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1년9월11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
1.삼호상수도관매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2.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의건
3.도로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의건
4.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채감면의건
5.91년도정수물품취측승인요청의건
6.91년도포장공사채무부담의건
7.민방공경보망운영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
8.모자보건센타근무변경운영의건
9.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영암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11.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
12.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암군임진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15.90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6.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구성의건
18.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구성의건
19.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
20.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삼호상수도관매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2.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의건
3.도로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의건
4.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채감면의건
5.91년도정수물품취측승인요청의건
6.91년도포장공사채무부담의건
7.민방공경보망운영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
8.모자보건센타근무변경운영의건
9.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영암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11.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
12.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암군임진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15.90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6.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구성의건
18.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구성의건
19.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
20.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18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원이래 가장 많은 안건을 하루에 처리함에 따라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삼호상수도관매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호상수도관매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삼호상수도관매설에대한 기채 사용승인에 대해서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예산 항목 지역개발비로 상수도 급수관 매설 16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연차별계획,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업기지 415만평과 영암공업단지 90만평, 또 국제무역항건설, 영암국가공단 700만평등 약 1,200만평이 앞으로 공단개발이 되겠는데 이에 따른 유입인구 급증이 예상되어서 생활기본이 되는 상수도를 확보하기 위해 '91년도부터 '95년까지 최소한 인구 5만에 대한 상수도 급수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에 1차로 학산면 독천리에서 삼호면 용앙리, 나불리까지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현재 예산이 도비 2억, 군비 1억원등 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관 매설공사비 1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16억원을 기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지난번 3차 임시회의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급수 구역은 삼호지역으로써 급수계획 인구는 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아직 설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하면 정수장 600만톤을 확보하고 1일 생산량을 2만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약 9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1차 사업으로 19억원인데 이번 16억원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2차 사업 수원지 시설에 학산면 상월리에 있는 금생 수원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42억원, 기존 학산 수원지를 확장해서 34억원, 총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 별로 보면 아직 확정되어 진 것은 아니지만 계획안으로 95억원에 대한 1차 사업 19억원, 2차 사업 42억원, 3차 사업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1∼3차사업까지 22억원, 기채가 56억원, 국비, 도비가 17억원이 되겠고 사업비 별로 1차 사업은 군비 1억, 도비 2억, 기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군비 12억, 국비·도비가 10억, 기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3차 사업은 34억중 군비 9억, 국비·도비가 5억, 기채 20억원으로 예정해서 이번에 기채 승인이 되면 전체 기본설계 및 금년 19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2차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3차 사업을 '96년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불산업기지 415만평과 90만평 지방공단, 700만평 영암공단이 조성되어 입주되면 그에 대한 지역 기존 주민의 이주대책, 또는 신규 유발되는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삼호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나 현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구선정 및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원을 기채 사용하여 사업계획 지역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 예정 면적은 137,000평이 되겠고, 개발 방식은 영암군 공영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9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소요액은 추정으로 2,566,200만원이 되겠고, 인구 수용 계획은 1,600호에 10,2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추정 분석해 보면 택지분양 수익금이 2,96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2,794,200만원으로써 보상금이 2,224,000만원, 사업비 기타가 342,200만원, 이자 부담금이 22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대 지출을 계산해 보면 약 168,8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소요사업비 2,566,200만원중 기채 80억원, 공제에 이번에 안을 상정한 3억원, 이주 주택기금 5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선수 분양기금 236,200만원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택지 분양은 조성면적 147,000평 중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88,9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협의안으로 16,900평, 사업용지 20,500평, 주겅용지 44,600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택지개발사업비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3억을 기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택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별도로 안이 작성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상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지구선정 조달 측면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을 기채하도록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삼호에 약 10,000명 정도의 이주대책, 예를 들어 공단이 들어오니까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고 택지개발 예정지가 삼호 내라고 하셨는데 현재 영암군 도시계획이라든가 삼호면 도시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창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할 수 있고,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면 도시계획 구역 외에도 가능합니다.
