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9월 0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고화자 의원, 박종대 의원
   - 군수 답변 : 2건 [고화자 의원(1), 박종대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8건 [고화자 의원(4), 박종대 의원(4)]
① 홍보담당관(1) ② 인구청년정책과(1) ③ 문화관광과(1) ④ 가족행복과(1)
⑤ 농업해양정책과(1) ⑥ 산림휴양과(2) ⑦ 도시디자인과(1)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고화자 의원, 박종대 의원
   - 군수 답변 : 2건 [고화자 의원(1), 박종대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8건 [고화자 의원(4), 박종대 의원(4)]
① 홍보담당관(1) ② 인구청년정책과(1) ③ 문화관광과(1) ④ 가족행복과(1)
⑤ 농업해양정책과(1) ⑥ 산림휴양과(2) ⑦ 도시디자인과(1)
(09시 58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 질문 의원 : 고화자 의원, 박종대 의원      처음으로
   - 군수 답변 : 2건 [고화자 의원(1), 박종대 의원(1)]      처음으로
   - 실과소장 답변 : 8건 [고화자 의원(4), 박종대 의원(4)]      처음으로
① 홍보담당관(1) ② 인구청년정책과(1) ③ 문화관광과(1) ④ 가족행복과(1)      처음으로
⑤ 농업해양정책과(1) ⑥ 산림휴양과(2) ⑦ 도시디자인과(1)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군정 질문은 고화자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고화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금정면 출신 고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다방면에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내신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남부지방 최악의 가뭄이라는 시련을 견뎌내고 장마와 국지성 폭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없이 덥기만 하던 올해 여름이 처서를 넘기고 백로를 앞둔 지금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여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쁨을 기대해야 하는 이 시기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봄 이상기온으로 동해피해를 받아 과수와 원예작물의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의 근심과 수해 피해를 받은 군민들의 아픔과 농자재 가격 인상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시름을 벗어나기 어려운 농민들의 한숨이 가슴 한켠을 답답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대 경제성장률은 수출 감소와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정부로부터의 교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의 여유가 없는 우리 군과 군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 앞에 있지만 민선 8기 집행부가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며, 군민들의 근심을 덜어 드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전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군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포면 상리제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포면 상리저수지는 구학리 일대 농지의 용수공급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영산강물이 수원으로 활용되면서 수원지로 활용이 줄어들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현재 수많은 퇴적물과 수초로 인해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리저수지를 용도 폐지하고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약 132,983㎡의 넓은 토지를 확보하게 되어 군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덕진면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넓은 부지도 금호저수지를 용도 폐지한 후 활용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확장 시 큰 어려움 없이 부지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시종, 신북, 덕진, 도포를 아우르며 접근이 용이한 상리저수지 부지가 다양한 사업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인구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도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과는 민선 8기 집행부의 가장 큰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신설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인구청년정책과의 신설 취지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대동공장과 농협영암육묘장의 부지매입 진행 상황과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폐산업시설인 구)대동공장을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3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협영암육묘장을 매입하여 영보정 관광 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해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군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저희 의원들과 군민들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대동공장과 농협영암육묘장 건물 및 부지매입의 진행 상황과 매입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고구마 재배지 토사유출 방지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밭작물인 고구마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고구마 재배 농가도 늘어나고, 고구마 농가의 편리성을 위해 대규모의 고구마 재배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라는 차원에서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리의 문제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고구마 재배지의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용배수로에 침착되어 용배수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만들고 도로 침수와 인근 논밭의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정 대봉감 가로수길 관리실태 및 상징조형물 확대 설치계획입니다. 금정면 도로변에 식재된 감나무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각종 병해충이 만연하고 곳곳이 고사되어 대봉감 고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실수로 인해 나뭇가지 처짐과 강한 바람에 가지가 찢어지는 등 도로 통행에도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로수길 감나무 관리실태와 수종 개량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정면에 강진-광주 고속도로 나들목이 설치되어 금정면을 통한 영암군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봉감 홍보를 위해 기설치된 상징조형물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술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 및 사업추진 연계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개 부서에서 127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56억 7,8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각 시행부서에서만 보관하여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학술연구용역의 각종 사업추진에 연계 활용한 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 운영현황 및 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을 2017년에 신축하여 무상임대로 운영하다가 2020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BF 본 인증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보완사항이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지금까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운영에 따른 사업실적 그리고 BF 본 인증 보완사항과 우리 군의 처리방안 또한, 각 실과에서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관련 구매 및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9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진 금산뜰 침수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덕진 금산뜰에 있는 논들이 인근 하천과 수로보다 지대가 낮아 매년 장마나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5년간 침수피해 현황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암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한없이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영암군 다 선거구 군서, 서호, 학산, 미암을 지역구로 둔 군서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종대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국지성 폭우와 4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힘들게 하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항상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이자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선진 의정 구현에 