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9월 0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고천수 의원, 정운갑 의원, 이만진 의원
   - 군수 답변 : 4건 [고천수 의원(1), 정운갑 의원(2), 이만진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17건 [고천수 의원(8), 정운갑 의원(3), 이만진 의원(6)]
① 스포츠산업과(2) ② 환경기후과(1) ③ 농업해양정책과(3)
④ 농식품유통과(1) ⑤ 산림휴양과(4) ⑥ 건설교통과(2)
⑦ 도시디자인과(1) ⑧ 농업기술센터(2) ⑨ 수도사업소(1)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고천수 의원, 정운갑 의원, 이만진 의원
   - 군수 답변 : 4건 [고천수 의원(1), 정운갑 의원(2), 이만진 의원(1)]
   - 실과소장 답변 : 17건 [고천수 의원(8), 정운갑 의원(3), 이만진 의원(6)]
① 스포츠산업과(2) ② 환경기후과(1) ③ 농업해양정책과(3)
④ 농식품유통과(1) ⑤ 산림휴양과(4) ⑥ 건설교통과(2)
⑦ 도시디자인과(1) ⑧ 농업기술센터(2) ⑨ 수도사업소(1)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 질문 의원 : 고천수 의원, 정운갑 의원, 이만진 의원      처음으로
   - 군수 답변 : 4건 [고천수 의원(1), 정운갑 의원(2), 이만진 의원(1)]      처음으로
   - 실과소장 답변 : 17건 [고천수 의원(8), 정운갑 의원(3), 이만진 의원(6)]      처음으로
① 스포츠산업과(2) ② 환경기후과(1) ③ 농업해양정책과(3)      처음으로
④ 농식품유통과(1) ⑤ 산림휴양과(4) ⑥ 건설교통과(2)      처음으로
⑦ 도시디자인과(1) ⑧ 농업기술센터(2) ⑨ 수도사업소(1)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 시 의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평소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군정에 대한 의문점 해소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고천수 의원님, 정운갑 의원님, 이만진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고천수 의원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기온은 우리에게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가뭄과 국지성 폭우 그리고 지속되는 폭염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위기 상황에 집행부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지역에 큰 피해는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상기온에 대해 더욱더 촘촘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군민들이 위임해주신 역할에 충실하여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균형의 조화 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행복한 영암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호 주말장터 운영 성과 및 상설시장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삼호읍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증가하였으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의 유출과 소비 유출을 불러일으켜 지역 상권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호읍에는 상주 근로자가 외국인을 포함하여 5만여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호읍에 상설시장 설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7월 삼호 주말장터가 지역민들의 큰 관심 속에 두 달간 대불체육공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8월 22일에 열린 삼호시장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민공청회에 수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삼호읍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하던 상설시장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추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삼호 주말장터 운영 성과는 무엇이며 현재까지며 상설시장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호 주민을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인구는 7월 말 기준 52,493명으로 이중 삼호읍 인구가 21,931명으로 41% 인구가 삼호읍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호읍 주민들이 활용할 야외 문화활동 장소가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려 자유롭게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실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호읍 수변공원 일대는 삼호읍 주민의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며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문화 소통을 위한 공간 제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삼호읍 야외공연장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공설운동장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활용한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형 옥외 전광판 스크린은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암공설운동장은 사실상 영암의 첫 관문으로 강진, 해남, 장흥 등 인근지역을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 또한 적지 않아 이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옥외 전광판 스크린 매체를 설치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관광, 음식, 문화, 각종 농축산 브랜드 등 다양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체육행사 등에 사용하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도 군정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암공설운동장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코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삼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상황과 이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장님과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동해피해 접수현황 및 사후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3~4월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동해 피해로 여러 농가 피해 접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별 피해 신고는 받았지만 피해 농가에서는 피해 신고 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 및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농가에 안내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동해 접수현황과 결과 및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점검 현황과 미국흰불나방, 맵시혹나방 등 해외 유입 해충의 방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암군을 비롯한 전남지역에 가로수로 식재된 벚나무와 배롱나무가 고사되는 등 도로변 가로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미국흰불나방과 맵시혹나방의 피해로 곳곳에 갈색으로 변한 가지와 고사된 가로수는 우리 군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해충 피해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매년 돌발해충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영암군 도로변 가로수 피해 현황 점검 및 방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철도 역사와 고속도로 255호선 나들목 주변 군관리계획 반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성~보성리 철도 건설사업은 목포 임성리에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을 경유해 보성역까지 82.5km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영암역이 학산면 은곡리에 설치됩니다. 또한, 강진 분기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인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는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영암군에 3개의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도 역사와 나들목 주변은 개발 가치와 지역 연계성이 중요한 만큼 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영암역과 영암나들목 주변 개발을 비롯한 군관리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권 미생물 배양센터 추가설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는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에 따라 농업의 환경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에 따라 농가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배양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만 설치되어있어 영암의 동부권 농가들의 접근성은 용이하나 서부권 농가들의 센터 접근성 어려움과 미생물의 생산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되는 문제점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호읍에 소재한 농기계 임대 서부사업소에 미생물 배양센터를 추가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영암군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시종면 출신 정운갑 의원입니다.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유례 없는 가뭄과 국지성 호우, 폭염과 봄 냉해 등으로 수많은 농민이 피해와 고통을 받았으며 경제회복세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날로 증대되어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이 흘러가고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이 왔듯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한다면 이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9월을 염원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최대 성과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유치가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쌍무덤을 비롯한 마한유적이 산재해 ‘마한의 심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종면민들의 상실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군정에 힘을 실어줬던 시종면민들은 행정의 신뢰를 잃었다며 분노의 목소리로 성토하였습니다. 이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유치 추진과정에서 당초 시종면에서 삼호읍 나불도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시종면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은 있었는지, 또한 삼호읍 나불도에 건립 예정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시종면에 소재되어 있는 마한유적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자원화 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어민 공익수당 성과 및 지급범위 확대와 마을교육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과 어업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기능이 있으며, 농·어업을 장려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농어민 공익수당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은 약 10,686명에게 연 60만 원씩 약 64억 원 정도의 농민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 경영 버팀목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 요구에 따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을 진짜 농민 전체로 확대하여 실제 농사를 지어도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지자체가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농어민 공익수당의 성과와 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 바라며, 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원액 확대 등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증액, 지급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영암군의 입장과 구체적 시행계획 및 재정 마련 방안은 무엇이며,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별 정례교육 시행계획 및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해양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개선방안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인력 수급 대응 마련 대책으로 현재 4개 농협 영암농협, 낭주농협, 군서농협, 서영암농협에서 시행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농가로 지원되어야 할 인력들이 농협의 농작업 대행작업 또는 농자재 사업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성과와 농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 제공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진행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종면 월성리 일원 6필지 2,478㎡ 부지를 지난 2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운영방식에 대해 답변 바라며,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치안 대책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영포장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신육성 고품질 품종 비교전시로 농업인들이 직접 관찰하여 품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전시포장에 현재 우리 군은 16.6ha 벼 작목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사유와 우리 지역의 기후, 토질, 생산방식에 맞는 품종이나 기술개발을 위해 품종 비교 전시포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을 위한 작업 대행, 농자재에 대한 구매처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 성과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관련 진행 상황 및 운영방안입니다. 