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3월 1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존경하는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만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영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   
박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 내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회단체협의회의 정기적·지속적인 공익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민관 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상생 투자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만진   
고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년예산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례 운영 전반의 표현을 정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층의 예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예산연구회를 신설하여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정비 및 표현을 정리하여 조례 전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이 예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더욱 포용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포용적인 예산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개념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의 명확화, 위원회 운영 개선, 청년예산연구회 신설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4일 2025년 혁신리더 아카데미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5개 읍면 78명과 구성되지 않은 6개 읍면 62명이 함께 하는 등 전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제안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 검토, 현장실사 등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만진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특별회계 7건에 88억 2,600만 원, 기금회계는 12건에 581억 8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은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함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3항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군의 특별회계는 해당 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행정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건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7개 특별회계와 12개 기금회계의 개별적인 조례 개정 시 행정력 낭비 요인과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 국 체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내 미반영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직제 변경 사항 현행화는 주민복지과 등 7개 부서 22개 조례이며 주요 개정 사항은 국장, 실과소장, 단장, 팀장이며 직제 변경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조치 상황은 자료로 대신하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 내 미반영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   
먼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간 여유자금의 예탁 및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직제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작년도부터 해서 통합안정기금을 통합적으로 해라고 상임위에서 많이 했는데 늦지 않게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기금만 갖고 8개거든요. 아까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예. 기금 8개하고 특별회계 12개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갑작스럽게 돈을 빼서 썼잖아요. 다음 연도에 다시 그 기금을 넣어놓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기금 적립은 계속하고요. 기금에 관련된 사업이나 특별회계 관련된 사업을 당해 연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을 계속 특별회계에 존치하는 것보다 이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해서 만약에 긴급한 사항,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군정 현안사업을 좀 신속히 추진할 때 그 자금을 바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무슨 과 있잖아요. 그 과에서 이자 같은 거 나오면 거기서 쓸 수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아니요. 그건 그대로 사용하고요. 여유자금만 말씀하신.
○고천수 위원   
아무튼 이건 잘한 거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과별로 기금이 다르잖아요. 그거 잘 살펴서 해야 할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9쪽에 보면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110%가 초과했을 때 10% 이렇게 적립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돼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예. 한 556억 정도.
○위원장 이만진   
그래서 올해는 교부금도 많이 안 내려오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순세계잉여금 평균치에 밑돌게 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일반회계 이자율은 22개 시군에서 몇 프로 정도 영암군이 적립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글쎄요. 회계 부서 관련 얘기라서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 하는데 별도로.
○위원장 이만진   
그러니까 이자율을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우리 기금 관련 회계 전체 파악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자료를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이자율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정기예탁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다를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만진   
김동식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관광과 소관 먼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서면 주거변천사 인근에 공공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따라서 기존 기찬재 게스트하우스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조례 명부터 개정해서 기존의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명을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내용도 기존 내용에 바뀐 용어로 변경하고, 새로 건립된 공공게스트하우스를 추가해서 제1조에서는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서는 영암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서 담았고, 부칙에서는 타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별지 및 별표 세부 내용에서는 추가된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해서 사용요금과 사용 신청 서식 등을 담았습니다.
