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2월17일(수) 오전 10시31분
의사일정
1.군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보고의건
(10시31분 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원정 어제 군정보고에서 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수준높은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군정수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질의하실 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셔서 한번 질의와 정확한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보고 순서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붙임)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종팔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리 별로 3인이상 6인이하를 보증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다른 면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저희 삼호면의 예를 들자면 1개리당 3 - 4개 이상의 마을이 속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난전리 같은 경우는 저두, 난대, 도음전, 당두, 검길 5개부락이 속해있는데 제가 봤을 때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자격자를 선정할려다 보니까 자격 조건에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호리 같은 경우는 동네가 4개 마을인데 4인을 위촉해서 1개부락당 1명씩을 두었어요, 그런데 보증을 할 때에는 3인이상 보증을 해야 된다면서요?
○지적과장 김주빈 세 사람만 보증하게 되어있어요.
○부의장 김종팔 예.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 둥근 식으로 부락이 있으면 좋은데 직선거리상으로 서로간에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동네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증은 1인이 보증해서는 안되고, 3인이상이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웃 마을의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 잘못해줬다가 징역을 살게되므로 보증을 꺼려한단 얘기입니다.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3인이상 보증이 안되었을 때는 이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리 별로 3인이나 4인 이런 식으로 두지말고 6인까지 두도록 되어 있으면 6인을 될수 있으면 채워주는 것이 이런 특별조치법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지난번에 보증인 600명 집합교육을 시킬 때 면장이 행정구역 리단위로 보증인을 위촉 할때에는 대표관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때에도 보증인 대표자를 선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5개리가 있으면 다섯사람을 위촉을 하되 그 토지가 있는 마을의 보증인이 반드시 제일 먼저 보증을 한 다음에 대표보증인도 받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개 리 같으면 1개리에 2명씩 위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리라고 해서 꼭 5명만을 할것이 아니라 6명을 다 두는것이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응 각면에 보증인 위촉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을간의 연계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편리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실질적으로 보증인들이 옛날과 달라서 보증 잘 못 서게 되면 공소시효가 보증 한번 할때 얼마동안 입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민사, 형사상 책임을 보증인들이 지게 되어 있는데, 무한입니다.
○부의장 김종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일에 보증을 함부러 서줄려고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 민원인은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년 12월 말까지이니까 이런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릴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도서지방에 가면은 계속해서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보증인을 위촉할 수 없는 그런 양상도 나타납니다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차에 걸쳐서 특조법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농로와 진입로 이전등기를 하고자 했었을 때에는 편입대상물을 일괄 측량해 가지고 하는 등 일괄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현재 등기 추진현황을 좀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지금 농로나 마을안길이 기 개설된 곳은 측량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으로 첨기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농로이전등기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문제점을 약 10여년전에 농로를 개설해서 측량을 했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인감을 떼어주지를 않습니다.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한, 주민들에게 사정할 수 밖에 없는데, 지가가 높다가 보니까 사실상 등기부는 분할이 안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매가 성립될때에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참고로해서 매매가 되는데, 등기부상에 내땅이 도로와 떨어져 있다고해도 내 땅이 몇평이다 해서 도로 값도 같이 내놓으란 경우도 있습니다.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이전등기를 할려고 해도 기부체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특조법으로도 공고를 해봐야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농로를 이전등기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농로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런데 이것이 확장이나 무슨 사업을 했을 때에는 꼭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부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락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일이니까 바로 이런 점들이 척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진입로 포장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농로 같은 것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포장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절대적으로 이전이 되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동양척식회사라고 해서 일제시대부터 그런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해야되고 이전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주빈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1977년 5월 1일 이전에 기불하가 되었거나, 또는 분배 농지를 분배를 받았거나 했을 경우는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창씨명이 아닌 일본명의로 되어있는 땅이거나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77년 5월 1일 이전에 기불하를 받았으면 세무서에 가셔서 매매사실 확인증명서를 떼시면 되고요, '77년 5월 1일 이후에 기불하가 되었다면 군 재무과 평가계에서 매매사실 확인증명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이 각 마을에 있는 보증인에게 제출하시면 그 불하증명서에 의해서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소유전이전을 못하고 옛날부터 소유를 하고있고,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요, 상환까지는 되어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명의로 소유는 해 가지고 이전을 못하니까 제가 물어 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분배농지 상환완료증명이 있습니다. 그 증명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나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77년 5월 1일 이전에는 세무서, 이후에는 군청 평가계에서 매매증명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창씨명의 땅 같은것은 전·답의 경우는 전부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야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김주빈 전 지목이 다 됩니다. 군단위는요. 다만 인구 50만 미만이 되는 시단위에서는 농지하고 임야만 됩니다. 그러나 군단위는 전 지목이 다 특조법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거기에 대해 첨가해 말씀드리자면 상속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시가 상속포기서를 첨부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즉 사망했을 때는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포기서를 징구하지 않고 다만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신청할 때에 장자라는 증명으로 제적등본을 띄면 사망일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고, 장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내가 장자니까 단독으로 상속해야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을 때에는 배우자, 또는 자손전부가 상속을 받도록 상속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5형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제일 막내가 교육도 좀 덜 받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아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내에게 이 재산을 모두 상속해주자고 할 때에 합의가 되면은 첫째부터 넷째 형들이 자기는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협의분할상속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막내에게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영암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속하는 등기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등록세는 감면혜택이 없고요, 증여세나 취득세는 사실상 세법에 보면 5년이 경과하면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아니나, 만약에 경우 '85년 이후에 이동된 사항을 보증인의 착오로 발급이 되어서 등기가 되었을 때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85년 이전이냐, 이후냐는 확증을 제시하면 '85년 이전에 기 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확증서가 있으면 부과를 않고 그러한 확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면제는 아닙니다.