농산물 유통·제조·가공 분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사무실 임대료, 사무장 인건비 등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현황 및 성과와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확정으로 진행 중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부지 선정도 못 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의 접근성과 소비수요, 기존 로컬푸드 매장들의 위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관련하여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책정된 조사료 지원비는 톤당 63,380원으로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작업비만 27,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톤당 80,000원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현 실정과 맞지 않게 낮게 되어있어 조사료 연결체 법인 등이 경종농가에 자부담을 부과시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종농가, 연결체, 축산농가 모두 불만이 있는 조사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암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을 지역구로 둔 이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에 녹아들도록 열심히 뛰며, 생활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군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뒤돌아보면서 영암군의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군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영암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펼치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연계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하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유치에 이어 5월에는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까지 유치가 확정되어 우리 군은 그야말로 겹경사를 이루었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은 국비 200억 규모의 생태자원 체험시설로 2026년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 완공될 예정이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삼호읍 나불리 40,000㎡ 부지에 국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문화공간으로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두 개의 커다란 국가예산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남도역사 문화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 형성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고 우리 군의 큰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크나큰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잘 활용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서면 삼호읍 나불도 사이에 서호면 은적산과 학산의 영산강 제방 도로를 지나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며 경치를 감상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월출산 생태탐방원 및 마한역사문화센터와 함께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했던 「영산강 수변·국립공원 월출산 경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군서와 삼호읍을 이어주는 약 30km 영산강 제방 연결구간을 우리 군의 대표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과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잇는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유지 보수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와 소각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 위탁 처리비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제안서 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반입량과 처리량, 위탁 처리량, 위탁 처리 금액, 고장으로 인한 가동정지 일수, 정비 비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영암 달마지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선정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마지쌀은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 쌀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어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품종 혼입률, 단백질 함량 과다, 낮은 완전미율 등의 이유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탈락하였고, 2022년에는 다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다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재진입에 성공하였으나 2021년에 이어 2023년 다시금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미선정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영암 쌀 생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선정 탈락으로 12년 연속 선정기록이 중단되었을 때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탈락의 이유는 2021년 탈락의 사유가 그대로 재연되었으며 영암 브랜드 쌀 품질 제고 대책이 결과적으로 명품화 전략의 부재와 경영개선 노력 미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탈락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과 고품질 브랜드 쌀 명맥 유지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찬 자연휴양림 개장 준비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암면 미암리 흑석산 일대 46ha의 산림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찬자연휴양림은 생태숲 및 사방댐 등과 연계해 휴양 건강을 위한 숲속의 집과 숲속 산책로 등의 시설을 도입하고 산림에 대한 조망과 힐링 공간을 제공해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영암군의 대표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용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찬자연휴양림 개장을 2개월 앞둔 현재 개장 준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이며 이후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호면 학파저수지 수원 활용현황 및 소유자와 협의 진행 상황, 앞으로 영암군의 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호면 학파저수지는 저수지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는 농업기반시설 등록 및 공사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 청구 행정소송의 제기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남도가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농어촌공사와 전남도의 권리 무효 및 유지 인도가 확정됨에 따라 소유 및 관리권이 개인 소유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파저수지 소유자가 물 사용료 징수 및 협의 보상 등을 위한 보존관리 행사로 수문 밸브실 자물쇠를 채워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시 수위 조절 어려움으로 농민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학파저수지 수원 활용현황과 소유자와 저수지 활용에 대해 협의 진행 상황,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군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암 버스터미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수익이 악화되었고, 적자를 견디다 못한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터미널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이후 터미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영암 터미널 운영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영암터미널을 군에서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한,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영암군이 공동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영암군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계획 추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1999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와 민원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암읍 남풍리 127-2번지 일원으로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 이전 토지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부지가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은 있는지 수도사업소 이전 부지 토지매수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님과 정운갑 의원님, 이만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고화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 주말장터 운영 성과 및 상설시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따른 시종면 소재 마한 유적지 관광 자원화 방안과 농어민 공익수당 성과 및 지급범위 확대와 마을교육 계획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연계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 주말장터 운영 성과 및 상설시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2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삼호 주말장터를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삼호 주말장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삼호읍의 특징을 잘 살린 특색있는 장터로서 다문화 먹거리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 플리마켓, 지역 예술공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주말장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용객 대부분은 가족 단위 영암군민으로서 거리가 가깝고 신선한 농산물이 있어 매우 만족하였으나 부족한 상품과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많은 불편을 느꼈으며 삼호시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은 영암군에서 구매하는 반면 가공제품은 인근 대도시에서 구매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삼호시장 개설의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삼호 상설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삼호읍 최적의 장소에 특색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삼호시장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2달간 주말장터를 운영하면서 소비패턴이나 시장개설의 필요성, 주변 상가 민원 사항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8월 22일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삼호시장 기본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공연 등 볼거리가 풍성한 시장, 냉난방기 등 소비자 편의시설이 완비된 시장,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특색있는 시장,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시장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삼호시장 개설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9월 중에 국내 우수전통시장과 다문화 특화거리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1차 공청회 때 모인 주민 의견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3~4곳의 후보지를 엄선해서 9월 중에 2차 주민공청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따른 시종면 소재 마한 유적지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전라남도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후보지 추천을 받았고 이에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남 나주시, 해남군 등 전국에서 9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센터 유치를 위해 경쟁하였습니다.
