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5월14일(목) 오전 10시02분

---

의사일정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팔의원, 김영양 의원, 전종배 의원, 김광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간단 명료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풀보조금 및 군정보도 사례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은 634명이고, 현원은 64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청공무원 정원 187명에서 2명이 결원된 185명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와는 반대로 가정복지과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1명을 증원시켜준 이유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정현원은 290명으로 동일하게 보고되었으나 실제는 정원을 초과하여 배치시킨 후 6명을 본청에 기동배치 시켰는데 이러한 편파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삼호면 삼포리 745번지 답 1,985㎡, 동면 삼포리 745-1번지 답 1,985㎡의 농지가 전매되는 과정에서 농지매매 증명을 위조하여 명의 변경되었는데 그에 대한 경위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농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한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이와 같이 부당하게 농지매매 증명이 발급된 경위와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 등 3대추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상과 같은 3가지 사례의 실태와 구체적인 척결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삼호면 산호리와 삼포리등 간척지 주변에 외부에서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각 마을별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대폭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92년10월에 하겠다고 하였는데 91년도 합동결혼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와 합동결혼식을 매년 실시해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2∼3년에 한번씩 모아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가정복지과에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업무와 중복하여 굳이 화훼재배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 92년1월에서 3월사이에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추진한 계획을실시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각종 사업 시행시 공개행정이 미흡하여 정보를 특정인이 사유물화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징수시 감면혜택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인정을 기피하거나 부당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또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등이 빈번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시고, 의사당 건물이 신축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벽면이 균열이 생기는 등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독천∼용당간, 목포∼용당간 군내버스 연장 운행을 건의하는 민원이 빈번하였음에도 동 노선이 86년11월에 기인가된 사실을 숨기고 신규 노선 허가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내버스 연장 운행이 어렵다고 면민을 기만한 이유와 90년7월7일 노선이 취소될 때까지 4년여동안 운행 실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음에도 운수 질서 지도단속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단속의날로 선정하여 운수질서 지도단속을 행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절름발이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도 1년이 넘어 여러분과 더불어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암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최첨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영암군 전체의 균등한 발전을 필요시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농촌경제가 피폐해져 그러는지 영암군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예년에 비하여 허전함을 간혹 느낍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각 지역 장터에서 많은 느낌을 갖습니다.
모든 물가고에 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견제하는 입장보다는 화합하고 타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의 길잡이가 되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롯데월드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서울 롯데월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판장 운영상황 실태를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판매 주종 품목별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지 4월말 현재로 집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익계산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부탁합니다. 직판장 주종 품목이 간척지 쌀이라고 보고 있는데 간척지 쌀 수급 대책 시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간척지 쌀은 전국적으로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으므로 보호 대책과 군 자체 수매하여 시급을 요할 시 사용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입로 마을명 표시판 설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마을 진입로 마을표시판 설치에 관하여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없었는데 학산면 이장단 회의석상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어 공식석상에서 계속적으로 군의원들을 매도한 사실이 누누이 발생한 사실인즉 입증이 되므로 해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정차 문제가 어느 지역이고 문제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가지에는 옛날에는 없었던 법이 어느날 갑자기 제저오디어 대책도 없이 주정차를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집이고 자기가게 앞이기 때문에 차량을 주정차하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장날에는 단속이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일반 날에는 완화된 법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책으로는 인도와 도로가 절반씩 물려서 주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산면은 외부 손님이 많기 때문에 상가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천 우시장 활성화와 일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일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독천 4, 9일 오일시장을 3,8 오일시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민들 여론이 많은바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론 수렴할 용의와 이를 수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실태조사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시장실태 조사에 있어서 모든 공산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어촌을 겸비한 곳곳에 소규모 장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농촌에는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 개방에 억눌려 헐값에 판매되고 있으며,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각 지역 시장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록을 남길 수 없는지 말씀 해주시고, 실례로 각지역 모든 서비스 업종 연중 20%내지 35%인상폭이 급등한 실태인바 행정부에서 조치 사항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지구와 군민회관 매각처분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세입과 세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출에만 역점을 두는 것 보다는 명확치 못한 세수입 사항도 계획 수립을 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민회관 관계는 이렇게 오래토록 처분하지 않고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

---

---

---

다고 했는데 군민들의 건의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은 언제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고 처리할 계획이신 지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대를 향한 영암 발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는 향 전남 2000년을 향한 영암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꿈만 부풀게 했지 지금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대를 향한 군수 이상 제시해 주시고, 2000년대 영암군 목표를 보면 공단이 1,400만평, 인구가 25만, 주택이 7만호, 항만이 14선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25개교 2 ∼ 3차 산업이 70%라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 추진을 한다면 제일 먼저 수용할 수 있는 배후 도시의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나와 있다면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한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의회가 개원 이후 실시했던 '91년 행정 사무감사는 의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했지마는 극히 형식적이거나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나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군이 실시하고 있는 소양고사가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양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불신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양고사가 공무원의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군 직원과 읍면 직원간의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들의 사무분장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위, 경력, 직급, 업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한된 근무기간 경과시 또는 직제 신설 시는 만부득이 근무제한 기간 전이라도 이동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기능직 기사 등은 4 - 5년 정도 한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 이동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인사 원칙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매매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군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에 따른 투기 억제책으로 농지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본 의원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은 평당 50 - 100만원 하는 지역도 허가제나 신고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평당 1 - 2만원하고 있는 땅마저 투기 억제책으로 묶어 놓은 것은 부채에 시달린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안겨주고 있으며 추곡 수매는 물론 농어가 소득을 정부가 보장해 주지도 않으면서 농지 전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과연 영암군이 농촌에 속하는가 도시에 속하는가 소득도 없는 농지를 용도에 맞게 전용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복지 영암 건설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라면 불합리한 관계 법규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책을 수립해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해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산강 2단계 3단계 방조제 공사로 영암의 특산물인 숭어, 낙지, 짱뚱어등 많은 수산 자원을 잃고 신음하는 어민들이 있는가 하면, 해수 침수로 삼호면 용당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영산강 농업진흥공사나 영암군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옹벽공사 성토,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 주택건립, 그리고 생활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에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침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암면 채지리 시장터 주민들은 오랜 세월 속에 비만 오면 방안까지 물이 차서 생활할 수 없는 도시의 달동네를 불허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고 살면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대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일시적인 강구책이 아닌 영구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는 군민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니 해결 방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독립시켜 지도소 기능을 살리고 지역 농업 기술 개발 종합 센타로 바꾸어 우리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용 작물의 재배 기술은 물론 경영, 가공, 유통, 포장, 수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및 계획 수립할 방안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업과학 기술 발달로 인하여 대량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의 터전인 생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으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약70%에 이르므로 재생공장을 설치함으로써 2000년대를 대비한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면 채지리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1구 시장터에서 수십년간 살면서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비만 오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방안까지 물이 차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인바, 영암군이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불하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허천부지를 주민들에게 불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하를 촉구하오니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3-1지구 간사지에 대한 가경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산강3-1지구는 '91년 4월경 물막이 공사가 끝나므로 수많은 수산자원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정부는 생계에 따른 보상비 명목으로 돈 몇 푼으로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고, 지금은 약 천만 평이라는 방대한 땅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하여 가경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산강 2단계 간척사업 지구인 시종면 신연리 문연우 외 9명으로 부터 간척지 고수부지에 대하여 경작하도록 해주라는 소원장 접수 후 본 사업을 시행한 농업진흥공사의 영산강사업단장으로 부터 가경작 지침 제3조 나, 바, 각항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영암군은 아직까지 해결조치 못한 사유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민자당 윤재영 후보 지원차 영암을 방문한 민자당 전 사무총장 김윤환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영암지역에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 또한 지원 규모 그리고 가축의 종류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약한 양축농가를 위하여 축산 진흥기금 확대지원과 부과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인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월드 농산물 직판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 김영양 의원이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서면 질문을 서면 답변으로 대처하라고 해서 내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농산물 직판장은 '91년 4월에 문을 열어 영암의 농산물을 직판함으로써 영암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선보였고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은 물론 군청 직원까지 파견 근무하면서 시장 확보를 하였으므로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접 거래 함으로서 군비를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 지, 그리고 지금까지 롯데월드에 군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서면에 약 4만평에 이르는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에 유휴 노동력 취업 확대와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심각한 농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성 실적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막대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서 농공단지를 선호하였지만 대부분 농공단지 업체가 휴폐업은 물론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군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착오로 사유재산이 군 소유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암면 춘동리 전 399평은 50년 이상 마을 재산으로 관리해 왔고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963년 5.16 혁명 직후 각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군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군 재산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춘동리에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미암면 춘동리 같이 억울하게 행정 착오로 군민들의 재산권을 침범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및 하자보수 책임 한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또는 새마을사업 위탁사업 건축공사등 제반 시설의 감독공무원이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감독 공무원이 원칙상 시공에서 완공까지 현장 근무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시멘트 배합이나 기초공사등 주요 규격물자 투입 시는 감독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함에도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소홀히 하는 사유와 공사 완료 후 시설별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당해 하자 보수 기간내의 하자는 당해 계약자가 보수하지만 보수기간이 끝난 후의 하자가 발생 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 농지대책 및 도지사 3농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농어촌의 공동 현상은 우리나라 전통농업뿐만 아니라 급속한 변화로 농어촌의 공동 현상은 우리나라 전통 농업뿐만 아니라 전 농촌의 피해 현상이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입니다. '91년 임시회때 금정 출신 김 재근 의원이 질의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현재 본군 휴경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신임 이 효계도지사가 부임후 도정 방침에 희망찬 도민을 만들어 보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3농정책, 즉 고부가가치농업, 상농업, 수출농업인데 여기에 맞서 영암군은 이 시책에 맞게 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본 군은 영농정책이 전 농가에 해당되는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하는지 본 의원은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득 향상에 다소 늦더라도 골고루 권장하는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을쌀 예약 판매제 실시 개선 요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을쌀 예매제는 정부가 충분히 수매치 못한 생산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전 예매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은 되나 행정공무원이 주민들의 생활 주변까지 깊이 관여하여 필요시는 마케팅 행정까지 하는 것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식량이 남아 돌아가고 아무 데서나 자유자재로 구입할 수 있고 가격, 품질, 규격 등이 정확치 않으면서 도장까지 받는 것은 행정의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군은 대불산업기지를 위시해서 지방공단 및 국가공단으로 2000년대에는 엄청난 인구 증가와 산업건설에 대비한 상수원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보고를 보면 학산면 상원리 금생제를 앞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상수원 보호 지역이 지정된다면 그 주변에 사유재산이 엄청난 피해는 물론 땅값하락 그리고, 모든 개발억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제는 행정 독주시대를 마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할 것을 바라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재정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암군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 비교할 것도 없고 전남도에서도 빈약한 군으로 약20%에 불과한 실정인데 영암군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 계획을 보면 석산개발, 광천수 개발 그리고 택지 개발등 3대 사업에 2000년대까지246억의 수입을 빈약한 지방 재정 확충으로 복지 사회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겨우 석산 개발 하나가지고도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광천수나 택지 개발을 할 것인지 또한 1년에 최소한도로 3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및 전자제품 구입시 현물교환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민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또는 전자 제품구입시 현금대신 현물로 상환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건의 사항인데 군수는 군민들의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금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목포 시내버스가 삼호 일부에서만 운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통학은 물론 군민들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목포에서 독천까지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업자와 전남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동반자가 되어 군민의 적은 소리도 크게 듣고 특히 소외된 군민을 위해 진실된 행정을 펼칠 때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미래 지향적인 영암 발전의 시대가 온다는 기쁨과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 잘 살아갈 것을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오전 질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수 김광진   존경하는 김종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연일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심층여론을 군정에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삼호면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에 공개 행정 미흡으로 일부 사업 추진 내용들이 소수에게만 알려져서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개 행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 주민들이 알고 충분히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민 업무는 공개 처리함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개하는 수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말미암아   일부 주민들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개 행정으로 마을 게시판과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방법과 이해관계 주민이나 단체, 마을에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각계층의 주민들과 대화로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업농정 시책등 농민들과 직접 이해 관계가 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모든 농민이 알고 대응해 나가도록 더욱 만반의 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금년 전업농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본군에서 책정 기준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읍면장이 각마을 농어민 관계단체에게 개별 통지해서 희망자를 접수받아, 지금 현재 농어민 대표등 78명으로 구성된 읍면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읍.명장이 대상자를 선발하면 추천서를 받아서 군에서 대상지 및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농업관련 기관 및 농어민 대표로 구성된 군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와 대상자를 선정 도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전업농 육성 계획을 2월중에 반 회보에 게재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처 반회보를 모르는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앰프 등을 활용해서 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양· 김광년 의원도 동시에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롯데월드직판장 운영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개장한 서울롯데월드 직판장에 4월말까지의 판매 실적과 손익계산 실적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기에 관련해서 간척지쌀 수급 대책과 미질 보호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또 질문해 주셨고, 앞으로 롯데월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제 군에서 직영하는 체제를 떠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전환하고 기동 배치한 공무원을 환원 조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개점이래 금년 4월 30일 까지 판매실적은 간척지 쌀이 10㎏짜리 15,998포대, 참기름 641병, 무말랭이1,061톤, 잡곡 7702포등 16종에 걸쳐 3만개를 판매해서 4월말 현재 2억87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간척지 쌀의 경우 주민 순 이익이 4685천원의 실적을 고양하였습니다.   