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30일(수) 15시
의사일정
1.제1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사회복지아동및보육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제1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사회복지아동및보육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
(15시00분 개의 )
○의장 김원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찬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사회복지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제1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원정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2월 30일 부터 12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대로 김영양 의원과 김광년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김원정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원정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정기회의 활동하시느라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지난 12월 15일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셨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특별 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불가피하게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3억6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이 3백6십억4백2십1만5천원, 특별회계는 1백7십6억1천2백6십8만2천원 해가지고 총 예산규모가 5백3십6억1천6백8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교부세에서 3억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 중에서 도비 보조금이 6백1십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6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일반회계 총 규모가 3백6십억4백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특별교부세로 신북 월평교 신설사업비로 3억이 되겠으며, 도비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진료약품구입비 2백5십만원, 1읍면1특품상사업비로 3백만원,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안내판 정비비로 해서 6십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6백1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3억이 세입 되었으며, 다음 4페이지 보사국 소관 사회복지사업비보조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해서 2백5십만원 계상했으며, 산업농민국 소관에 1읍면1특품 상사업비로 3백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소관으로해서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안내판 정비 6십만원, 그렇게 해서 합계 3억6백1십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비중 의료비로해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2백5십만원은 국비가 되겠고 사업량은 1,754명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산업경제비 보상비로 해서 1읍면 1특품 상사업비로해서 3개소, 1개소당 1백만원씩해서 3백만원을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해서 신북 월평교 설치공사 순사업비 2억7천3백6십5만원, 그다음에 사실상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2천6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시설비로 해서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안내판 정비로 해서 1개소 6십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숙의해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이 '92년 12월 21일까지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이 통과 되었고,   그리고 24일로 해서 금년도 정기회의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묘하게 우리가 회기를 이틀남겨 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우리 기획실장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 회기를 모두 사용하고 안 남았을때 이러한 예산이 우리군에 내시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또 그 방법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100%임시회의를 다 쓰지를 않고 남겨둡니다. 과거에 지방의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년도 신년도 예산이 그 년도 발생 10일경이나 도에서 도지사가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예산이 확정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 됨으로 해서 '92년, '93년도 예산이 '92년도 12월21일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군이 하루 내지 이틀정도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떤 묘안을 찾아야 할 일이고 묘안을 못 찾으면 반납할 처지라고 봐야죠.
○김광년 의원   방금 기회실장께서 어느 시·군이든지 1.2일 정도는 예비로 나둔다 하는데 회기가 다 마감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둘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일날까지 불과 회의 일정을 2 - 3일 남겨 놓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 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 중에 이렇게 해서 회기가 이틀 남아가지고, 내시가 와서 이걸 통과시킨 것은 다행입니다 마는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틀이 안 남았을 때 이 예산을 '93년도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반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익년도 익년 10일까지 오는 사례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회기를 다 마쳐 버렸다면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조치를 못하고 반납하여야 옳을 것으로 압니다.
○김광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성립전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박광재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성립전이 불가능합니다.
○최철환 의원   그렇다면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기를 며칠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
○기획실장 박광재   김광년 의원 질의답변에   말씀 드렸듯이 회기를 모두 사용한 후 보조금이 내려온다면 반납을 해야할 사항으로 회기를 며칠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철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사회복지아동및보육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원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아동및보육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 유영화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사회복지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11월 13일 제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만, 11월 25일 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 동안의 정기회 운영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미흡하여 '93년도 1월 30일까지 30일간 연장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회복지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