당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후보지 신청은 8일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과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긴박한 사정으로 후보지 선정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했기에 시종면민과 공개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후보지를 변경한 이유는 문화재청이 정한 후보지 심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후보지로 시종면 이외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추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 심사기준에 따른 입지를 분석한 결과, 시종면은 경쟁 지자체 후보지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지는 마한역사 유적지와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된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공공기관, 의료·교육시설, 주거단지 등 생활환경이 최적으로 집적화된 곳이어야 하며 주변에 문화 및 여가 환경,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등이 완비된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김해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선정 과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선정에는 문화재청 직원 근무 여건과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는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했으며, 삼호읍 나불도는 인접한 목포시에 같은 문화재청 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어서 업무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는 문화재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센터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시설이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목포시, 무안군을 비롯한 서남부권, 영산강유역권, 광주·전북·충청 등 마한역사문화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생의 장소이자 마한역사의 시작점인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나불도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시종면이 마한과 관련되어 소외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종면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군은 시종면 마한유적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암군 마한역사 문화자원개발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마한유적과 마한문화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용역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시종면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향후 시종면이 마한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를 자원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고분이 집중된 시종면에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과 활용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20억 원을 확보해서 문화재 발굴, 학술대회, 마한축제, 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마한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아마 그 중심이 시종면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시종면민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유치된 만큼 시종면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개발해서 마한의 심장 영암, 그 중심에는 시종면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민 공익수당 성과 및 지급범위 확대와 마을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0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8천여 농가에 60만 원씩 연간 64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인들의 자부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증액, 지급범위 확대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시행을 민선 8기 공약에 반영하여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지급 금액 확대를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전라남도에 대표 경영주 1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부부 공동경영주에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60만 원에서 120만 원씩 지원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우리 군 자체 추진보다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연간 약 64억 1,000만 원으로 이중 군비는 60% 약 38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 확대와 금액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연간 192억 원, 이중 군비는 115억 2,0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많은 군비 소요가 예상되지만,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및 지급 확대 시 예산 소요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농·어업인들의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책무도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농어민 공익수당 교육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어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강사를 활용한 교육 방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공익적 기능 증진과 수급권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 읍·면 직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교육하고 직불금 교육과 각종 영농 교육 시에도 병행해서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실 있게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연계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출산 생태탐방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생태탐방원 예정지인 구림지역은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인박사유적지 일원과 구림초-왕인박사유적지 도로변에 경관조명을 올해 3월 설치 완료하였고, 상대포 역사공원의 노후 시설물 정비와 경관조명 설치를 내년 왕인문화축제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군민들의 여가 공간은 물론 대도시 근교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월출산 국립공원의 물과 산악 경관을 동시에 탐방할 수 있도록 도갑재 수변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림마을은 다양한 볼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먹거리가 부족해서 현재 옛 구림정미소 부지 일원에 일반음식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당초 확보된 군유지는 면적이 협소해서 내년에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5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83년 영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나불도는 도시민들에게는 나들이 유원지로, 학생들에게는 소풍 장소로 과거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던 전남 서부권 제일의 휴식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든 만큼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제가 도의원 시절 협의 완료한 바대로 올해부터 50억 원을 투입해서 카페, 야외조형물, 경관조명, 조경 등을 갖춘 미로공원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2024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나불도 내 미개발 도유지에 대해서 우리 군의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나불도 일원에 영산강 하구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과 체계적인 조사·연구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관인 국립영산강하구관리센터를 설립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삼호읍 나불도 인근에 용도 미지정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관광지 등과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공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처럼 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연계도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별 역사·문화적 자원 및 먹거리·볼거리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읍면별 또는 마을별 관광 스토리, 관광코스 등 우리 군 지역 여건 및 관광자원 특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영암 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및 수요 증가에 따라 활기차고 동적인 체류형 자전거길 여행지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에서 월출산 생태탐방원까지 약 22km 구간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계획은 금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 노선 발굴에 포함시켜서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해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구간인 현대삼호중공업 정문~영산강 하굿둑~영산호국민관광지~세한대학교를 잇는 총 22.4km 구간의 자전거길을 내년까지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계획을 세한대학교~시종면~나주느러지 전망대까지 30km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적극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관련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유치가 민선 8기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시는데 마한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군민에게 주는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군수 우승희   
영암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나주에 국립박물관을 빼앗긴 이후에 오래전부터 마한역사문화를 준비해왔던 우리 영암군민들이 마한역사문화센터가 영암군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마한역사를 오랫동안 연구, 발굴해왔고 또 앞으로 마한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영암군민으로서 자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운갑 의원   
또한 시종면에 산재한 마한역사유적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삼호읍 나불도에서 시종 마한문화공원까지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마한역사문화센터하고 마한유적이 있는 시종면 마한문화공원하고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지금 학산면 신덕에서 시종까지 도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떤 관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뱃길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무료 셔틀버스라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리적으로 위치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모두 다 한 곳이고 핵심은 영산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뱃길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영산강과 영암천을 비롯한 물길을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생태로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호에서부터 충분히 시종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생태로드가 구성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종면의 마한문화유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시종면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남에 있는 고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나주시와 함께 고민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영암이 명실상부하게 마한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종면에 있는 다양한 고분이 발굴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발굴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군수님께서 크게 보시고 하시는 데는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시종면민들이 소외되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우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종 내동리 쌍무덤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이후로 여러 문화재 관련된 활동과 고분 주변에 여러 시설을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 의원   
