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9월 0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박영배 의원, 정선희 의원
   - 군수 답변 : 2건 [박영배 의원(1), 정선희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14건 [박영배 의원(10), 정선희 의원(4)]
① 일자리경제과(2) ② 문화관광과(1) ③ 스포츠산업과(2) ④ 가족행복과(1)
⑤ 군민안전과(2) ⑥ 건설교통과(1) ⑦ 도시디자인과(5)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박영배 의원, 정선희 의원
   - 군수 답변 : 2건 [박영배 의원(1), 정선희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14건 [박영배 의원(10), 정선희 의원(4)]
① 일자리경제과(2) ② 문화관광과(1) ③ 스포츠산업과(2) ④ 가족행복과(1)
⑤ 군민안전과(2) ⑥ 건설교통과(1) ⑦ 도시디자인과(5)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 질문 의원 : 박영배 의원, 정선희 의원      처음으로
   - 군수 답변 : 2건 [박영배 의원(1), 정선희 의원(1)]      처음으로
   - 실과소장 답변 : 14건 [박영배 의원(10), 정선희 의원(4)]      처음으로
① 일자리경제과(2) ② 문화관광과(1) ③ 스포츠산업과(2) ④ 가족행복과(1)      처음으로
⑤ 군민안전과(2) ⑥ 건설교통과(1) ⑦ 도시디자인과(5)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군정 질문은 박영배 의원님·정선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영암군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대한민국 혁신수도’, ‘청년 기회 도시’, ‘마한의 심장·생태 힐링 도시’ 3대 핵심 슬로건 아래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영암읍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박영배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영암읍의 활성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영암읍 상권 활성화추진단이 설치되고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등이 시행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척 상황은 더디며, 영암읍은 여전히 낙후되고 쇠퇴하는 모습이 역력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암군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대표해서 전달하고 영암군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주요 현안들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승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밤 8시만 돼도 거리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영암읍 시가지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인구 감소세는 해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2022년 인구 8,000명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7,800여 명으로 영암군 전체 인구의 14.8%밖에 차지하지 못하면서 군 소재지로서의 위상은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일컫는 명산 월출산과 문화재의 보고 천년 역사의 고찰 도갑사 그리고 여름의 대표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기찬랜드 등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상가와 음식점 등의 부재로 관광객의 흡입력이 부족해지고 지역 상권의 쇠퇴로 영암읍 주민들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연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암읍은 군 소재지로서 영암읍이 살아나야 영암군이 활성화되고, 영암읍이 커져야 영암군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암읍 활성화는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소재지권 인구 유입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월출산 브랜드 수제맥주 생산설비 구축 및 우리 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상점가 조성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현황 등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역리 297-2, 동무리 144 일원은 도로가 협소하여 상가들이 들어설 경우 매우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 바둑테마파크는 바둑 관련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바둑경기장과 연수원 등을 짓고 바둑판, 바둑알 공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사업 타당성 등이 미흡해 전남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업 좌초로 이어졌습니다. 관광지 지정 취소에 따른 영암읍 개신리 일원 매입토지 환매 현황과 잔여 토지 사용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가족 모두, 특히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우리 모두의 생활 스포츠시설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협회나 동호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 기가 찰 뿐입니다. 파크골프는 우리 군 공유재산으로서 우리 군민 모두의 공간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파크골프장 관리·감독 현황 및 유사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은 월출산이라는 천혜의 경관을 배경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왔습니다. 수차례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으니 이는 개발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암벽등반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은, 생각은 있습니까? 매번 형식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에서 벗어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영암만의 차별화된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의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생한 달부터 8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의원발의 하여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암군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 및 저출산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천황사길 선형 개량공사 추진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질문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듯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천황사길 군도 5호선 선형 개량공사는 김일태 군수님 시절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집행부와 주민 의견으로 행정 변경 절차를 거쳐 토지매입을 일부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려 1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매입된 일부 토지는 무단 방치되고 있으며, 공사는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과 다른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영암형 공공주택사업(만원 임대주택)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순 만원 임대주택사업이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인구 유입에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인근 나주, 신안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영암형 공공주택사업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영암군 행정기능의 중심인 군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또 이 광장과 달맞이공원을 연결하는 특색있는 ‘군민의 강’을 설치해 군민들에게 휴식 공간은 물론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편입될 토지의 확보가 걱정입니다. 군청 앞 사유지를 매입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마당에 영암성실새마을금고 등을 비롯한 군청 앞 일대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한다는 것이 2025년 6월까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조성과 기존 상가들을 위한 대체 상가타운 조성 등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상권이탈에 따른 인구 유출의 위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정부 시대에 시·군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경관개선사업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우리 군도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조성된 경관가로등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 군 최대의 출입 관문인 신북면에 군 정체성을 담은 상징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곁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새롭고 젊은 영암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민일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에 궁금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직접 질문하고 개선방안이나 발전 대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한다는 각오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암 5일시장은 조선시대에 개설된 ‘동문밖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유서 깊은 전통시장입니다. 영암은 예로부터 영암평야와 서해안에서 물산이 풍부하게 생산되었던 곳이고, 교통도 편리하여 일찍이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5일시장은 교통의 발달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과거와 달리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장세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간 5일장을 살펴보기 위해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비가림시설 주차장 부족 등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전통시장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짐 승차지 배송 및 안내를 위한 나르미 운영 지원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용 시간 및 나르미 근무 여건 등 아직 개선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부 다양한 계층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위축된 5일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영암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을 유발하였으나 2022년 영암읍을 시작으로 군서, 학산면에 이르기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연간 약 33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동서 간의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복지가 실현된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 덕진면 소재지권은 영암읍과 매우 인접해있으면서도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어 덕진면 주민들은 에너지복지로부터 소외돼 있습니다. 이에 덕진면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 하천 준설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 등이 발생하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민들이 대피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하천에 수생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퇴적물이 쌓여있어 우리 영암군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의 통수 능력을 감소시켜 집중 강우 시 인근 마을과 농지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협잡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하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 그리고 영암군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관내 하천 준설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어르신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및 농기계 등 사고방지 안정성 확보방안입니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되어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폭이 좁거나 인도가 평탄하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 간의 충돌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전동보장구가 도로로 다니면서 자동차와 충돌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화 가속화, 노령인구 증가로 농기계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더 높으며 농촌은 특히나 가로등 및 야간조명이 부족하여 야간 운행 시 특히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이용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안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동보장구 및 농기계 등 사고방지,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시가지 야간 경관조명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이 조성되면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와 활기찬 환경을 연출하여 시가지의 쾌적한 야간환경을 확보하고 경관개선과 더불어 치안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영암읍 오거리에서 교보생명까지 설치된 조명등을 시가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명 설치로 시각적 볼거리 제공과 함께 침체된 경기와 일상에 지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쓸쓸한 도심 경관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서면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8기 청년 기회 도시 영암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청년이라는 명칭 아래 유사 및 중복된 청년 정책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통폐합 관리 및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년이란 명칭으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 예산, 시설물과 토지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화장문화의 일반화 등으로 장묘 문화가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공설묘지는 여전히 매장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미관 및 관리상의 문제, 토지 이용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되는 장묘 문화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 곳곳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비양심으로 얼룩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널브러져 악취는 물론 각종 해충까지 꼬이면서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군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120여 곳에 24시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는 최고 100만 원을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경고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투기 예방에 나서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주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버려진 양심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에 읍면 소재지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정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고화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활동을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활성화 방안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암읍 1만 명 인구 회복과 경제 재건을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목표로 삼아서 영암읍에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소멸 시대의 대비를 위한 첫걸음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교동리 도시재생사업,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 진행 중인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등 총 714억이 투입된 영암읍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영암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폐산업시설인 대동공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영암형 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을 조성하고 달맞이공원과 연계해서 행정기능 중심인 군청 소재지를 군민의 휴식처와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영암공원 리모델링, 영암천 생태로드 조성 등 월출산에서 영암천까지 생태 축을 만들어서 생태도시로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제2특화농공단지와 농업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도 유치해가겠습니다. 