헌신해오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혁신 일등 영암군 건설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오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민선 8기 우승희 군수님께서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활력이 넘치는 영암건설에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암에 꼭 필요한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다니면서 예산 확보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며 청년 활력의 순환경제, 정주여건 개선, 기찬묏길 가꾸기, 주민 운동 등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등과 업무협약도 맺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과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해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박차를 가해온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 군정질문서 작성과 답변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가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0월 지방소멸과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 좀 더 젊고 활동적인 영암군 혁신전략 정책 방향에 맞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1담당관, 2과, 순증 13개 팀이 신설되었고 1실 1담당관 17과 1의회 4사업소 2읍 9면으로 조직개편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40여 년간 군청에 근무하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기대감이 부푼 조직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과소 명칭이 너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팀을 너무 나누다 보니 팀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순증 13개 팀이 신설되다 보니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팀들끼리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아직도 각 팀에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 2024년을 앞두고 지난해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금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 보완과 올해 조직개편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영암군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추진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세한대학교와 동아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총 2,6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들 학생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졸업할 때까지 영암을 제대로 알고 가는 학생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한대학교 및 동아보건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대학 재학생들에게 우리 영암군에서 홍보자료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교통편을 제공하고, 영암 관광지 곳곳을 두루 다니며 도기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무화과 등 특산품 판매장 투어를 실시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된 영암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가족과 함께 영암을 찾아올 수도 있고, 나아가 이웃이나 친지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효가 있어 영암의 서포터즈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영암의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관내 대학생들을 영암군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암군 업무보고를 보면 외국인이 7,443명으로 도내에서 여수시 다음으로 많고, 7월 말 현재 474세대 2023년 통계청 기준 1,659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다문화팀이라는 조직도 우리 군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은 농촌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각 학교 교실에 다수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향후 우리 지역 인구 구성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한국사회 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 인종차별, 인권침해, 언어소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우리 군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제점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수종 개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서면은 일본 아스카문화의 비조이신 왕인박사의 고향으로 왕인문화축제가 펼쳐지는 4월이 되면 거리마다 벚꽃이 활짝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셈인지 민선 4, 5기 때 군서면 소재지에 53개의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였습니다. 식재 당시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매년 가을이면 은행나무 악취 냄새로 상가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며 심지어 은행을 밟은 행인은 집에까지 악취까지 난다면서 모든 원망을 행정에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즐비해 있는 상가들은 은행나무 크기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음침한 분위기마저 듭니다. 또한 은행나무 뿌리가 도출되어 보행하는 주민들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에 지난 3월 7일 군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이장과 사회단체장, 주민 등 26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24명이 은행나무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때는 은행잎이 약재로도 각광을 받았고 공기정화식물로 가로수를 심은 자치단체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과 원성이 많으므로 각 읍면 희망 지역부터 은행나무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기고 벚나무로 수종 개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군 빈집은 현재 총 519동으로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는 250만 원을 그리고 각 부서마다 빈집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영암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빈집이 너무 많이 있으며 2021년에 58동을 2022년에는 50동을 철거하였지만, 아직도 철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철거실적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폐기물 업자들이 빈집 철거 지원금인 25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며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 철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군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농촌의 빈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철거 비용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의 특정 빈집에 해당되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제6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강제로 철거하거나 개축, 수리 등의 조치 및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농번기 농촌인력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 곳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도내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도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조례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8월 1일 뉴스에 금년 여름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다음 날 대불산단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 쓰러져 사망했다는 소식에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제4조를 보면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작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쓰러져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와 계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생활실태에 대한 지도 및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상기온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발생 관리대책 방안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폭염과 가뭄, 국지성 폭우로 인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올해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이후 지속되는 장맛비와 폭우로 인해 학산 신덕마을 하천이 범람하여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등 군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일시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기온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 재난에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서면 월곡리 공사중단 아파트 활용 대안입니다. 