또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에 보면 마을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을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민간에서는 안 되고 행정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현재 직원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마을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양한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예. 마을 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을총회라든가 반상회 또는 예를 들어서 농협의 보답대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농협 총회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충분하게 설명해드리고 이 속에서 농업인들의 책무도 느낄 수 있도록 또 군이 해야 하는 정책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본 의원도 보답대회를 이용한다든가 교육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데는 적극 동감입니다. 마을 교육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진짜로 마을 교육이 잘 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먼저, 쓰레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 교육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기후과,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산림휴양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공설운동장 옥외광고판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공설운동장은 영암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타 시군으로 가는 길목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군정 및 영암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광고판을 설치하기 좋은 장소로 판단됩니다. 설치장소가 영암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된다면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종합운동장 전광판과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설운동장 인근 주변으로 설치된다면 공설운동장 사용은 불가하며 순수 군정 홍보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홍보담당관과 논의하여 옥외광고판 설치가 가능한 장소 또는 건물을 선정하여 안전진단 및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삼호읍 용당리 구 삼호읍사무소 서부출장소를 철거한 자리에 연면적 81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씨름훈련장과 생활문화체육센터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2월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8월에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공고를 진행 중이며, 9월에 도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에 건설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1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에 건물 개관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우리 전광판이 영암군에 3개가 있네요. 군청하고 기찬랜드 내에 2개.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다른 군에는 다 있거든요. 많이 늦은 거 같아요. 전광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찬랜드 내에 전광판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한가운데 있는데 군수님이 한번 보시고 이왕 할 거 안쪽에 보기 좋은 데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어울림센터 그쪽에 정비창 들어오고 계속 인구 유입하는데 많이 늦었어요. 우리 주민들은 어울림센터 문화센터가 추진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거기 최소한 언제 하겠다고 플래카드라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늦어서 추진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를 많이 논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쪽에다가 언제 하겠다고 플래카드 좀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당초 계획보다 공론화 과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일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튼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거 같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주변에다가 플래카드라도 설치해서 공사 시작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존경하는 군수님 모시고 수영장 오픈하면서 우리끼리 나눈 얘기가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의장 강찬원   
행정 행위, 행정 행위 하면서 6년씩, 7년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또 한 6~7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지금 마지막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 믿어도 되는 내용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곧 입찰할 겁니다.
○의장 강찬원   
믿어도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입찰하면 공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진 환경기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은 2009년 10월에 준공되어 2023년 9월 현재 14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입량 대비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그린환경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현대화사업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소각시설 용량 1일 60톤 규모로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자하여 착공 후 5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11월 전라남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제출하였고 2021년 3월에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민간 투자사업 투자의향서를 영암군에 제출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현대화사업이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021년 11월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민간 투자사업 최초 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2022년 12월에 적합 통보를 받아 민간 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현대화사업 입지 선정을 위해서 2022년 2월에 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입지 선정 후보지 신청이 없어서 3월에 다시 입지 선정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지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에 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1,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각시설 부지 옆인 군서면 도장리 1094번지 일원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잠정 결정하였고, 최종결정은 군서면 주민 대표와 영암군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인 군서면 도장리 일원을 소각시설 입지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서면 주민 대표와 영암군 간에 합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군수 면담 등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서면 주민 대표 측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지난 2009년도에 소각장 신설 시 주민 사업으로 지원된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토지를 기존 소각장이 폐쇄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영암군에서는 기존 소각장이 폐쇄될 경우에 보조금 교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영암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과 전라남도의 감사 컨설팅을 통하여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군서면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서 기 설명하였으며 최근 8월 29일에 통보받은 전라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는 9월에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협상위원과의 회의 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서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인 보조금 교부 조건 변경 요구사항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먼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협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삼자 제안 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 생활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위탁 처리량, 위탁 처리비 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은 1일 32톤, 연간 11,694톤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6월까지 1일 33.8톤, 연간 8,2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처리 상황입니다. 현재 위탁 처리는 불법투기된 방치 쓰레기 처리 및 소각시설 정비기간 또는 고장으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에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한 불법투기된 방치 쓰레기는 2022년도에는 2,205톤에 5억 9,700만 원, 2023년도에는 6월까지 689톤에 2억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정비기간은 연 3회로 1회 정비기간은 14일입니다. 정비기간 중 발생한 일반쓰레기 위탁 처리사항으로는 2022년도에는 831톤에 2억 4,600만 원, 2023년도에는 6월까지 160톤에 4,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항으로는 2022년도에는 615톤에 8,300만 원, 2023년도에는 6월까지 390톤에 5,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각장 고장으로 인한 가동정지는 지난 2023년 4월에 소각로 화격자 프레임 뒤틀림으로 인해 가동정지 2일 기간이 있었으며, 수리 비용으로는 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31톤을 처리하는 데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각장 정비비용으로는 2022년도에는 5억 2,000만 원, 2023년도에는 6월까지 3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소각로 내외부 보수 및 화격자 보수, 크레인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그린환경자원센터 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올해 들어서 간담회는 3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군수님 면담을 포함해서 한 5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이만진 의원   
저도 기회가 되어서 회의에 한번 참석했는데요. 지난 과거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거기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주민들의 편익을 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지금 저희가 650억의 사업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20%에 해당되는 120억에서 130억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별도 이 130억 외에 다른 요구가 있어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는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존에 2009년도에 80억 지원받아서 마을 토지로 구입한 비용이 37억이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현재 마을 공동으로 돼 있다든가 법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으로 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이만진 의원   
매각은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이만진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아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수긍을 어느 정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 착공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당겨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폐기물에 대한 노후화시설 유지비가 대략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10억 정도 예산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 설득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하는 방향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저희가 주민비대위 협상위원들하고도 면담을 하고 도 컨설팅 결과를 설명해드리고 1차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대화사업 시설에 대해 행정에서 어느 정도 공정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착공하게 되면…….