새롭게 구상 중인 남풍지구에는 공공기관과 주거단지 상권이 호수공원과 어우러지는 생활 인프라가 집약된 콤팩트 시티로 조성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영암형 공공임대주택과 제2공무원아파트 그리고 지역활력타운 및 은퇴자마을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정착 인구를 확대해나가고 산업단지, 유관기관과 연계한 영암 네이버스 운동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관계 인구도 늘려가겠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과 경찰서 이전도 원활하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지역상권 회복에 대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추진단 운영과 상권 조사가 완료되었고 개선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상점 접근성 향상을 위한 LED 조명 보행로를 조성하고 중앙로와 5일시장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중앙로 지중화와 연계해서는 오·폐수 관로 재정비, 보행 중심도로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음식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상점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달빛축제와 영암성 주변 산책로 조성, 청년 문화거리 조성 등 거리 콘셉트를 활용한 각종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튜브 등을 통한 SNS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과정이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도 잘 챙기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영암읍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켜서 군민이 함께하는 영암 그리고 머물고 싶은 영암, 찾아오는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암읍 중심 상권과 천황사권, 기찬랜드 권역과 교동권역 그리고 남풍지구 등 문화와 관광, 복지가 어우러진 영암읍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군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영암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5일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 지 15년이 경과되었고 장옥과 비가림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이나 편익시설 미비, 먹거리 부재와 인근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인 고령화로 카드가맹점과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해서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서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설치, 배수로 정비, 빗물받이, 교체 등 시장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풍물공연 행사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해서 많은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장옥과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초 자료로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9월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 컨설팅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에 예정된 2025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방식도 나르미라는 서비스업무를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식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급여가 46만 원이었으나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100만 원 이상 직업군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서 상가와 전통시장 관련 사업을 통합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 소득 창출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월 급여 200만 원 이상의 나르미라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가에서 영암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상인들에게도 카드수수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상권도 활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도 함께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영암 성터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니까 타지로 많이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군수 우승희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 광장조성도 필요한데 보상비를 받고 안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 조치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군수 우승희   
예. 미리 그분들이 이전할 장소를 계획하고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질문서에는 안 들어갔는데 공직자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타 군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탁아소나 이런 거 군에서 해서 맡김으로써 공무원들도 일의 능률도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군수 우승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수년 전에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만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청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근무할 수 있는 복지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이 곧 영암의 상주인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잘 검토하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밖에서 얘기를 우리 우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청년, 청년 하니까 60세 이상들이 좀 반발하는 거 같더라고요. 청년이 없는데 무슨 청년이냐. 그것 좀 감안하셔야 해요.
○군수 우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민선 시대 들어와서 최근 16년 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야가 청년 분야입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영암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과 관련된 정책이 줄어들었거나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정책 그리고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배 의원   
밖에 여론이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맨 청년이다. 우리는 안 챙긴다.” 이런 여론이 있길래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군수 우승희   
예.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우 군수님이 젊고 추진력이 강하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너무 사업이 많이 늘어졌어요. 그러면 일하는 공무원들이 뒤따라서 하나씩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임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었잖습니까. 너무 일 많이 벌이고 있지 않으냐, 발전해서 벌리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무리되는 것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질문에 없는데 도시과장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져야 해요. 왜 바뀌어져야 하냐, 제3공구 영암읍 사거리부터 전기 사업 있죠? 지중화요.
○군수 우승희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아마 군에서 지자체에서 50%, 한전에서 50%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알아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 하면서 농공 있죠? 바로 입구 아닙니까. 그런데 로터리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서 한 50m나 60m나 차이 날 거예요. 땅을 파지 않습니까, 지중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전봇대가 6개인가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전에 문의했더니 한국전력 영암지사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공에서부터 해야지, 다 해놓고 한쪽 남겨놓으면 쓰겠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우승희   
예. 그건 이미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만 기존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쉽게 변경이 어렵다고…….
○박영배 의원   
아니, 한전에 물어보니까 변경할 수 있답니다.
○군수 우승희   
일단 그건 제가 보고 받은 바하고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군수님한테는 그렇게 허위 보고 했을까요?
○군수 우승희   
그게 아니라 한전도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그래서 한번 군수님이 가서 보세요. 거기 로터리도 손을 보죠?
○군수 우승희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하면서 그 옆의 것을 떼어놓으면 쓰겠습니까?
○군수 우승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미 추진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내용을 아마 보고드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50%, 한전에서 50% 하는데 거기 입구에 하면서 조금 한 50~60m 그 안에 전봇대 6개가 박아져 있다니까요.
○군수 우승희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 주셨던 여러 계획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우리 영암군이 가야 할 내용이었고 해야 할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늦봇물 터지듯이 터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걸 잘 추슬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매듭지어가는 방안으로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제가 우 군수님이 젊고 힘차게 하고 계시는지는 저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마무리를 하나씩 가닥을 잡아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우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군수님, 우리 영암 5일시장이 화재가 났을 때는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거기 소화기라도 전체적으로 비치되어있는가 그런 의문도 있고요. 앞으로 30억 원 매출 이상 마트 같은 데는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재래시장 영암 상권에서 활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암읍 5일시장이 너무 낙후되고 정말 다른 시군에 가서 봤을 때도 우리 영암 같은 5일시장은 정말 없어요. 무안군이 재래시장은 제일 잘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중 과장님도 무안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우승희   
