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2월16일(화) 오전 11시12분
의사일정
1.제1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3.군정에관한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1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3.군정에관한보고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개최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을 파악함은 물론, 군정의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9일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9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와 함께 6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1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원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협의한대로 전종배 의원과 김종팔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군정에관한보고의건
○의장 김원정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보고의건"를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 고경주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지역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금년들어 첫번째로 열린 제16회 임시회에서 본인은 부임이후 처음으로 군정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군정이 군민본위로 운영해 나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3차년도인 올해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실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최초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국제화 지향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볼때, 중국과 수교로 황해경제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지금까지의 개발낙후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명사가될 서해안 개발사업의 핵심적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어 바야흐로 2000년대 영암의 장래를 빛낼 알찬 설계와 군민전체의 동참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처럼 우리지역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 출신 김광진 전임 군수가 높은 식견과 애향심으로 알차게 닦아 놓은 발전기반과 계획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한해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화합으로 확고한 지역안정을 이룩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성숙된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매사를 양보와 자제를 통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참여를 통한 군민화합 기반을 구축하고 영암의 미래를 가꿀 애향·자조 3대 가꾸기 사업의 지속추진과 고향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면서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현안문제는 지역단위에서 책임해결한다는 방침으로 집단민원의 예방과 근원적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공동해결한다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행정간의 올바른 역활관계를 재 정립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향한 동반자적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자치시대 행정인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세를 가꾸어 가면서 지역의 장점과 군민의 잠재력을 살려 창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회·공직자 모두가 공익을 우선하는 대승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전환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으로써 군민에게 봉사하겠으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되는 재원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과감한 행정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군민모두가 일터에서 보람을 찾는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웅대한 "새영암" 만들기 3대덕목을 군민정신운동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내고향 영암에서 예식올리기와 사회단체 경제회복운동을 차원 높은 애향운동으로 발전시키겠으며, 지역 기업 육성과 농외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활력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입개방과 UR협상등 농어촌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농어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의욕고취와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에 진력하겠으며, 대외경쟁력이 약한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첨단기술보급 및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면서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증설 전국 체인화 하여 농어촌의 생산과정이 소득과 직결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1읍면 1특품 사업은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감안하여 영암군 대표품목을 육성, 전국 특품화하고 광역권화 및 생산·가공·유통의 전문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관광농원 육성과 부업단지조성 내수면 양어단지조성등으로 농업경영을 합리화 하고 권역별 농촌지도 시범포 조성으로 우량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만성적 고충인 가격파동과 풍수해·한해등의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농민단체 연합회를 구성하여 농어촌 환경변화에 자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농어촌 주민의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정주권 개발사업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의 기반구축과 쾌적한 배후도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여 목포공항 진입로 확·포장, 대불공업항 건설등 산업형 수송시설을 완비해 나가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도로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대불공단 교통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신금대교 신설을 위한 지방도 지정에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도시계획을 재정비 마무리하고 배후도시건설 기반시설인 영암아파트 건립, 삼호·신북상수도시설과 위생처리장 설치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짜임새 있게 건설된 도시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서해안 개발의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국 수교로 개막된 황해경제권 시대의 도래로 서해안 개발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공업화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여 고용증대와 소득창출효과를 우리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대불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전 군민이 역량을 집주하여 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서남권의 조선산업을 선도할 삼호지방공단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태세를 강화 하겠으며, 영암국가 공업단지도 중앙및 도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단개발 관계사업인 대불공과대학, 동아전문대설립과 항만, 공업용수, 전력공사등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이룩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모든 군민의 복되고 건간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소외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따뜻이 보살피겠으며, 기술훈련, 생업안정자금지원, 1일 일터 안내소 운영등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자력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범군민 경노효진 운동을 전개하여 미풍양속이 전승되는 살기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군민 보건향상 및 농어민 질환예방과 치료에도 중점을 두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사회체육 진흥과 관광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접목시킨 독창적인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자랑스런 민속의 발굴 전승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예술을 가꿀 수 있도록 창작클럽 지원과 예술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체육관련단체 지원 육성과 근린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군민체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경유하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체류하는 관광이 되도록 신천레져 영암골프장 건설, 영암온천개발등을 본격 추진하고 월출산국립공원 기반시설 완비와 영암명소 가꾸기에도 진력하겠으며, 서다도해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영암관광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독특한 기능을 갖춘 관광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의 변화가 급격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21세기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지역발전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필연이라면 웅대한 "새영암"의 건설도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어렵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굳은 의지로 지혜와 중지를 한데모아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면 웅대한 "새영암"건설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숙의하시게 될 각종 의안과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8만군민을 위한 사안들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고견을 수용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화합으로 활기찬 "새영암"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의장 김원정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이 보고 내용과 약간 상이한 것도 있고 해서 몇가지 질문할랍니다. 김광진 전 군수님이 계실 때 우리 영암에 크고 작은 엄청난 사업들을 벌여 놨는데 지금 새로운 군수가 와 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갈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조정을 할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오전에 군수님께서 앞으로 방향을 말씀하셨고, 초도순시때에 읍면을 돌아다니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은 웅대한 새영암 건설을 위해서 전임 김광진 군수님께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말목을 박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목을 소위 상머슴인 고경주 군수는 한치의 차질이 없이 계획에 의해서 흔들림없이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에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실 것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특별히 계획을 변동 시켜야할 그런 사안은 없는것으로 실무자로서는 생각합니다.
○김광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가신 군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들이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고경주 군수님이 그 일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일을 계속추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추진해 질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새로운 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연 못할 것은 못하고, 할 것은 하고 한계를 쳐서 해야지 사실은 열개도 못할 것을 백개로 끌고 나간다면 도저히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공청회를 목포에 가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리 영암군에 도시가 2개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대불에 도시가 1개 들어서고, 주변에 배후도시가 들어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남발전 협의회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글쎄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건 도시과에 질문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모든 발전계획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현재 도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을 콘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군 기획실 기능이라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절차의 폼만 끌고나가는 것이지, 전반적인 하나의 계획 그 자체는 우리군의 경우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과 가칭 도시개발 10개년 계획이런 것들은 도시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전남발전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영암발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예, 그렇지요.
○김광년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각 읍면에 새마을사업이 나름대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각 읍면장들이 그 사업자체를 특정업자한테만 집중적으로 줘 가지고 또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업자들한테 면장들이 꽉 눌려가지고 힘을 못쓰고 있어요. 또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모든 업무 자체가 그 업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감독 관청인 군청은 과연 그 면장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가, 또 그러한 면이 있어서 적발 했는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더 생긴다면 군은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새마을사업에 대한 업자선정 관계는 지난해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결과, 약 2-3개 읍면이 방금 김광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건 것들을 낱낱히 11개 읍면을 지적 이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새마을과와 연계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93년도 부터는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일이 있다면은 즉시 시정을해서 사업추진에 정실이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다음은 영암군이 지고 있는 채무가 약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현재 2백18억인가 되는데요. 거기서 주택 수익자 부담이 약 96억이고 나머지 21백2십 몇억이 상수도 채무가 주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수도를 제외한 96억이 수익자 부담이고 나머지 1백2십억이 우리군에서 연차적으로 부담해야할 이런 여건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군이 그렇게 부채가 많은 군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광년 의원 부채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텐데요.