특히 간척지 쌀을 직매장을 계기로 서울 롯데월드에 저희들이 하루에 10㎏ 짜리 1700포대 238만원 상당의 쌀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납품하게 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품목별 판매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경우 간척지쌀의 판매는 이제 그와 같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척지쌀의 수급 조정 또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평정을 이해해서 저희들이 간척지쌀 생산된 지역인 덕진·도포·시종·군서·서호·학산·미암·삼호   지역의 단위 농협과 협조해서 수매량을 배정해서 예매토록 하고 연중 판매량을 조정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 지역의 읍·면에 대해서도 서울 롯데월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판매가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척지 쌀이 지금 군서·서호농협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간척지 쌀 수급 조절에 있어서 품귀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간척지 쌀이 일반 사거래에 의해서 외부에 유출되는 일없이 농협의 계통 출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또 우리 지역의 간척지 쌀이 호남미의 이름을 되찾는 그러한 대표적인 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겠고, 간척지 쌀의 미질 확보에 대한 가공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체계적인 감독 체계를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질 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로   직매장을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고 기동배치 공무원을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롯데월드 직매장 개설 당시에 롯데월드 회사측하고 저희 군하고 약정을 잠정적으로 맺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군에서 직영하는 비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약속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 정도는 우리 군의 책임 하에서 직영을 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직매장이 운영이 되면은 민간에게 생산자 단체라든지 또 농협등 관계 단체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산면 김영양 의원께서 시가지 주차장 시설운영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과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가지도로가 학산 독천의 경우입니다 마는 좁아서 주정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도와 차도를 절반씩 물려서 주정차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90년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여 해오면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주정차 공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1개소의 1596대를 정차 할 수 있는 주정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지금 주정차 임시 무료 주차장이 40개소 유료 주차장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현재 무료 주차장 이런 데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자기집 상가 앞에다가 주차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 양쪽편의 노변에 동시에 주차해 놓으면 2차선이 가뜩이나 좁은데 일차선이 되어 가지고 차량 운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도 직접 자가운전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실정이 있고, 적어도 노변에 주차하려면 4차선 이상의 시가지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여백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기 이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지금 영암·신북·학산·시종 이런 4개 지역에 차량이 많이 있고 통행인들의 교통량이 많은 지역 7개소의 2,660m 를 지정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통 질서가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참아가면서 우리가 주정차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면 전종배 의원께서 삼호 지역 및 대불공단 배후 도시건설에 따른 생활용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이에 대한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호 지역의 개발에 따른 문제 또 필연적으로 산업기지건설에 따른 배후 도시건설이 저희 영암 지역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이와 같은 전망을 내다보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개발 가능 지역을 우리가 전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 적지 별로 가능한 저수량과 생활용수 공급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자체 공급이 불가능한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도 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장기적인 생활용수 확보 계획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서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삼호 지역 대불공단 배후도시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현재 '92년부터 '98년까지 계획 인구를 현재 30만 명으로 보고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소요량이 15만 톤입니다. 여기에 확보 추진 계획 1단계 사업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산면 상월리 김생제를 작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5만톤을 226만톤으로 저수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서 '96년 1월부터 삼호 지역에 급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삼호지역은 저희들이 41억79백만 원을 확보해서 독천에서 삼호면 용당 나불리 까지 수도관을 450㎜ ∼ 600㎜ 관으로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지금 학산 수원지를 현재 7만톤입니다마는 이것도 96년부터 97년까지 이렇게 충당도 해서 저수량을 150만톤으로 늘려 가지고 현재 1천톤 생산규모를 1만톤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학산면 상월리 유출제를 현재 150만톤입니다마는 750만톤으로 확장해서 농업용수를 생활 용수 식수원으로 활용해서 일일 5만톤 규모로 저희들이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와 같은 3단계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수립 해나가고 3단계 추진결과 부족한 85천톤은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흥 탐진댐건설수자원공사와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미암면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2천년대를 향한 영암 발전에 대한 비전을 물으셨고, 2천년대 영암군이 목표하고 있는 공단 14백만평 인구 25만명 주택10만호, 항만 14선좌, 대학유치, 3차산업에 2.3차 산업의 70%를 취업인구로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배후도시 청사진이 되어 있다면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산업기지 건설, 항만건설, 대학유치, 종합적인, 서해안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리 영암지역의 모든 사업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영암 지역에서 우리가 수용해 나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각 읍면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암전역에 대한 장기종합 개발계획등 우리 영암의 미래의 청사진을 수립하고자 지난 8월 13일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세미나를 거치고 또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또 전문가적인 그러한 시행착오 없는 광범위한 전문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5월 9일에 서울대 중앙도시계획위원인 박응직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 출신 교수와 각분야의 석학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일단 미리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받아서 이를 보완해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민들의 세미나를 금년 7월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마는 분야별로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되면 영암군의 청사진이 제시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4백만평의 산업기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80만 이상의 인구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7만 인구를 포함해서 약 50만 정도를 우리 영암 지역에 권역별로 적절히 배치를 하고 많은 인구만 배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촌 지역에 그러한 환경도 보존하고 또 앞으로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 위락시설의 확충, 문화 생활의 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5대권역으로 전역을 산업기지권역, 배후 도시권역, 면단위에 전원 정주 도시권역, 그 다음에 도시근교 선진 농업으로 바꾸어나가는 도시 기반, 도시근교 농업권 또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위락 시설권역으로 해서 5대 권역으로 구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의 장기적 계획을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 실적이 없다는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내실 있게 금년도 각종 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무부에 특별히 건의해서 저희들이 교부세에서 배정 받아서 기반시설인 상수원 시설도 별도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최우선 투자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예산도 지금 편성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저희들의 청사진과 앞으로 각종 접 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 도비 사업을 많이 유치함과 더불어 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 확보를 위한 공행기관 사업과 병행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영암의 비전 대해서 매년 가시적으로 하나씩 기반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스호스텔도 이미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이제 온천 부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고 어제 조 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축산 시설에 따른 오폐수 문제, 생활공해 침해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 단지의 집단화 문제 이것도 필연적으로 배후 도시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함께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려놨고,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목포 상수원 지역과 맞물려 있어서 필연적으로 축산단지는 공해문제, 폐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적지를 정한 다음에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산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에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시설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문제라든가를 저희 집행 부서하고 공동으로 보조해 나가면서 이러한 유치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춰나가는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 의원님께서 휴경농지 대책과 신임 도지사님의 3농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영암군에 휴경농지는 작년의 28.4㏊였습니다 마는 금년에 늘어 가지고 47.7㏊이고, 322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는 일반농업이 가능한 데에는 우리가 모범 농가라든지 기계화 영농단 또 기타 희망하는 주민들을 찾아서 우리가 대리 경작을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시설이 미비된 35.6㏊에 대해서 도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논 작목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 시켜서 과수등 유망 품목으로 대체 재배하도록 작목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농지 매매 자금을 활용해서 성실한 경작자가 매입을 해서 경작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농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도 시책으로 고 부가가치농업 상업농 수출농으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광범위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있게 시행 착오 없이 말로써 그치지 않도록 현재 전 시군의 전 공무원이 또 농민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3농 정착의 추진 제안 제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공모 결과를 수렴해 가지고 도의 기본 시책을 정립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군도 자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영암은 이미 가장 이상적인 복지 농어촌 모델을 설정해서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사업과 연계 시켜서 자체 계획을 전문가를 참여 시켜서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농 고부가가치농, 상업농, 수출농 3대 시책 중에서 가장 우리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판로를 개척할 것이냐, 이게 가장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는 길도 결국은 유통중간 이윤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 거래망을 확보 하는 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직매장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직매장을 적어도 세사람이 근무해 가지고 현상태 대로 한다면 년간 한 7 - 8억 잘하면 10억 까지도 이익을 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군데를 하면 100억을 우리가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이익 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 도시권 별로 계속해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통단을 저희들이 유도해서 직거래 망을 확보 해나감으로써 당면한 농정의 최대 과제인 판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의 상징적인 고부가가치 농산물인 무화과쨈, 무말랭이 등 새로운 가공품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우리 영암의 새로운 특산물로 개발해서 상품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서가 보다 더 지혜를 모아 선진 사례도 보고 외국 사례도 보아가면서 발빠르게 다른 시·군을 앞서서 상품화 시책 또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실과소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실과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군수 답변에 이어서 실과소장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의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새마을과장 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학산 출신 김 영양 의원께서 마을 진입로 표지판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회 읍면 순방시 학산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마을 표지판 설치 사업예산이 의회 차원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우리 이장들의 실상 파악 잘못으로 의회에 심려는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예산 심의권이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 되어있어서 그 주민들이 질의 한 것으로 포용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업 취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락안내 표지판은 외래 방문객에게 편익도모를 해 주고 마을 주민에게 애향심과 자부심을 함양키 위해서 지난 '90년도부터 군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1년까지 설치 현황은, 주로 계획을 지방 도변이나 국도변 교통 양이 많은 곳부터 시행키로 하고 그 계획 192개 마을을 설치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설치된 개수가 기 설치가 54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년 90년부터 91년까지 138개소를 설치해서 나머지 90년도에 군비로 34개소를 설치했고 91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해서 기 설치분 54개소를 포함해서 103개소를 설치했는데 우리 계획 중에 35개소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35개소를 설치하도록 특수자체 시책으로 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 기획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시정 삭감이 된 것이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었음을 해명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서 예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 물량을 달성하려고 이것을 자력 사업추진 차원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 운동 활력과 자체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마을이 자력 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기보다 개소당 15 -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주민 스스로 자력으로 하면은 자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 하는 등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게되면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설계로 해서 볼품도 없고 해서 마을 자체로 하면 좀더 품위 있고 좋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는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폭넓게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깊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 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제가 마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이 크고 작고간에 군 행정 당국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복명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면 단위 총무계장으로 부터 발설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책임을 갖고 이야기들을 해야지 얘기하기 좋다고 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매도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건의나 의회에 대해 원하는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 집행부에 질타를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종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배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삼호면 용당리 선창마을 해수침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을 우리 군에서 수차에 걸쳐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도 재해 대책본부 또 농수산부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 건의를 하였고, 지역주민들도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하였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어서 또 다시 금년 1월28일 날 선창 마을 해수침수 대책을 건의하면서, 사업비 15억1천만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던 바, 시도 경제협의회란 것은 시도 부시장, 부지사님으로 구성된 협의회인데,   금년 1월 30일날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침수 가옥 주민의 생활 불편해소대책이 조속 강구 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을 도에서 발주 시행키로 하였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였던 사업비 15억1천만 원이 경제 협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교부세 5억5천하고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융자 6억6천만원으로 건의를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9일날 도 예산 담당관실과 내무부 교부세과로 목포지역 해수 침수 지역 해소 대책과 함께 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어서 금년 4월 21일날 군수님께서 직접 내무부 교부세과를 방문하셔서 조속히 교부세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교부세가 교부되면 일시 철거 성토를 하고 일시에 신축하는 방법으로 옹벽0.2㎞, 성토 4.8㎞, 도로 0.7㎞, 하수도 0.5㎞, 주택 철거 및 신축등 철거비를 보조 해 가지고 가구당 약1천만원 지원 되도록 1억5천만원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 가구당 보조를 해서 천만원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초기에 교부세가 시달되도록 관계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겠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사업 실시 용역을 위해서 예산이 1천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안깝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암면 채지리 시장터 침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암면 채지리 시장 지역은 그전부터서 침수가 된 걸로 알로 있습니다. 제가 군청에 근무한 이래 작년 7월 11일날 강우량72㎜에 약 2시간 동안 침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침수 피해 상황을 작년 7월 12일날 도 재해 대책 본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7월 27일날 방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제 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이 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을 때, 이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업계획으로 배수 펌프장 2개소설치 사업으로 해서 약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8월 10일날 재해 위험시설물 일제 점검 결과 보고와 작년 10월 8일날 제해 위험 시설물 일제 조사시 상습침수 및 고립 예정 지역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바 금년 1월 21일날 이렇게 보고했던 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삼우 기술개발단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전국 재해취약 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키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작년 이 지역에 재방둑 포장과 시장내 진입로 포장 162m에 사업비 8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녀갔기 때문에 이조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내무부로 부터서 침수 지역 해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서 항구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시가 되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3-1지구 간척지에 대한 가경작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산강 3-1지구 간척지 가경작에 대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 영산강 사업단으로부터 3월 2일자로 금년 영농기를 맞아 가지고 불법 점유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을 홍보 계도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금지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4월 9일날 영산강 사업단에서 일시 경작지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 시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3-1지구에 가경작을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상의를 한바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단의 답변이 전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산강 사업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2 단계 사업 지구와는 달리 3단계 지구는 육지 면적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발생된 간척지 면적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개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부 면적에 한해서   사업단에서 일괄 다목적으로 개발하려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야 가경작이 가능하겠으며, 또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 일부 면적을 가경작 하였을 때는 중장비 투입해서 정지 작업을 해 가지고 영농 시에 3-1지구는 수원이 부족하므로 2단계에서 지금 수로를 파 가지고 3-1지구로 넘기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수원도 확보되지 않고 양수 작업을 하여도 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행될 때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가경작이 된다고 볼 때   막대한 비용만 1∼2 년간 투자되고 난 후에 타용도로 개답 등을 하여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려고 할 때 이중고로 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가경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영산호 2단계 고수부지 가경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29일날 영산호 주변 간척지 고수부지 가경작 지침이 우리 군에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우리 군 면적이 12.41ha인데   그 중에서 시종면 7-2공구가 4.9ha이고 덕진면, 도포면 합쳐서 7-4공구가 7.46ha를 가경작토록 시달되었습니다.   지침내용은 가경작 자격자는 인근 영세민과 사업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로서 1ha미만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고 일시 경작지정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 89년5월 4일날 지침서를 첨부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보고를 하였는데 시종면 해당 부락에서는 기득권자가 있어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7 - 4 공구인 덕진면과 도포면을 저희들이 영산강 사업단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괄 협의 요청을 하지 못한 시종면에서는 89년6월8일날 농어촌 진흥공사 영산강 사업단장에게 가경작 지침시달 이전에 보리 파종한 자를 조치하여 주도록 하면서 부락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사업단에서는 7-2공구 사무소장에게 가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 지시를 하였을 뿐입니다.   또 그래서 군에서는 89년 6월27일과 89년 8월14일날 원상 회복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아서 면에서 보고된 고수부지 가경작 명단을 첨부해서 사업단에 통보하면서 지정관리토록 우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단 측에서 89년 6월 29일날 회신을 하면서 무단 점용자를 군에서 입법 조치를 하도록 요청과 동시에 일체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89년 7월 4일날 사전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치 후의 가경작이 지정되도록 또 다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90년 2월 28일날 시종면 신연리 오병일 외 11명과 90년 7월11일 시종면 신연리 문병철 외 125인등이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원상 회복을 촉구하였음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전에 불법행위자를 단속하고 행위자를 위법 조치한 후에 저희들한테 가경작 자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라고 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가경작자를 지정해 주도록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법 점용자가 중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정지작업과 동시에 투자비용을 유래해 가지고 경작한 동안의 전매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얽혀져 가지고 있고 쉽게 민원이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에 7 - 3 공구에 대한 일시 경작 지정을 하면서 고수부지의 가경작을 원하는 사람까지도 일시 경작으로 경작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은 농토를 0.5㏊씩은 전부다 받게 되겠는데 다만 고수부지가 영암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나주 동광 사람들 한테 뺏겼다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마는, 앞으로 사업단 측에 계속 재 촉구해 가지고 불법 점용자를 조치 한 후에 우리군 시종면 해당 주민을 거기서 가경작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삼호면 용당 선창 마을 폐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도 경제 협의회에서 15억1천만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융자가 6억6천만원 이었습니다. 이러한 융자의 6억6천만원은 누가 상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종배   융자금은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주민이 상환해야 됩니다.
