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2월 12일(수) 09시 30분
의사일정
1.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로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기후과, 공영개발사업단, 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부서별로 진행하되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업무별로 신규 중요사항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안전건설환경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건설환경국에는 4과 1사업단에 23팀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체류형 정주환경 조성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충과 전략적인 정책체계 구축, 아름답고 튼튼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업무량이 약 122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수 군민안전과장입니다.
황근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희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서준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정민 하천시설팀장을 대신해서 윤석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정복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먼저, 2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입니다. 회문리에 주둔해있는 육군 8539부대 왕인대대 부대 이전을 통해서 기찬랜드 관광개발을 위한 것으로 29년까지 4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부대 이전에 대한 협의와 부지 확정을 위해서 기본구상과 사업 시행전략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사단과 왕인대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찬랜드 부지 활용계획수립과 국방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과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인 29년 12월까지 군부대 이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천 하천 정비입니다. 영암천 정비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월출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함입니다. 27년까지 국도비 4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암천 관리주체인 전라남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하천 정비가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산업안전센터 유치 및 안전지킴이 위촉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불산단 내 고용노동부 안전체험교육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4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향후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와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지킴이 사업은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7월부터 안전지킴이 2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대불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관제센터는 구 KT&G 건물을 매입해서 CCTV 관제센터를 이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산업단지공단, KT 컨소시엄과 함께 협약체결 후 금년 4월 개소를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독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면 소재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서 27년까지 47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1월 20일에 학산 면민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천 구림지구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림천 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난 예방과 이·치수 기능을 확보하고 왕인박사유적지와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6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이 마련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교량 가각부 확장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교량으로 인해 최근 대형화된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어려워 교량 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에 영암군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교량을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총 278개소로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곳부터 매년 5개소씩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입입니다. 도로변 작업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있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A형 접이식 입간판으로 휴대가 용이한 LED 신호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읍면 1개씩 해서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고령자 및 취약계층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서 안전문화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차선이탈경보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관리 강화추진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6개소, 어린이집 3개소, 총 19개소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9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확보, 신호·과속 구간단속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시설개선과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업무추진입니다. 25년 한 해에는 대설, 한파, 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겨울철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대응 준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암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관제센터는 KT&G 건물에 있습니다. 관제요원이 17명으로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과 유지보수 업체 등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철저한 보안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 관제 및 스마트 재난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등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영암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0일경 자살의심 차량이 CCTV에 관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관측한 바 시종, 영암, 군서, 신북을 배회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전한 귀가 조치를 한 사항으로 영암경찰서에서 2명 요원이 감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영암군 재난대응 거점 통합창고 건립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삼호읍 서호리 국지도 49호선 상에 장비통합보관과 방제물품 비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지금 우리 군민안전과에서 관제센터 하고 있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대불산단에 스마트 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군 것도 거기로 이관되나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아니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해서 KT&G 건물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갖고 옵니다.
○고천수 위원   
그쪽으로?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배후 산단은 별도로 움직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대불산단 내에 CCTV가 별도로 작동되는 건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같이 움직이나요? 대불산단은 따로 하고.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한 군데서 두 군데 모니터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한 장소에서.
○고천수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군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KT&G로 이관되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그 건물로 다 갑니다. 일부는 이관돼 있고요.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건물 준공은 안 된 상태고요. 현재 일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내용에 보면 892개소에 1,740대인데 CCTV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만약에 신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유지 업체로 해서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다 하기는 어렵지만 간혹 수시로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나 봐요. 철저히 점검해서 어차피 군민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해놓은 건데 무용지물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천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금성천 합류점이면 지금 수도사업소 있는 데까지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그쪽이 수도사업소 조금 밑에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신지구 영암천 정비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도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작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영암천부터 천황사까지 일괄적으로 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는 다릅니다. 위쪽은 전라남도 밑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러면 영암천이면 신금대교 밑에까지 그러면 지금 제방둑을 20m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정운갑 위원   
둑도 넓히고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조금 다른데 영암천 20m 폭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 전까지 이쪽으로 해서 월출산 쪽 영암읍 쪽으로 해서 20m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폭이 한 6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러면 제방 그 자리에서 넓히는 거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운갑 위원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실은 저희가 20m 기본계획 반영한 이유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하천 제방은 보통 5~6m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쪽은 저희가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20m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반영됐습니다. 나중에 자전거도로도 할 수도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일반 인도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운갑 위원   
그러면 이 구간도 20m로 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아니요. 영암읍 방향 쪽으로 해서 수도사업소 전까지 해서 약 3.6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은 아닙니다.