20년 넘게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군서면 월곡리 아파트가 공사가 진행되다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는 다시 준공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준공이 어렵다면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군에서 매입하여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파트 등으로 활용방안 검토 의향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읍면 명칭 변경이 한창 우리 군의 화젯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군서와 신북면의 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시종면까지 명칭 변경을 하기 어렵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군수님도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참신한 발상이야말로 영암군에 대한 군수님의 애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신선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던 선배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희 군수님께서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는 슬로건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수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와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덕분에 보람과 기쁨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며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으나 앞으로도 항상 새롭고 진취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영암군 발전을 견인해 나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화자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고화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상리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포면 상리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포 상리제는 1945년에 준공해서 78년 된 농업용 저수지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리제는 인근 경작지에서 토사 퇴적물 등이 유입되고 수초가 식생하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과 담수 용량이 자연적으로 저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역민으로부터 상리제를 용도 폐지하고 파크골프장이나 공원 등 도포 지역에 알맞은 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논의한 결과 상리제의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다고는 합니다만 한해 시 농업용수의 공급, 장마나 집중호우 시에 저류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과 가뭄,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농업용 저수지 기능이 존재하는 한 용도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리제의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몽리구역은 저수지 수원이 80%, 용수 간선에서 20% 비율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리제 활용을 위한 용도 폐지는 저수지의 수원을 사용하는 농경지가 존재하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몽리구역 용수공급시설 연계 문제나 지역민들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까지 여러 요소와 요인이 해소되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취지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린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용역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월 14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1실 1담당관 17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9면으로 1담당관과 2과 13개 팀을 신설했었습니다. 공약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뛰어왔습니다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이라는 인력 운영 방침과 육아휴직, 의원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부서 간 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는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과 사무량,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인력 운영 방향은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도 기준으로 유지·동결하고 매년 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감축 가능한 인력 1%를 발굴해서 신규 수요인 민생·안전 등 현장서비스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사업 수행, 국정과제 수행에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조직진단은 작년 조직개편 이후에 보완해야 할 사항과 정부의 인력방침을 반영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정원조정, 기구 통폐합 등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된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조직진단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이후에 설문조사 및 직원 인터뷰, 보고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12월까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후 조직진단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조직진단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떠넘기기라든가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여 시간이 민선 8기가 시작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이 변화되는 시기였고 공직 내부의 혁신을 추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현장과 정책현안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많이 되었고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 신규 인력이 보강되고 업무 떠넘기기 문제는 현재 업무조정 TF라든가 협업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내실화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맞춤형 복지 실현,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 등 지금 단계에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방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4만 평에 달하는 부지가 거의 용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본 의원도 우리가 모든 신규사업을 할 때 부지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 한 4만 평 되는데 현재 3ha 이상이 논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와 잘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군에서 절반 정도라도 임대로 해서 청년 창업농들에게 스마트팜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살펴서 하겠고요. 현재는 거기가 총 2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농어촌공사의 부지이고 현재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불법적인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농민들께 약간의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38건인데 한 시비 1,200억인가요?
○군수 우승희   
예.
○박종대 의원   
이걸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서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1팀에 1명 직원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돼요. 직원 하나에 팀장 하나. 저도 근무해봤지만,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좀 정비해주시고요. 엊그제 우리 첫날 시작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확실히 좀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군수 우승희   
업무 떠넘기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로드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하나 해결했습니다. 담당 부서를 정확히 했고요. 그 외에도 하나뿐이겠습니까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특히 중앙부처 영암 출신 공무원이 한 30명 돼요. 그분들 잘 활용하시면 우리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특히 우리 서삼석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예결위원장 하고 계실 때 그때 같이 간담회 해서 우리 중앙부처 공직자들도 알아놓으시면 좋고 잘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줄 수 있겠죠?