8쪽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표입니다. 비수기하고 성수기 그리고 주중하고 주말하고 구분해서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성수기 때는 비수기에 비해서 150% 정도 되고요. 주말 요금은 주중에 비해서 120% 정도로 산정해서 요금표를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내용인데요. 취소 기준일에 따라서 반환금 요율을 최대 90%에서 최소 20%로 반환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사용 당일 사용 시간 이후 취소 시에는 환급금이 없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영암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반환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반환기준을 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지출 요인으로는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인건비, 비품비, 공공요금 또는 위탁 비용이 해당하겠고, 수입 요인으로는 게스트하우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면에서는 인건비 산정은 소요 예상액은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단가 책정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하였습니다. 첫해 4인 기준 연간 2억 8,064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운영비로는 1억 8,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첫해 총비용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하면 는 연간 4억 6,648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 부분이고요. 다음 장에는 재원 조달방안은 첫해 소요 지출액 4억 6,064만 8,000원에 대한 재원 조달은 세외수입 즉,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4억 원과 부족액 6,064만 8,000원은 군비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원 조달을 마련했습니다. 세외수입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4억 원은 100% 산정으로 안 했고요. 62% 정도 평균 숙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성수기나 주말 숙박이 100% 가까이 찼을 때는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군비 충당액이 최소화되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특별한 수정이나 개선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에 향후 조성될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왕인박사 백일장 참여자가 주로 고령자입니다. 앞으로 젊은 층 참여가 필요한데 참여 촉진을 위해서 여비 지급을 위한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경연대회 등을 신설해서 경연대회 개최와 입상자 포상 및 입상작 활용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6조 행사 참가자 보상 등 제공 조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 여비 지급 규정 그리고 금액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군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간 소요액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은 없고요. 사전심사 사항도 특별한 수정 사항이나 개정 사항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왕인박사 한시 백일장을 왕인문화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참가자 확보가 그 성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가자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여비를 제공하는 것은 참가 유도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소액으로 지급되지만, 공직선거법 단서 조건에 부합하도록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시설과 전시관, 소장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는 매일 개방하고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그리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의 제한, 입장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5조에서 7조에 담았고,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소장품 취득 및 관리, 열람·대여에 관한 사항은 9조와 10조에 규정하였고,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규정해서 역사·전통문화·학예·문화재 등 전문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는 프로그램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수탁자 및 허가자의 시설관리,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준용 규정은 안 제14조에서 19조에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연평균 소요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사전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나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관광시설 운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   
먼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정의 확대, 사용료 및 위탁관리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경연대회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참가자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경연대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이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시설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기준을 정립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선정 기준과 운영평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게스트하우스 8쪽에 사용료 있잖아요. 소독료가 17만 5,000원이 돼 있거든요. 반려동물 동반 시 소독료 17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사용료가 성수기 때는 50 몇만 원 나오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관광과장 김동식   
요즘 반려동물을 데리고 관광지라든지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이걸 정확히 산정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 사례도 감안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과장님, 하자고 얘기했고 하기를 바랐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소독료 해서 추가해서 17만 5,000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동식   
이제 말은 소독료인데 반려동물도 같이 기거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훨씬 더 크고요. C동하고 차별을 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산정했고 저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는 것을 참고해서 산정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완공이 다 됐나요?
○관광과장 김동식   
예. 지금 다 완공이 됐고 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잘 운영해보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그리고 월인당 모정마을 거기도 가격 검토해보고 같이 비슷한 가격으로 내보지 그랬어요.
○관광과장 김동식   
그것은 개인 시설이라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맞지.
○관광과장 김동식   
월인당 거기는 30만 원이라고 하네요.
○고천수 위원   
아무튼 잘 좀 하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암군 관광시설 쪽에서 우리 관광이 3시간 이상 되면 체류 인구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관광에 저도 일전에 얘기했지만, 혹시 이층 버스 투어를 할 계획은 있는지.
○관광과장 김동식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버스 운영에 정말 아깝지 않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암에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걸 연결시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작업해서 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코스 상품이라든지 살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비되면 검토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일차적으로 과장님은 코스를 완벽해서 A, B, C, D로 해서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계획을 해보자.
○관광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산속의 거문고처럼 잠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타깝고. 어디 군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로 자체가 가까이 없다 보니까 멀리 있다 보니 버스 타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철, 지하철 타고 와서 막상 올라가면 공공버스가 없다 보니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쪽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앞으로 그게 만들어도 전담 체제로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전담 체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가 나가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관주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민간에도 소득이 되고 관에서 깊이 안 가더라도 민간 중심으로 지역 활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관광과로 가셨으니까 열심히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개정 조례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왕인박사 백일장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나요?
○관광과장 김동식   
백일장은 지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일간 할 예정이고 하니까 현장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왕인문화축제 때 백일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식   
예. 이 조항에 비용 지원은 현장에서 했을 때 현장 백일장.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식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전국단위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전국단위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2항에 보면 지역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보다 그냥 참가자에게 지역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지금 5,000원 범위 아까 말씀하시는데 관광상품으로 지역도 홍보할 겸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입상하면 참가자에게 이제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참가자 모두에게 지역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그게 훨씬 더 명맥 상이나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지역 홍보도 되고.