○정운갑 위원   
지금 영암천 내에 경비행장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개발계획이 어떻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그쪽에 협의하고 있는 것은 존치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존치 의견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지금 개발사업을 이렇게 하면 하천 안에 있는 토사 같은 것도 다 정비하는가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일부 정비합니다. 그다음에 하천 자체가 선형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높일 수 있고, 확장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현 상태는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된다면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 최종 하천 선이 나옵니다.
○정운갑 위원   
집중호우 때 보면 상당히 제방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미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최현주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김선동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용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동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및 화물 차고지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표는 4개소로 현재 영암읍권에 3개소, 삼호에 1개소로 영암읍에는 107면을 확보했고 삼호읍은 삼호지구대 주변 일대, 용앙리 LH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호 화물 차고지 공영주차장은 150면 조성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치안과 안전관광산업 증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과 범죄율이 타 지역보다 더 높아 이에 스마트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확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버스승강장을 스마트하면서 다기능적인 버스 쉘터로 전환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치안 안전에 필요한 보안시스템과 감시 기능 그리고 주요 교차로마다 횡단보도를 최첨단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암군 스마트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조명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환경을 밝게 비추고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체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고장 신고를 간편하고 모바일 신고가 가능케 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고장접수 확인으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가로등 설비 전산화로 고장 수리 이력을 관리하여 유지보수비 절감과 고장 접수 편리화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 확보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약 12,977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금년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하여 총 7개 권역으로 나눠 효율성 있게 최적의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영암 관광거점지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결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 영암읍 대동제 진입도로는 기찬랜드와 남생이생물자원보전시설, 월출산 하늘아래 첫 부처길까지 아우르는 영암 관광 메카로 만드는 필수도로로 군비 외에 도비 5억 원을 기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한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립나주박물관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금지저수지부터 옥야 육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차를 멈추고 마을을 살피는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자연마을 진입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마을주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서 도리촌마을 외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서 도리촌마을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마을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 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을간 균형발전의 축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삼호읍 2개소입니다. 삼호 용두와 신호정, 영암읍은 1개소로 청소년수련원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호 용두마을은 24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정과 청소년수련원 관련 도로 개설은 용지보상이 70% 이상인 경우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은 최초 78년부터 영암, 신북, 학산, 삼호 지역으로 결정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경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5개 지구입니다. 영암에서는 역리마을회관에서부터 제일교회, 삼호는 4개소입니다만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까지 해서 2단계, 3단계고 1단계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삼호 용당고운라피네에서 삼호서중학교까지, 용앙리 이라니길 인도 정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과 함께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6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황사길 선형도로 개선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용지보상을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백야에서 동역마을 간 도로, 서호 청룡제 일원 선형 개선은 24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진 장선에서 용산 구간은 계약심사와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착공할 예정이고요. 시종 학림마을, 도포 두레농원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토지보상 70% 이상 되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정비, 취약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83건에 1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 인근 농경지 80ha에 홍수 시 배수 능력이 부족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매번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문 등 주요 배수시설이 3함대 내부에 시설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5억 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3함대 인근지역에 대한 배수로, 암거박스 등을 약 130m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잔여 배수시설인 배수펌프장과 배수관문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학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서호 학파지구는 학산천 주변 농경지로 이 지역은 매년 우기철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침수예방사업으로 지난 23년 12월에 전라남도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4년까지 실시설계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도 계약심사와 3월 중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농로 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밭작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마무리하는 금정 안노와 신북 치릿지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추진하는 도장지구는 현재 주민 동의가 약 3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이 노후되어 자연재해로부터 붕괴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덕진 송석제 등 5개소에 대해 저수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덕진 송석, 금정 봉덕, 모정2제 등은 금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지구 덕진 노송과 학산 광암2제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덕진 