로 법무사한테 위임을해서 발췌를 해놓고 보니까, 일본 사람명의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전에 지적과에 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토지 같으면 우리가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발라주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창씨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기전에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을 나타내가지고 창씨가 분명하다 해서 증명이 첨부가 되게 되면 여기서 심사분석해서 개인 것으로 발라주도록 되어있는데 40년, 50년 전 것을 무조건 하고 내것이다. 이것은 상환답이다하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경작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봐서든지 그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인정이 가는 것은 전부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자종 의원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모든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 군민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 토지는 이동이 안됩니다. 서면상으로만 이동이되지 그 토지를 누가 경작을 하고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실사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재무과장 최영호 국유재산인데 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조자종 의원 국유재산이나 일반농지나 분배가 되어 있는데, 왜 다시 군유재산으로 환원해버렸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최영호 분배가 되어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환원조치 해드립니다.
○조자종 의원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소홀히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조치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관계 답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호 매년 종합토지세는 증가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가 상승 수준을 감안하여 현재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토지과표 등급현실화율이 금년 '93년까지 해서 그전등급에서 30%를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다른 10개읍면은 괜찮은데 삼호때문에 현실화율에 미달이 되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까지 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92년까지는 16.8%인데 우리가 21.3%로 해서 다소 작년보다는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과표율에 의해서 증가한대로 비준을 따라간다면 주민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현재 우리 도의 평균 현실화율이 24.2%인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해놓고봐도 2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2년 16.8%에서 20.4%이니까 약 3.2%정도 올려졌는데 그래도 27개 시군에서 지금 25번째로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삼호면 공시지가 때문에 못따라간 것이 있고, 또 여타는 우리 관리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으나 우리가 올려놓고 보니까 20.4%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꾸 도나 내무부에서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올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 공시지가를 따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영암 최철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영암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대합물산 그 재산압류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회사설립 이전의 토지소유자가 대합물산 대표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소송결과가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 대합물산이 패소한다면 세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소유자가 회사 설립할 때 원금을 제대로 받기는 받았는데 나한테는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회사하고 개인하고 소유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매를 하는데 이것은 회사 것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걸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절대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패소가 되어 버린다면 공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승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토지를 갖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공장 건물은 있는것 아닙니까?
토지만 압류했습니까? 건물까지 압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이 건물이 완공상태가 아니고 시설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최철환 의원 시설을 하다가 부도났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아래란에 취득세 재산압류 완료라고 했는데 이 대합물산 이외에 취득세를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세는 차량 행방 추적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취득세는 재산압류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외에 1건을 말하는 겁니까? 본건 말고 다른 체납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예. 이것 외입니다.
납기일 내에 완징하겠다는 것 중에 들어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재산공매중 취득세외에 8명에 19명으로 이중 재산공매중 2건이 630만원 이건 중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재무과장 최영호 예.
○최철환 의원 나머지 900여만원의 체납세액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전부 완징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재무과장 최영호 지금 자동차세가 6백 몇십만원 약 700만원 남았는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이외에는 완징을 지을랍니다.
○최철환 의원 자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예.
○최철환 의원 세금을 부과하면 완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안되는 것도 현실인데, 여기서 보고하실 때만 넘어갈려고 완징하신다는 책임 못질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앞으로 추진사항 과정에 또 보고를 할 것인데, 거짓말 해 가지고 그때 또 문제가 되면 안되고 체납액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 이외에 일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학파농장 때문에 도저히 실적이 나빠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으로 해서는 이것을 걷어가지고 불입을 해야 체면이 서겠다해서 이것은 별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징할 계획입니다. 지금 삼호만 남았습니다.
○최철환 의원 아까 최재갑의원이 말씀해서 저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과해서 5년이 넘은 세금은 받을 수 없죠?
○재무과장 최영호 결손 처분을 해야 마땅히 옳죠.
○최철환 의원 그러면 책임질 것을 지어야지 결손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하시면서 법대로 계속 노력하신다면 10년이 넘는 세금을 어떻게 받는단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시효가 넘으면 그때 당시 해당되신 분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때 처분을 안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늘 넘오온 것을 지금 간추려 놓고 보니까 10년 전의 임대료다 하는 것입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작년도 체납액이 있는데도 금년도 세금내면 작년도 치를 그대로 놔두고 금년도치를 받습니까? 작년도치를 받고, 금년도치를 체납으로 놔둡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경작자가 변경이 안되었을 때는 같이 겸해서 받는데 이것이 경작자가 전부다 변경이 되어서 그것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하다가 정 안되면 그때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그 미납세액 중에서는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포함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영호 임대료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만 모면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임대료는 일반임대료 보다는 다 싸거든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쓰다가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가정해보면 그 다음 사람이 연고를 이어 받았을 때에 작년도 체납액 1년치를 다음 사람이 감당하고라도 그 다음 사람이 그 연고를 차지하려고 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이니까 7백만원이 큰 세액은 아니지만 한 십수년전에 7백만원의 세금이라면 결코 임대료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까지 장부에다만 계속 10년씩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받지 못할 세금인데 어떻게 받겠다고 대답하셨느냐 이런 말예요.
○재무과장 최영호 그것을 원인 분석해서 결손할 것은 하고, 그때 가서 결정을 지을 랍니다.
