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2일(금) 10시30분
감사일정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군민의 대표로써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를 토대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한 행정처리 등 총 1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군정의 동반자로써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2015년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군정 전반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평가를 하여 내년 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2015년도에는 군민 모두가 하나되고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중 지적사항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분과별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반기별 개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회가 군정 시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을 중복하여 위촉한 문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북 전댓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미암면 선황리 토석채취장, 신북·미암면의 환경 관련 사업장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인·허가 및 환경 관련 민원처리 시 관련 규정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하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이 23억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나 추가·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감사 기간 내 성심 성의껏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수고화자강찬원 김철호박영배박찬종 조정기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갑수
의 회 팀 장 이상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참석공무원
부 군 수 고영윤
기 획 감 사 실 장 김성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재 무 과 장 천재철
종 합 민 원 과 장 현희준
환 경 보 전 과 장 곽경구
친 환 경 농 업 과 장 천성주
지 역 경 제 과 장 한영준
건 설 방 재 과 장 조영률
도 시 개 발 과 장 선광수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만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14. 12. 12.
위 원 장 박 영 수
간 사 고 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