대천과 학산 영흥은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를 정비하여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삼호 서호제, 금정 냉천2제, 서호 소산제는 금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 양지제, 덕진 운곡제는 금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북 명동제는 금년 신규사업지구로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는 2개소로 총 71개 노선에 35대 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일일 평균 약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4년 대비 무료버스 운행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이 약 9억 정도 증가하였으나 자체조사 결과 이용객은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무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등 총 66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원, 택시 감차비 보상비 지원, 관광영암 배너광고비, 카드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 운행은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세대당 3~5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기준으로 해서 약 5만 4,500명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택시 감차는 20년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30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28대 감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영암군 5차 택시총량 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 감차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레농원 선형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토지수용이 어려운가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토지수용까지 가기는 힘들고요. 토지소유자가 문중 땅이라서요. 문중 땅 소유자하고 최근까지 통화했는데 저희가 서울에 한 번 찾아뵙는 거로, 이번 2월 회기가 끝나면 뵙는 거로 연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로 출장 가서 소유자를 찾아뵙고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두레농원 사장님하고도 협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거기 문중 땅 말고 또 들어가는 토지가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문중 땅이 들어가는 소유자가 계속 만나기를 거부하다가 최근에는 서울에 계신다고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찾아뵙고 소유자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운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올해 갑자기 추웠죠. 한파가 며칠 동안 왔는데 우리 건설과 류미아 과장님이랑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감사합니다.
○고천수 위원   
크게 민원도 없이 잘됐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감사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다른 건 모르고 주차장, 영암읍도 마찬가지고 삼호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내용은 다 나와 있지만 신속하게 차질 없도록 해주고요. 대형버스 주차장도 한번 판단해서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은 빼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을 단속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하면서 그런 절차를 밟아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수지가 있는데 그 속에 개인 땅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저수지가 어렵고 준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 소유지가 있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건 어떻게 저희가 처리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농어촌공사 구역 저수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고천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그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저수지인지 파악해서 농어촌공사가 원래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사례로 삼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 저수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일단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삼호는 저수지가 크든 적든 간에 용수로 해서 그 물을 받아서 무화과에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조치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고 말씀해주시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환종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마추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철 도시재생팀장을 대신해서 최은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훈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최창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많습니다. 총 34건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에 영암 근린공원 재정비입니다. 근린공원 재정비는 군청 바로 뒤에 있는 영암공원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충혼탑과 위패봉안실이 입지해있는 공원입니다. 놀이·편의시설, 산책로, 경관조명 등 공원 재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충혼탑과 위패봉안실은 주민복지과, 탐방로 등은 산림휴양과와 업무 협업해서 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과 2030년 군관리계획 수립 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은 기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 결정 등 우리 군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4월에 기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 모든 협의가 완료되고 농림부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림부 농지 분야 협의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금년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도시계획심의를 득해서 9월까지 최종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축협 주차장을 기점으로 영암초, 교육청, 망호천, 수도사업소, 월출교, 대신교 등을 영암천 제방을 따라서 개신리 사자마을까지 12km에 걸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지방하천 영암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암천 구간은 재해예방사업이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사업 재해예방 구간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차선과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권에 문화센터 및 실내체육관을 구축하는 누리 플랫폼 조성과 도로 확장, 망월교 경관조명 등 홍보간판 정비,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121억 원이 투자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확장과 망월교 경관 홍보간판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누리 플랫폼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건에 대해서 체육관을 확장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는데요. 