○최철환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85년 12월 이전에 실질적으로 증여가 되었거나 매매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해야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먼저 확인증을 발급하기 전에 소명이 되어야지 법에 '85년 12월 31일 이전에 거래된 것만이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증명됨으로 해서 확인증이 발급이 되었으니까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등기절차를 밟는 것은 면세면 면세고 명확히 그렇게 되어야지 발급은 해주고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85년 이후에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했을 때 '86년이나 '87년도에 거래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인증 발급해주는 절차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 명백한 규정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등기하는 토지나 부동산은 감면이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요?
○지적과장 김주빈 조금 전에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 행여나 보증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증인들이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어떠한 확증을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 5년이 경과하면은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세법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면세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 성격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기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예요. 면세라는 말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봐서 어떤 특수한 명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전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철환 의원 이 전에는 등록세 같은 경우는 면세가 되었고, 이번에는 등록세를 전액부과하는 등 혜택의 폭이 그전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러면 아까 김종팔 의원이 질의 중에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무한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지금도 제일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한 해가 1965년에 제일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보증서가 발급되어 가지고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 또 그후에 3차례를 계속했는데 그때 당시 '6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급에 대한 증명서 발급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적의 한계를 모르겠습니다만, '65년도에 보증해준 사실도 보증인이 수사당국에 출석해서 증언한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전에 1차 - 4차에 걸쳐서 했던 경우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김주빈 예.
○최철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7년이 넘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그날로부터 면제가 되는 것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지적과장 김주빈 형의 확정은 모르지만, 보증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보증인 위촉은 읍면장이 합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예.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보증인을 서로 안할려고 위촉을 기피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렇게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도장찍어 가지고 평생 언제 소송을 언제 당할지도 모른 그런 불안한 일을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법이 어떻게 했거나 소유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자고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정해 가지고 그 시점이 넘어지면 보증인이 불안에서 해방되어야지, 특별조치법을 평생 죽을 때까지 도장은 잘 찍었는가 못 찍었는가, 언제 내가 피소될지 모르는 불안한 일을 만들어서까지 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이 과연 입법정신에 맞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주빈 형사상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수사당국에서 출석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때 나가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철환 의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입법규정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이나 영암군수의 권한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내가 의문을 갖는 것은 지적과장님께서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배농지 상환완료증명이 첨부가 되면 특조법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을 현재 공직자로서는 알고 있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피하고 나는 모른 일이다 50여년 전의 일이니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번까지 4차례에 걸친 특조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부터 실시된 3번째 특조법 무렵에는 법적으로 도나 국가적으로 군단위에서 상환량은 전부 완납이 되어 있으니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전을 해주어라 하는 조치가 있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때당시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상환용지 대장을 펼쳐놓고 보면은 미납이 있어요, 미납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그 상환농지에 대한 대금환산을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후로 법의 시효가 소멸이 되어 가지고 그 농지대장을 입력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이나, 도 당국에서도 모른다는 책임회피를 하는 것을 본다면 이번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특효를 준다는 그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해주시고, 모르신다면 상부기관에 질의 해 가지고 이번 기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3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던 바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현재로서는 법무사로 법률사무소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고후의 업무를 맡겼을 때 예를 들어 금년 12월 말일로 이 업무가 끝난다고 봤을 때 12월달에 접수를 시켰는데 내년까지 그 업무를 완료해야 되는데, 접수를 해놓고도 내년 2 - 3월경에 물으면 접수한 사실도 없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손해를 보는 분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접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일반 이전등기를 맡으면 수수료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빈번히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농민들을 위한다면 더 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히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분배농지가 미상환이 되었다면 분배농지 관계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농지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점이 없겠지요?