○김광년 의원   주민이요?   
○건설과장 임종배   예
○김광년 의원   그럼 주민들은 협의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배   전체 주민은 아닙니다마는 부락 이장과 유지 몇 분들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리고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가 2단계 3단계 간척공사를 하기 위한 침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봉사과정을 해 줘야 하는데 농어촌 진흥공사 하고는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종배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직접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시가 2단계 하구언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자에 의해서 수위가 상승된다 그런 식으로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원인 분석부터 규명을 한 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 해볼 랍니다. 침수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92년부터 96년까지 재해대책 본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안에 침수될 그런 위험성 많거든요. 임시 조치해서 양수기를 배치한다던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요?
○건설과장 임종배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수해가 났을 때 조절 할 수 있는 것은 영산강 수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조 시에 비가 왔을 때에는 별지장이 없는데요 만조 시에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농업 진흥공사 수위 관측을 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협조해서 수문 조작을 일부 하도록 그렇 방침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3-1지구 간사지 가경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해남 쪽에는 보리를 갈았는데 보리가 굉장히 잘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농사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염도 측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더 살펴 가지고 군민들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고   민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종배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 십니다.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코아 채취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   타시군에 비해서 코아채취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암에는   장비가 없이 어떻게 도로 포장에 두께를 측정했던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    그러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해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코아채취기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종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토아 채취기라는 것은 동그란 통에 코아를 띄어 넣는 것입니다. 코아채취기는 도로 포장을 준공한 후 저희들이 도로 관리 사업소에 실험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관계는 아스콘회사 자체가 KS품목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아스콘 질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강도 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직접 나와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 데이터에 의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두께를 측량하는데 그래요 ?
○건설과장 임종배   두께를 코아로 떠가지고 가지고 가서 두께도 보고, 질도 보고 그렇습니다.
○최재갑 의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서면에 월곡, 동호리, 모정~양장간 도로 계획이 기 측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특정인한테 도로를 딴 곳으로 재측량을 해 가지고 내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배   저희들이 한번 설계에 의해서 길을 뽑은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만약 민원이 나왔을 때 주민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구역이 도로 폭으로 포함되어 기가 꼽아 졌을 때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는 당초에 꼽아 졌을 때 들어간 부지를 주민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고 옮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 해 가지고 타당할 경우에 옮겨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정인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쪽으로 내야 도로는 똑바르고 좋은데,   결과적으로 옮겨야 하겠다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정했으면 그대로 똑바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변경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임종배   특별히 변경 해 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당초 질문 내용과 관련 없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지리 장터 침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인근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수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 장마가 지면 모래나 흙탕물이 적재가 되어 매립되어 가지고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비만 오더라도 물이 담수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 피해로 인해 시장 통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를 개거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사업이 뒤따른다면 그 민원을 척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종배   그 관계는 제가 그곳에 모래 적치된 것을 현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제 정비로 해 가지고 학산면에 70만원이 내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된 모래 제거관계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치가 된다면 장터 침수뿐만 아니라 우시장도 침수 문제도 해결되리라 여겨집니다.
○건설과장 임종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군수님과 저하고 직접 현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영양 의원   우시장 앞이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종배   예,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께서 교동지구 택지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입과 세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교동리 1 단의 주택지내의 대지 면적 8.903평방미터에 대해서 인가된 총사업비 105억9천4백만원을 유치하여 아파트 23평형 104세대와 31평형 120세대, 38평형 18세대등 총 242대세대, 2개동 중 지상 1층 1 동과 지상 15층 1동을 '93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소형 위주로 건립 하고자 금년 3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금년 4월 7일 설계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주택 건설 촉진법 33조에 의하여 사법 계획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사업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승인되면 건설부 지정 등록 업체로 하여금 응찰 자격을 명시하여 동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한 다음 사업 시행자 선정이 되면은 금년 6월중에 사업을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 감정 평가에 의한 가격을 아파트 사업 시행자로부터 금년 말까지 완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정액은 저희들이 평당 40만원으로, 1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92년도 영암군정 추진 사항 중으로서 서부도로에 대해서는 어제 최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는 '84년 10월 26일 삼호면 55.13㎢ 중에서 영산강유역개발로 조성된 간척지 일부와 기존의 삼호면적을 합한 면적 36.261㎢가 도시계획 입안권자를 목포시장으로 협의를 우리 영암군에서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 '88년 7월 12일 대불 산업기지가 19.828㎢로 건설부 고시 338호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불산업기지가 들어오게 됨으로서 지역의 여건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군에서는 '89년도 10월 27일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바 없습니다.   그 뒤로 89년 12월 7일 삼호 배후도시 계획에 대한 입안을 저희들이 통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 3일 삼호 대불배후도시계획 공동 입안을 저희들이 목포시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90년2월12일 대불 배후도시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를 하고 목포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0년 4월 19일 대불배후도시 계획 확장 통보를 목포시에 한 바있고, '90년 12월 31일 목포도시 기본계획 구역을 조정 해주라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23일 목포도시계획 구역 확장에 대한 의견을 전라남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삼호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목포시를 저희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방문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뒤로 목포시 도시 계획에 대한 변경 요청을 작년 7월12일 날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반 완료된 사항을 목포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3일 광역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을 도에 제출한 바있고 작년 10월 9일 목포 도시 기본 계획 확장에 대한 의견을 다시 영암군이 전라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2일 목포도시 기본계획 변경 조정 신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바있습니다.
또 금년 2월 18일 목포 도시기반 계획 변경 촉구를 목포시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9일과 4월 16일에 2회에 걸쳐서 목포도시기반계획 변경 협의를 목포시장을 비롯해서 저희 군수님하고 무안군수, 신안군수등도 협의한 바도 있고, 금년 5월 1일에는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신안·본군에서 제가 참석한 실무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포시 기본계획이 저희 삼호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건 변화로 인한 제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서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포도시기본계획 편입 배경과 편입 후 도시계획 사업 실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4년 목포시는 목포도시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목포시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을 확장하여 목포시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암군과 도시계획 입안 권자를 지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영암군으로부터 앞으로 말씀드린 삼호면 36.261평방키로미터를 구거지역, 상업지역, 동지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목포시장이 도시계획 입안된 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영암군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당초 목포시 복안과 같이 도시계획 법상 용도 지역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삼호면 구역에 녹지 지역으로 자연녹지 22.918㎢, 생산 녹지로 11.279㎢등 34.198㎢ 녹지 지역으로 하고 공업지역으로는 지금 삼호지방 공단이 들어가게 될 예정 입니다마는 2.063평방키로미터 로서 용도지역을 결정한 후에 도시 계획 결정 고시에서는 동지역 전체를 제외하여 목포시의 요구를 충족하고, 88년 7월 12일 건설부에서 삼호면 임대에 19.828평방 킬로미터를 대불산업기지를 지정 고시하면서 20.44평방키로미터를 국토이행 계획상 도시지역 변경 고시하고 목포시장에게 목포 도시 기본 계획을 산업 기지개발 기본 계획 부합 되도록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목포시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목포시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지마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도시 계획 사업도 시행한 실정이 없습니다. 지역 여건을 보면 개항 백년의 일천항 역사를 지닌 목포시가 서남권 개발의 중심지로 부각 되기 위해서 영암 무안 신안군의 일부를 지역의 역사나 문화등 특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시 기본 계획을 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목포시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이 목포시 도시 구역으로 되어있지마는 현재까지 단 헌 건의 도시 계획 사업도 시행한 실정이 없습니다.   지역 여건을 보면 개항 백년의 일천항 역사를 지닌 목포시가 서남권 개발의 중심지로 부각되어서 영암, 무안, 신안군의 일부 지역의 역사나 문화등 특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시 기본 계획을 확장을 계획으로 시도하여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영암군 번영회등 각종 사회 단체와 현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계속되는 등 지역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미발표로 건축허가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서 현지 주민들의 불안과 입주 업체들이 현지 사무실 숙소 대책 등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호지역 일대로 목포를 중심으로한 도시계획에 대입 시켰을 때 양지역에 유일한 연결 통로로 영산강 하구 둑으로는 목포시에 현재 인구 25만평과 목포 신도시계획 인구 10만명 대불 배후도시 유입인구 약 30만명등 총 65만명의 일상교통은 물론 산업기지 출입, 대형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연결도로 개설도 대불전용 부두 7선좌와 기존 목포항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금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는 목포시 도심 계획에 편입 구역이 되어 있는 36.261평방키로미터는 목포시와 협의하여 금년내에 우리군의 기본 계획안을 모두 수용토록 하고 나머지 구역은 전라남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역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군 독자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 제한 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 해 오면서 모든 경제 생활의 기초가 되고 있는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에 들어서 지가 폭등에 위한 투기 지역인 이익의 사유화는 부의 축적과 정당성 상실, 계층간에 갈등 등의 심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니 정부에서는 토지 공개념제 도입으로 즉 토지입거래 허가제 확대와 택지 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7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토지의 투기 지역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지역 또는 신고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규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유도하고 토지 투기의 억제와 지가 상승 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영암군은 서해안 개발의 핵심적 지역으로써 특히 1987년 7월 삼호면에 대불산업기지 4백15만명이 지정되면서 '88년 1월 5일 부터 92년 8월 영암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 신고 지역으로 고시됐고, 88년 2월 13일 삼호면 지역 55.03㎢ '94년 2월18일까지 됐고 88년 9월 7일 학산면 58.13㎢와 미암면 31.69㎢ 전 지역이 '94년 9월6일까지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2일 영암읍 도시계획 구역 중에서 녹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고시되어 94년 4월1일까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토지거래 건수는 90년도에 토지 거래 허가신고 949건이었고 91년도 735건으로써 214건이 감소되었고, 금년도는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35%가 감소하는 등 거래가 둔화되고 지가가 안정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 군은 대불 국가 공단과 삼호 지방공단, 영암 국가 공단 등의 산업기반시설 영암 비행장 국토 2호선 확장등 사회 간접 시설 확충과 대불공대, 동아전문대등 교육시설 유치로 아직도 부동산 추기 요인은 잠재되어 있다고 보며 이들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투기적인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부지의 영암 건설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계 법규 즉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 이용 관리법 등을 별도 개선책을 수립 정부에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저희 도시과 소관중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산면 상월리 소재 금생제 저수지는 현재 농지계량 조합에서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를 저희들이 농지 계량 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설을 확장한 뒤에 상수도 수원으로 쓸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므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로 밟아야 하는데 그 지정 절차에 앞서서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바운다리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전과 지정한 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한 상황을 저희 월출산 국립공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고 허용 행위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최소한의 공원시설, 군사시설, 문화재 복원, 보수조림, 육림, 인도설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산업, 공원 지정 이전이 기존 건물로써 자연 풍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1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그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는 역시 상수도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수의 허가는 받아서 할 수 있는 허용 행위는 공장물의 신축, 구축, 변경 또는 재축이 가능하고 중목을 재배 도는 벌채, 토지 형질변경, 그런 상황이 가능하고 금지 행위로서는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 조류 포액행위, 유용목욕탕 또는 세탁 기타시설 등으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정전과 지정 후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변동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상류지역에 5개마을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임야 약 42만 평이 있는데 그 면적 중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또는 수몰 지역에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를 하고 앞으로 적정한 보상 대책을 강구협의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마는 하류 지역에 몽리 민들의 동의를 받고 법적 절차를 농지계량 조합과 받고 도에 승인도 받고, 설계 승인도 받고 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삼호 상수도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에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을 18억 금년도에 15억등 35억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완공 후에는 기존 학계리 상수도 수원지 상수와 함께 학산·미암·삼호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고, 앞으로 우리 물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학산·미암·삼호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확보해도 전체 소요량이 약 15만톤 정도가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부족한 물량은 장흥에 탐진댐이 국토개발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인 '98년도까지는 이루어지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도 보호 구역 문제 등은 지역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계몽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보충질의를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군청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 도시과장님이 삼호 도시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즉 예를 들어서 영암의 서부도로나,   군서의 양만장이나, 삼호의 도시계획이나 졸속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이러한 졸속 행정을 하지 말고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농지 매매 제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 값이 약 한 50%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얻어 쓴 사람들은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 담보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나왔지마는 50만원, 100만원 한데는 안 묶어 놓고도 만원, 이만원 하는데 좀 오를 것이다 농민들이 과연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농민들은 땅 값이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건의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수정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지역에 대해서도 물론 침수 지역은 보상을 해 주었겠지요?