아마 초기에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우리 영암 5일시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초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전통시장을 운영하셨던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충분하게 주민들과 또는 상인들이 편리한 상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잘 준비해서 모든 분이 원하시는 영암 5일시장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상해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방송 보니까 무안 같은 데는 재래시장 천정에다가 냉난방기까지 그렇게 새로 설치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재래시장부터 살려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나르미 하시는 분들이요.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편의시설이 약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공연장이 영암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4월부터 풍물 공연을 해서 7월 5일장에 공연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 공연장은 쓰지도 않고 어물전 가운데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현재 부족한데 그 공연장이 과연 필요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군수 우승희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 구상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요. 전면적으로 공간 재배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내 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 군수님이 젊으셔서 이렇게 영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재래시장부터 살리고 해서 영암 활성화를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도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은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가족행복과,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제맥주 제조시설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 제조시설은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하여 수제맥주를 생산할 계획이며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상인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올해 5월 영암 수제맥주 생산제조와 관련하여 업무 협의 등을 거쳐 6월 14일 무등산 브루어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 개발과 지역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6월부터 영암 수제맥주 출시를 위한 시제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7일 시제품 중간 점검을 위한 시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시음회에서는 우리 달마지쌀, 황토고구마, 케이멜론을 활용하여 수제맥주 3종을 선보이고 월출산과 한우, 남생이를 활용한 디자인 시안과 네이밍 선호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0월 30일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수제맥주 출시 행사와 10월 31일 국화축제와 연계한 제1회 영암 수제맥주 페스티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출산 브랜드 수제맥주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을 전라남도에 6월 신청하였으며 건물과 토지 매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제맥주 생산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9월 중에 발주하여 생산설비 구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선지중화 관련 사업은 총 3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1구간은 종합운동장에서 터미널까지 그리고 2구간이 터미널에서 오거리 정신약국까지 그리고 나머지 3구간이 정신약국에서 산림조합까지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오기 전에 구간별로 해서 한전에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구간입니다. 한 달 전 정도 군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지시해서 새로 짓고 있는 경찰서 신축 부지 그리고 농공단지까지 검토하라고 얘기했었는데 한전 측과 저희가 협의해보니까 한전 측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미 확정된 사업비라고 해서 추가 공사는 어렵다고 해서 신청하면 신규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농공단지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면 소재지권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작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 군서면, 학산면 소재지에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배관 41.03km, 지역정압기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3개 읍면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3.95km 추가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3개 읍면에 대하여 수요조사와 함께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면 소재지권 도시가스 공급 확대 건에 대해서는 수요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 구간 검토가 필요하며 주 배관과 공급 배관 그리고 지역정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영암천을 관통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영암읍과 군서면,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한 후에 목포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덕진면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정선희 의원님께서 5일시장 화재보험 가입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를 건물은 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화재보험 전체를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옥에 입주해있는 상인들이 각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 가입률이 현재 이분들이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가입할 의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50% 이상 가입해야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풍물 공연을 저희가 어물시장 끝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시장 상인들이 공연 자체를 주차장 공연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했던 군민들이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버리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지 말고 이쪽 어물전 쪽에서 해주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 장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의원   
제가 지중화 말하지 않았습니까. 농공단지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예산이 끝났으니까 힘들어요. 기술직은 알아요. 몇 프로 이내는 증감될 수 있어요. 거기는 거리가 짧아요. 꼴 보기 싫으니까 하라는 것인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의원   
한국전력 영암지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우리 관에서도 몇 프로 이내는 증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공단지까지는 넘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죠. 빠지는데 안쪽으로 한 50~60m는 증이 돼요, 협의가 되면.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떤 공사든지 증이 있다니까요. 증도 무조건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이내예요. 그것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의원   
수제맥주 이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든지 벌려놓고 잘 마무리가 돼야 하거든요. 지금 유한회사 무등산 브루어리하고 업무협약을 했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지역 농산물이 1년에 얼마나 소모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직 거기까지 판단할 단계는 아니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매입비 8억을 추경에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장소는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현재 장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의회 옆에 약수터식당하고…….
○박영배 의원   
의회 옆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쪽 밑에 하덕성 씨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식당이었던 그 약수터식당하고 대동공장하고 지금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여기는 쌀, 고구마, 멜론 이런 수제맥주를 해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이 그만큼 소모가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니까 좋아요. 찬성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성공하냐, 못 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판매 수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실질적으로 그 관련으로 해서 9월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할 것인가 또 콘셉트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현재는 제품을 생산하는 용역 진행단계고요. 말씀하신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소비돼서 농민한테 혜택이 가고 생산하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해야 실패가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실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신중하게 좀 하시고 중간중간에 의회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한 번이라도 보고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했었고요. 앞으로 중간중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국비 10억 원 가져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지금 전라남도에 저희가 균특 전환사업으로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하니까 중간에 하여튼 스톱되면 국비가 됐든가 군비가 됐든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 5일시장에 공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정선희 의원   
공연을 지금 2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정선희 의원   
가을 되니까 또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가 공연을 하더라도 볼거리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5일시장에서 하게 되면 지역상품권이라도 서너 분이라도 추첨해서 가는 거로 해야 장 보시면서 물건 하나라도 사서 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덕진면 도시가스요. 우리가 덕진면은 영암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이잖아요. 상권도 다 영암 생활권이고 해서야 덕진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산, 군서도 하고 있는데 덕진은 영암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우리 군을 보니까 38개 공모사업을 해서 한 1,200정도 우리 군이 선정됐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아마 선정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5일 시장이 화재보험이나 공모사업이 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종대 의원   
그것도 어떻게 좀 가져오시고 지금 주차장 옆에 오후에는 햇빛 때문에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해요. 5일시장 주차장 옆으로. 그래서 가림막이나 이렇게 차광막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아주 불편해요, 오후에는 계속 햇빛이 들어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주차장 쪽하고 어물전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하여튼 그걸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제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둑테마파크 잔여지 사용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는 관광지 조성계획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상태에서 2022년 8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업 부지는 총 187필지 504,944㎡ 중 42필지 61,147㎡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중 15필지 30,415㎡는 관련 법에 의해 환매하였고 환매 통지 이후에 6개월이 지나 원소유자의 환매권이 제한된 잔여 토지 27필지 30,732㎡는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세무회계과로 인계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토지에 대해서 사업 부지의 개발계획 수립과 민자유치를 위해 관광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지 않고 현재도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인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에서는 중소형 숙박시설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제·개정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제·개정되고 나면 본 잔여 토지 등을 숙박시설 유치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황사 권역의 관광객 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 체험형 관광시설 및 힐링공간 확충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천황사 권역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금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기본구상이 구체화되면 별도 세부적인 계획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서 환매하였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이 바둑테마공원이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죠? 처음에 구매할 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 노력 부족으로 현실화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사실 관광지 지정이 2009년에 지정되고 나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저희가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 사기도 힘든데 그때 싸게 산 땅을 도로 환매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놔뒀으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필요할 때 쓸 것 아닙니까. 내 것 아니니까 그런 정신이 바뀌어야 해요, 공무원들도.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향후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잔여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잔여지는 현재 27필지가 있습니다. 27필지는 현재 일반재산으로 환원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계획 관리지역과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중소 규모 호텔을 유치한다거나 또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천황사권 개발사업에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신환종 관광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말은 건사해요. 질문하고 하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금방 하렵니다.” 뒤돌아서면 아니고.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 영암이 숙박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영암에서 무슨 행사를 치러도 밖으로 다 나가서 자야 해요. 영암에는 또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것이 영암읍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금년 12월 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스테이션 F 사업도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도에 투융자심사 안 받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받았는데 왜 도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다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9월 25일까지 설계를 마치면 다시 10월에 수시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일부 심사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도 과장님 몫이여.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제 몫입니다.