○조자종 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상환농지대장이 제가 면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 무렵에도 전부 이전을 했어요, 경작자 위주로 해서요. 그런데 상환농지대장을 보니까 미달이 되어있어요. 사실 군이나 면적으로 완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때당시 군이나 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미납상환량을 본인이 납부하려고 해도 계산을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시일이 걸렸기 때문예요. 그러면 그것을 중앙으로나 도로 질의 해놓고 보니까 전부 완납이 되었으니 완납증을 발급 해주라고 해도 실무자는 문서를 보고 발급을 안 해주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그 문제는 관계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서사 수수료가 소유권 이전등기는 건당 15,000원, 기타 보존등기나 주소변경 등은 전부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31일 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공고후 1995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기간은 6개월이 더 있지요,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은 1994년 12월말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되 1993년 5월에 나온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넘어 가버렸으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 발급 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1995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자기 소유권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다른것이 아니라 사법서사에 서류를 분명히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를 해버려요, 그래서 피해를 입고있다는 얘기이지요.
○지적과장 김주빈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사법서사에 등기신청을 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든지 회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조자종 의원 예.
○지적과장 김주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독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협조사항으로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조자종 의원님께서 분배농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배농지가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 각 면에 분배농지 대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군에도 없고 도에도 없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완납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분배농지 상환 완납 발급증을 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면에서는 대장이 없기 때문에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 완납되어 버렸기 때문에, 군은 모르고 있고, 면은 완납대장이 없으니까 발급을 못하고 정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떻게 하던지 분배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 면장이 발급만 해 줘버리면 간단할 것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자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과장이 도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분배농지에 관해서 각면에 대장이 하나도 없다 너무 오래 돼 가지고요, 분배농지만큼은 발급대장을 필요 없이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각면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발급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발급대장을 해주라고 한다던지 두가지 중 하나를 해줘야 만이 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도에다 질의해 가지고 우리 선량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재산권이 자기 앞으로 이전이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지적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전국어디서나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름만 대면은 자기 토지가 전부 나옵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재지하고 번지만 넣으면 나옵니다.
○김광년 의원 번지를 몰랐을 때는요.
○지적과장 김주빈 몰랐을 때는 안되죠, 지금 지적전산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을 넣어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되어있지마는 .....,
○김광년 의원 전산화라는 게 주민등록만 넣어버리면 그 사람 재산이 다 나와 버려야만 이것이 전산화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기계장치는 되어있지마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아직 사용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물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문제는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주빈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추진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받은바는 없지만 다만 정책자료로 해서요, 내무부 지적전산본부나 치안본부 전산소에서는 정책적으로 자료는 뽑을 수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배농지대장이 지금 영암권 전체적으로 다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광년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없는 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분배농지가 미암, 학산, 삼호 쪽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미암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산도 없어요.
○지적과장 김주빈 서호를 보니까 서호는 있던데요.
○김광년 의원 서호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암이나 내가 알기로는 학산 같은 곳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면에 확인한 연후에 김 의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인 내무부에 질의 해 가지고 질의 회시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과장님, 제기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상환대장을 전부 마이크로 필림에 입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예.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조 의원님이나 김광년 의원 등 여러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적과에서 유인물,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차원이 대농민 지원 대책으로써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손해를 안 봐야되고 기회는 2 뿐인데 이 기회에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안내문 작성을 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홍보 방법으로는 반상회회보가 매월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 구체적인 사항이요?
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계신 우리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준광, 의료보장계장 이종범 위생계장 신장옥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자종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가격표시제가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실거래 가격은 돼지나 소가 매년 하락이 되었다고 축산농가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식육판매업소에 가서보면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영세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규정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모든 부상으로 토지대장이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현실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부모 중에서 한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라든지, 부모가 계신 경우 공부상에는 자녀가 많은데, 그에 대한 생활보조 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대상이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적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식육업소 가격표시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충분히 지도를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가격은 생채가격하고 연동제가 되어서 오르고 내리고 생채가격이 내려갈 때는 조금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가격자체가 자율가격이라서 저희들이 깊게 작용은 못하고 엉뚱하게 올랐을 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내리도록 종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대상자 선정은 사실 규정에 적용하다가 보니까 지원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진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0세대라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담당자들한테 네가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로 책정해 주라고 직원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도와 줄려고 보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선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도 책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랍니다.