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을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땅값 하락 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수에 관계된 조그마한 지역만 보호 지역으로 묶으면은 다행인데 조그만 것을 엄청나게 확대해 가지고 묶어 버린다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반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저희들도 여러 차례 접촉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수원 개발 지역 출신입니다. 오늘도 민원인들이 찾아오셨다가 저는 못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김광년 의원께서 접견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산면이 어떤 물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학산면 학룡제를 비롯해서 김생제, 학계리제 이렇게 다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전부다 보호 지역으로 묶여진 다면 반경 몇 미터 지역으로 묶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의 접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하셨는가 모르는데, 분명히 이것을 시도하기 전에는 공청회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단 민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회 동유림이 42만평이 있는데 그것을 목포권 공동 묘지를 활용을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국립공원 보호지역으로 묶어져있고, 또 상수원 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고 저도 반문을 하고 설명을 대표자와 몇 시간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본 의원으로서는 좀 상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의 답변 할 수 있는 준비물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호 구역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호구역은 상수도 수몰 지구 즉 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역 면적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산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 말하자면 비가 왔을 때 그 유역으로 들어오는 유역면적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입되는 말하자면 산 바운다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여기서 얼마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현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도 어느 시설물이든지 간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이해 협조를 받아서 서로가 마찰이 없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역 지역이라고 하면은 물 흐르는 자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자리를 위주로 해서 묶어진 것은 사실이고, 저수지 밑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창   그러니까 유입이 되어서 산능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 능선으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부분, 안 들어오는 부분은 필요가 없겠지요.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보호구역 그 외는 필요 없습니다.
○김영양 의원   그러면 아랫부분은 유역이 아니기 때문에 묶여지는 사례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창   아래 부분은 저수지 제방까지 다하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어디다   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수시설 까지 포함해서 정수 보호구역으로 묶습니다.
○김영양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오전에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선정 시에 5백점을 책정해서 지도소에서 450점 배점하고 읍면에서 50점을 배점을 해서 군수 결제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는데 관변 위주로 후계자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재심의 의향은 없으신 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농어민 후계자 7명을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5천만 원씩 지원 자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전업농 후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절차와 자격기준 및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계자는 1981년부터 선정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는 인원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때 자금도 4백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농어민 후계자까지 해서 작년에 350명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정 기준을 보면 행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농어촌 발전심의를 걸쳐서 군 단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를 거쳐 가지고 도지사에게 보고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만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작년까지는 행정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450점을 주고, 또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50점을 주어가지고 그 서류를 지도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읍면 50점 플러스 지도소에서 준 450점을 합하여 총점을 매서 순위를 군 농산과에 100에 대한 120%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암에 100명이 기준이다.   그러면 120명까지만 통보하고 나머지는 예비 후계자로 그대로 놓아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내년에 다시 그 사람이 4-H 생활 1년으로 한 것으로 간주해서 점수를 주어서 그대로 보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배점 기준을 상세히 말씀 드리라고 해서 제대로 얘기를 다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 및 훈련에 대한 점수에 50점을 매깁니다.   그리고 예비 후계자 및 영농 경력이 150점입니다. 그 안에는 포상을 받았다 했을 때는 30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포상은 군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표창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고 포상을 받았다 그러면 30점 만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가산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농업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20점 만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경력이 80점이기 때문에 20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럼 영농기술은 백점 만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영농기반은 150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은 학교에서 나오는 학력 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진청이나 수산청 그리고 각 도 농진청이나 수산청이 인정하는 독농가 연수를 한 그러한 기관에서 나오는 훈련 수료증을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비 후계자 및 영농 경력 150점 그랬는데 그것은 예비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금년에 예비 후계자 등록을 해서 그 친구가 금년에 후계자로 선정이 안됐을 때 일년간을 놔두면 예비 후계자 1년이 유효가 된 가산점수가 얻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비 후계자 점수는 없고 4-H활동 점수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H 1년을 했을 때는 30점, 그리고 3년 이상은 50점등 최고 점수가 50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도 단위 이상 기관장들의 포상 점수가 가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가점이 만점을 못 받을 때 그 가점을 이렇게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에 이동장의 확인을 얻어 가지고 5년 이상의 영농 종사자는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는 이것을 영농종사자라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확인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용강을 보면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전통이 내려오기를 영농 종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동장들한테 확인을 받아라 그래야 제일 불평이 없는 것 아니냐, 직접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은 비록 서울 가서 있더라도 여기 와서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더라도 영농에 종사한 것은 점수로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동장들에 확인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영농 경영기술 수준이 100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자격증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사업 계획 수립을 하는데 50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직접 수립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점수를 주었습니다. 영농기반 150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예비후계자는 만점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어린 사람들이 40세미만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직접 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면적이 적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플러스 또 아직 결혼을 안한 사람은 그 부분에 소유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소유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론 사회활동 참여 기여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도덕성 문제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단위에서 심의 위원들이 각자 개인별로 20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순위를 1위부터 각자 20위까지 내가지고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도소로 오면 지도소에서 읍면 50점 플러스해서 120% 군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보 기일은 심의일자 직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 접수 결과를 18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시종이 29명입니다.   제일 적은 데는 덕진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연령상으로 봐서는 24세 미만이 6%이고, 35세 이상이 47명으로 25%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88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산업과로 배정은 5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내용에 관변 위주의 선정에 기미가 좀 보이니까 다시 재심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50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졸업장, 자격증, 이장확인, 포상 이런 것들이 전부 개인별로 뒤에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혹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싶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5월 16일날 11시에 개회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업농 추천에 대해서 선정절차, 가격기준 현재 추진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은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천명 기준입니다.   저희 군에는 7명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업농 선발 절차는 '91년말 기준해서 후계자가 3년이상 경과자에 한해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24명 받았습니다.   시종 도포 3명 미암도 3명입니다.   그리고 삼호가 1명 나머지 읍면은 2명씩이 되었습니다.   개인별 평가 기준은 600점 만점으로 돼있습니다.   영농 규모가 100점 영농 실적이 100점 농장 시설 및 장비 현대화가 100점, 그리고 지역농업 선도 능력이 200점, 거기에는 학력이나 교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빙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검토 분야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 규모나 그렇지 않으면 축사가 100평 있다고 그랬는데 2백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면적을 재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4명이 들어왔는데 저희 군에서 7명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7명 배정 인원에 대한 300%의 3배수의 민원을 군 산업과로 통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21명을 산업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업농은 예비 후계자에 교육자, 그리고 실 후계자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교육을 시켜야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주면 내년도 예비후계자 때 점수 가산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장으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마침 김 의원님께서 전업농 신청 현황 통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과로 금년도 예비 후계자하고 또 전업농 전 농가를 전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독립시켜서 지도소에 기능을 살리고 지역 농업기술 개발 종합 센터로 바꾸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개발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용작물의 재배 기술은 물론 경영, 가동·유통, 포장수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자체 계획 수립할 방안은 없는지 군수 견해를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1957년 농사교도번에 의해서 농사교도소 설치가 됐고, 62년도에 농촌지도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각 읍면에 지소를 설치했습니다. 85년 4월 7일 자로 각 읍면에 지소를 본소로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5월 달에 농촌지도소를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진흥청과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계 부처에 여러 가지 건의한 바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1천6백억원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백지화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지도소의 기능이나 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농촌 지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이 지도소 독립 문제는 정부 기구의 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사를 다각도로 좀 물어보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는 것도 어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방금 모든 점수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확실한 기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제가 왜 관변 위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타면에 모든 상황을 아직 파악을 좀 덜 했습니다마는 우리 면것은 제가 어느 정도 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보다 일괄 서류를 올려주시오 해 가지고 전부 검토한 결과 그런 그 상황이 지적이 됐기에 제가 이 질문은 드린 것이고, 또한 어느 면이고 다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 쓰는 양 해 가지고 굉장한 선심용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 사람이 후계자가 분명히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도 한번쯤 이런 자금이라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힘에 눌려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도 그런 사항이 많고 올해도 그런 사항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지 제가 자료 없는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 후계자 관계는 아마 읍면에서 심의 할 때도 신중을 기했고, 도 450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리장단들한테도 확인까지 받아가면서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했다고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바랍니다 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해서 안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언제든지 저희들 지도소에 오면 서류를 공개해서 그 사람은 몇 점인데 너는 몇 점으로 떨어졌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부의장 김종팔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독립 건의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장이 답변할 아무런 관계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군수가 답변하든지 군수가 없으면 부군수가 답변하든지 그려야지 농촌지도소에서 답변한다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넘어 갈랍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그 답변이 된다고 하면 의회와 행정부간에 그렇게 모든 것이 합법적인 처리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조금 참작을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추진계획서를 중앙청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백지화된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과 합의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과 합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진흥청에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부의장 김종팔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농촌 지도소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규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 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영농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사전에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예상을 해 가지고 점수 미달자를 우선 순위하고 우선 순위자는 뒤로 밀치는 경향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고 50%에 대한 것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교육 점수 인원이 각각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면은 5명이고 어느 면은 2명이고 어느 면은 10명에서 절대 다수 점수를 차지한다고 봐서 본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고려를 할 바가 많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각 면에서 군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에 교육 점수가 일개면에 3명이나 4명이 배정이 될 수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고루 11개면으로 나누어서 점수 순위를 고려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덕진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에 후계자 선정관계에서 점수배점 관계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히 분석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수에 따라서 읍면간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한 겁니다.