○기획실장 박광재 그래서 아까 우리군의 형편에서 약 27억정도를 미부담하라는것이 바로 이런 데로 연유된 것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 하다보면 약 50%정도를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은 못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셔야 할것이 전임 김군수님 계실 때에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 채무부담을 약 20억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위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약 2 - 3년전의 조산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5억중에서 27억 정도는 제가 두서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부채를 아까 물으셔서 부채도 얼마 없다 또 앞으로 약 27억 정도의 돈도, 계속 중앙지원 노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년의 예를 보면은 중간정도 국비에 대한 특별지원이 좀 있단 말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약 7억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군도 연말까지 가면은 국도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 100%가 부담이 되고, 다만 여기서 예상 되는 것이 지방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양여금 군비부담 12억9천 얼마가 문제이지 나머지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도비 지원 노력을 할것입니다.
○김광년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이 64억이죠?
○기획실장 박광재 예. 약 64억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 군비부담이 약 13억 정도이고요.
○김광년 의원 그럼 이 지방양여금은 어떤 조건으로해서 군에 배정이 됩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지방양여금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비가 40몇%였거든요, 그런데 '93년도부터는 몇%가 따운 되었어요, 하여튼 이것은 상환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전부다 주는 돈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기획실장 박광재 저기는요, 양여금 배정율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줍니다. 그래서 가신 전 김 군수님이 지방도를 당초보다도 250%를 건설부 중앙에 확정을 지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데서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로비활동을 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양여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군에 속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이 영암군으로 봐서는 제일 핵심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것이 잘 추진이 되어야만 영암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할 분도 많으셔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지,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 입니다.
4페이지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절감 목표가 8억7천만원인데 일률적인 절감이 14개 품목이고, 자율절감이 14개인데, 여기서 금액이 분명히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이 있을 것인데 이 종목을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어느곳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광재 예.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서면으로요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광년의원께서 양여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물동량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어느 규칙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군 재정자립도라든가 사업량을 따져서 배정되리라 생각하는데 사업 물동량에 따라서 배정 된다는 것은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할지 그것이 좀 의문시됩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제일 우선이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중에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업물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물량을 많이 늘린것이 저는 그런데에서 원인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김영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금정 김재근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스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물어 볼랍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현재 어느선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광재 나중에 내무과에서 별도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으로 믿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92년부터 군비 추련금으로 해서 금년에 1억해서 2억하고 나머지 지난달 까지 해서 약 4천만원, 그래서 약 2억4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임 군수님께서는 3개년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부임하신 고군수님께서도 계획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은 기여히 목표달성을 하라고 해서 기금 조성 관계는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 나머지 명문학교 만들기의 추진 협의체를 현재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는 7개 분야로 학부형까지 총 망라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된것으로 믿고, 또 자금 조성도 군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그 협의체가 주관이 되고, 군은 소위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 체제를 해서, 지난해에 1차 경시대회를 해서 28명 학생을 계속 대학교까지 나오도록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아마 성적이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탈락을 시킬 것이고, 그대로 유지되면 대학교 입문까지 또 대학 수학중에 성적이 우수하면은 학비 또는 기숙사비 까지도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방안은 새로 부임하신 고경주 군수님께서 이렇게 두가지 안을 회의 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명문학교 만들기로 학부모나 학생은 학교 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행정적 재원의 뒷받침은 군행정에서 부담을 하도록 추진해서 금년도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의 수업이 진행되면 제2차 학력경시대회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과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모금을 하는데, 각 면단위별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장들한테 각리에서 얼마얼마 해 가지고 어떤 면에는 100만원이 된 곳도 있고, 어떤 면에는 2십1만원이 된곳도 있고, 어떤 면에는 7십 몇 만원이 된 곳도 있는데 2십1만원이 걷어진 그 면의 애로사항은 우리 주위에서 리장 반장들은 우리 애기를 안들어 주니까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들어 놓은것이 2십1만원 밖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군에서 추진을 하라고 했느냐고 제가 물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공문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손을 끊지 못하고 지금 이대로 있는 상태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다시 환불해 주라고 혹시 이야기가 나간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런 지침은 아직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광재 그런 지시는 없고요, 지난번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충성을 하다보니까, 말 표현이 잘 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갹출할려다 보니까, 반 강제식이었다고 그래서 내무과에서 즉시 중지를 시키고 자율에 의해서 지금현재 모금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와 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세한 설명은 내무과에서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 입니다.
방금 보고말씀에도 있는바와 같이 의회와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보는 견해에서는 구호에만 그치고 서면상으로만 행정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금년도 '93년도 재정운영은 합리재정과 계획재정으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군 사업재정은 사업계획이 50%이상 진척이 되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의회와 협력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서에만 그치는 일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재정 계획재정이 재정운영의 방향을 이런식으로 한다라고 풀이를 하시면 되겠고, 금년도도 2월중순에 들어섰습니다만, 금년도 계획 사업이 50%이상 진척이 되었다고 한부분은 이미 연초 사업비유가 100%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50% 설계내지는 진행이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효과 거양은 50%가 안된 것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재정, 계획재정, 지역균형발전은 계획과 합리적 재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분배를 잘해서 고루 계획된 사업이 됨으로 해서 지역개발이 된다는 이 부분을 제가 역설한것입니다. 어떠한 금년 계획사업을 계획적으로 연초에 한다 그렇게 생각을 않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투자심사 강화에 대해서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것은 의회와 생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협력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는지....,
○기획실장 박광재 재정 운영 과정에서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해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사업의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없도록 심사분석을 할란다는 그런 뜻이죠.
의회협력관계에서 이부분이 논의된것은 아닙니다. 재정운영과정, 사업의 효과분석를 원활히 할란다는 뜻에서 보고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의회와 협력관계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조자종 의원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위 우선순위를 누구하고 결정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 결정문제는 작년에도 상당히 의회와 행정부와 약간의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은 새마을사업추진 과정이 금년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여기 행정소송사무 지속관리라고해서 10건인데, 이것의 주요건수는 학파농장건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차에 걸쳐 지금 압류만하고 있지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이 압류 시효가 지나면은 강제 경매처분에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강제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압류만 해서 건수로 이렇게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박광재 그 부분은 재무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기획실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예, 행정절차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업무 소송수행자체는 해당 실과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보고드리기 전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전주부터 목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어제 잠시 나오셨다가 다시 병원에 가시게 되므로서 문화관광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고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부지가 산림청이 1필지이고 개인토지가 2필지인데, 거기는 준 산림보전지역으로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로 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이분들하고는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예. 저희들이 산림청에 협의요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분할 측량까지 했어요.
○김광년 의원 개인 소유토지는 다 보상이 되었구요?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개인소유 토지도 우리가 필요한 땅만을 사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하고 분할 측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광년 의원 다음은 군립도서관 건립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그래서 앞전에 도시과에서 1안, 2안, 3안으로 잡아가지고 김광진 전 군수님 계실 때 3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안으로 예산을 22억 계획으로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들리는 얘기대로 한다면 도저히 여기에다 건립이 불가능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그것은 토지대상자 중에서 한 분이 가격이 안 맞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못보고 있는데, 이번에 협의 추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온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계획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예. 열심히 할랍니다.
○김광년 의원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서호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들 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다 합의가 되고요, 한분이 안되었는데, 그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지금 이장을 통해서 합의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두군데 의뢰를 했는데, 한군데에서는 오고 다른곳은 아직 안왔습니다.
○전종배 의원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하옇튼 추진을 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현재 이런 계획도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 군민회관이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어요. 군립도서관 건립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1/3만 가져도 구 군민회관에 멋진 군립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앞으로 검토 할 랍니다.