이 또한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에 저류지로 돼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던 저류지는 군민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독천지구 재해예방사업에 포함해서 군민안전과하고 협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개보수하여 마을호텔로 활용하거나 주거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영암형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빈집은행 지원사업은 빈집은행에 등재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거주 또는 귀농귀촌할 경우에 동당 3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65동과 활용 1동, 빈집은행 지원사업 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4년에는 빈집정비가 57동을 추진하였고 매입한 빈집 1동은 리모델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착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고 하자 담보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아파트 5개소와 소규모 공동주택 5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한 공고 및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를 위한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암면 미암리 일원에 2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반조성 및 주택용지 5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 사업 부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암 생태숲과 미암저수지 사이인 미암리 81번지 일원을 지정하여 24년 9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률 제고 등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여건 분석 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제3의 장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추후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단독주택용지로 타운하우스 20동과 단독주택용지 30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저수지 생태개발사업입니다. 삼호읍 망산리 서창저수지 일원에 입주자의 취향과 경제적 여건, 귀농귀촌 목적 등을 고려한 주택용지 50호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였고 사업 대상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매입과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용역을 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암읍과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군서면으로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초생활거점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생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8년까지 40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2024년 4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51쪽입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운영 관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부지 매입은 영암군에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일원에 영암고령자복지주택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 50호로 1개 동이며 28년까지 17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전남 청년특화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와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요. 재감정평가를 해서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달 말까지 전라남도에 공모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서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4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공모에 선정된 삼호 저두지구는 빈집 철거를 완료하였고요. 토목공사를 24년 6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암 학평과 금정 취정지구는 금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신규사업지구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등 실시설계용역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악취, 소음, 진동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유해시설을 철거 이전하고 정비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과 생활 SOC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포 성산리 일원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등대환경산업으로 지난 1월 31일 대면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2월 5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15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최종은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영암군 성장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13억 5,000만 원 용역비를 투자해서 성장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영암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의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ICT 기법, 스마트 도시기본법을 도입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내실 있게 계획하여 추후에 중앙부처와 스마트 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영암군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5차 확산사업 대상지에 해당합니다. 25년 5월부터 단독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KRAS나 UPIS 등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현행화시키는 용역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지적도와 주제도 간에 오차가 발생하는 사항이 빈번합니다. 이 또한 정비해서 신뢰성 있는 도시 행정을 추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달뜨는 집 확대 조성입니다. 영암읍에 소재한 달뜨는 집 건물이 노후되어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고 동부, 서부 권역별로 독거노인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립주택 32세대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암읍 달뜨는 집은 주변 토지 확보가 어려워 영암 고령자복지주택 주변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영암 남풍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춘양리 일원에 영암공영버스터미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약 278,000㎡ 면적을 2030년까지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에는 행정,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와 영암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해서 사업 구조화 절차를 이행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삼호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본관 정문 앞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이 완충녹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녹지점용허가가 제한됨에 따라서 해당 완충녹지를 현황에 맞춰 공공용지하고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달맞이공원 옹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서남리 일원에 달맞이공원 옹벽을 정비하여 영암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조형물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옹벽디자인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관개선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생활환경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6년까지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5일시장 건너편에 주민커뮤니티 시설 어울터를 건립하고 주민쉼터,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개선,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지구에 해당하는 삼호, 금정, 시종, 도포, 군서지구는 잔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구인 영암, 덕진, 신북, 서호, 학산, 미암지구는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서호면 송산마을 등 9개 마을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마을 특성에 맞게 경관개선과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5개 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잔여 사업비를 신속히 발주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규지구는 시종 세원, 원월롱, 야월, 덕진 장등, 미암 호음 이렇게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영암천 자전거도로 있죠? 