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3월 1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고천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과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의2 등을 고려하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는 군의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공유 확대와 공공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는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등 사업자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한 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참여 그리고 가중치 수익 배분 지급 시기와 기준·절차·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7조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설비 용량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시행자의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1조는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여부를 자문 및 협의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4일까지로 총 3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별도 명기 요청하는 사항으로 중복조항으로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사전심사 사항 및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과 지역이 상생 동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 참여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원 및 공공기여 방안, 개발이익 공유심의위원회,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보급·확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현행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위치 등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의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만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사업을 하려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가 필요하잖습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필요합니다.
○정운갑 위원   
지금 영암 농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농지를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군민이 쌀농사를 하고 있고 우리 영암 농업의 근간도 쌀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농지를 포기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또는 폐기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본 의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현재 저희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지 부분이라든가 식량문제가 가장 우선시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위원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식량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정운갑 부의장 질의에 도시계획 조례를 손댈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조례를 손 안 대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그 조례 없이도 현재 있는 조례로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당수 저희하고 접촉했고요. 그 접촉한 업체들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군민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익 공유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강찬원   
이 조례는 동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영암군의 농지 빼고 태양광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 조례에 의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청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들어오는 투자하는 업체 수도 현저히 적을 거라고는 판단됩니다. 근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부지는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많은 투자업체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다른 실과하고도 검토해보고 의원님들과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용한 다음에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의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지금 태양광 아닙니까? 옛날에는 소, 돼지 축사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집행부가 됐건 의회 쪽이 됐건.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조례 맨 밑줄에 있는 거 농지는 제외한다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은 손을 안 대고 이것만 손을 댔을 때 이 조례만 만들어놨을 때. 있으나 마나 조례를 한 번도 안 쓴 조례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걸 굳이 꼭 지금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쪽 도시계획 조례를 손보면서 이걸 같이 처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다른 제안서 받은 데도 이 조례만 제정되더라도 충분히 저희 군민한테 수익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나, 도시계획 조례를 나중에 변경해주나, 그냥 원안대로 가나 그게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공동이용시설인 새싹돌봄센터, 어울림복합센터, 삼호 아우름 플랫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별첨 1로 첨부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니만큼 원안 가결되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단체 등에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