○최철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학파농장 재산압류를 했는데요, 지금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했는데 소송을 안하고 즉시 압류했으면 경매에 들어가야지 왜 소송을 했는가 하는 점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어째서 소송을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재산 압류함과 동시에 체납액에 대한 것을 공매를 한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이의 신청이나 심판청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진즉 결정을 한번 낼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11일자 9차 변론하고, 3월11일자 10차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기할 수 있는 유도작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법에서 학파농장 측에다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학파농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전부다 첨부를 하라는 엄청난 일을 시키고 있어서 2월 11일날 그것이 완성이 못 되었다고 하니까 3월 11일 날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9차 변론은 별 성과를 못보고 10차 변론일이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 관련 법령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학파농장 문제가 해결될데까지 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재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 3항에 의하면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국유림을 매각하고 있는데 무엇이 지금 문제냐 그러면 현재 실가격보다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다면 수십년간 관리한 이 국유림을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한다면 군민에게 조금은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로 팔아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가보다 더 비쌉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 조정을 다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도 또 감정가격으로 팔 것인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시가격으로 팔아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호 여기에 대해서 매도가 잘 안되어 가지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관리계획해 가지고 '92년도 승인나온 것이 240필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12月말일까지 매도를 한것이 62필지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은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62필지만 팔고 잔여는 다시 개인한테 대부를 해주고, 작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작년 12月말일로 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읍면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비싸서 못산 것은 금년에 다시 관리계획 신청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살수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관리계획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금년 10月까지 취합을 해서 이것은 명년에 결정하여 다시 감정에 의해 매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예. 잘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암군 관내에 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영암군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등기이전이 안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이전을 할 것인가, 이 기간을 넘겨버릴 것인가 그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최영호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군유재산이 유지를 농조에 일괄 넘겨 가지고 제가 실무를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이 농조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다시 우리한테 반환되어 오게 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라고 하고있고, 또 삼호쪽 있는 것은 가급적 빨리 파악해서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빨리 매도를 해 가지고 다른 대토를 잡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착수를 할랍니다.
○김광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영암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군에서 빨리 찾아 가지고 군앞으로 해놓야지요. 앞으로 땅값은 올라가지 현재 폐쇄될 저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종결을 짓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청사 부지 매각토지에 대해서 작년 정기회의 때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체농지 구입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대체농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대토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92년 제1회 추경에 3,95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때 매입을 못하고 금년 이월조치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토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제가 묻는 뜻은 그 대체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일반예산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비에다가 작년 추경 1회때 3,950만원을 별도로 예입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93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따로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입니다.
가스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다 선정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가스 저장은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유영화 의원 학교주변에다 할 수 있습니까? 거리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정확한 거리가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작년에 8월1일자로 해서 저희군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주택밀집 지역을 제한하도록 고시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주택 밀집 지역을 빼놓고 전부다 고시를 해줄 수가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주택 밀집 지역을 제한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한하지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 일원을 보면은 가스저장 창고가 전부 주택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당초에 설치되어 가지고 저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영암읍에서는 한곳을 외곽으로 이전을 한바 있습니다. 계속 주택가에 저장창고를 갖고 있는 업소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종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시행령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작년 고시를 '92년 8월 1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맨 처음 허가 신청을 냈을 때 그것부터 신청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당초에 신청할 때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 못 해 가지고 나 왔습니다.
○유영화 의원 당초 가스 판매장 신청서 용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네.
○유영화 의원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영암군 일원을 다가 보세요!
주택 밀집지역 전체가 가스통이 저장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나 교회 진입로 주변에도 있어요, 일반인이 말해봐야 너 말해라, 나 안 듣는다 이런 식이고, 또 관청에서도 몇 번이고 분명히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깊이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가스문제는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가스 저장고를 최소한도 5미리 이상 두께의 철판에 집을 지어 가지고 가스를 저장해야되지 않겠느냐 아마 허가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주로 노상가에다가 가스차를 놔두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관리 않고 쓸대없는 가스에 대한 홍를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인서를 받아놨어요. 또 하나 우리 영암군에 13호국도선이 5개군 장흥·강진·해남·완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차선 도로에다가 표주벽을 3줄로 세웠는데 너무 높아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바퀴 휠캡이 뛰쳐나가는 등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 물론 건설과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최재갑 의원 그리고 영암읍 2차 노선을 과속 통과하는 저희군 관내 도로에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사전 과속과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장치해 가지고 너무 과속으로 안 다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영암군민이 조금 편하게 살수 있고, 5일시장을 넘나드는 우리 영암군민들이 마음놓고 행동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에 해당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외딴 곳에다가 철판의 두께를 달아 가지고 저장해야할 처진데 잘못되었으므로, 언제까지 어떻게 시정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금 저희관내에서 가스충전소는 없습니다. 충전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스판매소를 최대한 외곽지역으로 옮기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노상에다 가스통을 실어 놓은 차를 주차 해놓은 사례가 있는데, 면을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군서면에서 주로 발생되어서 그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지금 서류를 보면 판매 제한구역이 1개면에 하나씩 할 수 있다 1개면이면 서호면이면 서호면, 군서면이면 군서면에 1개면 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아요, 이것은 영암군 어디라도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밥을 하다가도 가스가 떨어지면 밥을 못 해먹어요. 그 동안에 가스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면에 갑돌이라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줬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제 구역이니까 다른 사람 침범 못하겠지 그러면서 안와요, 그래서 서비스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서비스개선이 될려면 우리 영암군 일원적으로 마음대로 가서 누구든지 팔 수 있고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얘기고, 또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지, 지역경제과 직원이 모 마을에 가서 어째서 월출가스를 쓰냐! 다른 곳 가스를 쓰지 왜 월출가스를 쓰냐하고 할 수 있는 거요?
