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3월 20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14.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14.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 02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이만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1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9건으로 2건은 수정 가결,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32번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33번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35번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 간 여유자금의 예탁 및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36번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37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위탁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38번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경연대회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참가자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39번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40번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읍·면 위임사무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41번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시 꽃다발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 사실 확인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61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초청 향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주관 대표단체의 명칭 변경 사항은 기존 단체와의 조율 및 사전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과 조례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 적용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42번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 취득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추가적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3.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4.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찬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천수 의원님이 제출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2건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34번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43번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 및 군민 이익 공유 확대와 공공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44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본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세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민간 위원으로는 우리 군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하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조영율, 김종현, 김만태 세 분을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위기 해소와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4일 22시, 우리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방역초소 설치 운영과 살처분 그리고 백신접종과 이동 제한 등의 조치와 아울러,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면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단합된 군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각종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된 힘과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황도 우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영암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머리를 머리를 맞대어 예비비 투입이나 추경 편성 등에 적극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국가의 혼란과 군민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등 이상한파 등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영암군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더불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봄철이면 자주 발생하는 산불 예방에도 다함께 참여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암, 다 함께 잘 사는 혁신 영암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