○박영배 의원   
절차는 밟으셨구먼 투융자심사.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나는 안 밟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금년 안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믿고 내가 영암읍 놈이요. 영암읍이 이래서 쓰겠소? 꼭 숙박시설 좀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나는 잘 일도 없지만 그래도 영암읍에 잠잘 데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꼭 약속 좀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엊그제 조례 하나 넘긴 거 있죠? 조그만 숙박시설 20실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 하나 있었죠? 그거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조례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깁니다. 영암이 가장 부족한 게 숙박시설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맞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자꾸 적은 거 20실, 30실 이렇게 하는데 한 200실 그 정도를 갖고 도전해보세요. 유스호스텔이 됐든 호텔이 됐든 어떻게 20실 영암군에서 그런 거 가지고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 호텔 유치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고요. 방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조례에서도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실이 중소형 호텔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중소형 호텔이라고 하면 60실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례가 이번에 상정돼 있으니까요.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최소한 중소형 이상이라고 표현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영암에 호텔이 없는 건 아닌데 현대호텔은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월출산 저쪽은 문 닫아버렸고, 그다음에 영산호에 지어놓고 오픈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밖으로 두고 있어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첨언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3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영암파크골프장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종마한파크골프장은 창의문화사업소에서, 삼호파크골프장은 대불기업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은 제가 일괄적으로 드리고 자세한 답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파크골프장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암군파크골프협회 영암지회의 협조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비회원은 오전만 이용하고, 회원은 오전과 오후 모두 이용하도록 하여 일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오전, 오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대불기업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호파크골프장은 내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파크골프 회원과 타 지역민, 비회원 간에 사용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가고 있으나 아직도 구장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방객들의 시설물 이용과 시설물 관리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자 타 지역 내방객들은 사전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 등 내방객들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되, 일반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등반경기장 활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하였으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 2017년부터 휴장 상태입니다. 2020년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해 민선 8기 들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4월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리모델링보다는 철거 후 신축 정비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암벽경기장 철거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에 건축물 해체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 중에 철거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개발계획은 부서별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은 도시디자인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암벽경기장 철거 및 소규모야영장 운영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암벽등반장을 헐어야 해요. 용역비 몇천만 원 들어갔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박영배 의원   
그게 다 군비 아닙니까? 군민의 세금이에요. 그것도 과장님 돈이라면 아끼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박영배 의원   
아껴야죠. 그리고 지금 거기 암벽등반경기장 자리가 참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랑 연계가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박영배 의원   
지금 거기다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다못해 소형 모텔 20~30실도 지어요. 어떠한 군에서 계획이 있어서 관광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모텔은 안 짓더라도 휴게소라도 짓고 거기가 그렇게 경치가 좋아요. 경치가 좋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동의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 암벽등반장이 고인 되신 김철호 군수님 때 한 것이에요. 저도 그때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암벽등반장이 없었어요. 인기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암벽등반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은 지가 오래돼서 보수하고 할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무엇을 신축해야겠는가 판단이 서야 한다니까요, 주무과장님들이. 그것도 대답만 하고 말래요, 빨리 추진할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철거는 확정돼서 곧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철거는 확정됐으면 철거하는 데다가 어떤 것을 사용할 건가는 우리 의회하고도 타협해서 그 자리가 참 황금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3개월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8월에 신청했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8월에 저희가 용역 했고요. 12월 중에 철거공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용역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12월에 철거한다는 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박영배 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서를 넣었는데 나는 영암에서 사는데 삼호에서 아는 사람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듣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듣고 계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시정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것은 대불기업지원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대불기업지원단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었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선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답변하러 나왔으니까.
○의장 강찬원   
잠깐만요. 대불기업지원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요. 같이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삼호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가 공원 부지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원은 군민 어느 누구도 출입해야 맞겠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런데 왜 못 들어가게 통제하게 놔뒀어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구장에 비해서 사용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박영배 의원   
아니, 공원이면 타 지역 사람이 와도 괜찮죠. 왜 막아놓고 열쇠 잠가놓고. 지금은 회원가입비를 얼마 받습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입회비를 20만 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전에는 더 받았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그전에는 더 적게 받다가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30만 원까지 갔지. 그것이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든가 대불기업지원단에서 하든가 거기다가 투자된 거 유인물 저한테 발송한 거 있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박영배 의원   
왜 관리하면서 어느 협회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고 그 주민들이 그것이 개인 거예요? 열쇠를 잠가놓고, 풀고.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야간에는 잠그고 앞으로 주간에는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일이냐고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통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워낙 많아서…….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지금 회원만 해서 450명이고요.
○박영배 의원   
아니, 영암도 회원이 몇 명인데요? 영암도 마찬가지지. 말 같은 소리를 하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여기 영암에 있는 저한테까지 그런 민원이 올 때 과장님 귀에는 안 들렸어요? 지금 영암이나 시종 파크골프는 말썽이 없어요. 그 삼호만 유일하게 그러냐 그 말이에요. 파크골프장이 자기 개인 거예요? 개인 것 아니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박영배 의원   
우리 군수님한테 잘 보여서 개인 것으로 줘버렸는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진짜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김광호 단장님께서 시정 좀 하세요. 그리고 스포츠산업과로 미루고 스포츠산업과에서 김광호 단장한테 미루고 이러지 말고 앞으로 시정하겠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박영배 의원   
다시 민원 들어오면 내가 언론에 얘기해서 신문에 텁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잠깐만요. 지금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을 상시 개방하라는 그 내용 한 가지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입회비 갖고 말씀하셨는데 입회비 건까지 관계되는 겁니까?
○박영배 의원   
입회비는 자율에 맡기더라도.
○의장 강찬원   
입회비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동호인 클럽마냥 만들어서 걷어서 활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내가 입회비는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하니까 말 안 하는데 회장이 거기 아니면 문을 잠가버리고 개방 안 한다. 이런 민원이…….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원이어서 가서 보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돈만 내놓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들어가면서 딱 잠그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고 지적은 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만 해결되면 파크골프장 문제는 다 해결되냐 이 말씀입니다.
○박영배 의원   
군민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개방하고 과대하게 회에서 입회비를 받는 것까지 통제는 못 하지만 과도하게 너무 비싸게. 영암은 입회비를 10만 원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월회비 받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관여는 안 하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개방형 공공체육시설로 만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개방형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님, 개방형 시설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지금 대불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국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죠? 잘 아셔야 해요. 대불파크골프장은 우리 순수 군비만 갖다 지원하는 겁니다. 체육기금이나 무슨 그런 게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은 안 받아도 돼요. 목포나 남악 사람들 안 받아도 됩니다. 뭔 진흥기금이 왔다거나 그런 시설이면 전라남도 사람들 전국 사람들이 오면 받아야죠, 예약하든 안 하든.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게 지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파크골프장 말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완전히 폐쇄해버리던지요. 그렇게 해서 확실한 룰을 정해놓고 활용할 수 있게. 단지 삼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영암읍도 마찬가지고 시종도 마찬가지고. 오픈했을 때는 지역민보다 외지인이 많이 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지역민들을 보호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게 돼 있고. 그런 데다가 회원들끼리 헤게모니 싸움해서 서로 대장 하려고 재판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파크골프장 이것은 정리될 때까지 문을 좀 닫아놓고 정리시킨 다음에 하는 게 어쩌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지금 파크골프장을 여러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군민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호를 예로 들면 우리말로 자물쇠 채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아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낮에는 자물쇠 없애고 밤에는 잠그도록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밤에는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잠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의장 강찬원   
그 잠그는 권한을 대불기업지원단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동호인클럽에 줄 겁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직접이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의장 강찬원   
그러면 시건장치 하는 것부터 바꿔다가 기존에 있는 거 뜯어내고 대불기업지원단에서 관리하시려면 여러분들만 아는 키를 갖다 설치하세요. 그건 어떻습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문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동호인클럽에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크골프는 스포츠 관련 종목이고 저희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대불기업지원단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그렇게 답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이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민선 8기 시작하기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민선 8기 때 작년 군정 질문 때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뭐 물어보면 “그냥 잘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힘없는 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처리할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의장 강찬원   
아니, 1년을 생각해놓고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놓고 이제 또 생각해요? 확답을 내놓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양해해주신다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계획 세워서 보고 한번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박영배 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대불기업지원단장님하고 스포츠산업과장님이 타협해서 뭐가 옳겠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대불기업지원단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파크골프장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밀리기 때문에…….
○고천수 의원   
결국은 거기가 500명 정도 이용이면 잔디고 뭐고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접근해봐야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제한하고 그랬었는데…….