○조자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 명단을 보니까 실 영세민이 아닌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융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했다고 했는데, 꼭 읍면장님이 추천해야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명단을 보니까 실지로 받을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태균 저희들이 군에서 어느 특정인을 직접 지정해 가지고 융자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일선실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면장님이기 때문에 면장 추천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융자를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융자를 안 받아야 할 사람, 이를테면 영세민이 안돼야 할 사람이 되어 가지고 융자를 받았다 그런 지적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기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 이런말을 하냐면요, 작년에 명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북면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정말 그 집 가정을 실제로 보니까 중 이상된 사람도 있고, 또 실지 갖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집은 엉망이더라고요, 참 하루하루 날품팔이를 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이상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꼭 읍면장 추천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님이 지역에 나가신다든지 또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작하셔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융자 대상자 추천부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못받았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경우나 우리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누가 보증을 서줄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필요한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영 돈을 못 쓸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태균 채권 확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보증인을 못 세우면 못하죠, 그 사람은 그만큼 신용을 못 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아니요, 신용은 있는데 과장님 말씀과 똑같이 보증을 안 서준다고 해요, 노동을 해서라도 벌어서 충분히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이 살기 때문에 한번씩 가서 그런말을 하면은 보증을 안서 주니까, 못쓴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은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났겠어요, 왜 이런 자금 갔다가중농이상 사는 사람들이 다 타가 버리고, 실로 없는 사람은 맛도 못보고 보증을 안서 주기 때문에 맛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사회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셨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앞으로 중농이상들이 절대 받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방에 월 몇 회나 봉단속 계획이 있는지, 영암군내에 사회과 주요시책으로 계획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방에 밤 9시만 되면은 종업원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영암 근교에서는 다방을 가서 차를 못 마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시간에 봉값을 15,000원으로 올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자제로 10,000원으로 다시 내렸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주 단속기간이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기일을 변칙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그 일정한 기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나이를 좀 드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마는 우리 영암군에 엊그저께도 강간사건인 좋지 못한 행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잡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청소년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돈도 없죠, 청소년이 농촌에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가 용돈을 안주면 없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쁜 행위를 즉 강간이나 살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암이 타군 보다 더 빨리 나쁜 쪽으로 가서 이런 것이 많은 좋지 못한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영암의 수치가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회과장, 위생계장 여러분들이 꼭 단속에 임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신태균 예. 봉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를 한다면 봉이 필요악이예요. 시골에서는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구창진, 폐기물관리계장 천성주, 환경지도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93년도 환경보존 업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우리지역에 애로가 많고 사실 고생을 하는 군서면에 양어장 오폐수 무단 방류한 것을 주민들의 힘으로 결국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천이 너무너무 제초작업을 해야되겠고, 또 하천에 오물 등을 제거를 해나가야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서면에 사실은 그 하천에 생태계가 변태되어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건설과, 사회과의 공동으로 제초작업하고 오물수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시정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예.
○최재갑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입니다.
방금 하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하천변에 독극물을 뿌려서 고기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서 조사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법조항에 어느 선까지 가는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는 막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물을 채수 해 가지고 환경기준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먼저 측정을 한 연후에 그 사항이 법에 저촉되는가, 안되는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법에 저촉은 되는데, 이 행위가 독극물을 뿌려서 고기를 잡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행위가 법조항으로 따진다면 어느 부분까지 한계가 되는지, 어느 조치까지 한계가 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한 법이 없습니까?
물론 환경과에서는 그것이 취급이 안된 모양인데, 이것은 내가 봤었을 때 하천 정비라 해서 이런 것도 얘기가 되겠다 해서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독극물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보통 농약 같은 것을 많이 뿌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농약은 살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순찰을 더 강화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고기떼가 다 죽어 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비참해서 물었습니다.
단속하는데 좀 뜻을 두시고 심도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의안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군서면에다 분뇨처리장이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장 이것이 우리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반대할 성질이 아니다 백번 해야할 사업이다 그렇게 권장하고 싶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 저번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분뇨를 가공해 가지고 가공 부산물을 완전히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료를 못 내겠습니다 마는 거기서 나온 부산물은 거의 비료로 생산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그 공정도하고 여러 가지 처리계획을 종합해서 실시설계를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왕에 이런 사업을 펼쳤을 때는 지금 우리군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업개발과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 자금을 확보한다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상품화까지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사업을 했었을 때는 이런 사업까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입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해서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팔 금정면 김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자 말씀 올린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이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전부 140여개가 있고, 마을단위까지 전부 포함하면 280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쓰레기 분리수거가 각 면단위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각 부락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을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태울 것은 태워 버리고 아니면 차로 실어 갈 것은 실어가야 하는데 거의가 다 오물 내지는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 많이 적채되어 있습니다. 곧 날씨가 풀려서 파리들이 음식찌꺼기 냄새맡고 우글거릴텐데, 그때 악취 내지는 파리들이 끌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게 보인다 이걸 좀 환경보호과에서 각 면단위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리고 하천수질 오염 대책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 앞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첫째는 하천 수질오염을 보기 좋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천정리 사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점을 해결 할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하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큰비가 온 다음에는 모래나, 쓰레기가 밀리기 마련입니다만 결국에는 병이나 우유팩이나, PVC통 같은 것을 하천에다 많이 버립니다. 버리면은 동동 떠 가지고 결국에는 하천변에 걸쳐 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고, 굉장히 보기 흉한 실정이다. 물론 하천수질오염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인 것은 그 과하고 타협을 해서 하천정리 사업, 정화사업을 먼저하고 난 후에 수질오염 관계가 두 번째로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관계 문젠데, 과연 축산폐수 문제가 몇 번이나 행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고발되어야 그 업체가 폐쇄가 되는가 아니면은 몇 번까지라도 행정에서 조치를 내리고 고발이 되어도 벌금만 물면 끝나는가.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축산폐수처리는 무단 배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정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을 물릴뿐 영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지금 금정면의 경우에는 고발이 5차례가 되어가지고 5번 벌과금을 검찰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해서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종에다가 대단위 축산단지를 구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예.