군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 에서는 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 단위에서는 순위를 정합니다마는 군 단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는 누구는 몇 단위 누구는 몇 점으로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운영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원칙만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7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57명에 대한 인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개인 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원칙만 봐서 결정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접수대로 배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7위까지 끊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아마 심의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결정하는 데로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읍면 별로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해야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배정은 우선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할 겁니다. 인원 배정관계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자면 시종 같은데서 20명이 신청을 했고 덕진에서 4 - 5명이 신청했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읍면별로 전부 4명씩을 이번에 주자고 했을 때 시종은 16명이라는 인원이 남아돌아 갑니다. 덕진은 한 사람이 남아 돌아가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만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덕진이 한 명되고 시종은 다시 4명,5명,6명이 되었을 때 또 10명이란 숫자가 남는다는 얘기죠. 이런 걸로 봐서 읍면 신청은 숫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사견입니다. 그런 문제는 군 단위 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지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을 점수대로 해서 57명 무조건 다 끊어 버려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읍면에는 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느 읍면에는 12 -   13인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토요일 날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팔   예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입니다.   방금 지도소장님께서 사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 면단위로 후계자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그 분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예,   거기 요강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읍면 위원회나 혹은 군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 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준이 안나왔습니다. 읍면별로 몇 사람씩 이렇게 배정을 해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종배 의원   심의위원을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심의위원은   연초에 산업과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군단위 농협농조, 산림조합 지도소, 산업과장 그리고 지도지회장, 후계자 회장, 4-H 회장, 농민6명 그래서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말이죠, 면 대표고 군의 대표인데 우리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면 어쩝니까 원래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군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참석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 별로 개인적으로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몇 분만 참석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산업과장이 답변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종배 의원   지금 현재 배정을 군 일괄적으로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면단위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할 것이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 단위로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사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군수님이 결정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토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 대책 관계는 산업과에서 직접 주무과 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테 건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도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가 나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농사도 짓지 않고 옛날 4-H 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도 안 짓고 도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점수가 나왔다 그것은 조금 의문점이 가서 왜 그런 분이 후계자 선정이 들어와 가지고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가요?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그런   분들이 만일에 있다고 보면은 그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류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점수가 많이 나올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전종배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군에 보고된 서류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그것은   본인만이 알지 주위에서 알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언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하도 오래된 얘기라 수료증이 없으면 안되니까 4-H 생활을 했는지 더불어 대장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상장을 탄지 안탄지 옆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종배 의원   저는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단위에서는 50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되면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마는 군 단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는 순위 결정을 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읍면에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만 원칙론만 결정 지어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심의를 안 합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점수를 만점을 2명, 그 다음을 2명,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것은 잘못 된 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그러면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읍면에서 자기 읍면에 심의를 해라 그러면 다 만점을 주어 버리지 일등에서 꼴등까지 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읍면 단위로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정해서 그렇게 내려주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순서를 안정해 주면 여기서 1, 2점 차이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만점을 주어 버리면 상관없습니다만 두 사람은 만점 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주고 아주 이렇게 해놓으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위에서부터 4위까지 이렇게 내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종배 의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젊은 농어촌 후계자들과 제일 가깝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점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군수님이나 또 심의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면단위로 그것을 프로테지를 계산해 가지고 배점 방법을 면단위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종합을 한번 해 가지고 발전 심의위원회에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부의장 김종팔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면 단위 신청지 순위를 보면은 각 면에 후계자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대상에 아예 들어가도 탈락이 된다하는 식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신청을 했다해서 비율을 끊어 버린다면 후계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히 몇 명씩 각 면에 배점을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신청자들이 내년도에도 대상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아까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학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시자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금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후계자로 선정이 안된 사람은 내년에 다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1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은 4-H 활동 1년을 봐준 걸로 해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안되더라도 거의 신청했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개중에는 몰라서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될 것이니까 내년에 신청을 해야지 하고 안한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읍면별로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종팔   더 질의할 의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정면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늦게 죄송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면의 사정을 그 면사람이 잘 아는 것이지 구태여 선정 순위 점수나 모든 것을 군에까지 올라와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농수산부 지침이니 4-H 활동 면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건의 사항에 첨부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읍면 단위에서 해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읍면 단위에서 하자 지도소에서 하니까 더 까다로워요 금년에 아주 계획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계획서를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농업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한 30분 걸릴까 그 외에는 한 2.3일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김재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주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김종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종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재정력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빈약한 군 재정 확충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3%로서 전라남도에서 재정 자립도 3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계획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당초 택지개발 2백억원, 광천수 개발 30억원, 석산개발 16억원으로 지방채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내무부로 부터 지체승인을 얻었으나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부분 억제와 차입선인 도 지역개발 기금의 자원 부족으로 군의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지역개발기금은 13억원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공영개발 사업 확보 재원은 18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근 목포시나 동광양시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택지 분양이 극히 저조하여 원리금 상환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별 개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분양시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경기 전망이 좋은 시기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광천수 개발은 최근 상수원의 오염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선호하여 장래가 유망한 사업입니다 마는 대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관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광천수 국내 시판을 금지하는 관계법이 개정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대상 적지를 선정하여 시추와 함께 대상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석산개발은 당초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영수익에 보탬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매입 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군 소유 임야를 개발 우선 추진하고 타 지역은 자본을 축적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농지 및 하천 등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건설 등 일반회계의 공공 부분 사업과는 달리 공영개발사업은 군 경영수입 사업이므로 지역 주민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적고 우리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크게 대두되어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설득과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은 지역 특성과 부존 자원을 감안 사업의 영역을 다양화하여 내실 있고 알찬 공영개발사업추진으로 최대한 경영수입을 올려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200억을 벌겠다하였는데,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땅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 같은 것입니다. 행정이 땅 투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고, 지금 택지개발을 주로 삼호에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삼호는 대불공단과 7백만평의 국가공단이 들어설 땅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땅값 비싸고 공해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좀더 멀리 나아 가지고 미암이나 학산이나 서호·군서 쪽으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지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암지구 1개소, 학산지구 1개소, 삼호지구 2개소, 신북지구 1개소, 시종지구 1개소, 미암지구 1개소,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부터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미암의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각 읍면 순방 때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항을 언제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초 읍면 순시 시에 주민의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완급을 가려서 군 과용재원을 최대 활용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은 군 예산으로 하고 사업 규모가 크고 소요 예산이 많은 사업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에서 추진할 사항은 타 부처와 연결을 해서 이것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다 같이 지금 소요 예산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건의 건수는 영산호 가경작지의 농로 개량 가설등 49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무려 116억5천9백여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금년에 조치할 계획으로 우선 두암선 확포장으로 인한 배수로 물 역수 개선등 24건은 총사업비 36억5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내에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영산호 가경작지 농로개량가설등 25건 소요사업비 80여억원에 대해서는 후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희 군은 예산 편성 때에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이 23%에 달하지 못한 궁핍한 재정 하에서 무려 116억원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나하나 차질 없이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해서 많은 국가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자꾸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가지고 어제 다 답변을 했고, 근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자는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니까 더 좋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선거 공약처럼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군민들의 신임을 받고 신뢰할 수 있게끔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가정복지과장 조명옥입니다.
먼저 삼호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당, 경로당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와 연료비를 대폭 현실화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활동 및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현재 우리군의 경로당 등록현황은 41개소에 회원수 1851명이 되겠습니다.   자원 상황으로 매월 2만원의 운영비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십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은 국비80%, 군비20% 정액보조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각 읍면의 면 복지회관에 설치된 경로당 7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운영비와 연료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5쌍의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92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합동 결혼식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은 매년 도와 연계하여 본 군의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정하여 미혼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 희망자를 조사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92년에는 시기 미도래로 희망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 군의 '92년도 목표는 5쌍이지만 희망자가 더욱 많을 시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91년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동거 부부가 합동결혼식을 '91년도에 희망하지 않다가 '92년도에 예식을 희망할 수 있으며, '91년 합동결혼식 이후에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합동 결혼식을 추진 해 오면서 경제의 성장으로 합동 결혼식의 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사업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생각하며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혼 동거 부부가 줄어든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며, 김종팔 의원님의 말씀처럼 매년 거행하지 않고 2, 3년에 한번씩 거행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국가사회의 안정과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기술 보급 시책중 화훼재배 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화훼 재배 및 교육 등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타관, 유관기관 전문인과 연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산면 목동 부녀회원들이 꽃꽂이 수강 및 화훼재배 교육 수강을 문의하여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마을 부녀소득사업 및 부녀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녀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군 부녀복지계, 지도소, 새마을과, 농협등 유관기관과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 협의하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는 매년 시·군 순회 교육으로 4개군을 선정하여 화훼재배 교육도 시킵니다.   '92년 교육 계획으로 저희 군에서는 홈패션 교육을 시켰습니다.
끝으로 마을 공동 기금조성 및 부녀소득사업으로 유망한 부업을 권장하고 집중 지도하여 여성능력 개발과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입니다.   
현재 경지 지역 전.답에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된 지역이 많은데 그 묘지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방금 서호 전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 정리된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숫자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숫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물론 임야에 묘를 써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변이라든지 경지 지역에 가족 묘지 등을 호화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당국에서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서면 고향의 동산묘지 이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설치될 예정인 청소년 회관이 들어섰을 때, 하나의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이것이 행정당국에서 전시 효과를 노려서 만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회관이 거기에 들어설 경우에 그 묘지를 이전해서 그 장소에 청소년 시설을 하면은 좋지 않겠냐 본 의원은 생각해서 행정 당국에서는 고향의 동산 묘지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현재로서는 군의 시책으로 추진한 고향의 동산 묘지를 이전할 계획은 없고 활용 범위를 군민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2000년대에 대비하여 급성장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이전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지루한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취득세, 재산세등 각종 세금 징수시 감면 혜택대상자의 인정을 기피하거나 부당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 및 환급은 금년도 현재까지 취득세 1건, 자동차세 5건, 등록세 4건 면허세 4건등 계 14건의 세액이 849,170원 지방세 부과 취소 및 환급 사유가 발생되어 부과 취소 및 환급을 한바 있습니다.
각종 세금징수시 감면 혜택 대상자 인정 기피나 부과 취소 환급 등을 거부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혹 일부면에 세무공무원의 세법 연천미숙으로 잘못 부과한 여부에 대해서는 읍면 세무조사 및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발견 즉시 조정 또는 환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조정을 잘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5월6일에 읍면 세무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 공무원에 대한 계속된 반복 교육과 확인 행정을 실시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의회 증축 건물 허가 보수대책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기존 건물중 군의회 사무실 부분, 의장실 복도측, 부의장실 일부 벽면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바 이는 벽체가 건물에 하중을 직접 닿는 구조가 아닌 비 내벽 쪽이기 때문에 균열 부분은 V자로 커트하여 코팅후 도장하는 방식으로 보수토록 당시 시공자인 근화건설(주) 측에 92년 5월 8일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17일 하자 보수하겠다는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교동지구 택지와 군민 회관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세입과 세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지구 택지 관련 사항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군민 회관 매각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6일 벽보와 일간지에 매각 공고를 하여 '92년 3월 26일자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 자가 없어 유찰 되었으며, '92년 4월 6일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2차에 걸쳐 응찰자가 없어 유찰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만약 매각이 안될 시는 불가피 세입결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미암면 채지리 하천부지 불하 촉구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암면 채지리 133-2번지 대지 965㎡는 하천이 아닌 군유지로서 오랜 기간동안 채지리 일부 박수연 외 3인이 약 350㎡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독천 5일 시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유재산 매각은 1989년 이후 장기적인 안목과 재산의 보호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면 현지 확인하여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광년 의원님께서 행정 착오로 사유 재산이 군 소유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암면 춘동리 전 391평은 1950년 영암 등기소 화재로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63년 10월 8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8조 지정에 따라 소유권 보전 등기 착오된 것으로 보여 지나 재무 22400 - 3475호 91년 4월 3호로 미암면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과 재무 22400-7271호 '92년 4월 11호로 군의회의 청원서 이첩에 대한 회신 내용과 같이 확실한 증빙서를 찾지 못해서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까지 춘동리와 같은 사례는 증빙서가 없는 사항에서 재산 반환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증할 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반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광년 의원께서 공사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주요 공정 및 자재투입시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 회계법 제 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건설 공사 설계도 시방서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정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체에 대해서도 사전 검사 후 사용 하도록 하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감독 공무원의 중복 지정으로 인하여 착공시 부터 완공시 까지 특정 현장에서의 체재 감독은 사실상 불과 하였으나 주요 공정 및 자재 투입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감독 공무원을 중복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별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주관과와 협의를 거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광년 의원께서 시설공사 하자 보수 최종기한 만료후 하자 발생시 하자 처리 방법 및 당회 시설공사 감독 공무원의 책임 한계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완공후 하자 발생 및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하자 보수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하자 보수기한 내에 있어서는 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고 있으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후 하자 발생 및 보수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발주자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보수기간 만료 후 당해 공사감독 공무원 책임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공사의 하자 발생은 공사 감독 공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공사 시공자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독려하여 사전예방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과소 각종 사업 시행조서는 별첨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광년 의원께서 군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업자에게도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업자라고 하면 예산 회계법 시행령 130조 각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이 관보에 게재되어 있거나 공문으로 통보 받은 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업자에 대해서는 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우리 의사당 건물의 하자 보수 기간을 보니까 90년 5월 16일 부터 92년 5월15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법에 따라서 건축은 2년이고 시설공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건축은 2년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성질에 따라서 하자 보수가rks   별도로 해서 그 기간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고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3년 되어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법이 하자 보수 기간을 2년이상은 두도록은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최소한 도로 해서 연한을 제일 끝에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만은 더 이상 있다고 하면 하자 보수기간을 더 많이 주겠지마는 만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월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당 건물 균열 문제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챙겨주셔야 할텐데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5월 15일로 끝납니다.   이런 이상이 발생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본 의원이 담당 직원을 불러서 이걸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제야 지난 5월 8일날 보수지시를 내렸는데 앞으로는 담당 실과에서 사후 관찰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앞으로 우리 다목적 회관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회관을 신축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건물이나 시설물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될텐데 이 하자 보수 기간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장 길게 설정을 해서 충분하게 하자 보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미암 김광년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군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업자는 입찰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본 의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행정 관보에나 어떤 행정이 지적된 업체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을 제외시킬 수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러한 관보에나 공문에 지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감독 공무원이 잘 못했기 때문에 문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관보에는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암면 채지리에 있는 땅이 하천부지인줄 알았는데 군유림 이구만요,   이러한 관계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시의 달동네를 불허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착오로 미암면 춘동리 391평이 군소유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법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화재로 등기가 소멸이 되었다고 하면 미등기 아닙니까!
