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1년11월7일(목) 11시35분­11시40분
의사일정
1.제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0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
3.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4.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0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
3.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4.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제정조례안
(11시35분 개의)
○의장 김원정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제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제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양의원과 김광년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90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3.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의장.
   물론 여기서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되지만, 방금 우리 의원들이 1시간동안 정회를 해서 타협을 한 결과 제안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안설명을 않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원정   최철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방금 동료 전종배 의원께서 이의가 예상되어 제안설명을 않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일사불란한 것도 좋지만 여러 의견이 창출되어지고, 타협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최대 공약수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안을 해서 이의할 의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 설명을 않겠다는 얘기는 의회주의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으로 철회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종배 의원   우리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열어 협의한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것으로써 저도 최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회의 시작 전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의장 김원정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회에 선임할 '90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안을 제안해 주실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사실 오늘 전종배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야되는데 회의에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6인 의원들이 우리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검사위원을 의회 의원 중에서 조자종 의원을 추천했고, 의회가 추천한 한 분은 김성석 현 시종조합장입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경영 등 모든 검산업무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의사일정 제3항" '90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해 주실 주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과에서 상정한 '90세입·세출검사위원 추천안을 심의키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군 '90세입·세출검사위원 추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제정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제2회 임시회의시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세입·세출검사위원을 추천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 후 추천 및 선임키로 가결되어 영암군 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본 군 군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중에서 선임될 추천위원 1명의 2배수인 2명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업무 취급 경력자인 영암군 역리 241번지 윤흥진과 영암읍 역리 211­3번지 홍길표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정수는 1명으로써, 결산검사위원 구성은 의회 의원 중에서 1명, 의회 의원이 아닌 자 1명을 군 의회에서 추천 및 선임하여 주시고, 1명은 군수가 추천한 2명중에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이 12월 정기회 이전에 결산검사가 마무리되어 본 결산서가 12월 정기회에 제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세입·세출검사위원 추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암군의회 회의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유영화 의원과 김영양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두 분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자종 의원님, 박종삼 의원님, 최재갑 의원님, 최철환 의원님,
   김광년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김종팔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김영양 의원님, 전종배 의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투표를 마쳤음으로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가 10개로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용지도 10매로 이상 없음으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흥진씨 7표, 홍길표씨 1표, 무효 2표로 윤흥진씨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원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해 주실 주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최남호   행정계장 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내무과장이 설명 말씀을 드려야 하나 교육 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영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개발의 촉진과 재정 자립도의 제고에 기여하고, 주요 업무는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사업추진과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직제는 소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서 동조례는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영개발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②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항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주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최남호   다음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겠습니다.
   주로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환지 청산금, 임대료 등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은 도시계획법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을 입안, 결정, 집행 또는 상환 등과 기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환지청산금, 부지 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도시계획법 제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입안, 결정, 집행, 상환금과 기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간의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   영암군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의의에서 특별회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특정한 목적에 지출하는 일반회계와는 구분되는 회계로서 영암군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한 후에는 본 특별회계가 설치됨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과의 관계는 저촉이 없고, 뒤에 첨부된 법조문 관계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조와 도시계획법 2조가 참고적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법률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 특별회계 예산이 지출되는 관계법조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주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철환 의원   의장.
○의장 김원정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본 의제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무과장의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계장 최남호   오늘 끝나십니까?
○최철환 의원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이나 보고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은 부군수 또는 과장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기간 교육이나 출장이라면 몰라도 내일 돌아오신다면 다른 의사일정과 바꿔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였던 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2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근거를 들어서 확실히 알고자 했던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서류를 보완해주셔서 참고가 됐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화시대가 열림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모름지기 경영 단체화 되어서 많은 소득사업, 공익사업을 펼침으로서 세수증대도 도모하고 영암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기구가 절대 필요하다고 늘 소망했었는데, 마치 적절한 시기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어 우리 영암군으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소기의 목적이 기대하는 만큼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행정계장 최남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영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참석의원   
   김원정, 김종팔, 최철환, 조자종, 김재근,
   유영화, 박종삼, 최재갑, 김영양, 김광년, 전종배.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