○김재근 의원 그런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전을 시키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지금 금정면에 있는 축사관계는 도포면 일부 용지를 매입했다고 그렇게 얘기 하고 또 본인도 옮긴다고 하는데 아직 이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산림과장 강병욱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이부봉입니다. 보호계장 김재성입니다.
(없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최재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현재 군서면에 노거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서면 노거수 중에서 현재 구림에 노거수 하나가 고사된 것이 있어요. 소나무 한 그루가 고사된 것이 있는데 그 노거수 보호를 잘 못했기 때문에 노거수가 고사가 된 것이 아니냐 노거수를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보호할 것이냐, 노거수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본군에서 노거수로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총 76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나무는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해야 되고, 군·읍·면마을 나무는 영암군 군비로써 사업비를 마련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거수 관리에 있어서 나무가 오래 되다보니까 가지가 절단 내지는 고사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외과수술 내지는 정형수술 해줘야 되는데 외과수술, 정형수술 단비가 비싸고, 또 현재 군재정상 거기까지 손을 못뻗쳐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크게 가치가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익년도 사업비를 확보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서에 어떤 나무를 말씀하신 지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왕인박사유적지를 위시로 해서 회사정이라는 곳이있는데, 거기 소나무가 하나 고사되어 가지고 현재 죽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베어 버리지도 않고 지금현재 미관상 보기도 안 좋게 해놨는데 그런 수백년된 노거수는 결과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거수 관리에 철저히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금정면 김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어린 세대나 일반 군민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애국·애족심을 가꿔주는 것에서 아마 무궁화심기 운동이 전개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궁화의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궁화의 종류에서 어떤 형태의 무궁화를 심을 것인가, 그리고 그 무궁화는 원래 꺽꽂이가 잘되거든요, 잘되니까 크게 식재하는데 또 번성시켜서 홍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아요, 각 마을이나 골몰길에 가보면 무궁화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꺾꽂이 해다 심게끔 아마 홍보를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날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무궁화 종류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재래종 무궁화가 단심계와 아사달계 두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계통별로 겹꽃과 홑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결합이 되어 가지고 출생 번식을 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형태로 무궁화가 출생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꽃 무궁화과에서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번식해서 심었는데 '91년도부터는 단신계 분홍색계통을 심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홑꽃입니다. 무궁화가 꽃이 피기 전에 진딧물 피해가 많고 또 꽃이 피었다가 질 때 아주 지저분해서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단신계의 분홍색 계통을 선택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어진 것은 하얀 겹꽃도 심어지고 홑꽃도 심어졌는데 그런 상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근 의원 방금 진딧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보기 싫단 말입니다. 심어만 놓고, 보는 꽃이 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그 과정도 보기가 싫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도 꽃 자체 만큼은 아름답지마는 실질적으로 몸에 붙여있는 진딧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기가 싫고, 더러움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엄청나게 많이 심어놓고 그 다음에 분산시켜서 농약을 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안되십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농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포면 박종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삼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림행정에 누구보다도 노력이 많으실 줄 알겠습니다.
무궁화나무 식재에 대해서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신포장도로 같은데요, 도로주변에 보기 좋게 단지를 조성할만 한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식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또는 벚나무 묘목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벚나무에 관해서는 남은 묘목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병욱 벚꽃나무 말씀입니까?
○박종삼 의원 예.