미등기 라는 것은 토지 대장을 보고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즉 예를 들어서 쌍방이 매매 계약을 이루어 가지고 이전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조법에서 이전이 됐는가?   이것이 군에서도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전에는 지방자치가 없었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고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군의 재산 처분과, 취득은 군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남의 재산을 잘못해서 자기 앞으로 했으면 당연히 넘겨주어야 지요. 이것은 당연히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라 뭘해라 그러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 했을 때 타협이 안됐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군에서도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송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반환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니 잘 해결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다른 것은 시정요구를 한 것은 앞으로 책임 짓고 하겠는데 이 사항은 금년 4월11일날 군 의회 청원서 이첩에 대한 답변을 했을 시 본인이 관심을 갖고 공부도 열람해 보고 현지도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일 이년도 아니고 30년 40년된 관계를 부락의 공동재산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등기소에는 6. 25때 소각이 되어 가지고 근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토지대장이고 등기대장 모두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련공부를 구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에 어디 한 군데라도 마을 소유라고 명시만 되어있으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고 시인을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현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한 애로가 있고 마을 재산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74년2월18일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부락에서 제기했는데 그 부락에서 취하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함사항이 되겠고 그 후 세 번째를 본다면 '60년에 군유재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후로 '69년 7월부터 그러니까 특조법이 약 8년여에 걸쳐서 세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부락공동 재산이라고 하면은 농지위원들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을 해버렸으면 될 것인데 증거될 만한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반환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락에 회신을 했는데 증거될 만한 대동계 서류는 '60년 이전 것이나 '57년 이전 것이 되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대동계 서류자체부터 '73년 이후에 대동계 조직을 해 가지고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 이것은 꼭 부락재산이다고 인정은 되는데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행정기관에서 억울하니 반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히 부락에서 억울하면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승소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억울할 것을 감안해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반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는데, 이것이 토지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토지대장을 보면 명단에 이름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 소유라 하면은 왜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하면 자기들이 아니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안 받았다고 하면은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해서 공무원 처벌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지 당연히 군유림을 갖다가 지금까지 임대를 수십년간 하면서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아까 말씀을 했고, 또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얼른 풀리는 것이 아니고 풀릴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서 할 랍니다.
○김광년 의원   그리고 방금 특조법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영암군 것으로 있는데 특조법을 백번 올리면 빨리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지 꼭 이것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공무원도 군의 승인을 얻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한 근거도 있고,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것을 자꾸 소송하면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무튼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즉시 반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앞으로 연구를 하여 보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동지구 택지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민회관은 그런 대로 행정부에서 판매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92년도 세입을 잡았을 텐데 결함이라 하면서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나 그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팔리지 않았을 때에도 세 수입을 잡으시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팔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본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 특히 다른 건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광주은행이 현재 개소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도 년도말 안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절충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금년도 결산하는 데에 특별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실과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벽보만 붙이실 것이 아니라 직접 신문광고도 해야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이도 연로하시는데 연일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던 학파농장 관계가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폭의 그림만 그려놨지 어제 낙관을 찍지 못해서 한 두어 가지만 묶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1차로 압류했던 물건이 있죠?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 담보가 어느 곳에 몇 필지에 몇 평이며, 1차에 압류했던 그 시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압류를 3월8일자 6만6천여평에 대해서 압류를 2차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차때 경매처분을 하지 않고 2차에까지 재산의 압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밭인지, 전인지, 임야인지 또 몇 평인지, 현 시가에 우리가 부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등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합명회사 학파농장 앞으로 되어있는 주택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 4억여원의 예금 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학동에 지금 중심사 입구 쪽입니다. 7백4십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 시가가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좌개설 문제나 그 740평에 대한 것도 조사해 보셨는지요?
○재무과장 최영호   1차로 압류된 것이 3만8천3백7십3평을 '91년 5월9일 이것은 학파농장 소유 적은 저수지입니다. 일명 송산 앞 유지이고, 그리고 1차로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주택은행의 구좌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고, 또 광주 학동 토지에 대해서 작년도 일부 매도를 하고 이것들 역시 소유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액수가 약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 종합토지세가 많이 불어나고 또 거기에 가산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5억8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가지고는 세금 충당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앞으로 경매를 한다하더라도 곤란할 것 아니냐 해서 그후 계속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토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로 3월3일날 6만6천3백6십1평은 미암면 일부 전과 그 회사에서 전에 실습실에 대해 경매를 하면은 다시 다른 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음으로 양으로 조사를 했는데, 6만6천형이면 적어도 330두락인데, 평당 만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고, 또 유지로 봐서는 앞으로 매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입수하기는 이것도 매도단계에 있는데 저수지 압류가 되어 가지고 이전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 전 질문하신 광주은행 구좌나 또 광주 학동 토지로 방향을 돌려 가지고 경매를 해서 유지는 별도로 떨어지면은 가격을 지불하고 저수지를 매수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이 2차 변론 일이고 그래서 오늘 직원이 갖다오면 다소 윤곽이 잡힐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함과 동시에 경매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는데 이거 경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경매를 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을 때 앞으로 사후조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 징수법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경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승소 기미만 보이면 법에 의해서 경매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방세 목표가 35억원인데 5억원의 군세가 체납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아무리 저희들이 동분서주해보았자 안 올라가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학파농장을 작년에 다녀오셨고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재근 의원   유지에 압류처분을 했는데, 그 유지는 몇 년 전에 2,050원에 학파농장에서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5십원에 샀던 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3천5백원에 팔았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한테 등 기상 정리는 안되어 있지만 이곳 유지는 매매도 될 수 없고 현재 그 상태에서 압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지에 압류를 했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파농장 측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적을 했는데, 학파농장 저수지가 2∼3중으로 인해서 평당 2∼3천원 운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적한 결과로 해서는 큰 저수지는 2∼3차로 해서 장난을 했는데, 이 적은 저수지는 아직 매각하지도 않고 매수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이 패소가 되면은 내일 모레라도 계약체결해서 현찰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확약을 합니다. 적은 저수지는 아직 매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상 우리가 압류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권한 행세를 못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자신 있게 답변 드립니다. 큰 저수지는 2∼3차 매도가 되었지만은 적은 저수지는 경작자나 경작하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매각할 때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영산호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수지는 즉시 매도를 해도 농사 짓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군에 피해가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그리고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금년에 종합토지세가 부가되면은 또 몇 억이 불어나는데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주택은행 구좌하고 광주 학동 토지, 그것도 정보를 들어서 지금 조사평가계장에게 추적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으며, 2차도 압류는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만약 세액에 충당이 되지 못할 때에는 또 3차로 압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니 그러면 계속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해서 3차,4차,5차 해 가지고 몇 년간 그 시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안대로 빨리 정리를 하셔야.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죠. 두 번만 해 가지고 오늘 중에는 거기가 불참했냐 안 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로 봐서는 3/4분기 9-10월에는 윤곽이 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기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정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내가 그 산하에 있는 직원을 한 번 만나봤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말이 나왔는데,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일부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머지 돈을 모 은행에 예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추적을 해서 구좌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삼호면 삼포리·산호리 등 간척지 주변 외부에서 각종 오물이 무단 유입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지에서 오물이 무단 유입되어 투기된 사례가 있음은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호면 산호리·삼포리 등 간척지 주변에 각종 오물 무단 투기행위는 목포에서 야간에 차량으로 무단 투기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무단 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야간에 잠복근무 4일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각종 모임 및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전 군민이 신고요원화 되도록 하고 신고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면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오물이 다시 무단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마을별 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장비 및 인력현황은 청소차 12대, 손수레 32대 미화 요원 32명으로 서 영암읍은 차량 두대 미화 요원 8명 차량 1대 미화 요원 2 ∼ 4명이 지금현재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차량운영비 3천3백만원, 인건비 2억9천8백만원 재료비 3억5천만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읍면 소재지는 매일 하고 마을에는 5 ∼ 10일 간격으로 순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은 마을별 쓰레기 수집장 도는 매립장을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고 금년도에 청소차 2대 미화 요원 4명을 증원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청소장비 및 인력 확보는 어렵고 청소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군서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입주 예정업체는 현재 16개 업체로서 수질 2개업체, 수질소음 진동 1개업체, 대기 소음 진동 4개 업체 소음진동 9개 업체해서 1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은 대기 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해서 업체별로 시설공정에 따라 자체 방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 세창기업 1개 업체는 공해 배출 방지 시설을 완료하여 도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서 지난 3월 21일에 조업토록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도 보건 환경 연구원의 합격 결과에 따라서 정상 조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차원에서 쓰레기 량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 재활용 재생공장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08톤으로써 매립 41%, 소각 24%, 자가처리 26%, 재활용 90%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금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캠페인 전개 및 반회보 게재 및 홍보 5회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1회에 512명 기관 위생업소, 도생업소 704개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사용안하기, 주문식단제, 권장음식찌꺼기줄이기 그리고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하여, 필요량만 구입하기 그리고 총괄적으로 분리 수거 재활용품 수거등 실천 과제로 중점적으로 실천지도하여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덕진 노송지역 4800백평의 토지를 자금 현재 매수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하여 매립장 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재생공장설치는 현재 계획된 바 없으며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망 업종 유치계획에 의거 유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환경 보존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생활 쓰레기 수거 대책 중에서 3 ∼ 5일 간격으로 부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다 보니까 언제 쓰레기차가 올지를 몰라 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 순회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순회하도록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에 홍보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산업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농어촌 개발 계장과 양정계장이 답변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 계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농어촌 개발 계장 채일석입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 시행시 공개 행정 미흡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김영양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 문제는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3농정책 그 다음에 휴경면적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 지역 지정과 관련 92년 1월에서 3월에 읍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 추진한 계획이 실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업무 추진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45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역은 국토 이용관리 법상 경지 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 지역으로서 상당한 규모 즉 3㏊ 이상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효율적인 농업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일년동안 농어촌 진흥공사 에서 농지 집단화 기준 경사도 토양등 전문적인 기술 검토 때문에 조사를 전담해 가지고 구상안이 작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구상안에 의해 읍면에서 필지 별로 토지 조서를 작성 완료하여 현재 군에서 지정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계획은 6월중에 도에 지정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별도 보고를 드린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3월달에 주민 설명회 개최 관계는 92년 2월12일부터 27일까지 리장, 지도자, 농어민 대표 등을 선정 해 가지고 읍면단위 자체적으로 실시는 완료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텐데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주전엔가 농림수산부장관께서 광주에 오셔 가지고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업무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정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정확한 어떤 지침과 규정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 그런 내용들이 시달이 된다면 주민 설명회 개최를 다시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구입시 현물로 구입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농기계 판매 업소는 13개소로 대리점이 대동아시아, 동양, 금성, 국제, 대흥, 6개 대리점과 농협 판매 업소가 신북, 시종, 군서, 서호, 학산, 삼호, 영암 7개소가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시 융자 공급 희망자는 농기계 공급 요령에 의하여 일년 거치 기종별 내용년수에 따라 5∼7년 균등 상환 년 5%로 공급 가격의 융자 한도액인 7- - 90%의 상당액으로 융자지원 공급하고 있으며 현금 구입을 희망한 농가는 판매 업소와 구입자 간에 상호 협정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도 구입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입니다. 방금 농기계 값을 현물로 상환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답변은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마는 이건 아직 현물로 할 수는 없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채일석   관내 6개 대리점이 있는데 6개 대리점에 알아 본 결과 협정만 되면은 현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암군이 전국에서 제1호로 기록할 정도로 이런 것을 한번 추진 해 달라는 얘기고 농기계는 농민들한테 팔아먹는데 농기계 회사는 농민이 생산한 쌀을 안 가져 간다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이 다 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농기계회사와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현물로 상환할 수 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정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양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계장 이상출   양정계장 이상출입니다. 전종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추곡수매량 읍면 배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은 어제 김 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마는 거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추곡 수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 수매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읍면 추곡수매량 배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추곡 수매는 1968년부터 1988년까지 통일 계통의 벼 위주로 수매 해왔는데 1989년부터 작년까지 3년동안 통일벼와 일반벼를 동시에 수매를 하는 관계등 여건으로 봐서 읍면 배정 기준을 식부 면적 그러니까 생산량과 전년 수매실적 등에 과중치를 두어 가지고 읍면에 수매량을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 92년도부터는 통일벼 수매가 중단되고 일반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벼 식부 면적 즉 벼 생산량을 100% 기준으로 해서 읍면 추곡 수매량을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읍면 입출입 경작 면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적정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읍면간 입·출입 경작뿐 아니라 시·군간 나아가서는 시도간 입출입 경작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따지자면 도의회와 중앙에서 따져도 되겠지만 거긴 거기고 저희 관내에서 입출입 경작 면적이 거론이 안된 것은 아니고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시.군간 상호 이해를 해 버리고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수매량이 극히 제한을 받고 이런 시점에 와서 한 가마니라도 아쉬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읍면배정 할 때에 있어서는 읍면간 입·출입 경작 면적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을쌀 예약 판매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쌀 예약 판매 실시의 추진 목적은 정부의 추곡 수매량 제한과 쌀 소비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 하고자 그리고 특히 간척지 쌀등 양질의 전남쌀을 서울 부산 광주나 대 도시에 우선 공급함으로서 전남 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나아가서 전국쌀시장을 석권할 계기로 삼기 위해서 올해부터 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와 또 대 도시 소비처로부터 1년간의 쌀 소비량을 미리 예약 받아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을 공급해주는 소비자 위주의 농협 계통 출하 체계를 확립하는데 가을쌀 예약 판매에 대한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예약 판매 목표량은 벼 40㎏들이 26만4천만가마입니다. 도 목표는 3백만 가마 약 8.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91년도 정부 본군 수매량의 51만가마의 약 52%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약 접수실적은 쌀로 한산해서 목표량이 20㎏들이 38만160가마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접수 실적은 31만9천165가마 그래서 약 86%의 예약 접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군 가을쌀 예약 판매 실시는 저희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면 농정 업무의 최대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가을할 예약 판매 실시개선 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장사꾼으로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민들이 도장 하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보증 하나 잘못 서서 도장을 찍어 가시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쌀이라는 것은 어디 가든지 자유로 살수 있는데 어떤 규격이라든가 내 질문대로 가격이라든가 아무런 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는데 도장까지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도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도장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구태여 도장까지 받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지 않느냐 또 그렇다면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예약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를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 달라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양정계장 이상출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   최재갑 의원입니다.   방금 서두에 김 광진 군수님으로 부터 롯데월드에 시종, 도포에서 쌀을 내가지고 468만원이라는 이익을 봤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추곡수매량을 다음에 배정을 받았을 때 도포, 시종은 제외하고 이중 삼중으로 도포. 시종은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하고 본 의원은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공평하게 이중삼중 이익을 보면 제외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계장 이상출   예 제가 알기로는 시종면 간척지 쌀이 롯데월드로 가게된 것은 먼저 1읍면1특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다소 그 쪽에서 이익을 본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도 얼마든지 그런 쌀이 있어요, 그런데 덕진, 군서, 삼호, 서호도 농협을 통해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이익은 시종, 도포가 이익을 보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다음에도 거기는 제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암군으로 100석이 배정되었다고 하면 시종·도포는 배율로 해서 조금 주고 롯데월드로 못 내고 이익을 못 본 면에는 더 많이 줘야 될 것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야 맞지요 이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이익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래요.