○관광과장 김동식   
그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여비를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관광과장 김동식   
그분들이 오면 여기 도착해서도 거의 반나절 이상 시간이 걸려서 다시 외부로 가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 사실은 내용이 중식비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왕인 백일장을 개최하게 되면 상금을 좀 높여서 이 백일장 자체를 격상시키면 전국 어디 뭐 지난번에 우리 달빛가요제 하니까 본인들이 관심이 있으면 강원도에서도 오잖습니까. 여비를 주고 안 주고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예. 시상금을 더 많이 올리면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고화자 위원   
그래야 이 백일장 행사가 더 명성도 높아질 것 같고. 여기 오는 행사 참여자에게 여비를 준다, 그래서 오게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백일장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요. 말은 백일장인데 사실 왕익박사 현창사업은 우리 군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이해했어요. 추가 설명 안 하셔도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그렇고요. 관광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영암군에 관광시설이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용규칙이 있습니까? 자유로 영암군민들이 뭐 버스킹이라든가 자선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관광과장 김동식   
공연은 100%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시설 같은 경우는 유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되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간단하게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상대포라든지 왕인박사유적지라든지 이런 데서 버스킹을 하면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되잖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예.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동아리에서 시도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못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포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못 하게 했다고 그건 좀 안 맞지 않나. 본인들이 이렇게 버스킹으로 동아리에서 자선공연, 그러면 훨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못하게 나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식   
모르겠습니다. 앰프 시설을 하려니까 그런 것을 시설 요구했다던가 다른 요구 사항이…….
○고화자 위원   
아니, 앰프를 그분들이 가지고 다닐 때 보면 소형으로 큰 거 아니고 휴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식   
주변의 지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잘 꾸며놓고 했는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화자 위원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해야 할 거 같은데 못하게 하더라, 이런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치 시설관리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지금 영암의 음악에 대해서 하는 동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에도 홍보해서 주말에 와서 하라고 홍보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홍보하고요.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독려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무엇을 판매한다든가 지역경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재하지 않도록 또 관리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전달을 잘하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반려동물 동반 시 따로 방 안이라든지 밖이라든가 특이하게 준비된 것은 있나요? 우리가 가족들은 안 모시고 와도 반려동물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목줄을 메고 밖으로 나온다든가 같은 건물 주변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안에 부분은 울타리가 편성돼서 다른 숙박객들한테 지장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방 안에도 따로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있는가요?
○관광과장 김동식   
놀이시설 같은 것은 없고요.
○정선희 위원   
반려동물 쉽게 말해서 아기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그런 부분도 되어있는가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려동물 축제도 영암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하게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는가. 소독료 해서 17만 5,000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특이한 사항이 준비돼 있는가 싶어서요.
○관광과장 김동식   
말은 소독료인데요. 아기가 같이 들어가서 숙박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을 해버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안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방 안이라든가 와서 그냥 있으면 부모들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있는가 싶어서. 소독료 그렇게 올라왔길래 또 우리가 영암군에도 반려동물 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그 부분은 차차 검토해서.
○정선희 위원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인건비가 2억 8,000에 운영비가 1억 8,000해서 한 4억 6,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거로 돼 있죠?
○관광과장 김동식   
예. 위탁 이미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이 대략 10억 들여서 한 3년 만에 재개장하는데요. 추계를 보면 운영비가 1억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꼴 되거든요. 한 800~900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하고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과장님, 제 취지는 뭐냐면요.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가 1년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순이익은 한 번도 없이 영암 군비가 계속 마이너스 6,000, 5,300, 5,700 비용추계가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수입 부분은요. 수입 비용은 아까 비수기…….
○위원장 이만진   
그래서 대략 비수기로 해서 4억 정도 수익을 한다고 했는데.
○관광과장 김동식   
예. 비수기로 하고 62% 정도 평균 숙박했을 때를 삼았기 때문에 이건 최악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70%면 70%지 왜 수익을 최악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까? 5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익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위원장 이만진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줄이든지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운영해야지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놔서.
○관광과장 김동식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좀 더 최악으로 검토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진   
예산이 1억 정도 월 800, 900씩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인건비야 할 수 없습니다만 그전에 군서 한옥체험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1년에 5,000~6,000 했어요. 그분들도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5,000~6,000씩 적자를 보고 군에서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이걸 아까 부족액 군비를 6,064만 8,000원으로 됐는데 이 돈을 그대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진   
최하 산정했을 때 군비가 이 정도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거 개선방안을 좀 해서 군비를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 좋은 시설을 이렇게 리모델링 10억 해서.