○전종배 의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겠으면 하겠다고 확실히 해주세요. 많은 예산을 들고, 우리가 구군민회관이 매각도 안된 입장이고 군립도서관 건립에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이것이 막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매각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재정도 약한데,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도서관 용도로 구군민회관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군립도서관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예. 검토 할랍니다.
○전종배 의원 검토해가지고 언제쯤 보고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
○전종배 의원 군 행정당국 답변이 항상 그런식이예요.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현재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종전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제쯤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제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전종배 의원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옥외행사인데 금년에도 각 면단위에 부담을 시키겠습니까?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전종배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안세워서 어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지금 읍면에 부담금 할당 계획은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작년에도 면에다 할당을 안시킨다고 해 놓고 시켰어요, 금년에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안 할 것입니다.
○전종배 의원 금년에는 안 하지요?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예.
○전종배 의원 전부 부담해 주실 것이죠?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예.
○전종배 의원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얼마가 되든지 각면에 출전경비를 부담하겠다 그러시지요?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지금 소요액이 5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안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추경에 조치가 안되면 또 면에 부담을 시킬 것입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안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고 그 다음에 국악이나 농악이 출전할 때 10월 6일이면 농촌으로 봐서는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그때 강제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농촌실정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런 행사는 안 합니다 씨름선수. 농악등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암읍 사람들이나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지만 타면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면만 참여하라고 해야지 바쁜 시기에 농악출전을 강제성을 띄면 안됩니다. 금년에도 강제성을 띄겠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강제성을 안 띌랍니다.
○전종배 의원 금년에는 바쁜 시기에 농악이나 선수들 참여시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못나온다면 면직원이라도 동원해서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바쁜 시기에 의무적으로 면에 지시를 해서 농악이나 씨름을 참여하라고 하면 농민들은 불만이 태산같이 높습니다. 물론 군민의 날 재정이라든가 변경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옥외 행사이니까 바쁜 시기에 강제성을 띄어서 선수들 차출해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예.
○의장 김원정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공보실장이 안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영암 향교 교지문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몇년에 거쳐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자 물건을 보지도 않고 750만원 지출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향교지 관계는 1천4백5십만원이 지금 지원되었는데요, 이 관계로 인해서 내무과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었구요, 향교지는 2월25일에 초판이 나옵니다. 초판이 나와 가지고 초판교정을 10일 본 다음에.....,
○최재갑 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책자를 보지도 않고 750만원을 지불한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잘못되었습니다.
○최재갑 의원 잘못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보조금이라는 것은.....,
○최재갑 의원 어떤 보조금이 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무조건 내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있을수 없는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추진력이 없어서 그랬던가 행정이 잘못해서 그랬던가, 3 - 4년의 세월이 흘러 가지고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돈이 들어갔으면 물건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돈이 나가버렸다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내일모레 교정이 끝나서 나오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할 랍니다.
○문화관광계장 신종구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협조를 하여주신 김원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내무과에서 추진한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내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방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지급을 학력우수자에게 지급했을때, 대학교까지 관리하겠다, 그럼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유학을 가도 국민학교 시절에 탔다면 대학교까지 지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조갑현 작년 11월10일날 상임위원과 영재교육 및 담당교사 간담회를 최종적으로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안을 당초 작년 12월4일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 약 한달 이상을 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6장 운영에 위원규약 확정을 1월10일날 지었습니다. 총 6장에 30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력경시대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을 갖자, 그런데 학력경시대회를 하기전에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몇 번 봐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선발해서 공식적으로 학력경시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자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게되면 규약내에 가서 대학을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 즉 서울대학, 연대, 고대, 포철대 이런 곳을 들어갈 때는 우리 영암의 명예를 선양했다 해서 장학금을 4년간을 주게 되어있고,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 전남대를 우수한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때는 4년간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전종배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나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서도 그 사람한테도 장학금을 줄 것인가?
○내무과장 조갑현 안줍니다.
○전종배 의원 중학교를 영암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광주나 목포로 갔을 때도 그분한테도 장학금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영암에서 졸업한자에 한해서 명문학교를 갔을 때 장학금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조갑현 만일 국민학교에 다녔을 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수준을 결정 해 가지고 작년에도 국민학생의 경우에는 8만, 10만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만일 장학금 줬는데 다른데로 전학을 가면은 규약에 회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게되어 있어요.
○전종배 의원 과장님, 영암관내에서 다니면서 중학교때 장학금을 학력우수 경시대회에서 우승해서 장학금을 탔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다녔을 때도 그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장학금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초·중·고를 영암에서 다녀 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사람만 장학금을 줄 것이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여기에서 나온 고등학생에 한해서 입니다.
○전종배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목표가 20억이죠?
○내무과장 조갑현 10억입니다.
○전종배 의원 10억이입니까? 돈만 가지고 명문학교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그래서 우리 행정은 우선첫째 돈이 있어야 하고, 또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학습관도 있어야 하고, 그 학습관에서는 선생님들이 기거를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집중교육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만 각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시설을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간식비랄지 이런것을 지원 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기금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 기금은 새마을과에서 조성하고, 우리 내무과에서는 모든 이런 시책을 교육청에서 할일, 우리 내무과에서 할일, 새마을과에서 할일, 그렇게 3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이랄지 장학금 육성기금은 새마을과에서 하게되고 모든 시책, 문서로 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하고, 학교선생님들 장학생선발 학력경시대회, 선생님들 관리 요런것은 교육청에서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학습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학습관을 짓으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예.
○전종배 의원 그래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교육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것은 잘못생각 했죠.
현재요, 학생들은 7시30분에서 8시 까지 100%로 등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9시 10분전에 도착을 합니다. 또 오후 4시30분되면 가버리고 없습니다. 4시∼5시 사이에는 가버립니다. 자율학습을 시키자, 우리 농촌 사람들은 자식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1 ∼ 2만원은 돈으로 생각않습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보충수업을 시키자 하고 학부모님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부모님 도장을 몰래 받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보충수업해야 됩니까? 하면 안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어느 공직자가 영암읍 같이 교통이 좋은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자면서 가르키겠습니까?
다 집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학습관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선생님들이 잘 가르켜야겠다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그 본연의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것인가?
확실하게 교육청으로 떠밀지 말고 모든 협회가 이원화가 되면은 일이 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관해서 내무과장님이 한다면 교육청에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그 문제는 지금 협의 중으로 방학기간에 충분한 연구를 검토해가지고 세부실천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군에서 할일, 교육청에서 할일 크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학부모는 이 고장에다 학교를 보내도 내가 믿겠다, 구태여 광주나 대도시로 보낼 필요가 없겠다 하는 인정감이 들어야 명문학교가 되고해서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선생님은 교단에서 정말로 밤늦게까지 불을켜가지고 교단에서 나를 버리고 내 사생활을 버려가면서 오직 학생들을 위해서 참다운 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명문학교를 만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자연히 내고장에서 학교를 보내게 될것이고, 이것을 본 기관이나 모든 군민들은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지원이 될것이다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 해서 안해버리면 영영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전종배 의원 선생님들이 될수있는한 빨리와서 늦게까지 가르킬 필요가 있다면 교통난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이 여러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교통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영암읍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각 면단위 교통난을 읍면쪽으로 조사를 안해 보셨죠?