○양정계장 이상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덕진면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 예약 판매제 실시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의 사기 방향책에 대해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군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외 지역은 농협계통을 통해서 도시나 롯데월드 판매장에 납품을 하도록 되였으나, 나머지 지역 일반미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암 지역도 타 지역에 비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영암도 쌀 상설직판시장을 개설을 하여 모든 농민에 대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계장 이상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셨습니다. 먼저 김 종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정원 634명 보다 8명이 많은 현원 642명에 대하여는, 또한 질문은 본청 공무원 정원이 187명인데 2명이 적은 185명인 이유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일차 산업의 위주로 농업 행정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많은 우리 농촌지도사를 두어서 농업 기술 보급이든지 농업 업무 소득증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을 정부에서 해왔습니다 해서 이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3차 산업시대가 돌아와 가지고 농외 소득위주로 전환되고 이와 아울러 모든 행정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직원을 인사 규칙으로 자연 감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날 농촌지도소 직원 6명을 감했고, 또 동년 3월2일 자로 해서 4명, 그래서 총 10명이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지만은 즉석에서 자리를 물러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정년이랄지 명예 퇴직 또 자기가 가사 형편에 의해서 사퇴를 낸다던가 해서 자연 감으로 대치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은 10명이 됐지만 그대로 10명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1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촌지도소 직원을 더 늘리지는 않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 공무원 정원이 187명인데, 2명 적은 185명에 대한 이유로는 재무과 기계직 지덕구씨 이 분이 가사 형편에 의해서 사직을 했고 또 산업과 수산직 1명이 도전입 으로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로 도에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곧 도에서 아마 사람이 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의장 질문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정원이 9명인데, 1명이 많은 이유는 가정복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업무 통계 보고서 작성시 일용 잡급 인부임을 정규직에 포함시켜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세 번째, 부의장님 질문 내용입니다. 읍면 정현원이 29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읍면에 정원 이상 배치한 후 6명을 본청에 기동 배치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 기동 배치로 인한 해당 읍면 결원 발생 대책은 우선으로 신규 직원을 시보 발령해서 근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배치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 임용자는 지방 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전보를 제한 되여 있고 기구 신설등 계속되는 정원의 증폭이 90년말 현정원이 572명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91년말 정원은 무려 628명으로 56명이 증원해서 면에서는 8급 전입 대상자가 없고, 전보해제 기간이 5년이 되어야만 본청에 들어오는데 모두 1년 미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이상으로 5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기가 미달했기 때문에 또 행정업무는 본청에서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이 아시다 시피 공영개발사업소랄지 환경보호과 또 기타 계들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56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동 배치를 했습니다.   또 특히 읍면에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14석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군이나 읍면에 8급 공무원이 당해직 3년 이상이 되어야 승급을 하는데, 그 이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8급, 9급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려면은 2년이 되어야 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려면 3년이 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삼호면 산포리 745번지 답 1,985평방미터 농지가 전매되는 과정에서 농지 매매 증명을 위조하여 명의 변경 되였는데, 그에 대한 경위나 사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유의 사항에 대한 농지 전매 및 농지 매매 증명 위조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호면 삼포리 798번지 전 월수 소유등 745번지 답 1,985평방 미터 토지에 대하여 영암읍 동무리에 사는 박 영용이라는 이가 당초 매입을 하였으나 농지 매매 증명 이것이 읍에서 삼호까지 8케이스가 넘습니다.   그래서 발급이 불가해서 동면 삼호면에 거주하는 용암리 379-13번지 김 창선 이란 사람에게 89년 2월 10일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로 매도 차액을 보기 위해서 동 토지를 또 목포시에 거주하는 최 건호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동 토지를 매입한 최건호는 위장 전입자로 농지 매매 증명을 면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이전하려고 했으나, 삼호면 에서는 위장 전입자 또는 내지는 전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 매매 증명 발급을 안 했고, 이 과정에서 누차 증명을 받으려고 했으나, 면 실무선에서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끝내 이전하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건호는 면에서 이전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고, 당시 삼호 단협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준,   현 서호 단협에 근무하고 있음을 앞세워서 부탁하고 박은준은 고인이 된 고근배 전 면장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면장은 관인을 도형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동 토지를 89년 6월 2일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삼호단협 박은준과 최건호는 동 토지를 삼호단협에 근저당 6천만원을 설정 해 가지고 대출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부당 사항을 인지하고 면 직원 관련등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현 실무자 박은준 등을 상대로 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직원은 관련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박은준(단협직원)은 역시 면에서도 무관하다 해서 증명서를 해 준 장본인은 지금 사망하고 면장은 없고 해서 밝히지 못하고 군과 면장과 협의해서 박은준과 최건호를 상대로 당국에 '92년 1월 20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결과 별첨 처리 결과와 같이 당시 돌아가신 면장의 범죄 사실로 조사를 했으며, 처분은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박은준과 최건호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없이 불기소의결로 해서 금년 4월 30일 영암 경찰서에서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삼호면은 전 구역이 투기 대상지역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행정 관청에서 지속적으로 시찰을 실시하여 중개업소등에 투기 농간 등을 막고 위법사항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과 면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면직원의 지도감독과 토지 거래 및 농지 매매 증명 발급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더욱 현장 위주의 확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 차후라도 혐의 사실이 관계 공무원에게 밝혀지게 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실제 농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한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이와 같이 부당하게 농지 매매 증명이 발급된 경위와 그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매매 발급 지침에 의하면은 경작 이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8케이스 이내 거주하고 전 가족이 거주하여야 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학산, 미암, 삼호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지역이 88년 2월 25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이후에 허가 과정에서 주민 등록상 위장 전입자가 다소 있으나 현재 확인으로는 불허가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고, 또 이 경우 법원을 거쳐서 화해나 증여로 매매등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마는 과거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삼호면의 경우 면 담당자가 위장 전입자에 대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농지를 취득케 함으로써 사문서 위조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아 파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시 현지 조사 불실로 인하여 3건에 대해서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한 부당한 사항이 90년 감사원 감사 결과 노출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를 문책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군·읍·면에 대한 민원 처리 및 직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취약 업무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추호도 부도덕한 부당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취약업무를 사전 감시해서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 3대 추방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상과 같이 3가지 사례와 구체적인 척결 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사례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불법 사례의 묵인 방지등 직무태만 업무소홀, 전국기류에 편승한 공직자의 기회주의, 무소신, 또 민원의 지연처리, 부당 반려등 민원대상 사업 부진요인 행위 또 주민 불편고발 사항등 대민업무 소극적처리, 내부부서 협조기피 행위, 심사분석결과 부여된 기능과 역할 능률을 다하지 못한 사례, 내부사고, 예방의지 미흡, 지도단속 태만, 전시 효과적 사업추진, 투자에 비해 성과부진, 기타 전가업무 기피 이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척결 방법으로는 먼저 무사안일 추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월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상위직공무원을 솔선 수범으로 업무 감독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철저히 이행 업무숙지 부족과 부정·오해 등으로 인한 지연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기 업무 연찬에도 항상 노력을 경주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무사안일, 금품 수수등 중요 비위   행위와 동일 차원에서 엄벌 척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는 전 군민을 내부모 형제처럼 신속 정확 친절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고 군민으로부터 믿음 받는 우리 공직 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1년도 행정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입니다.   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했던 '91년 행정 사무감사시, 의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했지만, 극히 형식적이거나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행정감사에 지적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37조에 의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법 시행령 19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그 조사보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행정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총28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시정조치 사항이므로 '92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각과로부터 수집해서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결과, 관계 공무원의 비위정도에 따라서 징계 약정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입고사가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소양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군 직원과 읍. 면간의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기능직 운전원의 공무원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사 이동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양고사가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소양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 시험대상자는 본인의 희망과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 시험에 의하지 않은 읍·면 직원 본청 전입은 정실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전입시험에 의한 본청전입 발령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져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 내무부나 도에서 매년 1-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 시험 출제는, 객관식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교사에게 의뢰하여 출제하고 있고, 감독은 채점을 실시한 현장에서 즉시 점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주관식에 있어서는 시험 당일 군수님께서 주요 시책 또는 지역개발 등 이러한 문제를 위주로 6급 이상 공무원을 3인 이상 선정해서 시험자 성명란에 절치를 해 버리고 답안지를 철저히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군에서는 91년 전입 시험 2회를 실시해서 읍면 7급 13명과 8급 6명 총 19명을 성적순에 의해서 본청에 전보 발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군 직원과 읍면직원 순환 근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자체 인사 운영 본청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할 때에는 읍면으로 승진 발령하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 발령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13명이 현재 순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환 근무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삼호 김 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삼호면 산포리 745번지 답 1985평방 미터와 삼호면 산포리 745-1 답 1985평방미터의 농지가 전매되는 과정을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내용이 틀린 부분이 한 서너군데 있습니다.   본래의 토지주한테서 박병용씨가 매입해 가지고, 김창선이한테 명의 위탁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농지매매 증명이 발급 받는 과정에서 김창선씨가 매입해서 박병용씨한테 매도를 했고, 박병용씨가 최건호씨한테 전매하는 과정에서 박병용씨는 빠지고 김창선씨한테서 최건호씨한테로 바로 이 농지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농지 매매 사실을 위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고인이 된 고근배 전 면장이 아니고, 현재 버젓이 관계 청에서 근무하고있 는 현직 공무원이 여기에 개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게 죽은 자한테 이런 것을 넘겨버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틀리므로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삼호 농협에서 융자한 금액이 6천만원이 아니고 8천5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실이 중간 중간에 사실과 다르게 약간 조작된 흔적이 있기에 내무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 진위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삼호면사무소에서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한 자료에 의하면,87년에 628건, 88년 1197건, 89년 490건, 90년 495건, 91년에 378건, 92년 3월 6일 현재 46건 이렇게 3234건이나 다량으로 농지매매 증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87년부터 92년 3월 6일 사이에 발급된 대장을 보건대 도대체가 이름도 성을 듣도보지도 못한 이름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례인데 아까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에 그런 경우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적발된 사례고 실제로 이렇게 부당한 농지매매 증명 발급 과정에 관련된 공무원이 지금현재에도 상당수 본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우리 내무과에서 감사 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문화공보실장 정해균입니다.