그게 초등학교에서 수도사업소까지 가죠?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 과정에 지나가다 봤거든요. 학교 앞에 그쪽은 꽃길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도 하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있는 데는 별도로 해서 그쪽에는 또 가구가 몇 가구 있더라고요.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된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 인도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당초 계획은 일방통행 도로에 개설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암 천변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리고 빈집 활용 있죠? 빈집은행이 보면 23세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빈집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이게 의아해서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이제 번지수까지 다 나와서 좋아요. 근데 빈집은행이 매매도 되고 임대도 하는데 이게 보면 어느 정도 보수는 하고 올리든지, 다 쓰러진 것을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거 와서 하겠어요? 폐기품이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 방법이 무조건 그냥 우리 농민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땅 소유자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보수해서 사진을 올릴 것인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당초에 빈집은행에 등재되어야 할 빈집이 약 5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빈집은행에 등재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23동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정보만 저희가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를 금년에 마무리되거든요. 마무리되면 가급적 저희가 정비할 수 없는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를 유도하고요. 그렇지 않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인데 보완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저도 이걸 몰랐는데 민원인이 영암 빈집은행 홈페이지 가서 보니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법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깨끗하게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지금 달뜨는 집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4개 권역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고천수 위원   
그것을 영암읍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으로 해서 다 이전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지금 달뜨는 집이 오래돼서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해야 할 것인지 해서 존치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요. 현재 영암읍에 달뜨는 집 확대 조성하는 방안은 신규 확장하는 방안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영암읍 달뜨는 집 주변에 토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매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기 보고드렸던 청년임대주택, 전남도 만원 주택 공모사업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토지를 매수할 건데 남는 잔여 토지에 달뜨는 집을 차라리 거기에 신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네 군데 권역에 있는데 영암읍은 그렇다 치고 군서 같은 데는 거의 다 비슷하게 건물을 지었잖아요. 다 철거 대상이고 노후 때문에 리모델링 다시 해야 하는데 전부 4개 권역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저희가 이걸 우선 영암읍 쪽에 해보고요.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저쪽 서부권에도 권역별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넘어왔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땅값 싼 데로 해서 달뜨는 집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아파트에도 계속 밀집되게 넣을 것이 아니고 이걸 좀 한적한 환경 좋은 데다가 해서 거기다가 텃밭도 가꾸고 놔둔다고 하면 그쪽에 집 짓는 사람 없겠어요? 그러니까 영암읍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신북이라든가, 군서라든가 그런 곳은 사실 토지 비용이 싸잖아요.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저희가 취약지역 달뜨는 집에 사시는 분들을 가끔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주택을 분양해서 그분들을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60호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60호를 지원하고 나면 영암형 공공주택을 조금 더 확보해서 취약지역을 거기에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군 자체가 아름다운 경관을 주면서 그 옆 주변 환경을 우리가 살려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영암읍은 영암읍대로 하고 삼호읍은 삼호읍대로 하지만 군서라든가 신북 같은 데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영암읍에 고령자 복지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가 1, 2층은 군에서 사용하고 3층부터는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사용하는 데가 기찬밥상 시니어클럽,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입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제가 지난해 읍장 할 때 고민해봤습니다. 다이소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농협에서 일반농작물을 관리하기 쉽게 풀 안 나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변 쪽에도 잔여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동의를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 조그만 자투리땅을 사리부설 해서 일부 주차장을 작년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일단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가 나중에 전남형 만원주택 아파트라든지 달뜨는 집 아파트를 지을 때 혹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어찌 됐든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잖습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주차하게 되면 밖에 주차하고 더 멀리 걸어오셔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 대책을 세워야겠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당초에 고령자 아파트만 생각했다고 하면 그 주차장이 맞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많은 시설이 입주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점심 때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고령자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가중돼 있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리고 지금 1, 2층에 사용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차량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을 더 늘린다고 해도 계획성 있게 늘릴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이어서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환경기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동채 환경기후과장입니다.
신만철 환경생태팀장입니다.
황철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화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형묵 환경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인종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임혜섭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TF팀장입니다.