○고천수 의원   
강찬원 의장님이나 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말을 못 해요. 이용객이 100명이나 된다고 하면 그게 해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객이 500명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속하다 보니까 까딱하면 사람이 이렇게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저한테 설명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한번 제2의 구장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경기장마다 영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인원수가 많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 차원에서 통제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의장 강찬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기간제라도 내보낼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수영장 관리하듯이 직접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수영장하고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파크골프장이 실은 영암 같은 경우는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다는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기간제를 파견해서 청소도 해줘야 하고 요금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잘하고 계셔서 실은 인원 1명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는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고 이제 공공근로가 끝나면 저희 직원들이 시간 대비 파견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운영 거기까지는 아니고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500명이 돼서 파크골프장이 풀로 차니까 문을 잠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동호인이나 그쪽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줘놓으니까 비회원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니까 관리권 자체를 전체적으로 스포츠산업과가 됐든 대불기업지원단이 됐든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문 열어주고 오후에 가서 잠그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이번에 회수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회수했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그래서 500명이 되면 한 사람이 지키고 서 있다가 200명이 한 타임에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2시간 후에 오라고 하고 안내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의장 강찬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제정 이후 사업추진 현황,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 분야 각종 수당 재진단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7개 부서 24개 팀에 7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발성 총액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7개 분야 내용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육아 환경조성,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소요 예산 및 재원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인원을 200명으로 예상했을 시 연간 2억 4,000만 원, 3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7억 2,0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했을 시 12억, 60만 원을 지급 시 14억 4,0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해 재정 부담은 있지만 내년부터 영암군은 육아양육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을 위해 육아수당 지급은 물론 육아환경 조성에도 영암군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조례가 언제 통과된 줄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4월에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4월에 했죠. 그렇게 지급하려면 순서가 보건복지부에 또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검토 중…….
○박영배 의원   
검토 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타 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앞장은 못 설망정 조례를 만들면 바로 주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거 질문해야 하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저출산 1번이어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데가. 지금 영암군만 해도 10년 후면 인구가 몇 프로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계산 안 해보셨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박영배 의원   
계산 안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암군 작년 출산율이 몇 명이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작년에 178명 출산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전체 영암군이 그러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박영배 의원   
지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떠날 분들이 많아요. 10년이면 영암군 인구가 3분의 1은 작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마을회관 방문을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직을 갖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방문하면 회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됐으니까 마을에서 어린이 울음소리 나게 좀 해달라.” 이거 표를 의식해서 맨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만 복지 해버리고 저출산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영암군 재정이 강진보다 못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저희가 재정은 훨씬 좋은 형편입니다.
○박영배 의원   
많죠? 강진에서 60만 원 하는데 더는 못할망정 30만 원, 50만 원이 뭔 말이에요? 제가 횡성하고 강진 것만 빼봤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하면 출산장려금이 없어지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그럴 예정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뭐 한꺼번에 다 계산해요? 10억이라고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14억 4,000 정도 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저출산 이런 거 나가면 그 돈이 팍 줄어들겠죠? 내 말이 틀립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맞는 계산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 계산까지 하셔야지.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이 뭔 말이야? 바로 인접 군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영암 공무원들이 못 나갈망정 더 줬으면 더 줬지. 과장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이게 지금 수당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확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정책을 과감히 실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다른 제도 해봐야 영암군이 어린이들 소아과가 있습니까,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뭐 어린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면 옮긴다니까요, 다른 시군으로. 인구 배가운동 한다고 집행부에서 그러죠? 인구 배가운동 자체를 아시라는 말이에요. 강진만큼 맞출래요, 안 맞출래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군도 출생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타 지자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수 답변을 들어야만 맞추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최대한 타 지자체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0세부터 7세까지 해봐야 몇 명입니까? 200명 안짝이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2,000명 안짝입니다.
○박영배 의원   
전부 해서 몇 명 안짝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2,000명이요.
○박영배 의원   
그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22년하고 21년하고 20년 때 보면 차이가 나죠? 계속 감소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박영배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과장님한테 답을 듣기 전에 과장님 질의가 영암군의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일하는 공무원이지, 의원이 질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검토해봅시다.” 이런 것은 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반영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우리 영암군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더는 못할망정 인접 군같이 맞추세요. 부군수님 그리고 군수님한테 건의하세요. 더는 못할망정 인접 군은 따라가야지, 멀리 떨어진 군도 아니고. 30분 거리에 있는 강진은 인구도 많고. 하여튼 잘 검토해서 2024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선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 육아양육수당 우리 조례로만 할 수 있습니까, 복지부하고 무슨 협의를 해야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지방에 복지제도가 형성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예.
○의장 강찬원   
언제 승인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지금 바로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부군수님, 이게 우리가 흔한 말로 좀 그렇죠. 행정 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그냥 강하게 질의한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 그럼 복지부하고 협의가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어느 팀장님이 표 만들었습니까? 아동 관련 수당 현황이라고 해서 뒤에 붙어 있는 거. 어느 부서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있죠?
지금 아동양육수당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가 있고 그런데 그 차이가 뭐고, 어떻게 해서 복지부하고 얼마큼 협의를 해야 합니까?
○아동복지팀장 마추전   
현재 0세부터 95개월까지…….
○의장 강찬원   
95개월이면 몇 살입니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아동복지팀장 마추전   
이게 수당 자체가 개월로 나와서 0개월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양육수당은 계속 10만 원을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소계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개월에서 23개월 그러니까 보통 24개월이면 저희가 2세라고 하는데 생일 달을 빼기 때문에 23개월까지거든요. 그게 부모급여가 35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 70만 원과 35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쪽 오른편에 보면 육아양육수당 10만 원까지 더해서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6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아동복지팀장 마추전   
이외의 것입니다.
○의장 강찬원   
이거하고는 별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동복지팀장 마추전   
예, 맞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동양육수당 이것을 빼고 월 60만 원으로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하시겠다.
○아동복지팀장 마추전   
예.
○의장 강찬원   
그렇게 알기 쉽게 써주든지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아동복지팀장 마추전   
복지부하고 협의 말씀하십니까?
○의장 강찬원   
예.
○아동복지팀장 마추전   
저희가 노력해봐야죠.