○김광년 의원 그러면 타 공단을 보면 공단에서 주택 택지하고의 거리가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거리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는데 삼호공단이 서는데 또 삼호 내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해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는데요?
○도시과장 김재창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삼호공단지구를 벗어나서 학산에 가까운 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통행금지라든지 공해문제를 감안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느넫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도로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새마을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3대 명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신북면 장산리 국도13호선 주변에 도로공원을 조성해서 도로 이용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산물판매센터 및 토속음식 판매시설, 우리군을 상징하는 조형물, 전구 등을 설치한 다기능 도로공원 조성으로 월출산국립공원, 왕인공원, 영산호관광지로 연계된 관광권을 마련해서 관광객 유치 및 향토문화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 도로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 3,300평중 1,000평을 영산푸∼영암간 국도1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도로 잔여부지와 폐도로를 이리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서 무상 확보했으며, 나머지 2,300평은 불가피하게 사유지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성계획이 신북면 장산리 산141번지 일대가 되겠고, 규모는 3,300평, 사유지 2,300평, 폐도로 부지 400평, 도로잔여부지 600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7천으로 그중에서 도비가 2억7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편익시설, 주요시설, 조경, 꽃단지 조성 등 4개 분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300평입니다. 임야가 2,000평, 답비 217평, 전이 83평, 법적근거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감정의뢰도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편입 토지 내역이 10필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굵은선으로 표시한 1,2,3번이 매입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정리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어 4월에 군수 의견서를 제출했고, 편입부지 기공승낙서를 이미 징구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단 구성도 하고 감정 의뢰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졸속작품이 되지 않도록 그 동안 학계,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인 등으로 구성해서 의견 수렴까지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설비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이 확정되면 용지보상을 하고 설계용역비하고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조감도가 참고로 있습니다. 그림을 축소 복사했기 때문에 전망대, 산책로, 상징물, 관리소 등을 표시해 봤습니다. 6페이지가 저희들이 편입코자 하는 현장 도면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산141번지의 임, 649번지 전, 695-1 답, 이 부분이 매입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또 붉은색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확장 부지 잔여부지로써 저희들이 무상 사용토록 협의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 조성 설계 용역안을 확정했는데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안으로 확정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비가 많게 들어가는 안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안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전문업체에 일괄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더니 설계 용역비가 4,170만원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170만원의 용역비가 너무 엄청나서 저희들이 별도 방안을 연구했는데 산림조합 도지부에 용역단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통하여 견적을 받아 봤더니 1,973만원에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가지고 군수님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조경 1급기사, 토목 1급기사, 건축분야가 확보되어서 손색없는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장 김원정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입니다.
현재 장산리 도로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감정평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묻고 싶고, 현재 계획이 3,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비좁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도로공원이 좋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재 면적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감정 결과는 사실 감정을 해놓고도 공포를 못하고 있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장공사하고 연계해서 이미 도로확장 부분이 먼저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거기에 인접한 조금 들어간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너무 심하다든지 하면 지방지 평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걱정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평가된 것을 말 해버렸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에 부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평가한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도로에 인접한 곳은 값어치가 없고 약간 들어간 곳이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군과 도내에 이런 공원면적을 가진 곳이 없어서 3,300평이면 되겠다 했는데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보니까 약간 좁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기를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승낙을 받아낸 형편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지 않고 거기는 문중 산이기 때문에 수림이나 면적을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장 김원정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영암 최철환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했던 설명회를 6월25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은 도 국민운동지원과장 외 10분이 하셨고, 설명하신 분은 호남대 김희우 교수가 하였지요?