○군수 우승희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분들 잘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기획재정부에 안 들어 있는데 여기 출신이 아니지만 이광호 국장 사모님이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계셔요. 그분들 잘 활용해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상리저수지는 몇십 년을 계속 불모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지역들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될 것이냐. 아무리 그게 이 땅이 농림식품부 땅하고 재정부 땅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렵겠죠. 지금 농어촌공사는 물만 관리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우리 군 출신도 하니까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한번 뵙시다. 재정부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추진하도록 해보시고 지금 이게 보면 한 20년간 이렇게 놔뒀으니까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찬원   
주제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예. 우리 강찬원 의장님,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고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변화하고 열심히 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은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문화관광과, 가족행복과, 농업해양정책과, 산림휴양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군정 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대학생들을 활용한 영암군 홍보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세한대학교와 동아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2,600명입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은 졸업 후 전국 각지로 나가 우리 영암을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적자원을 영암군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학 기간 학생들이 우리 영암을 제대로 알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외지 학생들에게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지역 안내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재학 기간 중 영암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농산물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련 부서와 연계 협업을 통해 구상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 선발한 영암군 SNS 서포터즈 2기 20명이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우리 군 군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새롭게 활동할 서포터즈 3기를 연말에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때 관내 대학생 가점을 선발기준으로 추가 도입하고 대학교 측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도 지역 특화콘텐츠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명 유튜버 댄스 챌린지를 비롯해 우리 군 핫스팟과 숨은 명소, 다양한 먹거리와 예술문화 및 관광자원을 트렌드에 맞는 쇼츠, 릴스 등 숏폼 형태로 만들어 우리 군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참여 브이로그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도 구상 중에 있으므로 관내 대학생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위트 있는 군 홍보콘텐츠를 많이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 관내에 참 대단해요. 우리 삼호 쪽을 보면 대불공단, 삼호조선소, 우리 천년의 고찰 도갑사, 왕인박사, 도기문화센터, 하미술관, 이쪽으로 오면 기찬랜드 이러한 좋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학생들이 영암에 대해서 모른대요, 4년간 있으면서도. 뭔가는 우리 영암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주시고 또 우리 군수님이랑 같이 대화도 해보시고 해서 우리 영암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인구정책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청년정책과 신설 취지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과 신설 취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영암군은 2012년 6만 인구가 무너지고 저출산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2017년에는 사망인구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를 겪은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2021년 우리 군을 포함한 전남 16개,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시대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청년정책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기능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성과로는 인구청년정책 전담 부서 설치로 지역소멸 극복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암군을 목표로 우리 군은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가 신설된 2022년에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 「영암군 귀농어,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서 고유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교육 인프라 조성과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과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의 농촌 유학마을 조성 등의 공모사업으로 4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국비 6억 원, 행정안전부 ‘고향 올래 두 지역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국비 5억 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전남도 교육청 지정 ‘자율형 미래교육지구 선도사업’으로 19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인 만큼 작은학교 살리기와 인구 유입을 위한 농산어촌 유학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41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 증가를 최우선 목표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거리와 청년 보금자리 주택 및 마을을 조성하여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문화수당 지급 연령 확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금과 주택 수리비,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영암미래교육재단과 창의융합교육관을 설립 중에 있으며 영암 교육경쟁력 강화와 농촌 유학마을 활성화,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명문고교 육성, 진로진학센터 설치와 운영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교육 문제로 영암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초기 유입부터 정착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을 지원하는 마더하우스 지원사업과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서울농장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시민 유치와 생활인구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은 등록 외국인 수가 7월 현재 7,5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네트워킹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전남 서부권 이주민복지센터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 교육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와 내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로 우리 영암군이 89개 지자체 중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낮아지고 향후 지속 발전 가능성은 높아지는 미래 희망 있는 영암군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인구소멸지수는 낮아지고 인구 유입이 높아지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향후 추진계획이 정말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인구 유입정책이 성공에 이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청년정책이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청년정책이다. 그래서 성과가 미비하다. 자꾸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유입정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 출신들을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우리 고향 영암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그래도 부모가 어떤 기틀을 마련해줘서 영암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게 고향에 지켜보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뭔가 적응이 안 돼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청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정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발굴해서 주무과하고 연계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편으로 주위에 보면 의료시설이 조금 취약하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도회지로 이주하는,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계시는 분들이 도회지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느끼고 있는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구청년정책과가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에 여러 사업을 많이 청취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향후 효과성 등을 신중히 거쳐서 필요한 사업이 지역에 꼭 유치되고 지금 계신 주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지역의 정주여건을 조금 더 개선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락한 그런 영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부서로서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에 많은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22년부터 2023년 영암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현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일부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는 전혀 