○산림과장 강병욱 남은 것이 없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종삼 의원 있다하면은 본수에 얼마나 가며, 조경할 만한 마을단위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 사서 몇 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벚꽃나무는 남부지방 전부가 가로수로 대부분 심고 있어서 묘목이 아주 귀한 상태고, 또 있더라도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변 무궁화는 새마을과에서 국도변 가꾸기라는 사업으로 지금 무궁화를 이중으로 심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심는 무궁화가 있고, 새마을과에서 심는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있는 가로변 무궁화 동산은 새마을과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삼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벚꽃 묘목에 대해서 국도변에 가로수화를 시킨다 했는데 몇 본이 안됩니다. 가격은 1본에 얼마씩인가 묻고 싶은데 마을 앞에 조경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분이 있다면 몇 본 팔 수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욱 벚꽃나무가 나무 중에서 병충해가 가장 심한 나무,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심지 않으면은 병충해 예방이 되지 않아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를 가능한한 도로변이나 집단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학산면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한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가 나왔는데, 가로수를 오가면서 보면 가로수 밑에 불을 많이 지르고 있어요, 불을 많이 지르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손상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보면 여름철에 불이 나면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산림과장 강병욱 지금 불을 계속 못 지르게 해도 불을 논두렁에 지르고 있는데 벚꽃나무가 행고직경이 8㎝ 넘게 불을 지르면 피해는 있으나 고사되는 일은 없습니다. 8㎝ 미만 어린나무가 불을 맞으면 죽습니다. 계속 보식 해놓은 것이 없어진 이유가 계속 불을 지르기 때문인데 해당 읍면에서 관심을 가져주도록 누차 공문을 보내고 지도하지만 도로변에 불을 질러놓고 불을 지른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먹는데 나무가 커버리면 나무 밑에서 월동하고 있는 비자루병, 나방류가 타서 죽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무가 커버리면 불을 질러야 되고, 나무가 어리면 안 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나무가 두가지 관리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양 의원 죽어버리고 고사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저희과 '93년도 추진해야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조자종 의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관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청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간에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영암관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방금 덕진 조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암영애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월2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 1회 정도 수시 지도감독을 하여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도소 과장,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동 지도과장, 박준규 사회개발과장, 신만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남옥 기획계장, 김대중 교육공보계장, 채명섭 식략작물계장, 김형만 소득작물계장, 이동찬 사회개발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팔 부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부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과수단지라고 해서 단감, 무화과가 있는데 이 감이 품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품질개량을 할 그런 과수라면 모르겠으나 감을 아직도 권장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잉생산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 실태를 얘기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단감은 지금 심어놓은 연주로 봐서는 작년부터 결과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단감은 앞으로 내수해 개발이나 혹은 외국수출을 하지 않고 서는 김영양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걱정이 조금 되어지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업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단감보다는 가급적 떫은 감 계통, 혹은 극조생종을 심어 가지고 하우스 재배로 유도를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단감을 하겠다고 자꾸 얘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떫은 감이나 단감 중에서 극조생종을 택해서 심어 가지고 하우스 재배로 유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김영양 의원 과잉생산이 되면 무엇이든지 가격이 없기 때문에 배 같은 것은 서부지구에는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배도 미암 같은 그러한 야산개발 지구는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호에 대규모의 공단이 조성 되었을 때 과연 과수가 거기서 지탱이 될 것인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종·도포·신북 쪽의 야산개발 지역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외소득 교육에 관해서 물어볼랍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각 부녀자들에 대한 교육을 성황리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성과는 아직 좀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자격증등을 필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저희들이 농외소득 직업훈련을 하면서 자격증 같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줄 수가 없으나 앞으로 저희들한테 배우고 집에서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훈련소에 가서 배워 가지고 국가고시를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는 되고 있지요, 저희들을 자격증 취득보다는 말 그대로 농외소득 기술훈련입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보다는 농외소득 쪽으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자격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료증을 주면서 저희들 기술훈련소에서 수료를 받은 그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점수를 1주에 5점씩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진흥청에서 실시한 교육과 동일하게 취급하더라도 좋다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결재를 득해 가지고 거기에 이수한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배점을 좀더 주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리고 U.R 대응작목으로 해서 감, 귤, 복숭아, 오이, 토마토 등인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밀먹기 운동 등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산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는데 성분 함량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이물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듯이 적정선의 130배 가량의 농약수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을 극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 밀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밀을 재배하는 방법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연구검토 해보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밀 같은 경우는 농가의 소득이 그런 대로 보리보다는 낫다고 하면 밀 계통으로 많이 심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밀 공장을 유치를 하면서 또 내수해 개발을 하면서 농가선정을 해서 재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군서면 최재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에만 국한되는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영암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나주군에서 배를 많이 팔고 사고 해서 이것이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한동안 복잡하게 술렁이고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에 방금 소장님께서 시종면, 신북면, 도포면에서 배라든가,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고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표를 만약에 도용을 한다거나 좋지 못한 행위를 해서 우리 영암군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의원들이 용서도 안 할 것이지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지난번 나주배 관계로해서 텔레비젼에 좋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영농교육 때도 강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북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목반에 방문해서 수시로 기술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다른 작목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지 지도를 할랍니다.