이걸 편파적으로 영암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다른업체 것을 써라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최 의원님께서 누구한테 들으셨는가는 몰라도 조금 일부분만 왜곡되게 들으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편파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어느 제품을 써라하는 그런 얘기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게 된 연유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군서에 가면 월출가스가 있습니다. 또 서호에가면 서호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군서에는 월출가스고 서호에는 서호가스인데, 군서 가스 전업소를 점검 하고 다니고 있는데 마침 군서에 가보니까 린나인가스라는 것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내에서는 린나인가스 판매소를 허가해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린나인 가스, 그것을 파는 과정에서 군서는 군서에서 허가난 가스를 써야될 것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명의를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명의를 바꿔서 하라고 해야지 공공연하니 모마을에 가서"당신 월출가스를 써서는 안돼요" "어째서 월출가스 를 썼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월출가스를 써야죠. 군서는 월출 가스를 써야하고 린나인 가스라는 것을 다른사람이 넣고 있는것 같아요 그것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규격이 안 맞으면 전부다 못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 냈습니다.
○최재갑 의원 공문으로 내면 뭐할꺼예요. 시정을 안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저희들이 일단은 청문을 받아야 되니까 청문에 응하도록 공문을 냈으니까요, 그 청문을하고 나면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최재갑 의원 내용을 좀 가르켜 주시고요, 저장고 벽의 두께는 철판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공문으로 하나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일제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고시 해진 것이 영암읍에는 2개업소 그 여타면은 1개업소씩해서 그 면에 허가된 가스는 그 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래서 장단점을 판단해 가지고 영암군 일원으로 풀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하고 있는 대로 읍면단위로 할 것인가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이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부 풀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최재갑 의원 우리지역에는 서호면에 가서 있을 가스가 지금우리 군서면에 있고 군서면에 있을 가스가 군서에 있고 해서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잘받고 있는데, 방금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밥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화 상으로 2군데가 되었든지 3군데가 되었든지 연락해가지고 빨리 오는 곳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영암군 일원적으로 풀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입니다. 방금 최재갑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스판매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면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방금 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서호가스는 철조망만 쳐놓고 그곳에서 팔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것 입니까? 또 그리고 합동판매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합동판매는 지금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없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전종배 의원 서호 가스판매소가 군서에 있다는 것은 군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래서 이건 청문에 응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몇 년 되었습니다. 허가 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서호면에 허가를 받은 서호가스가 군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호를 전부 독점하면서 군서에서 가스렌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같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청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이번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택시나 버스 불법 행위차량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시. 버스 불법 행위차량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이번에 조사한 것은 일부노선에 결행이 잦다고 해서 군내버스를 태워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전에 얘기가 되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전종배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택시요금이 중형택시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중형택시와 소형택시가 있는데 소형택시들이 거의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 권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소형택시가 지금 저희 관내에 4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태시가 중형택시와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에 정기회에도 나온 얘기고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태워봤습니다. 태워봤는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모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씩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종배 의원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일당 주고 시켰는데도 적발되는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아르바이트생은 군내버스를 승차 시켰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를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런 일이 없겠는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불시에 타 봤는데, 그것은 적발은 못했고, 적발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발이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부당 요금에 한번 걸렸다하면 벌금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안한 것이 아니고 실은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저희 직원들하고 몇 개 방면으로 해서 무작정 한번 타 봐라 했더니 단속 나오더라 그래서 전혀 모른 사람을 임시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고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종배 의원 그런데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제 생각은 택시업자는 사업자등록 번호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전종배 의원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영수증이 발행되는 기계를 부착시킬 수 있어요. 선진국에는 다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울도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메타 요금하고 영수증이 딱딱 찍어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또 그런 생각을 업자들한테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차에 기계를 설치하라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종배 의원 업자를 위주로 하는 운수행정을 하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런데 지금 시골택시에 부착한곳이 없을 겁니다.
○전종배 의원 아니 영암이라도 해야죠.
다른 시군이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영암도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당한 돈을 안내고 타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항상 군에서 생각하셔야지 업자를 위주로 해서 운수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영수증을 발행한다 했을 때는....,
○전종배 의원 회사가 사업등록 번호가 나왔건 개인이 나왔건 간에 개인 것은 개인 앞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회사 차량은 회사에 사업자등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차량에 영수증을 비치할 의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영수증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택시15대, 구역화물 9대, 용달화물 5대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차를 시켜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영회사에 대해서만 증차를 해주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직영업자한테도 증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증차관계는 각종 요인을 분석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항목이 15개 정도 됩니다마는 그 항목에 의해서 일제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효를 판단 읍면별로 증차를 해서 배차한 것 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영회사하고 비직영회사 이관계는 지금전부 직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행정당국에서 이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암군에 어디어디 회사가 직영회사고, 당연히 법적인 차원이나 운송사업부 차원에서는 분명히 영암에 2군데 회사에서는 증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영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증차된 차량도 직영을 해야되고 기존에 있는 차량도 직영해야 만이 그 회사에 증차가 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직영택시 회사한테 증차가 될 수 있느냐, 직영과 비직영 업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에 택시회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사가 모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요. 바로 그 점이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서 업자를 위주로 한 운수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구역화물 9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운수사업법이 말이죠. 지입료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후로는 구역화물도 직영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구역화물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대불공단이 완공이 되고, 이럴 때는 구역 화물이 신규회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구역화물이 기존회사를 더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도 그 관계 때문에 알아봤더니 구역화물 회사를 신설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신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우리 화물도 상당량 우리군에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3년에는 1개사를 더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자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1개사를 더 증설해봐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본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이것이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같이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구역화물 9대 증차된 것도 직영을 목적으로 증차해주셨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것도 거기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전종배 의원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의회석상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 버리면 질문한 저도 곤란합니다. 있는 것도 우리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갔다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어느 회사를 가던지 가서 서류를 보면 전부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면상으로 확실히 해주시고
저희에게도 영암군내 택시에 대한 자료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올려다가 안 갖고 나왔는데요, 다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93년 증차될 때는 분명코 선을 그어서 증차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협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인 승차권이 하나의 유가 증권인데 터미널에는 분명히 잔돈을 내줍니다. 중간에 탄 사람은 버스 운전수가 잔돈을 내주질 않습니다.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연락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가증권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던가 회사와 협의를 한다던가 해야지 소위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가증권인데, 그것을 250원짜리를 타고, 좀 부족한 것은 백원짜리를 준다면 50원을 내줘야 될 것인데, 안 내주고 그 통에 담아버리고 노인들은 태워주지도 않고 직행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승차권 발행된 것이 기본요금만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에다 조금 초과된 것 100원이면 100원, 50원이면 50원을 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중간에 노인이 탔을 때에 예를 들어 250원 승차권을 250원만 가야될텐데 그때그때 구간이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러니까요 300원짜리를 갔을 때는 50원을 더 주면될 것 아닙니까?