그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사업하고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해주시라는 부분을 저희도 리스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주신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시설이 설치된다면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그런 신중한 검토도 같이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대동공장과 농협영암육묘장 부지매입 진행 상황과 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대동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대동공장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사업 부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진행 상황은 올해 상반기에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매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29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속히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후 금년 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후 활용계획으로는 현재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기본계획안에 담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예술인과 청년, 지역민들의 창작공간과 일자리, 소통·자립 공간 구축을 통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영암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영암육묘장 부지매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영암육묘장 매입을 위해 주식회사 농협경제지주 측 실무부서와는 협의를 원만히 마쳤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대표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10월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말 이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영암육묘장은 새롭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어디에나 있는 녹색식물 정원이 아닌 농업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농업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작목 특히 열대과수목을 특화하여 온실정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농업 기술을 보고 체험하고 스마트팜 농장은 물론 레스토랑과 카페, 전시장, 마켓 등을 갖춘 통합 공간으로 구성하여 무엇이든지 문화를 표현하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이자 전시공간 그리고 주민과 여행자가 만나고 배우는 교류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미래 생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새로운 도심 근교권 여행지로서 여행자가 찾아오는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2회 추경에 매입비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1개월 정도 지났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의원   
현재까지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할 때 내용과 지금 답변내용이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이 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지금 대동공장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이달 안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바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협영암육묘장은 현재 실무자는 모두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농협영암육묘장 매입을 서두르기 위해서 국회 서삼석 의원님을 통해서 현재 농협회장과 대표이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요청을 저희가 드렸고요. 최종 다른 방법으로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과정에서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매입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처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이 앞서면서도 이게 연말까지 이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었고 걱정이 앞서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그때도 대표이사 결정만 남았다고 대답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대표이사 결정만 남았다고 답변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때는 대표이사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때는 실무자하고 저희하고 영암에서 미팅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만히 부지매입에 흔쾌히 동의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육묘장 관계 그 주변에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군에서 매입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다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가 고요. 또 하나는 방금처럼 뭔가 그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금년에 소요를 못 시킬 예산을 의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의결을 해줬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추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대동공장 관련은 복합문화타운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인근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고화자 의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와의 관계라든가 어떤 사업추진을 할 때 문제성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제 잠깐 다른 과에서 할 때 수제맥주 관계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유흥인데 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인근인데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발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회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저희가 대동공장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고 또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당초에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것이 대동공장이었지 않습니까?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만히 부채를 해결하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께 혹시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부지매입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실태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 다문화가정은 474세대 1,659명이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유도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으로는 지역 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 초청사업, 다문화가정 이해교실,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다문화 이해교실 등 다문화가정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을 위한 교육은 많으나 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를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 교육 및 가족캠프를 통하여 가부장적 가족 관계로 인한 부부 갈등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 및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통해 유년기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복한 가정상담센터, 가족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청 연보에 보면 2,638명인데 지금은 1,659명이니까 979명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다문화가족도. 우리 인구가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아버지학교를 잘 안 나오실 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그게 상시로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자를 모집해서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 의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다문화가족은 아주 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센터도 삼호도 있고 해서 잘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추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구마밭 토사유출 방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군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1,473 농가에 1,354ha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암 고구마의 맛과 품질은 전국 소비시장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의 고구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농업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고구마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구마 재배지의 토사유출 문제로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가 재배 농가도 토사유출에 대해 대비책으로 농지 내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고구마 식재 후 볏짚을 고랑에 피복하며, 경사진 재배지에 등고선 재배농법을 하는 등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 지역 가뭄 특성은 짧은 시간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농지 내 토사유출로 주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에 토사가 침적되어 여러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을 통해 고구마 재배지에 상습적으로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대상지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장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변 농배수로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과에 해당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8월 22일에는 토사유출 예방 안내문을 재배 농가에 각각 송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위 대상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인과 경작자가 서로 다른 임대차 형태의 경작지로 토지 임차인이 토지관리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비용지출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마 재배지 토사유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군에서 시행하는 토양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시 침사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확기 이후 토양 관리 강화를 해서 고구마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지로부터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근 농지 매물과 농배수로에 토사 침적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토사유출 문제를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죠? 