○최재갑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금정면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크게 13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도소의 모든 업무나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 올립니다.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만금벼의 종자를 각 면으로 상당히 많이 지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 분들은 지도소만 믿고 만금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권장을 하니까 받아들이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병충해 문제라든지, 수확량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장단점, 거기에 대한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홍보를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차후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지도소를 원성의 대상으로 어느 선상에서 비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도소에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금벼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금정 김재근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내용에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만금벼를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영농교육에 미곡반이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현지 질문요지가 거의 만금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만금벼를 공급하면서 농가에 리후렛을 한장씩 나눠주었고, 또 지난번 영농교육 때도 다시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 때마다 이 만금벼 교육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여름철 영농교육 때에도 만금벼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금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리고 만금벼의 장단점은 일단 소립종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적습니다.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동진벼는 천개의 무게가 약 25g 정도 되고, 이 만금벼는 20.5g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끼바래라고하는 그런 품종이 있는데 경기도 지방에서 한 30%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0.2g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금벼하고 동진벼하고 천알의 무게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아끼바래쌀과 만금벼 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색택도 동진벼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진벼가 우리 영암 지역에 약60%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동진벼 방아를 찧어놓고 보면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 납니다. 그러나 만금벼는 10%를 찧어 놓으면 은빛이 납니다. 하얗게 되기 때문에 색택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복백이 일반 품종에 대해서 복백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 만금벼는 시험치로가서는 복병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이 하나씩 보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품종 중에서는 복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질도 카로스 함량으로 따집니다마는 카로스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미질이 좋은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시식회하고, 또 분석을 한걸 보면 아끼바래 보다도 월등한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관계도 동진벼보다는 오히려 모든 병충해가 조금씩은 강한 걸로 되어 있고, 또 키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월등히 적지는 않습니다만 동진벼에 비해서 키가 좀 적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영암 지역에서는 조금 도복의 피해도 적으리라 그렇게 봐지고, 또 만식에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석지에서 1차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가 실패했을 경우 이것을 빨리 파림모로 대국기를 해서 심었을 때 수량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현재 나와있는 벼종자 중에서는 만금벼가 영암에서는 제일 적절한 품종이 아니냐, 물론 전라남도 장려 품종으로 금년에 올라 갔습니다마는 제일 적절한 품종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앞으로 만금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지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몇 년 간을 거쳐서 시식 결과나 칼로스등 모든 분량을 조사해 가지고 홍보해서 내놓았다니까 염려는 안됩니다만 현재 농촌농민들의 실정이라는 것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품종을 심어서 출하를 해야 이득이 오는가, 역시 감 문제도 김영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많은 양을 심어버린 상황에다 물론 장사꾼들과 생산자들 간에 맞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만 현재 감이 제 생각으로는 적당히 20,000원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이 좋다고 하니까 전부가 다 논을 밀어버리고 감을 심었다 이제라도 무슨 하우스 재배를 한다, 또 매실을 심는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망이 있는 것, 품종이 좋은 것, 수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셨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팔 도포면 박종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삼 의원 박종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 주택환경개선에 대해서 '92년도 52호 '93년도 60호라고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92년도에 52호가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박종삼 의원 '93년도에 60호 라는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산은 농어촌 발전 기금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수치만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농협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융자혜택을 농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삼 의원 융자죠?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융자입니다.
○박종삼 의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농촌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원화가 되어서 도청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기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기 정도는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만 아직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청에는 1호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또 융자혜택을 보면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호당 210만원의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농가를 60호로 계획이 돼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부터 60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60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해주고 진흥원에 통보를 해주면 진흥원에서 도와 얘기가 돼서, 영암군 농협지부에다가 자금을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이쪽으로 배정해 준걸로 해서 농민들이 신청해서 그 자금 타다가 부엌개량을 만드는데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삼 의원 보조는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보조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학산면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벼건답직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답 직파에서 30㏊ 하고 담수직파 1개소를 책정한다고 했는데 농촌사정으로 봤을 때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시간을 타업무 중단을 하더라도 이것을 대대적인 홍보에 의해서 집중 지도 감독을 해서 확대재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에 워낙 일손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벼건답직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벼 건답직파를 재작년부터 조금씩 시범포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한 2년동안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체계적인 제초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기술정립이 덜 되었습니다.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적응시험을 했기 때문에 연락시험을 해보니까 연락 시험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아직 기술정립이 덜 되었기 때문에 건답 직파는 좀 위험이 있다 어디가 위험성이 있냐면 건답직파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파종을 해 놓고 비가 많이 온다던가 해서 물이 졌을때는 그 종자가 다 섞어 버립니다. 파종을 해 놓고 비가 안 와버렸을 때는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발화하는 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제초제 실패도 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 건답직파를 시험하면서 담수직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담수직파가 내년부터는 농가에 조금씩 연락시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건답직파보다는 담수직파 쪽으로 나가야 만이 실패율이 적고, 또 생산비가 적게든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건답직파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아라하는 지시공문도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건답직파 내지는 담수직파로 가야만이 생산비가 덜 듭니다.
그래서 건담직파를 조심스럽게 또 담수직파도 계수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범포 중심으로 해서 농가에서 한다고 하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업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제가 생각하기도 농약, 제조제 뒤따름이 좀 미진하단 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제초제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었고, 그래서 좀더 담수직파든지 수중직파든지, 건답직파든지, 이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대대적인 확대를 시켰으면 하겠다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아마 내년정도면 대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한다면 최대한대로 현지활동을 해서 조치를 할랍니다.