○의장 강찬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논할 때 조금 깊이를 갖고 논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실과에서 답변할 때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과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해서 복지부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고생해서 만든 조례가 있으나 마나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하천 준설 실적 및 향후 계획과 장애인과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및 농기계 등 사고방지 안전성 확보방안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 준설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시간당 30~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금번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학산면 신덕마을에 위치한 대곡소하천 범람으로 인해 마을주민 40여 분이 주민대피소로 긴급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천시설 개량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설 개량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 범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와 영산강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퇴적토와 갈대로 인한 통수단면 감소, 하천 통수문 부유물 막힘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지역 여건상 완만한 지역이 많아 집중호우 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침수 시 빠른 배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소재 19개의 하천과 136개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준설과 제방 관리,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0여 건의 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해 하천 부유물 제거와 잡목 제거, 퇴적토 준설 등 15건 긴급 정비를 실시하여 2차 피해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침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갈수기 등 올해 11월부터 2월까지 준설 등 침수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상지 조사와 사토장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침수 등 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및 농기계 등 사고방지 안전성 확보방안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저속차량 표시등 308대, 방향지시등 133대 등 총 441대에 대하여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구입 후 3개월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구 방문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 이용 안내와 올바른 사용 확인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전라남도 안전학당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전학당 강사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등 다양한 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농번기를 대비하여 농기계와 전동보장구 사용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이번에 우리 군에도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몇 년 만에 우리 영암군에는 이런 폭우가 온 것 같네요. 이번 폭우 때 민원전화를 받고 각 면에 다녀봤는데 너무 하천에 갈대고 정비가 안 돼서 정말 이게 하천인지 논둑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방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읍면에 전화해서 방천은 보수하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각 읍면에 그런 정비가 되어야지 내년에도 이런 기후 현상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각 면에 그런 보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이용 수단이 전동차죠?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방송에서 보고 하면 강진 같은 데는 각 마을로 다니면서 안전 스티커 그걸 부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밤에 차로 이동하다가 도롯가에 어르신들이 몰고 가는 전동차에 안전 스티커가 없으면 다 같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농기계는 앞이 딱 막혀버리면 운전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 군민안전과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면에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뒤에서 운전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서로 안전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영암읍성 주차장 열무정 유적지를 둘러싸고 있는 옹벽 구조물 미관상 앞에 붙여진 석재판들이 안전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거기 옹벽이 좀 있어서 돌담 사이로는 팽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어서 그 돌담 사이에 팽나무가 있어서 돌 틈이 벌어진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 한 번이라도 나가셔서 해보시고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정선희 의원님, 거기 달맞이공원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도시디자인과 질의할 때 다시 논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돌담이나 안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저희 과에서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저번에 학산 신덕마을 며칠간 밤에 24시간 직원들하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입구는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안전과에서 해야 합니까? 입구 다리가 좁아서 계속 그렇게 침수가 되는데.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시설물 자체는 801호선이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같이해서 개선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 거기가 계속 그렇게 하면 또 고생해요. 그래서 그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것은 이번 집중호우 때 농로 지금 작물들이 식재돼 있어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조사가 다 끝나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지금 저희가 조그만 것까지는 파악하느라 실은 읍면에 약 6,000만 원씩 배분해서…….
○의장 강찬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말하는 장비가 현재 농작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길 뒤에라든지 심지어 논둑 뒤에까지도 유실되어버리는데 그런 피해는 조사가 돼 있냐 이 말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저희가 조사하는 데까지는 조사했는데 말씀해주시면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가을이 되면 농작업로 보수가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작물만 걷어내면. 그런 게 조사가 돼 있어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건데 개인한테 하라고 하고 마을에 하라고 하고 밀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손이 없어서 노령화가 돼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농사를 또 지어요. 그래서 그거 신속히 좀 파악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야 할 것인지 직접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연말 안에 가닥을 내봅시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황사길 선형 개량공사 추진 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황사길 선형 개량공사는 2012년도에 복지행정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201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2014년 천황사길 선형 개량사업을 연계해서 보건소부터 천황사 입구까지 총연장 3km 구간을 계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는 기 계획된 도로 계획에 따라서 22억 원을 투입해서 약 35% 정도의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했고 현재는 예산 소진이 다 돼서 사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본 사업의 중요성과 영암읍 발전계획, 천황사 권역 개발 촉진을 이어가고자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성격으로 해서 천황사길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2021년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암읍 주변 관광지 연계 등 도로망 구축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70% 이상 진행 중에 있고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천황사길 도로 확충사업이 순조롭게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전전 김일태 군수님 할 때 국비를 확보했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걸 또 들고나온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저희한테 질의도 하셨고 우리 군도 천황사길 개선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로 계속 지연됐지만 뒤늦게나마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업이 16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김일태 군수 때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군수가 국비를 반납해버렸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반납한 거로 알고 있어요. 반납하기 전에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회의록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관광지에 맞게끔 말해놓고 하나도 실천에 안 옮겼어요. 그런데 이 천황사길 선형 개량공사를 국비 156억을 따서 한다고 하는데 시작만 멋있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안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군비는 16%로 해서 25억 소요되고요. 국비가 135억 정도 됩니다.
○박영배 의원   
165억이라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160억 중에 국비가 84% 해당됩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100% 안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35% 정도 돼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자꾸 제가 건설과장으로 가시기 전에도 얘기했던 것은 토지매입을 해놓은 것을 관리 안 해서 엉망이었어요. 다 군에서 보상해주고 마음대로 벌어먹고 하게끔 놔뒀거든요. ‘그래봐야 너는 떠들어라.’ 대답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영유아 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월에 조례를 했어요. 지금 9월이에요. 그것을 바로 보건복지부에 했으면, 옆에 인접 군에서는 나왔다니까요. 실시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천황사 이거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연계되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있어서 또 이것을 꺼냈는데 진짜 이것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벌려놓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오늘 오전에도 내가 우승희 군수님한테 얘기했지만 벌리면 안 돼요. 좀 축소시켜서 하나씩 마무리 지으라는 말이에요. 막 벌려놓으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이제 설계가 3월까지 최종 완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되면 선행적으로 토지 보상 문제를 먼저 치켜들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25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박영배 의원   
그러면 현재 실시용역이 70%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70% 이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회를 들어가 봤더니 어느 정도 계획안은 다 나와 있고요.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하고 3건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울러보면 70% 정도 이상 됐다고 생각되고요. 도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준공은 2026년으로 돼 있구먼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의원   
또 용두사미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아닙니다. 이건 확정됐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아니, 이전에도 확정된 것을 국비 반납해버렸잖아요. 한다고 해서 확정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용두사미 돼버리잖아요. 하여튼 차질 없이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해요. 이렇게 처음에만 건사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흥섭 과장님이 열심히 하리라 믿고 하여튼 차질 없게끔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명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거 또다시 용두사미 되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아까 신덕마을 말씀하셔서요. 교량이 조금 좁지 않습니까? 두 군데.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전라남도 직원이 와서 미팅도 하고 했거든요. 오늘 건의서를 올리면 긍정적으로 반영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 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달맞이공원 두 축 중에 열무정이 있는 쪽입니다. 벽면 전체 길이는 190m 정도 되고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안쪽에 콘크리트 철근 옹벽으로 쳐져 있고 외부에 화강암 석재로 판석으로 해서 부착된 형태입니다. 그 부분도 수직으로 돼 있어서 안전하더라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고 사실 조금 배가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확보된 500만 원 용역비로 육안으로 안전검사 하는 부분을 실시하고 안쪽까지 문제 있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정밀진단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영암 상점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매일시장 내 특화상점가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현황은 답변서에 표로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기 매입 부분이 10필지에 718㎡,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 중인 필지가 3필지, 그다음에 내년도 매입을 예정해서 추가 매입해야 할 2필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상점가 확대 조성 그리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서 총 15필지 2,570㎡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답변서 2쪽에 위치도에 표시해봤습니다. 