○전종배 의원 내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승차권이 2가지로 나와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전종배 의원 그러면 승차권 2장을 줘야돼요.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 승차권인데 거리는 300원 요금이에요, 그러면 200원자리 승차권 2장을 주게됩니다. 그러면 100원을 내줘야지요, 안내주고 있다니까요. 회사는 불법으로 그 통에다 넣으니까 50원은 이익이에요. 그러니 우리 노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또 손들면 태워주지도 않아요, 노인만 손들면 인상쓰고 그냥 달린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도 노인들이 억울한데 승차권을 초과해서 주면 왜 잔돈을 내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내면 그런잔돈은 내주면서 노인들이 승차권을 내면 환불 안 해주냐 이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버스회사하고 같이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철저히 뭔가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이 많습니다. 먼저 교통난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돈으로 인재육성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편익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와서 애들한테 한자라도 더 가르키겠는가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교통난이 제일번째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노선을 어떻게 해야...,
○전종배 의원 어디 지역이 아니라 인재육성 명문학교 만들기가 영암군내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전종배 의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불편 없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선생님들의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전종배 의원 그렇죠 통근버스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 영암와 갖고, 영암에서 또 갈아타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의 출퇴근이 편해야만이 그분들이 더 빨리와요. 현재 광주를 기점으로 두기 때문에 9시에 도착입니다. 학생들은 7시30분에 도착예요. 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시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인재육성 성금 걷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지역경제과 일이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알았습니다.
○전종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얼마나 증차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회사택시 6대, 개인택시 9대입니다.
○김광년 의원 광주일보 2월 6일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종배 의원이 기지적했던 바로 그 얘기는 바로 지입택시, 지입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입택시 처벌 강화로 적발할 시는 사업면허를 취소케한다, 이렇게 해서 교통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에는 지입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를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입차를 운전한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입차를 운전한 기사가 개인 택시를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영암군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는 확실히 조사를 해서 다음에 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택시 사업자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지입차를 운전하는 그 기사한테 개인택시를 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인택시 면허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개인택시 연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인택시를 그 지역의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연고지에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전종배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영암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덕진에는 목포사람이 주소지만이리 옮기고 덕진에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차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주민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호에도 독천, 영암사람이 서호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녁에 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연고지에다 해줘야지 어떻게 타면사람에게 개인택시면허를 해줘가 지고 교통란을 해소합니까?
그것을 다시 그 분들의 연고지로 해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연고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영암읍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취득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영암읍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학산이나 서호에서 개인택시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영암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서호로 갈려고 하는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분된 것을 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삼호하고 덕진하고 서로 양자가 합의 해 가지고 조치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연고지로 우선 해서 보내버리고 나면 설치 대수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전종배 의원 균형에 맞도록 법적인 근거에 의해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영암사람이 서호에 가서 할 수 있고, 독천사람이 서호에 가서 할수 있고, 목포사람이 덕진에 가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목포사람이 덕진에 와서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받아 가지고 하다가 목포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전종배 의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내가 알아봤더니 목포에서 살고 있는데 주소만 이리 퇴거를 해서 했어요. 그분도 만나보고 그 분차도 타봤습니다. 자기도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고지를 무시하고 타지역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셨느냐 이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 법 관계는 여기에 안 가져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영암읍 같은 경우는 계속 증차가 될 것이고 개인택시 취득 요건을 갖춘자가 없는 면에는 증차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이 안 맞게 됩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면 영암에 택시가 계속 증차되어서 나쁜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것이 읍만 증차가 되어버리고 어떤 면에는 전혀 몇 년이 가도 증차가 안돼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전종배 의원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영암군에 주소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암전반에 걸쳐서 운송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서호는 서호에서 해라, 군서는 군서에서 해라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쪽으로만 치우쳐 균형이 안맞습니다.
○전종배 의원 지금현재 택시사업이 안되면 한대에 5천 - 6천만원 갑니까?
○의장 김원정 상공운수계장 그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배경설명을 옆에서 해주세요.