그런데 군의회에서는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는 과정에서 올리려고 군의회 의원은 초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철환 의원 군 의회에서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참석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가진 후에 확정하고 부지 매입에 협조를 구해야 했음이 순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의회 의원은 한 명도 참석 요구를 하지 않고 실무자들이나 행정 위주의 당사자들만 앉아서 확정지어 놓고 우리들한테 용지 매입을 허가 해달라는 얘기는 아직도 행정 만증주의의 발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퍽 유감스러운데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의원님들을 설명회때 초대를 못한 건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 초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철환 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응답을 마치고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채감면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채감면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상정한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채감면의건 외 1건을 심의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채감면에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풍수해 및 천재지변으로 지방채 감면 대상자가 없으나 앞으로 풍수해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 지방채 등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와 재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재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주택등 건물이나 선박의 파손 또는 유실분의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95조에 반파일 때는 1년간 전액 감면하며, 소파는 피해정도와 사항, 실태들을 감안 1년간 일부면제 또는 전액면제하며, 농경지 매몰 및 유실분의 늉지일 때는 지방세법 제201조, 제202조에 의하여 황폐화가 된 해부터 최고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24호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는 황지가 된 해부터 복구시까지 전액 면제하고, 농작물 피해는 지방세법 제216조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수량 전액 공제하고, 실제 수확량만 수입금액으로 조정하고 재해로 인하여 추가 소요된 경비도 치료 경비에 삽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격상실된 자가 발생될 시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력회복 시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자격상실의 판단 기준은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가장의 사명으로생계가 곤란한 자, 가족중 다수인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셋째, 재해 주민에 대한 납입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조치는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41조 근거로 풍수해로 인한 납입기한 연장, 납세고지 외에 분납조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세 전 세목을 6개월 이내 납입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코자 합니다.
넷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 목적용 임대부지중 농경지 재산에 대하여는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2항 규정에 m이하여 실제 수확량의 소득 금액을 추산하여 임대로를 산정 징수하겠습니다.
셋째까지 감면 대상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9월부터 12월중 천재지변, 풍수해 등의 피해가 있을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재해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 조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풍수해 등의 피해에 대한 지방채 등의 감면 의결 요청이라는 의안인데 현재 지방세를 감면해 줄 일이 발생치 않은 상황에서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세법 195조, 202조, 234조 등에서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 지금 감면해줄 대상이 없는데 감면 의결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9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해복구 및 재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다행이 천재지변이 없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만 천재지변으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서 신속·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천재지변이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9월∼12월 사이에 만약 천재지변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의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얻어 조치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급박해서 사전에 의결을 얻어서 금년 12월까지 천재지변이 야기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김종팔 의원 지방세를 감면해 주자 하는데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풍수해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복구를 하기 위한 지원 경비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한번 의결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이 아니고 오늘 의결 해주시면 '91년도에 이에 대한 행정을 하겠고, 명년은 명년에 가서 다시 제안 상정해서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 부분에 한시적으로 금년 12월까지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의결해주면 1년이고 3년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군수의 편견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얻으면 9∼12월까지만 적용하고 명년은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얻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다 마치셨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1년도정수물품취측승인요청의건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정수물품취측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다음은 '91년도정수물품취측승인요청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업무량과 특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반업무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과의 신뢰감 조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91년 5월에 가정복지과 신설로 현 보유차량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기할 수 없어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을취득코자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확정, 먼저 내무부장관의 승인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물품을 취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 신설된 가정복지과 차량 취득에 대하여서는 '01년 8월13일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금회에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차량 수요 부족으로 코란도 9인승 소형승합차 1대 취득시 1,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따로 붙임 참고자료를 검토하시어 앞으로 군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제안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1년도포장공사채무부담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포장공사채무부담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임종배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군도확포장사업시행에따른채무부담에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포장계획은 총 군도 14개 노선에 130.2㎞입니다. 그 중에서 포장 72.6㎞, 비포장 5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포장율은 55.7%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7.2㎞로써 작년까지 합하면 28.9%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75,888천원입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은 20.9㎞, 내년까지 포장을 완료하면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19.5㎞로써 93년까지 100% 포장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 17.2㎞에 대해서 사업비 43억7천588만 8천원인데 그 재원 구성을 보면 양여금이 23억3천672만 4천원으로써 53.4%, 군비가 20억3천916만 4천원으로 46.6%인데 원래는 양여금 50%, 군비 5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다소 절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현재 군비 46.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0억3천916만 4천원 중에서 현재까지 7억4천900만원이 확보되고 미확보액 12억1천16만 4천원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별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5개 노선에 17.17㎞로서 현재 공사 추진공정은 노상은 거의 완료되고 일부 보조기층 운반 중에 있으며, 공작물 추진단계로 종합진도 55%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정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민방공경보망운영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방공경보망운영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용희 민방위과장 황영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방공경보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괸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분배 단말인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강진군과 영암군 간의 시설의 일부를 공동관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강진군과 영암군 상호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는 경보망 업무 분담입니다.