붉은색 표시로 되어있는 것이 작년까지 기 매입한 6필지이고, 파란색 부분이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한 4필지, 노란색 부분이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 중인 3필지, 보라색 부분이 앞으로 추가 매입할 2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상점가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공유부엌 및 특화상점가 토지매입 후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8월까지 내부 철거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물의 활동도를 높이기 위해서 1층뿐만 아니라 당초 주택으로 쓰고 있는 2층 부분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공유부엌 및 특화상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 금년 10월까지 상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구조 보강까지 완료 후 특화상점가 입주를 연내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역리 297-2번지, 동무리 144번지 일원 교통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매일시장 진입 구간과 군청 앞 중앙로로서 유동인구 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군청 앞 중앙로는 현재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 개선대책 수립 방안으로 교통체계 개선,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또는 양방통행, 적정성 검토, 도로공간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과 주차계획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 중심의 중앙로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영암형 공공주택사업 가칭 만원 임대주택 추진 상황 및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사업과 영암형 공공주택사업의 다른 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협약 체결해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군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군의 영암형 공공주택사업은 군이 건설, 매입, 임대 또는 기부채납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보한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할 계획이고, 주택확보는 청년임대주택과 소재지권 연립주택 신축 등 100호를 건설하고 용앙 휴먼시아 공실을 LH 협약을 통해 200호를 추가로 임대 확보해서 총 300호를 영암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군에서 지원하고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고 거주하는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암형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제정해서 공포한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서 우리 군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매입, 임대, 기부채납, 협약 등으로 확보하여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영암형 공공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8월 2일 영암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추가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와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추가 제정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24년 예산으로 청년임대주택 토지매입비와 용앙 휴먼시아 75호 임대보증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용앙 휴먼시아 공실 확보를 위해서 LH와 공공주택 기관공급 협약을 하고 기 시스템에 신청한 사회보장제도도 보건복지부와 신설을 협의해서 2024년부터는 영암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할 100호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에 전남개발공사와 전라남도에서 계획 중인 청년 공공주택 조성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공주택 100호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광장 면적 7,500㎡, 지하주차장 170면, 군민의 강 288m,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2022년 10월 광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금년도 3월과 8월에 두 차례 광장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 입주 상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군청 앞 편입 구역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금년 8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장조성 기본구상안에 대한 지난 8월 25일 영암읍 주민설명회 시 상가 소유자 내지는 운영하시는 분 다수가 참석해서 광장조성에 대한 큰 호응을 보였으며, 광장조성 추진단 참여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광장 조성사업으로 기존 상가의 생업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 보상금과 적절한 보상 시점, 기존 상가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대체 부지 마련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의 장기화 및 사업비 부담 증가 등의 난관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해관계자, 입주자, 소유자,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광장조성 추진단을 구성해서 상가 이주대책 협의안을 마련하고 토지 보상비라든지 건물 영업 보상, 주거 이전비, 이사비용 등 보상비에 관해서도 조율하고 건물 철거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민원 해소도 주민참여단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광장조성추진단을 9월 중에 구성해서 잦은 협의를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10월 중에 최종 광장 구역을 확정 후 연내 군관리계획에 광장으로서 군 계획시설을 결정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장물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추가매입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군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하신 영암군 신북면은 우리 군의 첫 진입 관문으로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군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조형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 13호선에 위치하고 있어 상징조형물을 국도변에 설치할 경우 국토관리청 도로점용 인허가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 등 사전 협의와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치 인허가를 위한 사전 협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과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영암군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군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토관리청에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 설치된 인근 시군 조형물 설치사업비를 보면 해남군이 2021년도에 핑크 공룡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 장성군이 2018년 옐로우 게이트 사업비로 10억 원, 여수시가 2019년 여수문 설치비로 29억 원, 나주시가 2006년 생명의 문 조형물 설치비로 13억 원이 들었으며 우리 군은 예상 사업비로는 약 1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시가지 일부에 설치되어있는 야간 경관조명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오거리에서 교보생명까지 설치된 거리 조명등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 성탄절 시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일부 설치하였으나 읍 시가지 분위기가 밝아지고 따뜻하며 상권과 주민도 활기가 생기는 등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읍 상권 활성화 청년 및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서 읍 중앙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암읍 중앙로 조성사업은 5개 실과가 협업으로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 중인 전선지중화와 수도사업소의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도시디자인과가 최종적으로 도의 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야간 경관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야갼 경관사업은 읍 중앙로뿐만 아니라 달맞이공원, 청년 문화거리, 특화상점가 조성 중인 매일시장까지 포함해서 읍 전체 경관조명 콘셉트를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명등 확대 설치는 이러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므로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당장은 확대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문화관광과에서 엊그제 협의했는데 추석 전 달빛축제를 위해서 중앙로 조명등 확대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공사까지는 그 내용을 유지하고 저희 과에서 그다음부터는 계획에 근거해서 더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으로 읍 시가지를 더욱 밝고 활기차게 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빨간색 칠한 데 기 매입토지 이것은 2층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 돈으로 매입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것은 빨간색 부분 말씀하시죠? 당초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비 안에 포함된 사업비로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밑에 파란 것은 1회 추경에 토지매입 했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거기까지 지금 확보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밑에는 감정평가 중 2회 추경.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이것도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을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칸에 이것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반영할 계획으로…….
○박영배 의원   
그것이 얼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게 가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라색 부분 일부 건물이 있고 빈 공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뉴딜사업으로 이걸 시작했던 이유가 취지가 뭐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워낙 침체된 읍소재지 재생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박영배 의원   
재생해서 활성화시키는데 거기 장소가 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전체적으로 그 신청 당시에는 주민협의체 의견을 듣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양쪽 건물 안에 넓은 인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래서 그 교통대책은 중앙로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매일시장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거기는 이 전체를 통으로 특화상점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상점 안뿐만 아니라 이 골목 자체도 상행위를 노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배 의원   
차량 통제를 안 시킨다 그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거기 뉴딜 재생사업에서 얼마 투자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투자 금액까지는 제가…….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별도 다시 설명해드리면 안 될까요?
○박영배 의원   
그래서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이라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 도시재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상점가 조성비는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별도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추가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특화상점가만으로는 유동인구를 집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지금 추가로 매입할 부분이 건물 뒤쪽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매입해서 노천으로 전체적인 상업행위 또 나아가서는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유동인구를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대시설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공영화장실도 필요할 테고 공영주차장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대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넓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박영배 의원   
뉴딜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또 다음 공모사업에 응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온 예산을 소모해서 실적이 그것이 다 소모가 돼야 다음 공모사업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이것이 언제 내놓은 예산이에요? 몇 년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것이 2011년부터 아마 추진된 것으로…….
○박영배 의원   
이렇게 진척이 안 돼서 되겠어요? 이거 하나 잘 선정 못 해서 보조를 못 받아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거기 장소가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책정해놓고. 지금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100% 됩니까, 덜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100%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건축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내년 4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도시재생이 뉴딜사업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TF팀이 꾸려져서 내년에 가져올 것을 미리 다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군은 그런 TF팀이 없어.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또 다음 사업을 국가로부터 타올 것인데 이렇게 잠재워놓으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변명 같습니다만 잠재운 것은 아니고요.
○박영배 의원   
아니, 잠재운 것이나 마찬가지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행정절차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동묘지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통사고 났니, 나이 먹어서 죽었니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해요. 이것을 국가시책이라든지 군 사업을 이렇게 남발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과장님, 과장님 말대로 지연 안 되고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군정 질문하면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만 넘기면. 이것이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좀 바뀌어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리고 참고로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제 질문하신 왕벚꽃 5그루 관계도 고사목 오늘 바로 철거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설계를 한 내용은 취지는 당초에는 터미널에서 5일시장 내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 3~4개 정도 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주변에 나무 5그루 그렇게 설계했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폭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폭이 한 6~7m 됩니다. 거기가 제일 넓은 쪽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큰놈이 서 있잖아요. 그것을 세워놓으니까 지금 이제 심었어도 금방 닿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래서 의회에서 주신대로 이걸 그냥 인도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본 의원이 지적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씩 현장도 돌아보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팀장한테나 직원한테나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 아닙니까? 말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하여튼 그러고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한데 아직 공사 덜 끝났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마무리 잘 지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뉴딜사업 이것도 참 한심스러운 일이고 내가 입 아프게 자꾸 해봐야. 만 원 임대주택은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타 시군의 예를 봐서 잘 맞춰서 우리 군도 좋은 것 같으면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고 있는 줄은 알죠. 그런데 말로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것이야.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청 앞 광장 이것도 내가 오전에 우승희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성터 해서 보상받아서는 전부 다 영암을 떠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거 광장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 상인들이 뜨지 않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맞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주라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오늘도 아까 군수님께서 종합 설명하실 때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주대책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상가가 먼저 이전해서 운영하면 그때 광장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고 광장 진출입로는 아직 결정 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광장 진출입로는 전체적인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 유인물에는 안 넣어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싣지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진출입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만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하주차장이 현재 노면에 90면 되는데요. 지하 2층으로 해서 170면을 수용하면 약 80대 부분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로 3차로 중에 한 차로를 주차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리상으로 재보면 한 60~70 되는데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넓혀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아까 주민추진단하고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천황사로 4차선도 될지도 모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전에 마무리해야죠.