○상공운수계장 최두복 잠깐 상주영업구역에 대해서 상공운수계장인 제가 말씀을 올릴랍니다.
영업구역은 영암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비스측면 읍면 균형을 위해서 상주영업 구역으로 정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주영업구역은 해당읍면이 되어서 11개 읍면을 상주영업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그 해당 읍면에 대해서 처분이 되었을 시는 그 해당 읍면에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기 연고지가 아닌 곳에 상주영업구역이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해 년도에는 본인이 원해서 갔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자기 고향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법적으로 상주 영업구역을 변경해주라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 편의상 쌍방간에 교환을 원했을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처음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간 상주영업구역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배차를 할때 본인이 원해서 그 지역으로 해줬다는 얘깁니까?
○상공운수계장 최두복 예. 본인의 각서를 받고 본인신청을 받아서 해준겁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면 그 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너무 지루하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직영업체와 비직영 업체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를 세워놓아야 하겠어요. 비직영회사와 직영회사, 법인회사면 법인회사의 각 회의록과 차량대장을 가져다주시고, 두번째는 구역화물이나 용달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증거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겠지만, 이것을 전부다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여러 차례 거듭된 일입니다만, 그것이 한 가지 것도 시정이 안된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를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 유도하고 생활 기본생필품하고 묶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제가 보기로는 대답을 틀림없이 하셨는데 인상만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인하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금년부터는 철저한 감독하에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등 주입기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등기 검사는...,
○조자종 의원 합니까?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용량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자종 의원 가정 난방 장치에 대하여 가정에서도 많이 유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해본적이 있으신지요, 한번이라도?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저희들이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량이 안 들어가고 감량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것은...
○전종배 의원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택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신랄한 비판이 돌아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현재 직영회사냐, 비직영회사냐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세업자들이 한 두푼 모아가지고 차를 구입한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암군내 12개 회사를 통털어 놓고 보면 1개 - 2개 회사만 정당하게 직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류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자기들 회의 내용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완전히 준비가 다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논쟁이 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에 있었던 간에 5년 - 6년 무사고로 해서 인정이 되면은 받게끔 해주어야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피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도시계장 박태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고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말씀 올리게 된 것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93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고향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과장이 보고를 안하고 이번에도 보고를 안하고 해서 과연 도시과장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서글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다음에는 절대 과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군수가 과연 그 자리를 이석해도 되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시오"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두고볼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모신 분을 보니까, 미국의 중부국장이 토요일 오후에 관용차를 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정보비를 가지고 담장을 쌓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일요일날 헬리콥터를 타고다닌다 해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근무를 해야할 관계 공무원이 또 의회가 개회 중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차일피일 피하는 것은 과연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건을 '84년도에 군수가 목포시에 입안건을 승인을 해주었지요?
○도시계장 박태홍 예.
○김광년 의원 약 10년동안 삼호도시계획이 결정되지 못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84년도에 도시계획을 목포시에 승인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해주게 된 동기는 그때 삼호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면급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면급 도시계획 기준에 면소재지 즉 그 도시계획 구역 내에 상주하는 인구가 5천명이상 되었을 때 면급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삼호는 그때당시 5천명의 인구가 되지 못해서 수립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목포에서 그때 목포 시가지가 좁고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확장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군에 삼호를 포함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삼호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적절히 배치된 하나의 신도시로 도시계획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목포에서는 저희군에서 통보한 공문을 묵살하고 용당리, 지금 삼호지방공단 부근 약간의 면적만 공업지역으로 규정을 해놓고 면소재지를 포함한 전체지역을 녹지로 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호도시계획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건축 규제라든가 모든 관계를 도시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못하게 한 것입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92년도 내무부에서 도시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은 울산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이 건축허가를 울산시장에게 신청을 하니까 울산시장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사건이 가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인 구역은 시장·군수·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건축허가를 유보할 수 있다고 회시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대법원 판례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법대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예요. 판례라는 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영암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당연히 건설부에다 질의 해 가지고 집을 짓을 수 있으면 짓는다든지, 못지으면 못짓게 해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것을 못 짓게 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본계획을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빨리 서둘러서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영암군에서 목포시의 도시계획안을 만들어 목포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협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 도시계획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목포에서 했습니다.
○김광년 의원 '92.12.14일자로 협의를 지난번에 해주었는데 이 협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목포시가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 도시계획안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하니까 영암군에서 "좋습니다"하고 해준 것이죠?