고구마밭 토사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정말 고구마밭 토사유출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민원 받아서 현장에 가서 보면 무조건 고구마밭이 문제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가 기능을 못 해서 거의 밑에 농지가 침수되고 해도 고구마밭에서는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경작자들은 행정에다 떠미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정말 고구마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농가들은 고구마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제 매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는 “민원을 야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배제해라. 그래야 침사지나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겠나. 집중적으로 군에서 강화하지 않으면 절대 농가에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 말로만 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해서 대안책을 찾아내야 할 거 같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 농가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종 보조사업에 보조 제한을 통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마단지는 친환경단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단지 사업비 관계도 저희가 검토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화자 의원   
좋은 대안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구마밭 토양 개량사업에 예산 들어가죠?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주면 확인합니까? 밭을 개량했는지 안 했는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주로 읍면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북 이번에 미암 이렇게 농협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확인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사실 토사유출이 밭을 작업하는 첫해에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사업을 줬으니까 확인을 밭 개토를 하면서 침사지를 만들어놨는지 안 만들어 놨는지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거 같고. 아니, 본인들은 예산 보조받아서 사업하면서 피해를 다른 농가에 전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2년 된 게 아닙니다. 고구마밭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잘하는 농가들은 고랑에 집단도 묶어서 놓고 잘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하고 사실 토사가 유출되면 토사 처리를 자기들이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행정만 바라보고 안 하는데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집중호우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침사지를 농가들도 설치하기는 하는데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 양을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어서 넘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 토사유출에 대한 토양 개량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꼭 침사지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답변내용에도 들어있듯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노력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또 하나, 이건 건설교통과에 해당할 거 같은데 지금 그 토사들을 많이 작업해서 쌓아놓았잖아요. 토사 야적장이 없어서 지금 그 옆에다가 바로 놔두면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사 야적장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부분도 이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셔서 읍면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쌓여있는 토사가 이제 가을이 끝나고 나면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주라고 했는데 A4로 2장 분량을 써놨어요. 존경하는 우리 고화자 부의장님 또 정운갑 의원님이 이렇게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형질변경을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깊이가 50cm 이상일 때는 반드시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5m, 10m까지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도저히 이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물론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감독을 세심히 해서 밑에 고랑을 깊이 파면 될 거예요. 그런데 토사가 비가 오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내년부터는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수종 개량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 소재지 주택상가가 있는 생활권 내 은행나무 가로수는 영암, 삼호, 군서, 서호 4개 읍면으로 연장 3km 약 460주가 식재되어있습니다. 계절감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은행나무는 경관상 아름답고 대기오염, 미세먼지 흡착 등 환경을 정화하는 데 탁월하며 플라보노이드라는 살균·살충 성분이 있어 벌레·바이러스를 억제해 병해충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이 많은 은행나무지만 가로수로 식재되어 낙과로 인한 악취 발생,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림 현상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 대봉감 가로수길 관리실태와 수종 개량, 금정 대봉감 상징조형물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 대봉감 가로수길은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을 상징하고 홍보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현재 16.9km에 1,056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봉감 생산용 전정 방법인 개심자연형 수형으로 수확하기 좋게 높이를 낮게 가꿔서 가로수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며, 잦은 병해충으로 수목 상태가 좋지 않아 가로경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금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동교차로까지 구간에 대봉감 가로수는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과 반복되는 고사목 제거작업으로 녹지 축이 단절된 구간이 많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향후 병해충 방제, 고사목 및 불량목 제거, 가로수 주변 풀베기, 덩굴 제거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대봉감의 고장인 금정면의 이미지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개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대봉감 상징조형물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개설 구간 중 금정면 월평리 나들목 교차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조형물 설치 시 영암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영암 대봉감의 개성 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금정면 대봉감 주산지 상징 랜드마크 조형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4년 향토산업 육성으로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국도 23호선 나주시 세지면 경계 지점에 설치된 상징조형물은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대봉감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퇴색되고 조형물 크기가 약 2.5m 높이 정도 되는 소형조형물로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눈에 잘 띄는 대형 대봉감 조형물로 제작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관의 미적 효과를 개선하고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인 대봉감 홍보의 이색적 연출과 지역적 특징을 포함하는 상징조형물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지금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계속 검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제거하렵니까? 최선을 다하신다면서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 의원이 2017년도에 퇴직했어요. 몇 년 전부터 군서 자꾸 가시는 분마다 전체 우리가 한 3,200명 되는데 이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이파리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한 300~400 들 거예요. 그 비용이 들어가면서까지 욕먹으면서. 오죽하면 26명 기관사회단체장이 모여서 제거해주라. 두 분이 반대했어요. 구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막 오셔서 보니까 학교 앞에 괜찮았거든요. 그분도 이제 후회하시고 또 한 분은 자기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26명 전원이 100% 다 반대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전체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군수님 이번에 어쩌시렵니까? 금년 말에 떨어지면 해결해주시렵니까? 여기서 답변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제가 먼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정말 공감합니다. 군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서 왕벚나무에 대해 가로수를 관광 자원화하고 동일 수종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고민되는 부분은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나무가 80년도 중후반에 식재된 나무…….