○부의장 김종팔 덕진면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지도소 업무보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 때 의료보험조합 청사부지로 일부 지도소 토지매매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도소에서도 금년도에 그 토지대가를 군 소관부서에서 수입해 가지고, 대리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소관부처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참고를 하고자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덕진면의 조자종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좀 지난번에 의회에서 팔도록 허락을 해주신 데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잘좀 추진을 해보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두고 지금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것도 저희들이 재산 그 자체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습하는데 애로만 없으면 팔든지 사든지 왈가왈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27일날 의료보험조합하고 판매 계약이 이루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수가 측량을 해보니까 138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평당 2십9만1천정도 받은 걸로 알고 싶습니다. 2십9만1천원 받은 걸로 아는데 저는 그런 얘길 했습니다. 어째 2십9만1천원만 받았느냐 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영암선 4차선 공사를 할 때에 그 주변 감정결과 2십3만원인가 2십4만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받은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이 4천만원정도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아마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은 앞으로 반듯이 그 지도소에 시험토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아다리 주변에 양수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실적보고 할 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쓸 때 없는 620평을 우리가 지도소에서 관여할 걸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흙을 200차 넣었습니다. 각종 과수 시범포를 만들어서 실습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 사실은 620평으로 2가지 품종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다가 또 땅을 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재무과하고 연결을 해봤더니, 재무과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구두로 한 2 - 3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땅을 살 때는 반듯이 흙을 넣어놓은 그 주위에 사서 울타리 막고 철조망을 치더라도 같이 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과수가 들어가서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땅을 샀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쪽에다 얼마를 주고,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최재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최재갑 의원입니다.
여름철 하절기에 소독 방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주로 사회단체에서 방재를 하고 있는데 소독약을 충분히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본의원이 영암군 의원으로서 우리 면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군서면 청년회에서는 주로 하절기에 청년회주체로 많은 약을 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로써 지역을 지키고 우리고장을 지키면서 열심히 청년들이 일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금년도 보건소의 방역비가 도평균 1,240원입니다. 우리군은 군민1인당 542원밖에 방역비가 안서있습니다. 방역 소독은 보건소 차량용 연막 소독을 해서 주택밀집지역이나 그 다음에 취약지역을 주로하고,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자연부락 단위는 약품을 사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해줍니다 마는 예산이 좀 빈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학산면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김영양 의원입니다.
가족 계획이 몇년도 까지 시행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정부계획 2020년까지입니다.
○김영양 의원 피임이나 정관수술을 한사람들도 지금 풀어가면서 다시 어린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많이 들지요.
○보건소장 김광수 옛날은 피임이 가족계획사업 위주였는데 보건소사업이 바꿔집니다.
모자보건사업이라 해서 보건소에서 임신 해 가지고 산전관리부터 산후관리까지를 영유아부터 관리하는 사업으로 바꿔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 어린애를 못낳게 하기 의해서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군에 가족계획 목표량이 약 300건 정도 목표량이 나왔는데 올해는 불과 27건 불임수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불임수술을 하고 산전관리나 산후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자는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국가시책이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조치를 말할 필요도 없는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즈 환자가 본군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수 에이즈 환자가 작년도 전국적으로 발표한 것은 170 - 180명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서는 한명도 지금까지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직할시가 한 4명, 목포2명, 여수 2명 정도로 알고 있고 아직 우리 군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팔 덕진면 조자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조자종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성병내지 에이즈 검사라고 했는데 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월 몇 회씩 하는가 여기를 보면 다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월 2회정도로 한다든지해서 다방 종사자 업소종사자는 업소에 들어올 때는 일정하게 1일부터 말일까지 되어있는데 중간에 15일부터 들어온 사람도 있고, 두달 기한을 두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성병검사는 전염병 예방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다방종사원들은 매독이나 임질이나 에이즈 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 외에 유흥업소 종사자, 특수 업태별 유흥음식점이나 특수음식점 종사자는 매독을 3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임질은 2주일에 한번씩 그러나 에이즈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 보건증은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보건증 한번 발행 받으면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 당시에 성병검사를 하게되고, 특히 우리관내도 유흥 음식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혈청을 수거해다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위생계를 통해 독려를 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자종 의원 제가 하는 말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있냐면 6개월만에, 1개월만에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보균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광수 조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기관이고,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단속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지만 다방이나 유흥음식점 종사자들이 보통 1개월 - 2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실상 여기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위생계에다 업무 정지 명령을 시킵니다. 그 기간동안에 다른 군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철새처럼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린 바로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장관한테 보고하면 보사부장관이 전국적으로 그 사람 명단이 통보가 되면서 취업금지령이 전국적으로 공문으로 지시가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자종 의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지적과장 김주빈, 사회과장 신태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림과장 강병욱, 보건소장 김광수, 농촌지도소장 권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