○도시계장 박태홍 좋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문제가 되고 있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난전리, 산포리 일부지역을 대불산업 기지에 편입이 안된 일부 자연 취락단위 지역을 주거지역 규정이 불가능하면 산림보전 지역이나 경지지역 그대로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놔두던지, 아니면 차라리 녹지지역으로 묶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을 했을 때 주민들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가사업도 개발이 가능하겠는가 협의를 했더니 원래 대불산업기지가 큰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주변은 전부다 녹지로 묶어야 하는것이 도시계획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녹지로 묶게 되면 농업관련 시설밖에 할 수가 없고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외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상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것 역시 농업이나 임업 관련 시설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것은 건폐율이 60%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암국가공단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단독주택 미장원·이발소·다방·식당·학교·종교시설등 주거지역과 거의 비슷한 기능할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또 녹지지역은 대불산업기지하고 면 소재지를 차단해야 하는 도시계획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제 군수님 모시고 삼호에 가서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난전리, 산포리일대 현지 주민들이 전부다 동의하고 지역유지들이 찬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산권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 신청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지역 내에서 책임진다고 그러면은 도시계획외 지역인 경지정리나 산림보존지역으로 방치할 수 있고, 당신들이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으로 묶어야 되니까 녹지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서 이 공업지역 규정관계가 주민들 저변 층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도시계획 협의요청이 왔을 때 이러한 협의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협의요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랍니다 하고 우리의회에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의원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계장 박태홍 도시계획이 저쪽에서 협의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영암군수 의견을 일단 통보해 가지고 영암군수 의견을 들어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1차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영암지역에서 왜 안 하냐고 하면은 입안권자가 목포시장이기 때문에 목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양쪽 시군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의견청취를 해야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영암군의회에 언제와서 브리핑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 아직 감사나 '93년도 사업발주 등의 관계로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는 대로 의사과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도시과에 자꾸 얘기를 하는게 무엇이냐 하면은 협의요청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지 다해놓고 나중에 공청회를 하면 뭐하고 세미나를 하면 뭐합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집행 절차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다음은 지금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도로를 그냥 두부 자르듯 잘라놓았는데 이것을 잘라 놓았으면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한다든지 해야지 사유재산을 완전 침해되어 그 사람들이 땅도 못 팔아먹고 땅값 떨어져버리고 건물도 못짓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려놓기만 하면은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한 예산이라던가 계획이 없으면 아예 금을 긋지 말고 놔둬야지 남의 집에다 금을 그어 가지고 이것은 소방도로니까 뜯지도 말고 짓지도 마시오 한다면 그것은 평당 100만원하던 것 이 지금은 10만원에도 안 사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시계획 사업을 미집행함으로서 이로인한 민원은 전국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60평생을 살지만 저희들 살고 있는 이 낙토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불편하다고 도시계획상 도로망을 그어 놓은 것을 다 폐지를 해버리고 했을 때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재개발한다거나, 또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겠느냐하는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 당대의 재산권 규제면하고 앞으로 저희 공무원 차원에서 할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정책입안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도시과에서 세계적인 차원이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가보았으면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전부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 얘기는 말이 안되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금을 그어야지 즉, 예를 들어서 도시계장 재산에다 금을 그어 가지고 소방도로요, 하면 좋다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요,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은 철탑공사를 도시과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영암이 도시화되어 갑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인이 살고있는 곳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녀도 철탑이라는 것은 민가가 살지 않는 곳에 산능선을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설치해가고 있는데, 영암군은 어떻게 해서 중심지를 뚫고 나가는 그런 철탑공사를 승인해준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이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영암인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지금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은 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 측과 전임 군수님을 모시고 군수님 실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전도 벌이고 했습니다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특법에 의한 협의절차가 이미 다 동자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버렸기 때문에 도시계획 법에서 전특법에 의한 사업 에너지 관리는 국가기반사업을 수요해줄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 뒤에 다시 한전관리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상은 시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광년 의원 현행 법규상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법이 우선하는가는 모르겠으나 모든 관계는 영암군수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 나가는 것이지 영암군수가 승인을 안해 줬으면 도저히 그리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겁니다.
다음은 전남발전 협의회 계획을 보면은 영암군에 도시가 2개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렀죠?
○도시계장 박태홍 예.
○김광년 의원 그런다고 하면 영암군에서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라남도에서 설치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전라남도 건설 종합계획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전라남도 건설 종합계획이 지금 시안이 나와있는데 시안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들 영암군 건설 종합계획의 진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을 가지고 전남발전 연구위원들하고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서 저희군 계획을 그대로 도계획에다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군 계획을 이해를 하시고 두개권역 도시를 전남 건설 종합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종합건설 계획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은 모든 군건설종합계획에 대한 법적절차 공청회 군의회의견 청취 등 절차를 마쳐놓고 있다가 건설업체에서 내려오면 바로 군 계획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데 지금 전남발전계획을 보면 나주에서 완도까지 철도가 들어서게 되어있고, 또 목포에서 보성까지 철도가 들어가게 되어있죠. 또 나주에서 광양으로가는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어있죠?
○도시계장 박태홍 중부고속도로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은 현재 목포에서 보성으로 가는 것은 영암을 거친 것이고 나주에서 완도로 가는 것도 영암을 거쳐서 갑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영암 거쳐서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중부고속도로가 영암을 거칩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중부고속도로는 영암을 안 거칩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남발전 협의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연결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런다 하면 사전에 영암군에서 그러한 작업을 충분히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천황사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있죠?
○도시계장 박태홍 예.
○김재근 의원 주차장 부지가 현재 누구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소유자요?
○김재근 의원 예.
○도시계장 박태홍 주차장부지 소유자는 1필지는 소송중이고, 나머지는 내무부장관 앞으로 전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1필지 소송 중인 것이 현재 고 김길평씨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도시계장 박태홍 김길평씨 앞으로 되어 있다가 그 돌아가신 해인 '85년 12월달에 가족들 상속인들에게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현재 소송이 '92년 9월 30일날 주공심씨가 소송을 제기해 놨죠?
