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9월 0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11.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11.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3.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80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지원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1번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3년 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2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3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례 조항 및 용어 수정 등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9.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2023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처음으로
11.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2.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84번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열악하고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광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5번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채용기업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6번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 고유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전통산업의 계승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2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도시구현을 위한 전문기관인 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7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 및 수수료 기준 변경 명시로 업체와 민원인 사이의 수수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8번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영암군의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계획을 위하여 2030 영암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9번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본 조례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존속 기한 내 체납금 및 수수료 등이 완납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됨으로써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0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반환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저해를 막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8항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0항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군정 질문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대안과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9월 28일부터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교통 대책과 물가안정 등 귀성객 맞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이 서서히 물러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에 가족·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