생할권이 목포는 목포다, 광주에서 면단위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그렇다면 목포에서도 올수 있는 교통난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냐,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교통난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있다가도 한두시간 더 늦게 공부하고 갈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했을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관내 거주해라 하니까 전화번호만 전부 해놓고 근무 한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30분 일더 하기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모든 문제의 생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교통문제는 영암읍 중.고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이번에 학력경시대회를 해가지고 학교를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영암여중이 8등났습니다. 성적이 제일 좋은 중학교예요. 전라남도에서 꼴등 중학교가 바로 영암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학교 230개 중에서 제일 하점을 맞은곳이 바로 영암에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바로 영암읍이 아니다, 오지면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생님을 유치한다는 것은 바로 명문학교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난 해소 대책을 해줘야 할 것아니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그래서 앞으로 국민학교에 잘한 애들이 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명문학교가 안됩니다. 잘한 사람은 우리 관내 중학교로 오고, 또 중학교에서 잘한 사람이 고등학교로 진학해야지, 중학교에서 잘했다가 고등학교를 광주로 가버리면, 명문학교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위해서 학습관이 되면 버스도 한대 사가지고 학생들 수송도하고, 선생님들도 수송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차차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갑자기 명문하교가 금년에 또 내년에 된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렵지마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모금액을 500만원, 600만원씩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목표보다도 우리가 출향인사, 또 우리 공무원 모든 이 운동은 많고 적고간에 여하튼 8만군민, 또 출향인사들이 참여의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래에 큰 일을 하는데 목표액은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말썽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예.
○전종배 의원 앞으로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 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범기관 삼호면을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해년마다 각 읍면에 시범기관을 한기관씩 정하게 되어 있어요.
도의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군서면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기관을 정해놔야 청사랄지, 모든 기기랄지 관리가 정비도 되고 행정도 조금 발전 할것 아니냐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을 돌아가면서 시범기관이 지정됩니다.
○전종배 의원 군에서 지정할때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이유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시범기관육성이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삼호는 앞으로 공단도 들어오고, 많은 민원인들도 찾고 하기때문에 첫째 민원실 이랄지 환경 이런것이 잘 되야 될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책정한 것입니다.
○전종배 의원 그 다음에 제가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면장임기 만료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상반기 6명, 하반기가 1명, 모두 7명입니다.
○전종배 의원 후속인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임을 못받았을 경우에 후속인사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지금 법적으로 해서 2년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못 된 사람은 1년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수없고, 2월23일 까지해서 본인이 연장신청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2월 23일날 본인이 연장 신청을 하면은 4월 즉 2달후 60일 이내에 가부를 본인한테 통보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현재 부면장 읍면 직원들 인사 교류를 안시키고 있죠.
○내무과장 조갑현 예.
○전종배 의원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군은 그때는 부면장들은 이면으로 저면으로 가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인격에 문제가 되었어요, 너는 얼마만큼 잘 못했기에 예를 들어서 삼호면에서 서호면으로 쫓겨왔느냐 그런 잡음이 있었답니다. 도로 간다거나 타군으로 가버리면 모르는데 무엇인가 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면에 왔지 않느냐, 전 도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한군에서는 연고지에 있지 타시군도 특별한 감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전에는 보통 인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분들이 소신껏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소신껏 이라고 하는것은 기가족과 생계를 위해서 국가에 봉사, 지양하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있는데 상사가 면에 있기 때문에 면장이 부면장이 말을 좀 안들면은 지도방법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훈계도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합을 통해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각자가 잘알아서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때 인사이동을 시킬때와 안시킬때와의 업무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장단점이 있겠죠.
○전종배 의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완전히 읍면 계장급들이라든가 부면장이나 이 사람들이 무소신입니다. 뭔가 내 면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위에서 지시사항만, 그저 따라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때 업무평가를 어떻게 평점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자동적으로 부면장도 되고, 면장도 되고 계장되고 이런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면에도 가보고 일을 해봐야 만이 자기 고향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할수 있다. 어느 면을 가보십시요. 다 면민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두니까, 일이 안됩니다.
군청직원만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까?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론도 수집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그래서 어느 모 면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데요, 도저히 우리 부면장이 말을 안 듣느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봐라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제가 며칠 일부러 과제를 줘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해서 너 어디어디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좀 나한테 보고해 달라하고 요즘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도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단속이 아니라요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겠다 안하겠다 그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내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관 승진자를 군에서 내주기 위해서 면 계장이나 부면장급들을 인사도 안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면계장이나 부면장급은 10년이상 6급을 달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사람같이 무능력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너는 여기 너의 면에 있다가 면장되어야 사무관 생각도 하지말고 달래는 입장에서 인사이동 시키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군청에서만 사무관 승진자를 내기 위해서 말이죠.
○내무과장 조갑현 이것은 영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어디 딴 시군에 서로 이동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종배 의원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영암은 영암이다 이겁니다. 교류인사를 하겠냐 안하겠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조갑현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전종배 의원 내무과장님은 항상 그런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아니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죠.
○전종배 의원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는 분명히 날자를 잡아서 말씀하십시요.
○내무과장 조갑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연구검토라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한도끝도 없습니다. 편리할때로 하니까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읍면 직원들이예요. 그러나 소신이 없습니다. 행정이 군수님만 잘 보필하고 그러면은 군이다 잘된줄 아십니까?
금년 우리 영암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군민이 화합할려면은 읍면직원들 부터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교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과 인사위원들이 협의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내무과장 조갑현 검토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92년도 행정감사결과를 분야별로 해서 우리 의회로 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내고장 예식올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건수를 보면은 561건 예식이 거행되었는데 참여가 378건인데, 지금 본군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공문으로 해서 몇 번이나 시행했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반상회 회보와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내고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을 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 주례도 알선하고 또 앨범을 읍면으로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 면에서는 결혼한자에 한해서는 이런 숫자가 확정이 되어서 나왔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이 홍보 활동의 효과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각 예식장마다 실적을 파악 해 가지고 여기다 명시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무과장 조갑현 우리 앨범이 나가거든요.
○김영양 의원 본군에서도 보면 타지역에 가서 예식을 무수히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강력한 시달방법은 통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다 자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불편한 줄로 알고 있어요. 이중부담이 나기 때문에요, 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실런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이것은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반상회 회보하고, 이런이런 이점이 있다 그런 홍보하고, 예식하는 장면을 테레비젼에도 방송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또 회의있을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물론 읍을 중점이 되겠습니다 마는 시상제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질문이 중복 되겠습니다마는 면단위 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수는 한두명 오차는 있어요, 오차는 있는데, 그 안에 내부로 보면 기능직이 5 ∼ 6명 또 신규 여직원이 2 ∼ 3명, 3 ∼ 4명, 이렇게 각 면단위 공히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행정을 주관하는 사람은 각 과별로 따지고 보면은 한과에 한사람뿐입니다.
정식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두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좀 일 잘 한다는 좋은 평을 받으면은 군에서나 상급기관에서 뽑아 올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면 행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침체될 대로 되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업무추진등 기안 잡아서 보고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주시고, 또 본군에서는 각 공문서가 보고서류 같은 것을 요했을 때는 며칠 간격으로 해서 공문서를 시달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보고서는 여유가 충분한 것도 있고, 조사를 요한 것은 상당히 시일이 한 1주일 있고, 조사를 요하지 않고, 조사도 아주 복잡한 조사, 아주 간단하게 하는 조사, 그렇게 해서 공문 기안이 어느 공문은 며칠을 해라 민원서류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급한 것은 전화보고도 될 수 있고 보고 기일이 없고 대개 1주일 그렇지 않으면 3 ∼ 4일, 또 즉보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읍면 직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티오, 직급별 예를 들어서 주사나 주사보, 서기, 서기보, 요런 것은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러나 머리상으로 사람 수는 오히려 4명이 남아가지고 있어요. 우리군 같이 자원을 잘받은 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급이 있어야 될텐데 9급이 있냐 하면 직원이 전출 가 버리고 하니까 전부 신규자들만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전출 가 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간다는 사람 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법에 그런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만일 광주시로 2회 3회 걸쳐서 가기 때문에 지금 연한이 9급에서 8급이 되고 8급에서 7급이 될려면은 3년, 그렇게 연한이 차야됩니다. 진급을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아무리 비어있어도 , 그래서 아무래도 막 오면 신규자는 무조건 읍면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읍면에서는 하위직이 있고,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본인이 신상을 위해서 군으로 오고, 또 군에서 도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의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면단위 부면장 인사이동 관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순환 근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격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을 다 척결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인격을 어떻게 따지냐 이 말이예요.