먼저 강진군이 설치된 것이 모단말입니다. 강진군에서 할 일은 영암군 사이렌 경보취명 및 통제를 하고 영암군 경보시설 장비를 월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전용 취선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자단말인 우리 영암군에서는 사이렌 및 전원실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경보장비 운영 수선비를 확보하고, 모단말 요원 점검 시에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는 연 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오늘 협의회 구성에 따른 건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정산을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모자보건센타근무변경운영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모자보건센타 근무변경운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래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후 시행하겠다는 행정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김원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게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운영에관한건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보건센터는 1985년도에 IBRD차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산원의 인력이 없어서 '87년부터 실질적인 분만 사업을 함과 동시에 24시간 조산원과 간호사가 대기해서 분만을 했습니다마는 표에 보신 바와 같이 매년 줄어들어서 금년에는 19건, 이중에서도 1/4분기에 19건 전부 분만했습니다. 그 뒤로는 없습니다.
영암군 보건소내에 야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시기적으로 중지되고 있는 모자 보건사업과 성인병 퇴치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야간 근무를 폐지하고 주간에 주력을 두고자합니다. 야간 근무 폐지사유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전문의 선호사상이 있어서 관내 전문의도 작년 4월에 개업을 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지리적 요건으로도 인근 도시 병원을 선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 이용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지후 모자보건센터 주요사업 및 기대효과는 주간 분만개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자보건 크리닉 사업을 강화하고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 사업을 신생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연평균 약 3,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야간근무 직원은 그 뒷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야간근무 폐지건에 대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정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 보건소장께 묻겠는데요, 지금까지 모자보건센터 야간 근무했던 규칙이나 규정은 어떤 근거에서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군에는 조례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시에 의해서 근무 해왔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러면 기왕에 조례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안 폐지에 대해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님 말씀과 같이 군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최철환 의원 보고를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규칙이나 조례안이 제정되어 규정해 왔다면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왕에 그런 조례가 없었다면 업무추진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해주신 것이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인가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1차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또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철환 의원 그렇다면 기왕에 어떤 지시에 의해 근무해 왔는데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폐지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안을 폐지하고 어떻게 된 지시를 우리가 폐지해야 하는지 참 애매하다는 의문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당초 IBRD외국 차관 자금으로 설치되면서 도 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야간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례 제정이나 규칙을 제정해서 근무를 했어야 옳았을 텐데 그 지침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최철환 의원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지침에 의거 모자보건센터를 야간과 주간에 운영해 왔다고 하는 자료는 내주시지 않고 폐지만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요?