○이만진 의원   
착공까지 진행 과정이 몇 프로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전은 현재 안 됐는데 일단은 입지가 선정되어야만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입지 선정을 최대한 빨리해서 입지 선정이 되면 나머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이제 착공하고 나서 한 2년 6개월이면 준공이 가능하거든요.
○이만진 의원   
그러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입지 선정 때문에 지금까지 온 세월이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지 선정이 안 되고 주민 간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거로 알고 지금 위탁 처리비용도 연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착공에 대한 기본적인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 50억 가까이 더 들어가야 현대화사업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대화사업 관계로는 현재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650억이 들어가고…….
○이만진 의원   
공사비용 650억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착공해서 준공까지 그 과정이 앞으로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그 비용 포함해서 650억…….
○이만진 의원   
포함해서 65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건물 짓는 게 65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거기에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만진 의원   
그러면 좀 빨리 진행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지금 가장 관건이 입지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군서 주민들 비대위 30명 중에서 스물네 분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분들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진하는 거로 하게 되면 이번에 보조금 주는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수용하면 입지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최대한 빨리해서 올해 안에는 입지 선정이 되고 바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올해에 마무리할 수 있게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여기 군정 질문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과장님, 그린환경에 분리수거하고 있는 공무직 있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고화자 의원   
그분들이 다섯 분인가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공공재활용기반시설에서 재활용선별장인데요. 거기에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분리하고 계시는 분. 2층에서 다섯 분인가 여섯 분 되시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거기 공무직은 다섯 분이고 기간제가 열두 분.
○고화자 의원   
지금 공무직의 직급이 거기서 행정직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애초에 공무직 선발을 할 때 그렇게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 직급은 행정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환경직이 아니고.
○의장 강찬원   
공무직이 행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럽니까?
○고화자 의원   
공무직도 그 분야가 달리 있어서 제가 연초에 지금…….
○의장 강찬원   
다 현장 아닙니까?
○고화자 의원   
현장에.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공무직이 현장으로 돼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현장에서 행정 소속과 환경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나요? 분리돼 있던데. 제가 행정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저희는 현장으로 돼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현장으로?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의장 강찬원   
부의장님, 그 부분은 다시 준비해서 와서 그 부분만 별도로 논하시게요.
○고화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린환경이 거론돼서 그 직급을 군수님한테도 제가 연초에 한 번 말씀드렸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그린환경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밖에서 항간에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걸고 있는 조건에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 그 내용이 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 협상위원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에 했는데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도 컨설팅 결과가 안 나왔고 도 컨설팅, 감사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어요. 아까 650억의 20% 정도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의장 강찬원   
지금 그거 가지고 동의를 못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하면.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쉽게 풀면 2차는 예를 들어서 1차 소각장에 보조금 줬던 80억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얽혀있는 고리이고 그 부분만 풀면 자기들은 2차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장 강찬원   
그런데 법으로 안 된다고 지금 보고는 했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죠.