먼저, 15쪽 국립공원 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의 위상과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를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11월 1월부터 3일까지 3일간 영암공설운동장 일원에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 23개 국립공원이 모여 각종 체험행사와 개막식, 전시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월경에 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고 있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람회 기본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2의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에 교육관, 생활관, 생태자원 체험시설 등 27년까지 17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 매입과 군관리계획 수립, 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건축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남생이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회문리 594-2번지 일원으로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과 어린이 생태놀이 등 27년까지 50억 원이 투자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토지 매입 중에 있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기획 용역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건축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생물자원시설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 등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및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4년 9월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 요청이 있어서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금년 4월까지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입니다. 영산강 수질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여 하구의 복원과 관리를 위해 국립하구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삼호읍 나불리 일원에 생태계 및 환경조사 연구·교육 시설을 설립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요청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국비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여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영양제병, 농약 빈병 등을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하게 생활환경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교체 대상은 6대이나 일괄 교체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노후가 심한 청소차량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26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통해 건물 외벽이 받는 태양광을 반사시켜 열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기후위기 취약시설 지원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26년 국비사업 건의를 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정면 아천리 일원에 다가구 1동에 4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2025년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6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건축 실시설계용역과 행정로 사업에 대한 부지는 와이마트 김성진 대표께서 우리 군에 무상으로 귀속해주신 바 있습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과 업무를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깨끗한 영암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및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DPF 부착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사업비 5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정면 안노리 일원의 안노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준공계획을 목표로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로 1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종합공정률 70%로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금정 초중고 농촌유학센터 건립하는데 학생들만 유입합니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전체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그 부분은 가족들까지 같이 와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막연히 이제 학생들이 정말 시골로 오면 환영하고 좋지만, 부모의 직업 같은 것은 생각해봤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그래서 보면 금정초등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농촌유학을 오려는 희망 조사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금정초등학교 오려는데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 못 오고 있는 곳이 10여 가구 정도가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직업 같은 경우는 와이마트 김성진 대표께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직업도 보장해주겠노라 하는 확약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천수 위원   
막상 자녀들만 와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군에서는 그것까지 준비해서 그분들이 도시가 싫어서 올지 농촌이 좋아서 올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마땅치 않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해서 많은 학생 수가 올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해보십시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 때도 지적했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그때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도블록이 너무 작아서 유실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하고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동절기여서 그 부분은 아직.
○정운갑 위원   
세심하게 신경 써서 거기가 생각보다는 물 흐름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는 거 같아서 그 부분 신경 써주고요. 지금 우리가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추구하고 있잖습니까? 다회용기 세척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시설은 군에 설치하고자 부지를 저희가 계속 작년 한해 동안 물색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지를 잡은 곳이 영암특화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군유지로 돼 있는 그 시설부지에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고 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설을 구축하고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게 올해 할 수 있습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올해 그 사업이 도하고 사업비 관계를 확보해봐야 할 텐데요. 올해 건축까지 해서 시설물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죄송하지만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교육 중이고 공석이 많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돈 단장은 5급 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공석이고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운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태홍 공공건축팀장을 대신해서 류동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정운 스포츠시설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이석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앞에서 달맞이공원 사이에 군민의 강, 족욕체험장, 바닥분수,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토지 매입을 협의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필지가 2필지 남아있는데요.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고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26년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서 기반시설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후에 토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예산 확보와 주변 여건에 맞게 노선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은 영암읍 역리 361-1번지 일원에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0여 명 규모 체육인 전용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2024년 균특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대상지 3필지 중에 1필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조성입니다. VR 스포츠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 주차장 부지로 26년에 착공하게 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금년 5월부터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27년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입니다. 영암읍 역리 46-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840㎡로 건축 비용 50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립 민속씨름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 상임위에 용역비 5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증액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암실내체육관 탄성 트랙 조성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 및 폭우, 동절기 한파, 폭설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인과 전지훈련 참가자들의 불편 해소와 전지훈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내체육관 내 복도에 탄성 트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청 앞 광장 조성입니다. 달맞이공원과 연계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쉼터 조성 등 군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4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10월에는 군관리계획시설인 광장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수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26년 실시설계 용역과 27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성 복원과 연계한 영암읍 소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영암경찰서를 영암읍 역리 일원으로 이전하여 조성하고자 경찰서 이전 부지 확보를 통해서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찰서 이전에 대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잔여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기획재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업무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영암읍 망호리 일원에 영암 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약 34,000평 규모의 제2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8년까지 14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반영하였고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과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계획 수립 및 토지매수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학산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미암면 채지리 일원에 26년까지 37억 원을 투자하여 시니어친화형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20필지 중에 3필지를 협의 취득하였고 잔여 필지인 3필지를 현재 재평가 후에 협의 취득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7월까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결정 고시하고, 실시설계용역과 실시설계에 따른 인가 행정절차 등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기존 사업부서와 감독부서의 이원화로 공공건축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공건축팀에서 전담 추진하여 공공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총 40건으로 금년 내에 17개 공공건축 현장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하고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신다면 별지 목록에 공사 현장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전 삼호읍 서부출장소 부지에 군 민속씨름단 씨름장 등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결합된 복합체육문화센터를 금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 없이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준공 기간인 금년 5월에 공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영암읍 역리 121번지 일원 궁도장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26년까지 97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어있고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를 금년 2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 착수하여 26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5년도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역리 121번지에 27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유아풀장과 실내놀이터, VR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5월부터는 건축 설계 공모 등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영암파크골프장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파크골프장이 공인인증 구장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이용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휴게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철진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수소사업소장 손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홍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임민우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용호 하수도팀장입니다.