○보건소장 김평오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의장 김원정 김종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 내용을 보니까 87년도에 주간 77명, 야간 62명, 88년도에 주간 45명, 야간 44명, 89년도 주간 27명, 야간 38명, 90년도에 주간 20명, 야간 18명, 91년도에 주간 12명, 야간 7며입니다. 물론 이것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야간 근무제 폐지 사유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전문인을 선호하고 관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업하고 있고, 지리적 여건으로도 영암이 아닌 인근 시군 병원을 선호하는 등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주간과 야간에 이용자 숫자가 크게 차이가 없고 아직도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태여 주간은 계속해서 실시하고 야간을 폐지하겠다, 또 거기에서 절감 효과를 보니까 3,000천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는데 1년에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없는 모자보건센터라도 설치해서 운영 해줘야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 하는 제안 내용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단 한사람의 이용자가 있을 때까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안 사항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관내 전문의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보건소 개인부담이 8천원인데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이 14천원에서 20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밤에 일단 찾아오신 산모에게는 그 병원에 인도하여 8천원의 본인 부담금만 받도록 계약을 내부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의장 김원정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 미암에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모자보건센터 야간 근무 폐지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셨는데요. 우리가 조례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고 행정지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자보건센터 야간 근무제 폐지를 의회에서 의결 해줘서 폐지시켰다 했을 때 앞으로 사고가 나면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시에 의해서 운영 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시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정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배 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단위 보건요원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평오 읍면에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 보건요원들을 보건소로 철수시키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도움이 하나 되지 않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나 여론에 들어보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요원으로 자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로 철수시켜 가지고 출장을 보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면 행정 운영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가족계획 사업이 우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의 활약으로 대 성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지양하고 모자보건사업, 기타 전염병, 성인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이동해서 근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나 보건진료 보조원들도 내년에는 양성화시켜서 보건사업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건지소장이 관리하게끔 해주시고 제가 업무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최철환 의원 방금 보건소장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 의회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를 참고사항으로 들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운영문제는 행정지시 또는 군수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결의를 안 하기로 하셨지요?
○보건소장 김평오 의장님께서 말씀 드린 대로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김원정 이상으로 모자보건센터 근무변경운영계획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정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1제2회추가경정에산안
의사일정 제9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예산심사 특별위원장 조자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5일 본 의회에 제출되었고, 9월10일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김광년 의원을 위원에는 박종삼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전종배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9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4일동안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세입의 과대 또는 과소 추정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가?
둘째, 장기발전계획과 세수율의 견적은 적정한가?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복지시설에 충붆 지원되고 있는가?
둘째, 불필요한 세출예산은 없는가 등 예산편성 방침에 위배되지 않았는가를 착안점으로 심사하였는데 재정이 빈약한 저희 군은 집행기관에서 견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일부분만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겨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군민 계도용 신문구입비 1,998천원을 삭감하여 도서구입비로, 예비비 40,000천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 사업인 경로당 보수 8,000천원과 경노당 녹음기 구입이 5,000천원, 하반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00천원, 롯데월드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따른 인건비에 7,000천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안 제출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영산호 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에 소요사업비 100,000천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군서 상수도시설공사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자종 의원께서 예산안 심사보고한 내용중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광재 지난 10일부터 군의회가 개회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김원정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특위에서 제2회 세입예산, 지방교부금 16억3천4백만원등 총 470억996만7천원의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군민계도용 신문구입비 1,998천원과 예비비 40,000천원등 계 41,998천원을 삭감하여 이중 40,000천원을 각 읍면 마을의 노인당 보수비 등 대책비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추가경정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동의하면서 필수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순차 해결등 균형 절제로서 성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운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으를 속개합니다.