○의장 강찬원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지금 이루어졌던 게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장 있잖아요. 삼호에 있는 거 매립장. 매립장에도 지금 그런 돈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군서 그린환경은 일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랬다가 환경과에서 뭐 해서 대토를 잡는 거로 알고 있고 어느 지역은 그 똑같은 돈을 받아다 땅을 샀다가 팔아먹었는데 지금 내 배 짜라고 하고 하니까 행정에서 아무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을에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린환경 법인인가 거기서도 “우리도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시간이 2009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금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고 누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의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 90억인가 80억에 대한 것을 풀어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1번 군에서 줘서 그 재산관리를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대안에 대해서 단순히 도나 어디 여기서 되네, 안 되네 할 게 아니고 우리 영암 사람들을 살기 편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일단 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부군수님, 이게 지금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공히 한 9개 마을, 그린환경까지 하면 10개 이상의 마을이 이게 해당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마을은 그때 당시에 땅을 샀던 것을 다 팔아서 마을 사람들이 이쪽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마을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먹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불매립장 영암군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해서 삼호에 주변 지원사업으로 줬던 마을이 가내항, 엄포, 아산마을인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매각해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환수 조치하도록 판결이 나서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고 그 4억 이상 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서 지역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매각했다는 마을 현황을 파악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미 먹어서 소화가 돼버렸는데 환수 명령을 내리면 그 돈을 누가 줍니까? 그리고 그거 먹고 죽어버린 사람이 지금 많아요. 나이가 차서 자연사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어떻게 법을 좀 만들든지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걸 풀어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막 환수 조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저희가 그 부분도 법률 자문을 거쳐서 2009년도에 영암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을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 조례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면서 부칙에 기존에 줬던 보조금은 기존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군서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의회를 통해서 개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소각장에 대한 보조사업이 만약 완료되면 기존 보조금을 회수하는 게 맞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길래 저희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규정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의장 강찬원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아산마을을 대표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재판 포기시킨 것도 저고, 물어내야 하는 것도 저예요. 그런데 마을에 가서 보면 40명이 몇억을 이렇게 쪼개 먹었어요. 그런데 50 몇 프로가 돌아가셔버리고 또 일부가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머지 산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40 몇 명이 이렇게 나눠서 먹었다고 해야죠. 그런데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환수 명령을 군수가 아무리 내린다고 해서 그 명령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을 만들든 특별한 무엇을 만들든 1차 소각장 부분에 대한 것은 이쯤에서 털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 얘깁니다. 어떻게 어디에다가 부탁하든 어떤 자문을 받든 무조건 한 군데서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밀고 나가면 당신 후배들 그 공직자들한테까지 짐을 떠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건 지금 환경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군수님이 컨트롤 타워니까 중심 잡아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2차 사업이 순조롭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정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농업 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를 2021년부터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근로인력을 해당 농가에 알선하고 농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 중개 수수료 없이 인력을 공급받는 구조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농협과 낭주농협이 국비 지원사업을, 군서농협과 서영암농협은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금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와 근로자 교육비, 교통·숙박비, 작업반장 수당인 인력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월부터 운영하지만,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상반기는 육묘작업과 고구마 재식 및 제초를, 하반기에는 과수·곡물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755 농가, 2023년에는 1,049 농가에 약 1만 명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의 농작업 대행작업 또는 농자재 사업으로 인력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농협에서 육묘사업, 농작업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농촌 일손을 구하는 방법으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 예산집행 현황 등 사업 전반에 관해 4월과 6월 두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고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시종면 월송리에 추진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농촌은 농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인력을 확보하고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공모했으며,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삼호읍 소재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2년 10월 7일 시종면 월송리 구 농어촌공사 시종지점으로 부지를 변경 결정했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당초 지상 2층 874㎡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2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증가 및 공공건축물 공사비 상승 등 건축비 증가로 48억 규모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2월 8일에 해당 부지 매입 완료 후 3월에 건축기획용역 실시 및 건축심의, 8월에는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선정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축설계사 선정을 위해 23년 10월 28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설계 및 시공사를 내년 3월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는 4월부터 시작하여 약 6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지만 법정 기간을 준수하면서도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후 운영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단체 및 타 시군의 운영 방법과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를 제정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건립 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운동시설 설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성과, 농민들의 만족도 등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수혜 농가에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 사업 관련해서 수혜 농가 명단, 연락처, 작업내용, 작업일시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정운갑 의원   
사실 지금 4개 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 5,000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중개센터 아닙니까? 중개를 하게 되면 수혜를 입는 농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 어떠한 사정으로 농가들이 직접 수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수혜를 돌려줘야 한다. 이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9월 6일까지 의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과장님, 4월하고 6월하고 두 차례 점검했는데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을 발견했다고 답변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운영목적에 안 맞는 내용이 왜 자료에 게시가 안 돼 있죠? 뭐가 운영목적에 안 맞게 돼 있는데 의회에 내는 답변서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일부 농협에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센터 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를 사용하게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그 목에 약간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력센터가 인력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그 금액을 입금하게 되면 그 입금을 농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시기적으로 육묘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일부 농협에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큰 금액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채용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육묘사업을 하는 데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들어보면 이해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목적에 맞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답변 사항이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다 감추고 그냥 책 읽듯이 읽고 넘어가는 것은 동의해줄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네 군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농협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소신껏 일들 못 하고 농협이 돈 가지고 있어서 그럽니까? 거기로 끌려다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하는데 농촌에 봄가을로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협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농협에서 안 해도 지금 일반 사업자들이 많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인력 지원해서…….
○의장 강찬원   
이거 지원 안 해줘도 일반인들이 일자리 소개소인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기는 한데 도비건 국비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있는 데서 불법 편법을 썼다고 하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의장 강찬원   
이제 물론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견됐고 우리 자체 조사에서 나왔으면 부군수님, 이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죠?