○내무과장 조갑현 타 군에도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김영양 의원 모든 제반 업무 행정처분을 하려고 생각하면 이 순환 근무제가 분명히 우리 군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면단위에서 계장으로 계속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자기보다 상급자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근무의욕까지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통탄할 일이예요.
○내무과장 조갑현 '91년도에 제가 막와가지고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면장급에서 본청에 희망한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때 직제가 많이 생겨서 조사했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면이 그렇게 편한가 어떤가는 몰라도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면에 제일 적고 빨리 빨리 하길래 좀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없어요, 사실 롯데월드를 보낼려고요, 부면장급에서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영양 의원 좋은 자리라면 희망자가 왜 없겠습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그때 조사를 한번 해봤단 말입니다. 군청에서 희망자를
○김영양 의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뽑아서 나름대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고 일률적으로 총괄적으로 년중 1년, 2년 근무하면 인사 순환근무제가 실시가 되어야 이런 인격의 말이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면단위로만 묶여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계산대로 거기서 한 5년 근무하면 그래도 군에 와서 좀 근무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군 직원도 면에 가서 좀 근무도 하게끔 그런 제도가 나는 아쉽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계장급하고 6급만 못하지 지금 그 밑으로는 전부 순환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7급에서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그것이 문제지 와 가지고 또 여기 서기가 주사보 될려면 면으로 나가고 또 오래되면 들어오고, 그러나 6급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등해서 몇 사람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여기 또 기본입장도 있고, 여기에서 또 반발이 나오고 인사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김영양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문서 시달 아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별 것 아닌 공문서는 바로 시간을 요하지 않은 공문서는 바로 할 수가 있지만 이권이 개입된 것은 각면 각 부락단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영농후계자나 영농단이나 기계화 전업농이나 이런 이권에 개입된 공문이 하달되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정도 각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방송도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한 다음 이 보고서를 수집해 가지고 집계해서 군청에 올라와야 통상의 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실예를 들어보면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이것을 봤는데 홍보 부족으로 접수가 없어요, 몇몇 부락에 물어봐도 그런 사실, 그런 방송 들어본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는 이틀 전에 공문시달 되어 가지고, 이틀 후에 보고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내가 들었고, 그것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련가 모르지마는 지금 전화상으로 다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권에 개입된 것은 민원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내가 지적해 두는것이고 또 면단위 상급기관에서 순시가 있을 때 너무나 면에 과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준비를 그런 대로 좀 하면 업무보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청내 정비나 좀 하면되는데, 2 ∼ 3일전 부터 민원처리도 못하게끔 직원들을 내보내 시가지 정비해라 뭐해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조갑현 군에서는 시가지를 어디 가니까 정비를 해라 뭐해라 그런 지시한 바 없고, 도에서도 우리 지사님 오신다고 해서 시가지를 정비하라는 것 없습니다.
예의상 내집에 손님이 오시니까, 청소라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양 의원 물론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잉 충성을 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좀 시정해 달라고 하면은 되리라 생각해요.
다음은 홍어안먹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홍어 안먹기 운동이 지역별로 한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자중하고, 너무나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력한 홍보에 의해서 이것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박종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삼 의원 도포에 박종삼 의원입니다.
여러 좋은 질문들을 하셨으니까 본의원은 5페이지 전산처리로 전환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실은 읍면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각 읍면이 다 동등하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산화 보다는 우선 복사기 사용을 못해 가지고 민원 처리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를 9개 신청을 했는데, 3개의 예산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은 기획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딴 예산을 삭제하더라도 업무수행이나 민원 처리에 많은 불편이 없도록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복사기는 각 읍면에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대를 사면은 언제까지 써야 된다구요, 그러나 사실 기계가 한 2년 쓰면은 못쓰게 되기도 하는등 맘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금년에 8대만 사면은 읍면에 고루 배치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가 않아 금년에 3대 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내구연한이 오래된 읍면에 3대 배정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만큼은 해결을 하자고 상의했습니다.
○박종삼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점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재 군청 직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관외출·퇴근 하더라도 주민등록만큼은 영암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양여금이 어떤 사업에 물량별로 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다못해 군민이 많으므로서 양여금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 타이틀을 가지고 혹시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지역의 유지라든가,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하는 자녀들은 전부 도시로 빠져나가고 불쌍한 농민들만 있는데 과연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항간에는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는 얘깁니다.
두번째는 우리 지역이 인재도 양성하고 고향을 지킬수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부 객지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청직원 1명이라도 영암출신 젊은이들을 특채해서 이 지역에서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채를 우리 군민에게 많이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종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장 임명 규칙에 보면 임기는 5년이고 1차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있느냐, 그러면 면장을 7년,8년,10년 이렇게 한 사람들도 2년 연장을 해줄것인가! 88년부터 임기제가 되어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임기가 끝나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7년,8년,10년 한사람도 2년 연장을 한다고 그러고 연장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인 사실인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그 기간만 해라 하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해석을 잘해야지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연장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간을 두는것은 그 기간만 하라는 것이 원칙이지 2년 연장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 꼭 그분이 해야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인사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것은 방금 김광년 의원 말씀처럼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인사문제에 개입해야할 것도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고 싶고 또 이관계가 어떻게 된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군청이나 각 읍면에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일용직과 면단위 일용직의 차이가 있고 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진급을 하는데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청에서 10등급 기능직은 1년 6개월 있으면 9등급으로 되는데 면단위 기능직 10등급을 현재 달고 있는 사람들이 4년 내지 5년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년6개월과 4 - 5년 차이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것과, 또 한가지 지금 의회가 구성된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과내에도 일용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에 대한 티오도 있어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꾸어줘야 할 분들이 한두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떠한 조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미안스럽고 안타깝고 합니다. 심부름은 심부름대로 시키고, 의원 11명에다 의사과 아침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찻잔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과연 일용직이야, 이것은 찻잔을 나르는 다방 아가씨에 불과하지 어떻게 해서 군청에서 근무하고 월급 받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 실질적으로 2년이 못되었든 1년이 되었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올려줘야 되고, 기능직에 있는 사람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진급을 시켜 주어야 거기에 대한 일 할수 있는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만 두더라도 다른 아가씨들이 우리 의사과에 찾아 왔을 때 근무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오면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빨리 전환이 되니까 가고 싶다 또 기능직 10등급이었을때 9등급, 8등급으로 올라가면 오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이 그만두면 과연 우리 의사과에 근무할 직원이 있겠는가 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덜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실과소별 '93년도 업무수행의 내실추진을 위하여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이상 새마을소관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최철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우수 새마을 지도자 공직채용 1명을 채용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새마을과에 어떤 규제나 의지입니까? 인사권자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이건 매년 새마을운동 지침에 시군당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으로해서 지도자를 공직특채 해달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최철환 의원 그래서 그럼 매년 이렇게 해 왔다는 얘깁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아직 못1했습니다. 작년도 못했고 제작년도 못했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런데 중앙11에서 새마을 운동을 민간운동 또는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자고 하는데 사기 신장도 좋지마는 이렇게 공무원 특채를 종용한다던가 이런 것은 문자그대로 새마을 운동을 국민운동이나 자율운동이 아닌 관변단체화 해서 해바라기 단체 만들려고 하는 소지는 안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무원 되는 길이 지름길이 새마을 지도자 되는 길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물론 새마을지도자를 공직으로 특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군 인사위원회에서 엄밀한 분석을 합니다. 국가관, 또 그리고 지역에서 공직에 특채가 될 만큼 봉사활동을 했느냐, 주민의 신망도는 어떠냐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지, 지도자를 꼭 공직에 특채하기 위한 어떠한 다른 방향에서 이런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최철환 의원 물론, 꼭 특채 해줄만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했다고 하면 물론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년 한명씩 한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별로 공이 없는 사람을 늘 채용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우를 떨칠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고 엄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대상자가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다음 4페이지에서 새마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읍면에서 업자도급 시행을 하게돼있어요 3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내가 알고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업자 도급보다는 마을도급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서를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을 주민간에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운동을 민간 자율운동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업자를 시켜서 사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마을 도급을 주는 것이 더 완고한 공사 또는 더 많은 사업량의 공사를 해 낼 수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부 새마을사업은 마을도급을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마을도급은 안하고 업자들 도급을 주는 것이 거의 상례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새마을과장 임현 주민하고 가까운 말씀을 해 주었는데 이 주민들이 그런 예도 있습니다.