○박영배 의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과장님 혼자 마음으로 마무리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광장조성추진단을 구성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여기서 내가 시간을 많이 끌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추진단도 어떻게 추진단이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줄이는데 추진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할게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는데 안 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제 구성안을 하자고 이렇게만 된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구성이 잘 됐다고 하면 안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동료 의원들한테 미안해서 오래 못 하겠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조형물이요. 그래도 그것이 국토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국토부 인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국토부에서 받을 확률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도 다 뜯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조형물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이 크게 장애가 안 되는 범위에서 영암을 알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지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정체성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군 정체성을 얼른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월출산 형상이라든가 그리고 새롭게 민선 8기 서브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는 월출산 깃대종 남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영암군의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어디서 남생이가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군에서 서브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가지요. 거기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5억을 들여서 만약에 하게 되면 구상하는 것이 남생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생이로 전체를 덮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안에 일부 부분도 첨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김동식 과장님한테 너무 공격해서는 안 되고 좀 말을 줄이지만 진짜로 공무원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순간을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되더라고 하면 한번 본때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디자인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영암을 찾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영암은 예를 들어서 월출산 기의 고장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또 인물도 많고. 폭넓게 좀 생각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매일시장 거기 지금 일부 철거하고 그대로 한없이 방치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철거는 끝났고요. 저희가 당초 1층만 생각했는데 2층이 주택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2층까지도 활용해서 상가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2층까지도 용도를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정밀안전구조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해서 구조진단 보강까지 연내에 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진단을 저 사업을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안전진단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용역하고 똑같아요. 타 시군에서는 다 통과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미 그 보상 절차가 끝나고 오래된 것은 빨리 활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해놓으려나 그 말이에요. 거기 들어올 사람들 선정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네 분을 선정했고요. 음식 메뉴까지 평가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마무리된 대로 해서 얼른 해서 거기서 영업하게끔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내부 철거만 된 상태이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야 하니까.
○박영배 의원   
리모델링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금년 안까지 2층 부분까지 용역 결과 나오면 보강계획 수립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내에 입주해서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너무 동작이 뜬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2층 용역 나와서 앞으로도 한 3년 걸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좀 성의껏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리 김동식 과장님한테 너무 공격해도 안 되고 이대로 마치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읍에 야간 경관조명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영암읍에다가 불빛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영암읍에서도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상가에서 너무 반응이 좋고 매일시장 입구 앞에서 삼성전자까지도 확대해주라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매일시장 거기다가 군정 질문에 넣었는데 매일시장 거기 상가가 같이 완공되면 우리 영암읍에도 야간조명으로 해서 불빛을 밝혀서 좀 더 영암이 밝고 활기찬 영암읍 시내로 바뀌었으면 어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 전주에 전화상으로 담당 팀에서 협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일부 있는 돈이니까 그 부분 정도는 할애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거리 내에 이 조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닥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때는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이후로 해서 영암읍에 불빛이라도 밝히고 본 의원도 밤에 운전하고 가면 우리 시내 쪽에는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어쩐지 기분도 좋고 좀 활기찬 느낌을 받고 운전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때는 불빛으로 영암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조금 전에 영암읍성 주차장 열무정 거기 옹벽이요. 거기가 솔직한 말로 좀 읍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거기가 돌담 사이로 팽나무도 많이 식재돼서 거기가 틈이 벌어진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좀 해서 그 결과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어차피 우리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요.
○정선희 의원   
9월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폭우가 오면 토사도 내려올 염려도 있고 해서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군청 앞에서 영암 오거리 여기 매일시장 쪽으로 가면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밤이면 울렁거린다, 2층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매일시장 앞에서 만난 적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때도 사업을 했던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중간에서 말해서 아마 임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선지중화라든지 상하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비가 안정되면 최종적인 포장비까지 아마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오토바이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가면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겨울에는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모든 면을 영암 시내에 신경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정선희 의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가장 힘들고 한데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공공임대주택 질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은 잘 받았는데 지금 LH하고 협약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LH하고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호는 LH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야 하고 300호 중 100호는 우리가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LH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러면 올 안에 협의가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개 조례 중 1개는 완료됐고, 2개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무장 제도 신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스템상으로는 신청해놓았고 협의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어차피 그런 부분은 빨리 추진하셔서 기왕 마음먹은 거 우리 주민들이 저하고 강찬원 의장님하고 함께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겠다. 원도심이 불이 꺼져서 힘들다. 그런 아우성이 많은데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LH하고 협약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일을 못 하고 있고 지루하고 답변 한번 시원하게 나온 게 없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비단옷 입고 밤길 걷더라고. 우리 영암군 행정이 꼭 그 꼬락서니 같아요. 나는 지금 매일시장 중앙로 도면이 아름답게 나와서 거기다가 특화상점 거리를 만드네 뭐 하네 결국에 이 밑이구먼. 그러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버스 한 대도 못 들어올 군청 앞에다가 특화상점가를 만들면 뭐 하고 뭘 만들면 뭐 해요? 어디 저기 외곽에다가 아파트 옆에다가 보트 세워놓고 그 손님들이 여기까지 걸어올까. 이 계획 자체가 군청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도 관광버스가 올 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돼야 하는데 헌 집 사서 여기다가 가게 차려놓으면 영업이 잘된다고 하대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너무 생색내기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죠.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특화상점가 거리가 나는 어디인가 했더니 영빈관 앞에 그쪽이구먼. 거기 버스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들어오게 하렵니다. 어떤 노선이냐면 중앙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 쪽에서 해서 공원 벽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공원 정비사업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 재생 부분도 김선민 씨 소유 땅인 그 부분이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도로를 넓힐 예정입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검토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비단옷 입고 밤길 걷고 있다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특화상점가 해서 몇 집 넣어줘서 손님이 안 와서 망한 다음에 도로 내면 뭐 한답니까? 그래서 앞뒤 또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선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요. 오거리인가 경찰서 쪽으로 가고 하는데 거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겠습니까?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고 다져질 때까지 이렇게 가포장해놓는데 영암 읍내같이 가포장해놓은 데는 처음 봐요. 걸어 다니겠어요? 아니, 최고급 승용차가 가도 울퉁불퉁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토바이나 우리 군민들이 타는 화물차 탔을 때 얼마나 뛰어요, 거기가? 거기가 명색이 군청 앞에 제일 중심도로 아닙니까? 물론 도시디자인과 책임은 아니겠죠. 거기 파낸 부서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겠죠. 거기다가 조명 달면 뭐 하고 오색 테이프 달면 뭐 합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도로에다가 무슨 덧붙이기만 하면 뭔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조금 하나하나 접근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리기는 다 벌려놓고 마무리 하나도 안 되고. 당장 사람이 보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좀 시정해나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시가스나 전선지중화나 여러 가지 하고 하면서 퍼재꼈다 해서 아마 정확한 포장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포장해야죠.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