○박종대 의원   
아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민선 4~5기 때예요. 80년도가 아니에요. 80년도에는 우리 벚나무 심을 때고.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 시기에 비슷하게 심어졌다고 저희가 파악해서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20여 년 이상 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식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8,000여만 원 내외로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바로 이식해야만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무를 옮기게 되면 비용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아니, 과장님 양해도 한도가 있죠. 지금 그 나무를 뽑는다고 옮긴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 옮기면 되겠습니까? 전체 다 뜯어져요. 옮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기술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하여튼 금년 말까지 처리를 해주세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이식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식하더라도 주민 설명을 조금 충분히 해서…….
○박종대 의원   
좋아요. 그러면 바로 설명회를 합시다. 하여튼 10월 안에 설명회를 해서 이파리 떨어지면 옮기든지 제거해주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아무튼 은행나무 때문에 너무 실망이 커요. 보세요. 아까 PPT 사진 봤죠? 모기도 들끓고 또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 과장님 이건 학술적으로 나온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은행나무는 4,000년 산다고 했어요. 앞으로 400년 있으면 더 커집니다. 금년에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찬원   
박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이식 어렵습니다. 이식 안 되고 막 잘라내야 합니다. 그거 바꾸려면 잘라내고 다른 거 심으면 돼요. 그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까?
○박종대 의원   
아니, 뭐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의장 강찬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연말까지 알아서 한다고.
○군수 우승희   
절차 문제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금년 말까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금정 대봉감 가로수길에 대해서 작년 군정 질문 때도 병충해 방제 때문에 질문했었거든요, 지적했었고.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심해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구간별로 가로수길을 관리하는 거로 돼 있는데 7구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7구간 대봉감 가로수가 120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육안으로 좀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반 정도 있더라고요. 한 60주 정도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저희가 센 구간은 금정면 행정복지센터부터 센 구간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센 구간은 저번에 같이 나가서 셌던 그 구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의원   
금정면 행정복지센터 하동 구간에 진출입로 조성하고 있는 그전에는 대봉감 가로수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가로수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했던 그 구간밖에 없습니다, 7구간에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저희하고 구간이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화면에 병충 관련 가로수를 띄웠는데 금년에 또 띄울 수가 없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은 제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진딧물이 많고 깍지벌레가 더 많은 상황에 대봉감은 하나도 없어요. 냉해피해를 떠나서 일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회생시키든지 아니면 제거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든지. 그 대봉감 나무를 보면 영암 대봉감의 명성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누가 먹고 싶은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걸 과장님도 확인하셨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징물 관계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국도 23호선에 영암 대봉감의 상징물이 서 있는데 저렇게 조그맣게 서 있어요. 저걸 7대 때 향토사업비 광고비가 좀 남아서 그걸로 저 상징물로 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예 2회 추경에 이제 제가 지적하니까 전등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저게 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두워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저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보충 질의 좀 하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지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는 12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어요. 이 많은 돈을 쓰면 물론 고생하겠죠, 다 자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암 시내 한번 보세요. 옛날에 모 읍장이 지금 사철나무 심어놨어도 전정 한 번을 안 해요. 우리 시가지 특히 그래야 행정이 살아있어요. 저런 거 시가지에 풀이 있으면 안 되죠. 아무튼 12억이라는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 감독해서 시가지부터 깨끗하게 정비해주시고 810호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누차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한 번쯤은 교육하시든지 해서 도로변 벚나무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인력 활용실태를 자체에서 진단하고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조형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봉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산호 가면 무화과 조형물도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대봉감은 무지 크네요. 그래서 영암군의 각종 조형물은요. 한번 부군수님이 중심이 돼서라도 전체 점검하고요. 저번에 고천수 의원님이 전광판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홍보물을 지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디에 세웠으면 가장 좋겠는가. 지금 세지하고 금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역 사람들 아니면. 전부 다 광주에서 고속도로 타고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도, 크기도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영암군의 조형물이라고 하면 그런데 또 조형물 하나가 큰 것은 있어요. 독천 가면 낙지 대가리 그건 아주 큽니다. 