김경원 정수처리팀장입니다.
김상만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김상곤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11쪽 상수도 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 누수로 수돗물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수질 악화 등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고 공급과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적수 발생 민원이 잦은 삼호, 군서 수계 노후관로 40.9km 중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주 배수관과 마을간 지선 관로 18.4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삼호, 영암 소재지 노후관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18.5km를 신규 매설하였으며 현재 구 관로 폐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잔여분 4km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마무리하고 노후관로 교체 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 세척 등 관로 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호읍 용앙지구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LH 아파트 주변 상습 침수지역으로 23년 10월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침수지역 관로 정비, 유수지 등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용앙리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4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분기 중에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갖고 관계기관 협의 등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9쪽 대불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대불배수펌프장의 노후된 엔진펌프 4대와 비상발전기, 배수관문 등 시설물을 개선하여 대불산단 지역의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정비대책 변경 승인 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6년에 착공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취약계층 절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절수기기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샤워기 헤드 교체와 좌변기에 절수기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가뭄이나 물 부족 등에 대비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2050 영암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물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생·공용수 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수돗물 생산의 원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인 댐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지 댐 5개소의 준공 년도가 적게는 21년에서 최대 43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 보수 계획을 포함한 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5년에 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용역 실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강사업 및 지능형 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26년부터 34년까지 수립하여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군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는 대지면적 8,021㎡, 연면적 1,370㎡ 지상 2층 규모로 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2층 벽체 철근 배근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준공하고 9월 중에 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삼호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군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후속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삼호읍, 학산면, 미암면 소재지권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2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후 추진계획은 25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6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는 26년 6월 착공하여 3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삼호 2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삼호 급수구역의 범위가 넓어 관로 사고 또는 단수 시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삼호 2배수지를 호동산에 추가 설치하여 삼호 급수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비상시에도 삼호읍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군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영암, 삼호 소재지권을 블록화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31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성과보증지역인 영암, 삼호읍 소재지권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 잔여분 1.9km를 25년 10월까지 정비하고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후속 사업으로 대상 지역으로는 시종면, 군서면 소재지권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5년 3월에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승인 후 25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를 7월 중 착공하여 2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도포~신북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신북정수장에 정전, 가뭄, 재난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코자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동도포에서 행정배수지를 경유, 신북정수장까지 총 13.3km 광역상수도 공급망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동도포~행정배수지 간 1구간을 완료했으며, 행정배수지에서 신북정수장 간 2구간은 25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 면 단위 하수관로 구축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면 단위 하수관로 구축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구가 총 4개소로 그중 3개소 군서 월암, 서호 영풍, 신북 천동지구는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기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26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6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영암 신정지구는 27년까지 16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4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 단위 하수관로 구축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 망호리와 삼호읍 대불산단 지역으로 영암지역은 영암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영암천 내 매설된 기존 하수관로를 폐쇄하고 도로에 8.9km를 신설하고, 대불산단 지역은 구분적으로 굴착 및 비굴착을 통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26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5년 2분기 사업발주를 목표로 설계 마무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500톤 미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연마을을 권역별로 묶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 시행 중인 미암 문수지구, 시종 월악지구, 학산 지소지구, 도포 문화지구 등 4개 지구는 22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중 문수지구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 3개 지구에 대해서도 2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맑고 깨끗한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은 총 4개소, 수돗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는 6개소, 가압장 23개소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기계전기시설이나 전기식 제어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시설 안전점검, 주변환경 위생관리 정비사업과 적수의 원인이 되는 망간을 제거하는 수처리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3쪽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내 총 43개소로 영암 대불하수처리장과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3개소, 마을 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8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도사업소 직원의 자체운영과 외부 업체의 관리대행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시설의 기술진단, 정기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한 사고 유출수와 초기 우수 저류하여 공공수역의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환경부의 최종 실무협의를 마치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상수관망 통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상수관망 통합관리센터는 우리 군 전역을 중블록 9개, 소블록 34개로 구분하고 적수 등 수질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량계실, 수압계, 원격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디지털 계량기의 경우 총 19,499개소 중 24년까지 7,687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634개 설치계획으로 잔여분 9,178개는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수관망 통합관리센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군 유수율을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유수지 있죠?