김종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풀 보조금 및 군정보도 사례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풀 보조금은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어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 12일 현재 왕인박사 춘향대제를 준비한 왕인박사 현장에 4백40만원을 지원하는 등 16개 사회단체에 3천9백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보조금 사례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자랑스러운 국립공원 월출산,또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문화유적 그리고 대단위 공업 지역으로 떠오르는 삼호의 대불공단, 삼호지방공단, 제2국가공단 조성계획 등으로 본군이 서남해안 개발에 중심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일간 신문 지방 본사와 중앙지 본사 또 방송 중앙사의 기자 분들의 방문 취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정보도 사례금은 특별 판공비 성격으로 각종 군정시책 홍보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사례금으로 지급 사용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김종팔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독천-용당간 또 목포-용당간 군내 버스 노선이 인가된 이후에 취소되었으나, 그 동안에 한차례의 운행 실적도 없는 등   운수지도 단속을 다하지 못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주 금요일을 단속날로 선정하여 운수 질서 지도 단속을 행한 실적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운행 실태를 말씀드리면 군내버스가 86년에 시외버스로부터 분리되어서 당초에 17대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암교통 20대, 태원여객 5대, 그래서 총 25대가 아침 6:00부터 오후 9:30분까지 47개 노선에 1일 221회를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독천-용당 또 목포-용당간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목포에서 용당 구간은 군내버스가 인가되기 이전부터 삼호면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군과 목포시와 협의 해가지고 목포 시내 버스가 운행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버스가 86년부터 생겼습니다마는 당초 운행 개통시에는 우리 군내버스 운행 계통에 독천-용당선은 하루에 4회 그리고 목포-용당선은 1일 10회 운행토록 운행 계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내버스가 15분 간격으로 목포 - 용당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 영암 군내버스로 해서는 도저히 목포시내버스 하고 경쟁이 되지 않아서 당초부터 운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업무 추진이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운행 계통 조정 시에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운송 질서 단속의 날로 정해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5월11일 현재, 과적 12건, 결행 2건 그리고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 1건, 자동차 등록증 미소지 12건, 기타 6건 그리고 주정차 단속 9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천 우시장과 5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4일, 9일 장날을 3일 8일 장날로 변경해야 한다는 면민들의 여론이 많은바 이를 수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독천 우시장 일자가 당초 4일, 9일 이였으나,   그것이 강진읍 우시장 일자하고 중복 되어 독천 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3일, 8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독천 5일 시장일인 4일, 9일을 3일, 8일로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본군 관내에 신북시장이 3일하고, 8일입니다.   그래서 5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서 생계를 꾸려온 상인들이나 또한 신북면민들의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후로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독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 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받습니다.
그 면장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전통적으로 쭉 수십년을 4일, 9일로 해서 내려온 시장일자를 변경을 해 버리면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상당히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4일, 9일로 그대로 존치하는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물가가 오르고 특히 농산물이 헐값에 판매되고 있는데, 시장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서비스 업종이 인상되는데 행정부에서 조치 사항은 어떠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주요 생활 필수품을 20개 품목을 전체는 못하고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매일 5일 정기 시장일에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매월 2회 물가 동향 점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하고 담합 가격인상이나 불공정 행위,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관리는 대중 음식료나 또한 커피등 8개 분야에 33개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이것은 저의 관내에 개인 서비스 업체가 450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0%해당하는 135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관리 45개 업소는 매주 점검하고 일반 관리업소 90개 업소는 매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격 감시를 하고 또 인상요인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의한 인상을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 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서면 4만평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군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 오염 방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90년 7월 13일 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90년 11월 8일 착공해서 91년 12월 27일 완공을 했습니다.   본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총 공사비가 349만원으로 이 중 지원이 10억 그리고 나머지 249만원은 입주자들의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본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당초 5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상 검토비, 환경성 검토결과 그중 16개 업체만 적합 판정이 되어서 그중 13개 업체가 입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공된 업체가 1개 업체 그리고 공사를 착공한 업체가 6개 업체 그리고 설계 중인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면적이 5,100평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한테 수시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유망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 농공단지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불공단을 비롯해서 지방공단하고 인접되어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었을 시에 그때는 단순인력은 괜찮습니다 마는 전문인력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됩니다.   이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기술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그 업체에서 그 만큼 처우 개선을 해 주면 내려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책으로는 지금 오수관FH를 1.5㎞ 매설했고, 각 업소별로 해서 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오폐수량이 1일 200톤 이상이 되어야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예상 할 것으로 해서는 200XHS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지 내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기준 이하지마는 93년도 국비보조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상 사업비는 5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포시내 버스가 삼호 일부에서만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에 통학은 물론 군민들에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독천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운수업자와 전남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 신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군내 버스는 군수 협약에 의해서 서로 운행 구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산에서 목포 간 교통 수단은 현재로 봐서는 군내버스가 20분간격으로 35회 운행되고 또한 시외 버스가 1일 7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은 서부쪽 학생들의 많은 수가 목포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생들에 늦은 귀가 시간에 약간만 맞아 가지고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군내버스 각 노선별로 영암에서 목포 노선 때문에 우리 군내 버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마다 사실상 농촌 인구는 줄어 가지고 이용하는 숫자는 적으나 그 전에 비해서 자기 집 앞까지 버스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적은데, 노선은 자꾸 증설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한번 차가 움직이는데 최소한 차내에 20명 이상은 탑승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서 영암-목포간 몇 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열 손가락 꼽을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군내버스가 일개 개인의 기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군민의 발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내버스를 우리 영암군민이 보호해 주고 이용해줘야 이것이 그대로 육성이 되고 또 건실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상 목포 시내버스를 독천까지 운행하도록 한다고 보면 우리 군내버스로써는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것은 목포 시내버스를 독천까지 끌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하절기 운행 계통을 조정 하면서 목포에서 출발한 막차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늦춰 가지고 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 의원 김종팔입니다.
지금 독천- 용당간 군내버스 연장 운행을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지금 서창리, 망산리, 동호리, 서호리 등 동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삼호 중앙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 통학시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천 - 용당간도 군내버스가 운행되어야 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되겠지만 그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2차례만이라도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서 군내버스를 연장해 달라 그런 건의를 수도 없이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86년 11월 27일 개통식을 갖고 군내버스 노선이 인가가 되어서 독천 - 용당을 3회 나중에 89년 12월 30일날 운행계통을 조정해서 4회로 늘리고, 또 목포 - 용당간 처음 5회에서 10회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역주민들한테 숨긴 자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가 봐도 앞으로 군 행정을 어떻게 공신력을 갖고 믿을 수 있겠고, 행정관청에서 한 얘기를 이런 엄연한 사실까지도 숨기는데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야 이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 행정을 지탱하실 때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까지도 숨기는 사례는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유지될것이 아니라 항상 명명백백하게 공개행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건 좋은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까지를 숨기는 행위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병행해서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여러분께 군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지역경제과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 군청 내지는 읍면소재지 사무소까지 공히 이런것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초의 운행계통에는 들어가 있다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뒤에 운행계통에서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그런 것을 모르고 그때 그 당시의 그것이 운행계통에 없으니까 이거 당초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86년이후부터 금년 군수 초도순시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민원이 매년 나온 내용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온 내용인데도, 그렇게 노선허가가 나와있는 중에도 금년에 한 것은 이해가 가죠. 이미 '90년 7월7일날 노선이 폐지되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지만, 그때 노선허가가 나와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군민들을 기만해서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내버스와 일반버스는 사실 목포터미널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시내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적·경제적 절약을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일개 군내버스 회사의 손익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민의 손과발이 되는 이 버스를 일개 회사의 손해까지 따진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더 연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충분하게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말 현재 미분양이 5,000평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업자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안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담당계장도 계실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충분하게 농공단지라는 것은 현재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들도 여러가지 경제적 자금 문제 때문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을 테니 받아달라고 해도 넘어버렸으니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5,000평 이상이 미분양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한것 아니냐, 또 이건 내가 질문할 것은 아닙니다 만은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지금현재 영암군이 신규허가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지금 도 지시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너무 난립되어 가지고 서로 업체간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보면 상당히 부실한 우려가 있어 그런 뜻에서 조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억제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장군수 회의 때 이것을 해주지 말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업자들이 시장 군수들한테 로비를 했는가 모르지만 어떤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해 줘야지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못해준다는 것은 뭐 행정이 조금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떤 도에 대한 지시공문이라든가, 내무부로라든가, 총무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주지 말라는 그런 관계공문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군수 회의 서류에 들어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니까 시장 군수 회의 때 그렇게 논의된 것은 기존업자들이 물론 업체가 불어남으로써 자기들의 손익관계가 되기 때문에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고 지시공문도 없는데 이것을 신규허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반드시 어디 업체의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난립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잠정적으로 지금 언젠가는 풀릴 것입니다만 우선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양 의원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5일시장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지금 신북하고 학산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을 좀 더 활성화 해 본다고 해가지고 지금 3, 8일로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현재 우시장도 안되고, 일반시장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우시장은 그전에 참 자랑할만한 관록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아쉬운 감으로 활성화시켜 보자, 또 소 같은 것은 크나큰 옛날 같으면 살림살이였고 해서 이 큰 자산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득 면에서도 주민에게 쓰인 금액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이것을 타군에다 뺏길 수가 있느냐 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장님들을 통해서 여론 청취했다고 하는데 이 여론 청취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여론 청취를 날짜를 두고 수렴을 하라는 의미였지, 바로 즉석에서 여론 청취해 가지고 일단락을 짓는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그 관계는 질문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전화를 해본 것이고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청취를 해 볼랍니다. 그래가기고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것이 지금 병영 사람들이 그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병영도 같은 장날이에요. 장날이 3일 8일 장이되면 자기들도 포기하고 학산에 와서 장을 보겠다 하는 여론까지 나는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북하고는 같이 엇갈리고 같이 장이 된다해도 생활권이 우리하고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그런 평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여론수렴을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 참여 하셔서 좀 성의를 비춰서 한번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실태 조사는 모든 공산품 위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식품품목, 얼른 말해서 벼 장사들 그리고 또 소 예를 보더라도 이런 장사치들이 마구 운전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시장터를 다 버려 버린 것입니다. 또 이 벼장사라는 것도 시가가 오르면은 그대로 많이 잘 사 가는데 떨어지면 자기들 배짱대로 몇 차원씩 감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해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점 감안해 주시고, 방금 군내 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성전간 독천이 군내버스가 옛날에 30분 - 1시간 간격으로 있다가 갑자기 2 ― 3시간으로 시간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과정이 어렵고, 그 쪽에 거주한 부락의 수가 학산면만해도 10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보완 해줄 수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해 드립니다. 좀 성의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이것은 지금 영암 군내 버스하고 강진군내 버스가 같이 거기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운행계통 조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참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것이 실은 그 욕구 충족을 다시켜주자고 보면 우리 군내버스를 증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탑승한 탑승객 인원수로 보아서는 도저히 증차해서는 안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 한정된 이 차 가지고 노선은 자구 늘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뒤따라서 운행 계통 조정 시차간격이 조금 늘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이거는 물론 택시 업자들만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정   예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전종배 의원입니다.
광주, 목포간 직행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차 지난번 회의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직행노선은   도 운수과에서 관련한다고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고 계시는데, 그 직행 노선에 대해서 확실한 시간과 왜 노선이 있는데도 운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답변됐습니다.
앞으로 택시 요금을 책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책정 하실런지 면단위로 할 것이냐, 군단위로 할 것이나 공차율, 비포장 활증율, 이것을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 책정시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요금을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예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정시 의회하고 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을 해서 사전에 의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리고 타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에는 목포 시내버스회사와 절충해 가지고 좌석버스를 지금 무안, 해제, 몽탄 까지 좌석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영암읍까지 목포 좌석버스를 운행하게끔 시와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에 관한 질문은 군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에 소리를 군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 광진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92년도 추가경정예산특위활동을 해 주시고 오후 5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김원정,   김종팔,   최철환,   조자종,   김재근,   유영화,
• 최재갑,   전종배,   김영양,   김광년

○참석공무원   

• 군수 김광진, 부군수 강박원, 기획실장 박광재, 문화공보실장 정해균,
• 내무과장 조갑현, 새마을과장 임현, 재무과장 최영호, 지적과장 김주빈,
• 사회과장 신태균,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 건설과장 임종배, 도시과장 김재창, 민방위과장 김영두, 보건소장김평오,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