마을 도급을 달라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마을 도급을 해가기도 하는 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해남군이 50%정도 마을 도급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원이 그 취지가 새마을 운동은 어디까지나 지금은 과거에 물량 사업에서 정신운동으로 바꿔 졌는데, 왜 가꾸기 사업을 지원해주냐 하면, 정신운동 사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물량사업을 프러스 해주는 것입니다. 겸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 재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전환해서 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내는데 이 사업지침이 '91년도부터 마을 도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마을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었으나 작년에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해 본 결과 문제점 투성이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첫째, 마을단위 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 젊은 노동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 작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업자도급을 하라고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마을에다 주면은 주민이 노력부담 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은 건실하게 해야지 조금 물량을 더 늘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이 헌마을 사업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70년대 초에 이 새마을 사업을 주민노력 부담 일부를 손패임 식으로 해 가지고 깔아 놓은 것들이 전부가 망쳐져 있습니다. 다시 가꾸기를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 이것도 규모 있게 해야되고, 규모 있게 포장 두께를 유지해서 하자 책임까지 묻도록 해줘야 완전한 사업이 된다해서 도급을 원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답변 중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물량이 많은 공사비가 많은 것은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소량사업은 마을도급을 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새마을사업들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때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믹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했었을 때는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재료는 레미콘으로 쓰도록 하고 마음 도급을 준다면 아마도 더 많은 양의 새마을사업 물량을 처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을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마을 도급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유념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 다음 5페이지를 보면 방금 그런 마을도급을 줬었을 때의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사업은 마을 도급으로 주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앞에 방금 설명하고는 대치되는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새마을과장 임현 아까 그 말까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라고는 하지만 재원에 중앙재원을 받기 때문에 상부 지침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어 가지고 마을 도급으로 해라하고 내려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그런 마을도급을 주지 말라고 지침이 바뀌었던 그런....,
○새마을과장 임현 사실은 이 사업도 도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지도자한테 상장을 주면서 마을도급을 하라고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물론 새마을과장이 의회답변에서 결코 거짓말을 할바는 아니겠지만 본의원이 확실히 참고가 되도록 새마을사업은 마을도급을 주지 말라는 지침 내용, 또 상사업은 마을도급으로 주라고 하는 지침내용을 복사해서 내 주실 수 있겠죠?
○새마을과장 임현 예.
○최철환 의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암교동리 일원에다가 레포츠공원을 조성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참 거창하고 그래요. 그런데 새마을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 물론 5개년 단계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부지매입비만 해도 40억이 드는 금년 '93년 순조롭게 계획이 진행된다면 '93년도 하반기부터는 부지매입에 착수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들었어요, 예산이 있어야 살터인데 이 사업이 물론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건전한 심신수양도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군 재정 형편이나 실정으로 봐서 꼭 이렇게 급하고 이런 사업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거창하고 아까 공설운동장도 약 50억 매각 대금을 추정했는데,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것이 매각 될 것이냐도 문제고, 용역비라든가 일부 군 재정을 투입해다가 난간에 봉착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군 재정의 손실이고 하나의 조소꺼리에 지나지 않을 텐데 이 사업이 너무 거창하고 지금 시기 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우선 의원님 재정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돈을 안 들고도 가장 절차상 어려운 기본계획등 용역 절차를 밝고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런 절차들은 밝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최철환 의원 그건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이것을 공원 사업추진 완결시킬 자신이 없이 용역비 들여서 몇천만원 군비 지출하고, 또 도시계획 변경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까 말해서 출발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군서면 동구림리 주변에 청소년 수련지구를 조성을 할 계획도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는 안나왔어요. 그러나 여기도 땅을 한 30만평이나 확보를 할 계획인데 이런 사업들이 새마을과에서만 하겠다하는 사업비들이 엄청난데 새마을과가 사업에 대한 의욕은 대단히 왕성하고 평가받을 만하지만 결국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무모하리만큼 많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과장 임현 레포츠공원 조성은 어차피 우리 종합운동장이 계속투자를 못한 단계고, 또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종합레포츠 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나라도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군비재정 부담이 어려운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계획수립 절차 또 기본 구상 대상설정, 기본계획용역 단계에서는 그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군비 압박을, 재정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마는 대체시설 계획이 있어야 현재 운동장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용역을 맡겨서...,
○최철환 의원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가 있었을 때 다시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본 의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이 3천만원, 설계용역비가 9천만원이죠, 무려 1억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중도폐지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의욕은 좋지마는 좀더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기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기본계획이 되면은 현재 기존 운동장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거죠, 그러면 매각수입 범위 내에서 우선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죠.
○최철환 의원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방금 지적했듯이 예산요구가 있었을 때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것으로 알고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그리고 수련지구지정에 30만평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토이용 계획상 그 용도 지역만 변경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30만평을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철환 의원 용도지역만요.