○도시계장 박태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그 땅이 군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 영암군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당초에 문제가 되고 있는 3,030㎡는 '84년도 최초에 토목공사만 했고, 2차사업으로 '85년도에 저희군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기존 주차장으로 '84 - '85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이 된 그 토지가 문제의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 주차장으로 그때 당시에 조성이 됐는데, 왜 이 문제가 발단이 됐는가 하면은 '84 - '85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농림수산부 시책사업으로 관광농원이라는 사업이 생겨나서 저희군이 전국에서 10군데가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관광농원 사업을 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농원 사업의 적지로 김길평씨가 소유하고 있는 천황사 집단 시설지구의 일단의 토지들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농원 사업을 하면, 식당이나 토산품 판매센타, 또 과수원, 양어장등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손님이 있어야 관광농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김길평씨도 절대적으로 필요했었고, 저희군 입장에서는 그때 월출산이 도립공원 이어서 마침 P.R이 되고 있어서 등산객,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도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군에서는 관광농원을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김길평씨는 토지를 영암군에다 희사를 하고, 영암군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증서 원본이 저희군에 보존되어 있어서 저희군 건설과를 방문하셔 가지고, 증여증서를 본인이신 김길평 평통협의회장께서 그 토지 3,030㎡에 대해서 증여한다라고 써주고 나가신뒤에 약 1개월 있다가 급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저희군 입장에서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주여사님 가족이 어겨서, 주여사님만 그 사정을 알고 계신데, 기 희사된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 않고, 사업이 마무리 됐었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분 평통협의회장이 갑자기 사회활동을 하시다 사망하셨는데 남아있는 미망인이나 어린애들한테 토지를 영암군으로 이전해달라 이렇게 도리상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관계공무원들이 발령이 나고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재산권에 대해서 처리가 안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김길평씨 미망인께서는 아직까지 이전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상속등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목포지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변호사와 목포 변호사 두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서면에 의한 증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영암군수는 소유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또 동시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한다 제 3자에게 공공시설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소송을 바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저희들이 제기를 안하고, 그분 가슴에 못을 안박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했었으나, 그 보상액이 상당금액으로 그분이 승낙를 안했습니다. 소송 취하도 않고 계속 그쪽에서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부득이 이것은 소송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청구 소송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관계와 소송관계는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는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입니다. 내무부에 요청해 가지고 보상금은 저희 금고에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들어있습니다. 지급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그 보상금은 내무부에서 다시 불용액으로 가져가고, 저희들이 내무부장관 앞으로나 영암군수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게된 동기는 지금현재 크고 작은 각면단위 새마을 사업했던 관계를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78년 그 시대는 새마을 사업이 한참 붐이 일어 가지고 조성이 될때에 땅값이 얼마가 안되니까 그때는 이장이나 반장이 아니면 면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사정을 해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폭 4 - 5m로 희사해서 보통 30-40평 정도가 들어간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했어요, 도면을 띄어 보니까 그때당시 면사무나 군에서 정당하게 등기를 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이 되어야할 땅이 내앞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건 내 땅이니 내가 권리주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적 얘기가 오고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 예도 여러 건이 영암군에 있을꺼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현재 김길평씨의 땅이라 이것입니다. 그때 해버렸으면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입니다. 그때당시 천황사땅이 얼마였냐면 약 3.4천원 됐을 겁니다. 지금은 주봉심 땅이 980여평인데, 30만원 계산해도 3억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장 박태홍 예.
○김재근 의원 이 엄청난 피해를 국비로 한다니까 뭐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국비라 해서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까?
전부 세금에서 걷어나간 돈으로 보상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 시설로 하고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그것은 그쪽 편 변호사하고 주봉심씨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은 국비를 따다가 반납할 수는 없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소송은 걸려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공사는 그쪽에서 협의 각서에 도장을 찍어서 한겁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공사는 하고 승소재판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희사를 하던지 그런 조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예.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까?
○도시계장 박태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없게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앞으로 모든 사업은 사업이 끝나기 전에 등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는 영암전체의 도시계획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 본 면은 '90년도 3월중에 용역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건설부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상수도 건입니다. 상수도도 말만 상수도, 상수도 했지 외상도 없는, 하지도 않는 그 일들을 왜 계획만 세워놓고 주민들만 우롱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착수한 것은 대불산업기지 삼호지방공단, 영암국가공단등 인구유발로 인해서 공단 배후도시와 영암읍, 신북 3개권역을 도시기본계획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구상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아니고, 영암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를 했을때 공단배후도시는 문자그대로 공단배후도시 기능을 그 다음에 영암읍은 관광, 레저, 행정 중심에 기능을, 신북은 유통기능을 담당하도록 좀 쾌적하고 녹지공간이 많은 그런도시로 구상하여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직접 건설부에 올라가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3개 지역으로 올렸습니다. 건설부 관계부서 담당하신 분 말씀이 대불권 유발인구하고, 영암읍은 행정기능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 기때문에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북은 거리도 너무멀고 아직 도시기본계획이 C급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그런 시기가 미 도래했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선 필요한 부분은 면급 도시계획을 재정비해라 그러니까 신북 현재 도시계획된 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수용인구가 6천명인데, 지금현재 면소재지 인구가 그 6천명이 못 차고 있습니다.
6천명 목표 인구도 못채웠는데 벌써 C급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나 면급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필요한 부분 정류장같은 거랄지, 이런 부분은 손을 보도록 하고 도로망도 옛날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손을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식 공문으로 2차에 걸쳐 지시를 했는데 부득이 이번에는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로 신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수효가 생기면은 바로 기본계획을 다시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재 예를 들자면 우리 영암이 서구 쪽으로만 발전이 되고있고, 북부 쪽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용역비까지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처음 용역까지 맡겨야지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현재 영암에서 사신 분들은 광주를 많이 왕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류장을 한번 봐보십시요.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말만 도시계획 도시계획 했지, 또 역시 신북사람들은 요즘 서울이나 광주로 많이 이사갑니다.