○관광과장 김동식   
100%로 산정해서 군비 하나도 없고 수익 낸다고 비용추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제시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2%로 하고 비수기로 산정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입이야 최악으로 조건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지금 최저 인원 4명으로 삼았고요. 그 인건비 자체도…….
○위원장 이만진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1년에 4,000 아니면 5,000 민간위탁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동식   
군 재산을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생활임금 관련 조례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산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진   
인건비를 좀 줄이든지 운영비를 줄여서 타이트하게 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김동식   
그런다고 하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운영비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식   
예.
○위원장 이만진   
생활임금, 생활임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에서도 손익이 나와야지 계속 적자 보는 운영은 안 되잖습니까. 5년 차 계획에 계속 적자만 나온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수익이 발생해야죠.
○관광과장 김동식   
이 인원 산정 부분은 위탁하는 데서 거기에…….
○위원장 이만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1년 차, 2년 차 하다 보면 결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동식   
예.
○위원장 이만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만진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조직개편 및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위임사무를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 읍·면장 위임사항 내용 중 용어 및 부서 명칭 변경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고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2건, 위임사무 삭제 및 신설 14건,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정 7건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 3번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상황은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행정절차대로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사무 위임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수의 표창 등 군 포상에 따른 포상 사실 확인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항의 신설과 각종 포상 시 꽃다발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 포상에 따른 부상으로 꽃다발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3조의2 포상 사실 확인서 교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 연평균 경비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행정절차대로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정의 각종 포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꽃다발의 지급 근거, 포상 사실 확인서 교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포상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난 2024년 제311회 임시회 운영 시 의결 보류된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단체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주관단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우들의 예우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읍·면민의 날 주관단체에 읍·면 주민자치회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군민의 날 초청 향우 기념품 제공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 연평균 경비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절차대로 진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단체에 주민들의 대표 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사 추진과 영암군 향우로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   
먼저,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읍·면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 시 꽃다발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 사실 확인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이를 통해 포상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상자의 포상 이력 관리 및 증빙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단체를 주민자치회로 확대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초청 향우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 지원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선심성 행사로 변하지 않도록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위원장님, 한 과에서 이렇게 안건이 3개일 때는 같이 질문을 받고, 항목별로 의결은 하더라도 한 의원이 질문했을 때 같이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만진   
그렇게 하시죠.
○고화자 위원   
의결만 항목별로 의결하고. 아까 보니까 그게 좀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서.
○위원장 이만진   
그러면 전체 질문하고 항목별로 의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2페이지에요.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해서 여러 가지 신설항목이 생겼잖습니까? 영암읍하고 삼호읍만 해당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읍면들은 군에 와서 그대로 신고하고 삼호하고 영암읍만 읍에 가서 신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
○고화자 위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 민원실에 와서 했었잖아요. 영암읍하고 삼호읍은 읍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 영암읍과 삼호읍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팀이 별도로 돼 있어서 건축직 직원들이나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민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호라든지 영암읍은 민원실로 방문하는 민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한 사항입니다.
○고화자 위원   
나머지 읍면은 그대로 군에 와서 하는 거고 읍만 이렇게 신설된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
○고화자 위원   
그리고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관한 조례에서요. 지금 우리 군에서 각 읍면의 대표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현재는 11개 읍면이 공동으로 읍면 문체위라든지 일부 면에서는 면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사회문제나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중이어서 향후에는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의 대표단체를 주민자치회로 가야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 문체위 같은 경우는 문예·체육행사라든지 이런 특정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번 조례에 같이 포함한 내용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 부분이 약간 이견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5개 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예 문예·체육 추진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바꿔버리는 건 빠른 거 같고 또 한 가지 문예·체육진흥회는 그 면을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행사라든가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총괄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루어지는 사항을 읍면을 대표하는 단체.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읍면을 대표하는 단체로 정리해버리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면 중에도 문체위원이 주민자치위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체위는 사회단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그 면의 대표성을 띠는 대표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읍면 대표단체로 본다,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지금 조례 기존에 개정 전에도 보면 문예·체육행사 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협의회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열어지기는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등”으로 해서 기존에 문체위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까지 일단은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고화자 위원   
그래서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건 알겠는데 대표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화자 위원   
읍면의 대표단체를 행정에서 뭐로 보느냐, 이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현재는 간편하게 얘기해서 문체위를 그 면의 대표단체로 봐서 행정의 일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중심으로 조율하고 행사를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하겠다는 그런 규정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주민자치회가 11개 읍면에 다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들의 대표 협의체로서 행정에서 인정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예로 보시기보다는 향후에도…….