○부군수 민일기   
저도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게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독천에서 봤어요. 농업이 지금 외국인들 없으면 현장에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은 기관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거 안 주는 개별업체도 외국인들이 데려다 놓고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받아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몹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한번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024년 영암 달마지쌀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달마지쌀은 2009년부터 영암군 쌀 공동브랜드로 지정되어 그간 전남의 친환경 고품질 쌀을 대표해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준공된 통합 RPC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마지쌀 가공시설의 노후화, 품종 혼입으로 인한 순도 저하, 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올해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에서도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우선 과제로 원료곡 품종 관리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달마지쌀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달마지쌀 원료곡 계약 면적은 16개 단지 243ha로 전년 99ha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품종은 해품과 새청무로 전략 보급종을 공급하여 품종 순도를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시설 보강은 도 공모사업인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색채선별기, 제어판, 품위분석기 등을 보수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적인 품질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달마지쌀 원료곡 생산에서부터 가공·제품 출하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영암의 달마지쌀이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되고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2025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통합 RPC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영암 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우리 고품질 쌀 브랜드 본 의원이 물어봤는데 과장님 생각에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도에서 오셔서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이신지.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아무래도 RPC에 대한 가공시설 노후화 때문에 라인이 한 라인밖에 형성되지 않아서 품종 혼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 통합 RPC 노후화시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노후화된 것을 도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 10대 브랜드에 선정을 사전에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일단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진 의원   
우리 영암군 쌀 생산량이 전국의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전국의 여섯 번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리고 영암이 전남에서 두 번째죠?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이만진 의원   
쌀 생산량이 전남에서 이렇게 두 번째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통합 RPC 관리에 대해서 어떤 점이 소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 2021년에 됐다가 또 2022년 선정됐다가 2023년에 또 탈락하고. 그거 한번 탈락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아무래도 이번 탈락은 21년 탈락과는 조금 다르게 새롭게 우리 영암군에도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통합 RPC 선진지 견학을 의원님 몇 분하고 관계 실무자들하고 농협 조합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통합 RPC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지금 농협끼리 협약해서 통합의 의지를 다진 건 알고 있으시겠고요. 현재 저희는 부지 선정을 앞두고 농협에서 통합 RPC 추진단을 구성해서 농민들과 함께 얘기 중이고 재정투자심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전에도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도 시간이 꽤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있겠지만 선정에 대한 장소가 아직도 미정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지를 찾아서 부지를 선정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이번에는 통합 RPC 영암군에 우리 조합장님들이 영암군 조합에서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전남 10대 브랜드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영암 쌀을 많이 홍보환경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저뿐만 아니라 군의회 측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래도 영암의 쌀 생산량이 전남에서 두 번째 정도면 많은데 10대 브랜드에 안 든다는 것은 참 우리 영암군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 그런 농민들의 마음도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 중 도로변 가로수 해충 방제, 임산물 동해피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호읍 야외공연장 설치 관련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점검 현황 및 미국흰불나방, 맵시혹나방 등 해외 유입 해충의 방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다습한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돌발해충이 발생하여 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7월 말경 산림병해충 예찰을 통하여 미국흰불나방 피해 확인 후 8월 초까지 지방도 819호선 외 13개 노선, 왕벚나무 9,001주 그리고 지방도 821호선 외 19개 노선에 배롱나무 7,554주에 대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암터미널에서 학산교차로 그리고 삼호읍 녹색로, 영암에서 시종, 기찬랜드에서 덕진초교 구간 등에서 피해 수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수 점검 결과에 따라 왕벚나무 가로수 주요 노선인 지방도 819호선, 영암터미널에서 학산교차로와 삼호읍 녹색로를 방제 전문 업체인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왕벚나무 2,950주를 긴급 방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방제계획 수립 후 8월 3일부터 16일까지 4,975주에 대해 1차 방제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2차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단지 지역을 구분하여 방제 약제를 사용하고 수목 생육을 돕기 위해 영양제를 혼용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제 구간 중 친환경농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지역은 농약 허용 물질 관리제도 시행으로 친환경 약제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하여 수목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고온다습한 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방제를 위해 내년 5월 중에는 선제적, 예방적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돌발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온피해 접수현황 및 사후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산물 저온피해는 매년 4월 개화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과수의 개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반복적인 저온피해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지별 피해율이 28%로 컸던 올해 저온피해 접수를 46일간 받았으며, 890 농가 피해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75.7%인 612.8ha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에 따른 사후 처리현황으로 3차에 걸쳐 피해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후에 금년 피해를 입은 890 농가에 복구비 지원액은 17억 2,200만 원으로 추산되는바, 전라남도에서 확정 및 교부가 결정되는 대로 9월 중에라도 결정되면 피해 농가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원액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찬자연휴양림 개장 준비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암면 미암리 산 48-1번지 일원에 지정 면적은 460,887㎡, 조성 면적은 17,514㎡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추진되었으며 방문자센터 1동, 숲속의 집 10동,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활기찬 숲, 산책로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이고요. 균특이 35억, 도비가 10억 5,000, 군비가 24억 5,000이 투입되었습니다. 23년 5월 31일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준공 완료 후 보완이 시급한 숙박동 주변 산책로 조성 및 진입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과 숙박동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을 9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동 내 침구류 등 주방용품 및 각종 운영 물품을 구입하여 배치 완료하였고, 숙박동 앞 경관을 저해하는 수목 제거 및 개장 전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도로변과 절개지에 코스모스 종자 등을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 4일 개장식과 10월 5일 정식 개장 전까지 산림욕장 등 숲 가꾸기 작업 및 진입로 관목 전정, 주변 정비작업과 기타 미흡한 부분은 개장 전에 정비하여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휴양 분야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시설 등 경관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억에 남는 휴양림으로 보완·정비코자 합니다. 특히 숙박동 주변 데크 설치, 수목과 초화류 식재, 야영 데크 추가설치, 생태전시관 리모델링, 법면부 정비로 안전하고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시설물 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를 이용한 체계적인 방문객 관리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병충해 요즘 많이 없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지금 방제 효과 때문인지 더 이상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게 병충해가 흰불나방이 날씨하고 관계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미국흰불나방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특히 고온다습한 기간이 길어서 미국흰불나방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었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들 관광객들이 의원님들 사이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로수가 거의 죽어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보면 신덕에서 서호 금강까지 보면 가로수 한번 봐보세요. 그쪽은 영산호 도청하고 가까이 있고 톨게이트가 가까이 있다 보니 그쪽이 보기 안 좋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전화했을 때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아마 다는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번 아침에 잠깐 우리 의장님이랑 간담회 했는데 마을에 200년 묵은 전통적인 나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죽어간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마을주민들하고 얘기해서 200년 이상 된 나무들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해피해 4월에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후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우리 농가 분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멸됐냐 그걸 의원들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다고 읍면 산업계에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 농가들은 자재대도 오르고 혹시나 어떤 지원금이 있는가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묻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9월에 준다고 하면 산업계에 빨리 문서로 넘겨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확정되는 대로 읍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저희가 뭐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4월에 그거 다 해서 5월에 건의서 올렸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늦게 지원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고천수 의원   
그걸 한번 농식품부 건의해서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기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몇 번, 아마 군수님께서도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숙박동을 보면 출입문 쪽하고 바닥하고 사이가 너무 낮아서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숙박동 주변에 데크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확장하고요. 벌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의시설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이만진 의원   
예. 아마 그것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재차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옆에 저수지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관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그쪽 공간도 사실은 저수지도 있고 그 아래에 방죽도 있고 지금 공간이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도 향후에는 다 같이 우리 방문객들이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를 좀 해나가야 하고요. 저수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수변에 데크 설치라든가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로 봅니다.