땅값이 웬만이 비싸야지요. 애초부터 차라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한번쯤 군이나 면사무소에 오셔서 말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도시계획 세워준다 세워준다 말만했지, 1년 참아라 1년 참아라 한 것이 벌써 3년째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갔다가 한번쯤 면에 오셔서 공동으로 말씀해 보셨는지요?
○도시계장 박태홍 앞으로 신북 도시계획 재정비는 저희들이 시안이 나오면은 신북에 가던지 또 군청에서 하던지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 문제는 분명히 도시과에서 나오시던지, 군수님이 나오셔서 공청회를 해야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의원이 무슨 배경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좀 어떻게 되냐고 물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다시 건설부에서 재검토하라고 내려왔으니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나오셔가지고 한번쯤 공청회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시안이 마련되면 나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입니다. 상수도 관계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계장 손태열 수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아만 산것처럼 느껴져서 2월 24일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기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먼저 동아전문대학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 부주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93년도부터 지금 신입생 모집이 되어야 할 그런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착오로 이권이 개입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일은 계획대로 '94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부의 지도 감독이 어떻게 이루워질련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태홍 원래 교육관계 업무로 대학은 문교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이 저희군에 들어와서 교육기능만 담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2개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개발과 연계선상에 놓고 지역개발의 기폭제로 활용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 개교가 되면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문제인데, 학생들이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영암군내 버스랄지 목포시내 버스노선을 학교 앞에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맞취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하숙촌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대불공대는 교수가 91명, 학생이 1,600명해서 1,691명이고, 동아전문대는 교수가 63명, 학생이 720명해서 783명입니다. 이런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불공대나 동아전문대나 주변에 이 학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양쪽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무작정 내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관계공무원들도 영암인이기 때문에 영암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목포에서 전부다 통학하는 사례는 뻔히 눈뜨고 볼수 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법을 보고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숙촌이라도 우선 주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대불공대 같은 곳도 원래는 '93년도부터 신입생모집을 해야 될 계획에 있었는데 설립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점을 봤을 때에 지금 여기는 문제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소리이지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내가 안 물었어요.
○도시계장 박태홍 내년 3월5일까지 개교가 되도록 세부 공정표를 작성을해서 월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양쪽대학에 지도공무원 한명씩 감독 공무원 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개교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꼭. 약속을 하지요?
○도시계장 박태홍 예.
○김영양 의원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조건에 있어서 지금 이자나 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회수조건도 이렇게 어려워요?
○주택계장 유종수 주택계장 유종수 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자금은 농촌 주택하고, 국민주택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 기금을 한국주택 은행한테 줘 가지고 저희 군수가 주택은행장한테 빌려와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돈을 저희들이 회수해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바꾼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972년도부터 되어있는데 '72년 - '77년까지는 거의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피폐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주민들이 많고, 이농이 많이 되어 가지고 연고자들이 떠남으로써 재산만 남겨놓고 떠나기 때문에 융자가 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압류를 해야되지마는 상당히 저희 농촌주민들이 영세민들이 많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매월 독촉을 해 가지고 당장 못 갚으면 년19% 연체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연체발생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안 가리고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농민들이라고 재산압류를 통해 가지고 강제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에 대해 따른 일괄 사업량에 대해서 신청을 받지요?
○주택계장 유종수 예.
○김영양 의원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주택계장 유종수 애로가 좀 있습니다. 도시계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총 22억8천9백만원을 올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 자체가 주택개량은 1천4백만원씩 융자가 됩니다. 전액 년 8%로해서 1 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 부엌·욕실개량은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조금 1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돈을 한번 뜯어서 붙이게 되면 약2백만원 정도 보태서 군비에서 1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5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도비에서 총 9억7천3백만원입니다.
○김영양 의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각 면단위에 공문이 시달되면 부락에서 충분한 홍보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받죠?
○주택계장 유종수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영양 의원 언제 수립이 됩니까?
○주택계장 유종수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산군비 3억4천6백5십만원을 세워주셔야 만이 사업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신문에다도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홍보를 해놓고 물량배정을 안 해 버리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하고 군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말씀 드려 가지고 군민이 피부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고루 군민이 신청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 와있는데도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양 의원 군 자체비로해서 예산을 책정해줘야 되겠군요?
○주택계장 유종수 예.
○김영양 의원 어디서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주택계장 유종수 예.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만이 배정도하고 기준을 작성합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부락에 공히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큰 마을 구성 비율에 의거 배정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큰 부락이나 작은 부락이나, 구분 없이 1건씩 배정을 한다는 것은 불규칙하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정당성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몰라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적인 홍보게도를 잘 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삼호상수원은 나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다짐을 받기 위한 면에서 내가 말씀 드릴랍니다.
설명회 개최결과 주민건의사항을 군 관계자가 구두로 해결해 준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니 서면으로 제출하여 군수님의 서면답변을 받은 후 동의하기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응당 좋은 얘기예요. 여기에 상당히 국유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상하게 처음부터 잘해나가야지 중간에서 중단되면 상당히 어려운 난점에 도달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서 당부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주택계장 유종수 예. 수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시과장이나 주무계장이 구두로 승낙한 것은 믿을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서면으로 건의를 하면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서류로 해서 추진할랍니다 해서 그저께 저희군에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수도계장 손태열 예. 저희들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광재, 내무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최영호, 지적과장 김주빈,
- 사회과장 신태균, 산업과장 전철현, 산림과장 강병욱,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 건설과장 김재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도시계장 박태홍, 토지관리계장
- 김성배, 주택계장 유종수, 수도계장 손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