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메꿨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전에 시행하다가 너무 재정 상태 때문에 어려워서 못 했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고천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저희가 우선 하수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빗물이라든지 처리를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이 대불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현재 노후된 펌프가 4개 있고요. 발전기가 또 워낙 오래 50년 이상 된 게 2개 있고, 그다음에 자연배수하는 배수문 세 군데가 노후되어서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유수지 준설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 이후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물론 시급성이니까 배수펌프장을 빨리 정리하겠지만 해년마다 그쪽에 폭우가 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대불산단이라든가 금호아파트 이쪽 일대가 다 잠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원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조가 됐을 때 이걸 바다로 넘겨야 하는데 문을 닫고 유수지는 딱 차서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오면서 대불산단도 가면 갈수록 조금만 비가 오면 산단 내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일단 어디 한 군데는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일단은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수지가 실질적으로 용량이 한 20만 톤을 저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역할은 한 10만 톤 정도 저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상 국지성 호우가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배수펌프장을 먼저 가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아까 유수지 준설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천수 위원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손 놓지 마시고 그 부분은 어쨌든 거기가 환경부에서 흙을 어떻게 하며 그것은 소장님이 검토하시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국지성 호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거기만 가면 힘들어요.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저희도 최소한 어떤 말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에서 정수장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게 말은 정수장인데 저수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수원지가…….
○위원장 강찬원   
수원지는 저수지라고 봐야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그 수원지 물을 먹는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저희가 일일 약 4만 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장흥댐에서 오는 물 말고 우리 수원지에서.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물은 하루에 만 톤 정도 됩니다. 약 25%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25%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장흥댐에서 오는 물 가격과 우리가 자체 보급하고 있는 물 가격은 어디가 더 비쌉니까? 원가를 따졌을 때. 소장님 말고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비용이 싼 거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더 쌉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원지에서 직접 우리가 생산해서 주는 것보다 그쪽이 더 싸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저희가 생산원가가 톤당 2,130원이고요. 광역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이 생활용수가 424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7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신북까지 광역상수도 관망을 연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위원장 강찬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정수장은 관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계속 관리는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물을 사용하건 안 하건 네 군데를 다 관리해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위원장 강찬원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게 관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관리하는 이유가 비상급수실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광역상수도망이 다 깔렸다고 예를 들어 됐을 때 과연 그 네 군데 삼호, 군서, 영암, 신북 이걸 다 가동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그런데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할당해주는 계약량이 있습니다. 현재 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톤 정도는 꾸준히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된 부분은 자체 생산하는 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은 계속 꾸준히 가동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장흥댐 물이 남아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계약물량을 조금 더 넓혀놓으면 조금 더 저가의 물이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4개 정수장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제 이게 예비용이다, 비상용이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물량이 일일 3만 톤이다, 그러면 만 톤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광역상수도망이 다 깔렸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굳이 4배나 비싼 물을 사용하는 게 맞는가. 이건 한번 용역을 하든 어쩌든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장흥댐 수자원공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장흥댐에서 공급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서남권 일부 도서 지역까지 물이 가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는 각 시군별로 연간 줄 수 있는 톤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행히 우리 군에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4개소 있고 해서 도서 지역보다 할당량은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줄인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물 공급량을요. 연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생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수장은 다 광역 물이 들어가지만 신북은 아직 광역 물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워낙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광역관망을 신북까지 다 연결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광역 물을 많이 받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줄여서 군민들이 부담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하든 어쩌든 전부 군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물을 공급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제약이 많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단지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유수율이 좀 낮은 축에 있거든요. 그것을 높이게 되면 관에서 소비되는 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완도, 진도까지도 장흥댐 물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싼 물을 군민한테 보급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