그런 게 좀 일관성 있게 전체 점검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우승희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도 생기고 해서 종합적으로 국도, 고속도로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 지원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빈집 철거실적과 철거비용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 관리 중인 빈집은 현재 519동으로 최근 3년간 빈집 철거는 2020년도에 68동, 2021년도에 58동, 2022년 50동으로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78동 목표량 전체 사업 신청이 완료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4동이 철거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신청량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당 철거보상금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서 신청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동당 철거 비용을 상향해서 지원하되 그 재원은 도비 30%까지 지원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해서 300만 원 정도로 동당 지원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당 400만 원 지원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후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빈집 활용사업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직접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시민 세컨하우스, 민박형 마을호텔, 영암형 공공주택 등 수요조사를 통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동을 매입해서 입주 희망자 모집공고와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입할 1동의 위치는 역리 344-1번지로 부지면적 170평, 건물 면적은 조적조 슬라브형으로 23평 해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매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빈집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당초에 금년에도 2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동밖에 못 한 이유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가 매도도 안 하고 임대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도 안 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매입 및 리모델링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와서 그 집을 활용해서 살려는 의향도 희박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문제점을 분석해서 향후에는 철거형 빈집 매입 후 모듈형 주택을 설치해서 제공하거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장기 임대해서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은 시원하게 잘하셔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빈집 250에서 도비가 앞으로 지원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30% 정도까지 우리가 신청해서 확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250에서 30%니까 325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60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 범위에서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지금 우리 군서 아파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거 제가 서면 질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군서 아파트는 공사가 시작된 지 2020년 8월에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3번 정도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공사 중단된 것이 2022년 2월 25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이유는 자금줄이 막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고 공매가 진행돼서 10차 진행되고 있고 공매가격은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공정을 100% 완료하는 데 약 24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가로 매입하더라도 290억 정도 소요되는 내용이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공사 중지된 후 2년 이상 경과된 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지적해주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수행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종대 의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지금 하이스마트시티 김경영, 삼정건설(주) 박남석, 여기에 박임전 설계사가 군서분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해서 한번 뵙자고 했으니까 이분들 한번 봬서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년을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화끈하게 하시니까 이 일도 화끈하게 좀 처리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연결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박종대 의원   
그것도 더 연구 검토해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우리 군민들과 모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박종대 의원   
또 서면으로 한 거 하나만 더 하렵니다. 지금 우리 영암읍 시가지가 밝아서 아주 좋아요. 하여튼 우리 읍면 시가지 밝게 좀 해주세요. 11개 전체 읍면이라도 영암읍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도 살아있고 우리 군수님 오시고 과장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읍면이 깨끗하고 저녁이 화려하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거기와 관련된 보행환경 정비용역을 내년 3월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장님하고 다 부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상기시키겠습니다. 이번에 군정 질의를 3일 동안 이어왔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질의가 꽤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봐야겠죠? 최소한 군정 질의에서 제목이 됐건 내용이 됐으면 그다음 군정 질의에는 안 나오게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대표적인 게 작년 대봉감 병 걸려서 사진까지 다 띄워서 했는데 그때 다 뽑아낼 거로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또 군정 질의 나오게 하면 이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물론 책임자가 인사에 의해서 바뀌어서 사업이 딜레이되고 막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기획실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우리 군정 질의서 나온 거 점검도 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금년에 나왔던 질의 사항이 내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회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질문은 군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 군정 질의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대안과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