○새마을과장 임현 예, 수련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청소년 수련시설도 유치가 가능하고, 세제상 행정적 또는 법적 제약상이 완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련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최철환 의원 지정 및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임현 조성은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정 및 조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금년부터 정부 발주공사도 입찰 방법이 과거의 저가 심사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년부터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만큼 새마을사업 물량을 더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매듭을 지을 때도 된것 같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내용을 보면은 지금 초등부나 중등부에서는 남자학생들이 몇명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고등부를 보면 전부다 최우수 부문이나 우수부분 장려부문이 전체적으로 10명 전부 여자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것은 지역개발차원에서도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요즘에는 남자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성적순위로 한다고 보면 남자학생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성장 해 가지고 지역의 인재로써 역할을 해줄텐데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남녀 학생의 비율을 조정해서 육성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레포츠 공원 조성 예산이 대충 98억8천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107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약 8억정도를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추정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네번째 질문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김종팔 의원 레포츠공원 조성 예산이 98억8천1백만원이라고 돼있죠, 지금현재 대책에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매각대금이 50억이죠, 약 추정이지만, 그 다음에 레포츠 시설 지원이 국비로 7억이 받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10억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확보를 40억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 전체적으로 합계가 107억이예요. 그런데 사업비 소요액은 98억8천1백만원인데, 약 99억 정도만 확보하면은 되는 것인데, 107억씩이나 불려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마을과장 임현 우선 끝에부터 답변을 올리죠. 이건 어디까지나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추정입니다. 운동장 부지매각이 50억 정도 추정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비 지원 국비 7억, 이것도 추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저희들이 10억을 받을란다 그리고 군비확보가 40억 정도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팔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추정인데,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98억8천1백만원 약 99억정도를 만들어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을 최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한 8억 정도씩을 불려서 추정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그건 산출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질의하신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입찰과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문제, 물론 저희 재정문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저가입찰 좋은 말씀하셨는데 입찰은 입찰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겠다 못하겠다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마는 저희들 사업시행 시공 규모가의 입장으로서는 저가 입찰을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가라 하면은 직접공사비 미만의 최저가로 됐을 경우에 과연 그 공사비 가지고 공사를 해 낼 수 있겠는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낙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을 저가입찰로 할 수 있다 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입찰부서에서 경리관이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 시공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최저가입찰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하지마는 어디 계속 공사과정에서 공무원이 거기서 밤잠을 자고 계속 붙어 있을 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한 공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김종팔 의원 잠깐만요, 방금 그 관계를 좀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지금 자꾸 부실공사 염려를 하는데 지금현재 다른 부서에서 입찰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논해야할 문제지마는 원칙을 저가심사제로 정해 놓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안되고 있어요, 원칙자체를 변경해 놔야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것이지 원칙을 다른 쪽으로 정해놓고 경리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도급을 받으면은 양심적으로 했었을 때 15%가 남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면은 업자가 15%먹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부실공사를 하게되면 30%이상 마진을 남기는 현 실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업자를 위한 새마을 사업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의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그리고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사업이 좀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가야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방법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저가 입찰을 유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을 하도록 돼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예, 최저가 입찰로 되면 되는 대로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랍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진도 관계인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볼려고 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주무계장이 서울도 다녀오고 토지소유자도 직접 만나 이제까지만 해도 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 욕심대로 잘 안됩니다.
일단 계약을 한 필지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것을 계약해야 당장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예. 이건 매듭을 지어버릴 랍니다.
되던지 안되던지 저희들이 강제로는 못하고 저희들 권유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관계는 아까 여자가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질문이었습니까요?
○김종팔 의원 아니 여자가 받는다고 해서 성을 차별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되는데 고등부를 보면은 한사람도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등부에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남자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성적순위로만 했었을 때는 남자 학생이 없다는 얘기이므로 남·여의 비율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면은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이것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만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술경시대회를 해서 장학생 선발관계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무과에 김 의원님 뜻을 전달해서 남·녀 비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보라고 전달 할랍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덕진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여러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부지확보에 의해서 정부 표준짓가 최고·최하를 여기다 명시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주가 그 가격에 응할 수 있는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후보지를 몇 군데 마련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우리 영암이 발전하는데는 지금 현재도 해결이 안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된 사항도 추진이 안된 것은 기본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정한 장소에 어떠한 사업을 책정했을 때에 그 토지를 매수가 안되어서 현재까지 흐지부지 되는 사항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부터 용지 매수에 대한 승낙절차를 먼저 밟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만이 나머지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덕진 조자종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젠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사전에 매입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요,
○조자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새마을 지원사업 안길포장이라든가 각면에 공통적으로 1억씩 주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수 새마을 사업을 했다던가 우수 마을을 선정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마을에 할당을 해주는지?
○새마을과장 임현 사업대상지, 어느 마을을 선정하는지 그거 말씀이죠, 군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는 금년도 사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에 1억씩을 주되, 그 1억 중에서 3천만원은 이제까지 새마을사업이 한번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 지원되지 않은 마을 또, 작년도에 마을 자력으로 해서 고향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자력사업을 해서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은 마을 여기다가 3천만원을 주도록 지침을 정했고 나머지 7천만원은 읍면의 연차계획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 마을 선정과정은 마을 총회를 걸쳐서 읍면장이 새마을 단체장과 협의해서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전부 새마을 지도자 회장단과 읍면장이 회의한 협의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확정을 받기 위해서요.
○전종배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새마을 사업이 아직까지 한번도 안 된 마을을 선정하신다고 했죠? 각면에서 온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골목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을 한번도 안해본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가구수가 적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외시킵니다 요새 새마을운동 누가 열심히 합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빗자루 들고 나오는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수 마을 있고, 가구수가 적다고 해서 그 마을은 해당이 안되고 이건 안되지 않겠느냐 그건 분명히 현지에 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정말로 1가구가 되었든 2가구가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새마을 운동하는데 단 1m도 새마을 사업 맛을 못 봤어요. 그런 마을이 금년도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제가 읍면 별로는 어느 면이 몇 개마을, 어느 면이 몇 개마을 이건 모르겠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11개 읍면에 47개 마을이 한번도 지원을 안 받은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받은 마을이라고 해서 여건을 좀 따져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종배 의원 제가 한예로 어째 당신 마을은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냐고 하니까 우리 마을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번도 안 해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선 안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의 면에서 협의할 때에 그 자리에 초청을 안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서호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임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가급적 안 할려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는 일체 안합니다. 그건 전 의원님이 오해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계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구태여 땅매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꼭 왕인박사유적지 부근에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묘지관계로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인박사유적지 옆에 묘지 1구가 들어 있어요, 그것도 조례를 바꿀 필요도 있는 것이고 바꿔서 한번 유치해 볼 생각은 있는지 그 다음 타면으로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를 하고자하는 사업자의 의견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데로 옮겨도 할란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좋은 적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묘지관계는 동산묘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거기가 묘지기 때문에 묘지로써 용도폐지되어야 하지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거기다 사업 할수는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아까 제가 말한 사항을 검토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47개 미지원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책정 여부를 서면으로 읍면 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신바람 나는 군민대화합 조성이 있는데 체육운동만 해갖고 신바람 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마을과장 임현 이건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바람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요.
○전종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고생이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젊은 세대 노인경로 효친사상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과장님 한테만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몇 페이지입니까?