○고화자 위원   
아니,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보게 이 규정이 돼 있잖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고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의원님, 현재는 읍면에 문체위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읍·면민의 날이 행사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에서 읍면 사무소와 같이 행사를 추진하거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은 역할이 있는 거 같아서.
○고화자 위원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 면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문체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의논합니다. 그 면에 어떤 현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체위가 각 지역 마을의 대표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체위 중심으로 먼저 의논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만, 문체위는 문체위대로 읍면 대표단체로 인정해줘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향후에는 주민자치회 안에 문체위가 같이 분야별로 역할을 해서 문체위뿐만 아니라 그렇게 갈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내 생각은 주민자치회 안에 문체위가 들어가서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의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5개 읍면밖에 구성이 안 돼서 말씀하신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1개 읍면이 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더라도 문체위가 주민자치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주민들이 합의해서 주민자치회가 문체위를 포함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통합이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운영하더라도 11개 읍면의 주민자치회는 계속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어서.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시되 지금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향토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향추위 추진하는데 대표성을 띠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식   
(마이크 Off) 예.
○고화자 위원   
거기에도 앞으로 문체위 위원장이 읍면을 대표해서 향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주민자치회장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에서 추진할 때는 그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이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만진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군민의 날이나 읍·면민의 날 행사 때 문체위에 예산을 주잖습니까? 이제 주민자치회로 주관이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로 돈이 가겠네요. 이거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당장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진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미암이나 학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결성도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군데가 주민자치회 결성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
○위원장 이만진   
그러면 문체위라는 단체가 주민자치회 안에 포함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하셨고 오셨는데 각 면에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큰 부분인데요.
○고화자 위원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더라도 문체위는 문체위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읍면에서 문체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읍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행정에서 순위를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우위에 놓고 문체위를 주민자치회에 포함되는 단체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이 일부 개정안으로 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총괄해서 각 읍면의 대표성을 띠게 행정에서 관리하고 문체위는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단체로.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전체 구성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겠지만…….
○고화자 위원   
현재도 그런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의원님, 이것은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하신 사항대로 갈 겁니다. 행정에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걸 명시하지 말라고요. 하면 안 되죠. 그 읍면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위원장 이만진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얻고 이렇게 주민자치회 결성해서 문체위가 그 안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그러면 단체가 2개가 된다는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화자 위원   
읍면에 불협화음만 만들게 원인제공을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만진   
주민자치회 결성할 때 취지가 결국은 읍면 단체의 주가 주민자치회가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고화자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만진   
이래서는 안 되죠. 면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서 문체위가 이렇게 그런 성격을 띠니까 주민자치회를 같이 가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회가 주가 되고 예산도 행정에서 다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체위는 그 읍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생각해보십시오, 과장님.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동의도 안 받고.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주민자치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민들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역량 강화하는 것은 저도 극히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만 문체위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두 단체를 놨을 때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홍보는 안 하셨잖아요.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 ·면민의 날 주관단체를 현재 문체위에서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는 존중하는데…….