10.영암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11.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
12.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암군임진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제11항 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 제12항 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영암군임진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등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본 조례에 관련된 의안 5건은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안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최철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영암읍 최철환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양 의원, 유영화 의원, 최재갑 의원, 김종팔 의원, 김원정 의원등 6인으로 구성되어 본 특위는 그 의결로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는 김영양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인 군수가 제안한 제정, 개정, 폐지안 등 5건과 의원발의에 의한 개정안등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레안을 '91년9월11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6개 도시공원의 위치, 면적, 기존 건축물 현황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을 지정하였으나, 공원구역 안에 있는 주택등 기존 건축물이 노후되어도 개보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원내 주민생활 환경이 점차 불결하여지고 공원의 미관도 해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에 한하여 계획, 대 수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등 공공시설을 공원 내에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녹지 안에 지상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녹지의 효율적인 보존과 주민등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은 6개 도시공원 안에 기존 건축물이 26동이나 있어 그 동안 공원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의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할 수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조레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1년9월11일 제1차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중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 원인이 발생되었을 경우 도로 손궤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시설물 공작물을 원상대로 복구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함으로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원상복구함으로써 교통에 원화를 기하고 복구공사의 시행은 군수가 시행하며 소규모 굴착복구일 경우는 군수가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으며, 이때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 조례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훼손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1년9월11일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적법 시행규정으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등 (90년도 81,641건 처리)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고 지적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신청, 분할신청등 (90년 1,016건 처리)의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 91년2월1일부터 기 시행됨에 따라 수입증지 400원 권과 700원 권 발행으로 민원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능률을 가져오고 주민의 편익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개정이 당연하다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1년9월11일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고시하여 공공수요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토지가 거의 없어 경감 혜택을 입은 주민이 없는 상태이며, 개정조례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토지에 대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조례의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용어를 잘못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염전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1년9월11일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감면 조례중 "염전 불균일과세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염전 분리과세 대상으로 되어 동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50을 경감토록되어 있으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개정됨에 따라 과세 표준에 1000분의3을 적용하도록 되어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는 4개소에 납세의무자 2명이 있었으나 분리과세로 인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세액가치가 없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성의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응답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염전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90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0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2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조례 개정한 후에 선임할 것을 전제로 보류했던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폐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사아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의원 영암읍 최철환 의원입니다.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겨로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1991년 9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상위법 위반여부 집행에 다른 실효성 신뢰성과 객관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위원 3인중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2인은 의회가 직접 선임하고 나머지 1인만을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토록 하며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의원 일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며 위원 여비 또한 "부군수와 같게 한다"를 "의원과 같게 한다"로 일치시킴으로서 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화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방금 최철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원 여러분 전체가 발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구성의건
18.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18항 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구성 제안설명을 김광년 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6인의 의원들은 영암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군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발전 요인을 발굴하여 행정계획에 반영하고자 위원수 6인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등이 제안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다음은 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김영양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지역현안문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한 다섯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집단민원이라고 불려지는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의 배경에는 행정부를 비롯한 우리모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암군의회가 평상시에 의회 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발굴하고 예측하여 대비함으로써 극단적 사태를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본 특위 구성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본의원 등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방금 김광년 의원과 김영양 의원께서 "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구성결의안" 및 "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각 특위의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위 위원으로는 제안해 주신 대로 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위원으로는 최철환, 유영화, 김재근, 전종배, 김광년, 김종팔 의원 이상 여섯 분이고, 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 위원으로는 조자종, 최재갑, 박종삼 의원 그리고 본인 등 다섯 분이 맡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특위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조사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지역발전과 군민화합, 지역안정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계기가 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계획을 각 특위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9항 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된 본 특위는 위원장에 본의원인 유영화, 간사에 서호면 출신 전종배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전체 특위 위원의 숙의 끝에 활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암군의 획기적 발전을 선포하게될 산업기지 건설에 따른 보상, 환경, 개발주체 선정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기관의 의견 및 기술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 현지 여론청취 등의 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 활동기간은 1991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로 하였습니다. 활동은 개별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1회(매주화요일) 등원하여 토론 및 경과보고를 하되 필요시는 위원회 결의로 단체조사활동을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는 12월 정기회시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핵심사업조사특위 활동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역현안문제조사특위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장이신 박종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삼 의원 지역현안문제 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그 의결로 위원장인 본의원인 박종삼, 간사에 군서출신인 최재갑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특위활동 기간중 조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문제를 의회가 발굴하여 그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여 행정부와 협조 해결함으로서 의회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군민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예사오디는 문제들까지도 사전에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그 조사 방법은 여론청취, 현안문제와 관련된 보고청취 서류의 제출, 증인, 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현장 확인 등을 병행키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1991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정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정석주, 내무과장 조갑현, 기획실장 박광재, 재무과장 최영호,
- 문화공보실장 이지형, 새마을과장 임현, 사회과장 신태균, 산업과장 전철현,
- 지적과장 임주빈, 가정복지과장 조명옥, 지역경제과장 천민웅, 건설과장 임종배,
- 도시과장 김재창, 민방위과장 황영희, 보건소장 김평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