○최재갑 의원 12페이지요, 제가 각 실과장님이 전부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텐데 아마 전부다 자리를 비고 계셔서 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로효친이라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군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원이 약 600명, 아침저녁으로 만나도 인사를 안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첫째, 계몽이나 홍보를 잘해 가지고 고경주 군수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말을 내놓았는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실천이 되어있지 않다 이런 문제는 결국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각 실과장님 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군내에 직원부터 모든 인사 예절 범절을 서로 상호간에 만나서 인사하는 예의를 갖추고 그럼으로써 나가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 맑아지고 좋은 경로효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간부회의에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정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오늘 새마을과 업무를 받고 보니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새해 점차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한 그림만 그렸다가 구겨서 어느 구석지에 쳐박아 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몇 가지만 일괄적으로 묶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추진계획에 있어서 일사일산 보호운동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30여년전 박정희씨가 대통령 할때에 각 대기업에다가 산들을 하나하나 묶어 가지고 보호하면서 가꾸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신방직, 전남방직 등에서 수십만평의 땅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가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전개되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 그리고 읍면당 시범 하천을 지정해 가지고 정화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하천을 정화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장도 아니고, 하수장도 오물수거장도 아닌 참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1차적인 것은 정화하기 이전에 하천정리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정화작업에 들어가야 순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묻고싶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나 자매결연 체육교류를 무난히 치를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수개의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상 하자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 군민기금조성 문제는 전체적인 군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것은 현재 각 면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취지는 좋으나 지금현재 상태로는 각면에는 자녀나 손자들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교 때 장학금 받았던 것을 다 이해를 한다, 고등학교 때 받는 것은 대학교를 가니까 인정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삼호권 같은 경우는 목포권이기 때문에 목포권으로 가야할 그런 입장이고, 금정이나 신북은 역시 광주권, 나주권 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작년 10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 제가 금정 전출인원을 계산해보니까 약 50여명이 됩니다. 전부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짜리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모들이 거의 다 전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전학을 안 해줍니다. 전학증을 안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학증 해주는 조건은 이삿짐을 싣고 운동장 한바퀴를 돌아야 전학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달차를 불러서 냉장고 이불짐등 간단한 것을 실어 가지고 운동장을 한바퀴돌고 난후에 전학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광주로 갑니다. 광주에 가서 접수해 놓고 낮에 오면 이사를 금방 갔다 금방 온다는 소리를 안 들을려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장 전출이 되겠지요. 이런 것을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도 이사를 갔으니까 비어야 될텐데 퇴거되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날 밤에 돌아와서 또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몇개면을 위한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이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깊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전개도 자력으로 새마을운동을 하라는 것인데 방금 이야기처럼 이 사람들이 전출을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사업을 자기 부락에서 한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 사람 아니고 광주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이 60 - 70세 드신 노인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어있어요, 이런 엄청난 현재의 시골, 풍토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명문학교 기금조성은 각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내무과장 또 새마을과장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장학금으로밖에 안되어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아파트나 단지 내에 선생님들을 생활할 수 있게끔, 첫재는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그 만큼 대우를 해줌으로써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영암을 오고 싶어한다는 말입니다. 대우가 첫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명문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영암군에 학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김종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남자가없고 여자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영암군내 중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이 머리가 나쁜가 아니면 남자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는가 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암여고나 영암남자고등학교가 실력있는 학교가 있으면 시험을 봐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을 진학반으로 묶어서 실력향상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이것입니다. 선생님 대우문제, 숙식문제, 어린이들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방금 자연보호로 1사1산 가꾸기는 저희국립공원 월출산과 전방 영암공장과 결연이 되어있어 많은 시설도 하고 캠페인도 종업원들이 때때로 와서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하고는 국민운동 호남지역본부하고도 결연이 되어있어서 편익시설도 해놓은 그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읍면 하천정비의 날 운영관계 역시 저희들이 탁상에서 계획 수립만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지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여건과 맞추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경비 예산 확보문제는 사실 도민 체전이다, 생활체육대회다, 씨름왕선발대회다 해서, 이런 경비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추경기회가 있으면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저희군이 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차원에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인재육성 기금조성에 여론이 많다, 명문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교사에 대한 문제, 전학통제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쨋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명문학교만들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로 운영금을 쓰고 또 일부 10%가 다시 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면별로 명문학교를 만들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명문학교라는 것은 시 단위에 1 ∼ 2개, 군단위에 1∼2개, 남자학교 여자학교라든지, 명문학교가 영암군 어느 읍면이라든지 한 군데가 만들어지면 미암이나 삼호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미암이나 삼호에서는 오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이농하는 인구도 막고 전학인구도 막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각 부서별로 학교 교사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측 또는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고 또 기금조성 문제는 여론이 되고 있는데, 이 인재육성 기금조성을 원칙적으로 우리가 군비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은 모두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군민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조성에 참여 했을 때 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다만 일부 읍면에서 그 뜻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할당한다든지 목표액을 설정해서 기금조성을 추진하는 사례가 일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중지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구요, 이건 독지가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뜻에 의해서 내는 것은 받아들이되 할당계획을 시달했다면 전부 취소하라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기 자진 납입한 모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를 이유로 반환요구가 있다면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력 새마을 운동 관계입니다. 그런다고 몰락되어가고 피폐되어 가는 이 농촌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출향인사의 참여도 유도하고 남아있는 노령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유도를 해서 자기마을은 자기가 가꾸는 힘을 길러나가고, 또 전체를 못하면 일부 몇 개라도 해나가고 해서 가꾸어는 나가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고만 본다는 것은 너무 방관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정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철환 의원께서나 전종배 의원께서 각 읍면에 새마을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각 읍면에 이 새마을 사업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우리 최철환 의원님께서 마을 도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업자를 면장이 마음대로 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업자들한테 면장들이 술 얻어먹고 담배 얻어 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모든 업무까지 그 업자들 손에 놀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자 선정은 즉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선정을 해야된다. 왜 면장이 마음대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특정업자가 수십개 다해먹고 있어도 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또 자연부락에 들어가면 자연부락에서 업자를 선정해야지, 이 모든 문제가 면장이 업자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과 면장이 너무 밀착되어 가지고 새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까지 그 업자들한테 놀아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영암군에 수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 도급은 참 문제점이 많더라 하셨는데, 본 의원은 마을도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바로 업자를 선정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또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에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고, 하다 못해 업자가 술한잔 내더라도 마을 주인들한테 낼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과장님이 더 많이 여론도 청취 해 가지고 확실하게 업자하고 면장들이 결탁이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다음은 옛날 마을 회관자리 미암면 채지리 154-4의 하영수씨 땅을 '88년 올림픽 성화봉송로 가꾸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소공원 말이죠?
○김광년 의원 그 마을에 올림픽 성화 봉송로를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마을회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회관을 철수시키고 다른 곳에 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성화봉송로로 사용을 했으면, 또 지금도 도로 가꾸기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군은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군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사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가져가서 사용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에 묶어져 있어 가지고 아무렇게도 사용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땅값을 당연히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을 못해준다고 해서 선량한 군민을 울리는 이런 처사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우선 제가 서류를 안보고 말씀드리는데 24평으로 소유자가 하영수씨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87년도에 '88올림픽대비 성화봉송로 가꾸기 사업으로서 거기다 화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미암면하고 토지관리자하고 '87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로 해서 5만원은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임대계약 조건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임의로 처분해도 면에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겠다라고 조건을 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값을 줘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임대 계약을 맺어서 써왔고 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유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재원요구를 해볼 필요가 없는가 연구를 해볼랍니다.
○김광년 의원 이것은 군에서 필요로해서 5만원에 임대해서 쓰고 이제는 너희가 가져 가거라 하는 것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차버린다면 말이 안되고, 군이 지금도 도로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수가 200 - 300평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4평 그 땅을 팔아서 땅값을 받아 가지고 저쪽 회관부지 값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받으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또 군이 사용했으면 분명히 그 땅에 대한보상을 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 써먹고 이 땅을 가져가거라 하면은 이 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4평 도로 옆에 무얼 지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져가라는 것이예요.
○새마을과장 임현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큰 필지 중에서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것이 똑떨어진 것은 아니죠.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 24평 여기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엇을 할 수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사야된다 이겁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이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김광년 의원 만약에 군에서 안산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군수 고경주, 부군수 강박원,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기획실장 박광재,
- 내무과장 조갑현, 새마을과장 임현, 재무과장 최영호, 지적과장 김주빈,
- 사회과장 신태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산업과장 전철현,
-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건설과장 김재창,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