○위원장 이만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 단체가 서로 힘겨루기하지 않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걸 읍면의 형편에 맞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 조항으로 보면 맡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고진인 읍면장님들은 기어이 우긴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아직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문체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지침이 이러니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 주민자치회에서 해라,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체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죠. 좋은 행사를 하려고 행정을 뒷받침하라고 주민자치회를 결성하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위원장 이만진   
다른 위원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각 읍면에 분명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 움직임도 각 읍면에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영암읍이고 어디고 들어보면 분명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모레 4월에 읍·면민의 날 있으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체위하고 자치회에다가 상의해보라고 맡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현재 금년 계획은 읍면 문체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다 되지 않았고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구성되지 않은 읍면에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 확대는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해볼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나머지 6개 읍면은 계속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 가고 있는 문체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읍면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예.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건 집행부 생각하고 너무 시급하게 간 것 같아요. 이번에 문체위 삼호 선거한 거 알죠? 문체위원장을 삼호는 선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은 목적이 똑같다, 명칭만 바꾸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암 같으면 발전협의회 이분들이 위원장이 다 나가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적으니까 기부도 받아야 하고 뭐도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굉장히 노력했던 건데 갑자기 주민자치회로 한다는 것은 이건 각 읍면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불씨는 만드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문체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한 번도 협의는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영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주민자치회가 문체위 있으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 갖고는 다시 한번 발전협의회가 됐건 문예·체육이 없던 데는 주민자치회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그쪽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삼호읍이나 미암이나 영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 군데는 다 있을 거예요, 시종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동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새로 대표를 뽑고 문체위하고 어떤 불씨를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대표해서 할란다, 그러면 면이 말 그대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논해보고 금회에는 보류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우리 고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면에서 소위 말하는 문체위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하면서 주민들이 행사했을 때 돈도 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 읍면에 큰 행사 아니면 집회가 있다든지 했을 때 금전 관리 부분도 문체위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다섯 군데 되는데 전체가 다 돼서 활동 범위가 되면 주민자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되고 문체위가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해서 그쪽에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 모금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한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11개 읍면에 다 기초가 된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이런 성격을 띤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행과 같이 “읍·면민의 날은 해당 읍·면 문예·체육행사 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고화자 위원님께서 안 제2조 제2항을 현행과 같은 “읍·면민의 날 해당 읍·면 문예·체육행사 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만진   
오병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병준   
세무회계과장 오병준입니다.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 주요 사업 추진과 함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은 5동에 2,654㎡이고 토지는 10필지에 8,904㎡가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토지 5필지에 20,406㎡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행복과 소관 미암면 복지센터 신축공사 1동 연면적 420㎡, 소요 예산은 20억 500만 원, 두 번째로 건설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에 토지 취득은 삼호읍 산호리 7필지에 4,495㎡이고 소요 예산은 8억 5,600만 원, 건물 취득으로는 삼호읍 산호리 1동에 연면적 290㎡에 17억 6,400만 원, 세 번째로 환경기후과 소관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부지 매각입니다. 토지처분은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 5필지에 20,406㎡이고 소요 예산은 1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기후과 소관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으로 토지 취득은 아천리 235-1번지 1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였고요. 건물 취득은 1동에 연면적 400㎡로 해서 소요 예산은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 건은 토지 취득은 영암읍 역리 2필지에 3,724㎡이고 소요 예산은 12억 5,100만 원, 건물 취득은 2동 연면적 1,544㎡에 소요 예산은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대상 공유재산을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군 주요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병준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미암면 복지센터 신축과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 등 총 5건으로 취득 대상은 건물 5동에 연면적 2,654.7㎡, 토지 10필지에 8,904㎡, 처분 대상은 토지 5필지에 20,406㎡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토지 및 건물 매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일전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세무회계과에서 산림조합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주면 건건이 할 때 의회에 보고하나요? 안 하죠? 총괄로 해서 막 예산 반영해서 할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오병준   
예.
○고천수 위원   
우리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님 다 있을 때 산림조합 장례식장 그 부분만큼은 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나요?
○세무회계과장 오병준   
그때 제외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천수 위원   
지금도 우리가 해놓은 것이 예산을 다 못 써서 하는 것이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간담회 할 때 중대본부 해서 그쪽으로 통합하겠다, 근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별 의미 없고 민원인들도 얘기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의미 없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거 빼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네요.
○세무회계과장 오병준   
저희 당초 계획은 영암읍사무소 면대하고요. 새마을금고 2층 기동대 사무실하고 동부통합연대…….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까지 잘 쓰고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뭔 얘기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중대본부하고 3개 통합해서 한다는 건 의미 없다는 것이 주위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의회를 좀. 무조건 하면 저희는 승인해줘야 하는가요? 이제 살 것 다 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병준   
그래도 이제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고천수 위원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논해보게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은 보류 좀 합시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고천수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선희 위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5번째 세무회계과 소관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 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고천수 위원님께서 세무회계과 소관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 건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고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