○이만진 의원   
아마 그쪽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찬자연휴양림 들어가려면 교통편의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물어보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더러 해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정표라든지 보면 영암에서 가다 보면 학산초등학교로 해서 굴다리를 지나서 마을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미암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애매모호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쪽 독천터미널에서 이렇게 직선도로로 농업용 도로가 있는데 직선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독천하고 서남리 연결되는 그 위치에서부터 미암리 미촌마을까지 현재 연결된 도로는 한 5km 정도 거리가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한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직선도로 구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km 정도이고 시간도 한 3분으로 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휴양림의 위치가 조금 안쪽에 있다 보니 접근성은 사실 낮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렇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혹시 개장하게 되면 교통편의에 대한 것을 설문지에 첨가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개장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서 손님 맞이할 때 영암 기찬자연휴양림 참 인상 깊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가로수 방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암읍에서 시종까지 가는 길목에도 상당히 벌레가 많이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론 방제 효과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것도 벌레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벌레들이 농작물에 달려들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내년에 그 방제 대책은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지금 지나다니나 보면 아까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사된 소나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산림휴양과에서 공공기관 내에는 있는 소나무라도 잘 관리해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이제 앞으로도 고온다습 환경이 지속될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요. 내년부터는 선제적 방향으로 해서 5월에 먼저 방역을 실시해서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내에 있는 수목은 관리 주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경우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주체를 확인해서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관리 주체인 곳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고사된 나무들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로수 또 산림을 다 취급하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산림휴양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도로변 풀베기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농촌공사 구간에서 영암버스터미널까지요. 거기 식재는 산림휴양과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공사에서 터미널까지 인도변.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기찬랜드 앞에서부터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아니, 기찬랜드가 아니라 지금 농촌공사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서 터미널 구간 인도 있잖아요. 거기 나무 심어진 것이 다 고사돼 있는데 그걸 산림휴양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가로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게 다 고사됐는데 나무를 식재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식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고사해서 꼴 보기 싫은 데 그거 놔둘 거예요? 그거 빨리 조치하시라고요. 그다음에 그 길로 인도로 따라 보면 터미널 못 가서 도로변에 철쭉이 한 15m 내지 20m 심어졌어요, 화단이 만들어져서. 철쭉하고 풀하고 똑같아요. 철쭉밭인지 풀밭인지를 몰라요. 그거 조치하셔야 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내년에 산림휴양과에서 식재도 좋지만 심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죠?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나무를 툭툭 잘라서 전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나무를 골병들게 병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기찬랜드나 이런 데 돈 주고 심어놓은 나무 있잖습니까. 전지 예산을 세워서 나무답게 길러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이나 넘어가면 하다못해 도로변에 나무도 관리 잘해요.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이 제일 1순위라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세상에 터미널에서 인도에 풀하고 철쭉하고 딱 해서 풀밭인지 철쭉밭인지도 모르게끔 해놓고 지금 예산 투입을 어디에 한 거예요? 그거 내가 사진 찍어서 띄우려다가 지금 안 띄운 거예요. 팀장님들 잘 듣고 관리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적은 예산이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아니, 비싼 나무 심어놓고 그냥 나무 막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죠. 그리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변에 칡넝쿨 관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도로변에 칡넝쿨은 약제를 많이 구간별로 살포해서 죽은 구간이 사실 많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살포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박영배 의원   
얼마나 했습니까? 어디 구간을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권역별로 했습니다. 지구별로.
○박영배 의원   
권역별로 한 내용을 좀 갖다주세요, 제대로 했는가 보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읍소재지에 그렇게 풀하고 철쭉하고 똑같아서 쓰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도로변에다가 도시재생 하면서 보도블록도 깔았잖아요. 나무 죽은 것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게 군에서 창피한 줄도 알아야지. 읍소재지가 이 모양이어서 영암읍 출신으로 내가 낯부끄러워요. 하여튼 제가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질문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질문은 안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 질문할 때 내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전지하려면 한 500만 원~1,000만 원 잡아야 하는데 돈 한 100만 원이나 세워서 그냥 톱으로 툭툭 썰어버리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걸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팀장님들 자기 분야 있죠? 지금 과장님이 옮긴 지 얼마나 됐어요? 금방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농어촌공사에서 터미널까지 구간이 누구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오평주   
느티나무 가로식재대는 현재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바로 앞에 느티나무하고 인도변 가운데 식재되어있는 이팝나무는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지금 느티나무는 살아있고 이팝나무만 죽었잖아요.
○산림보호팀장 오평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그 답변을 해달라는데 왜 팀장들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공공기관에 오래된 소나무 관리를 부탁하니까 산림휴양과 관할이 아닌 것이 있다. 어쨌든 그쪽에서 병에 걸리면 기술 지도는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양제를 놓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의장 강찬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핑퐁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 공공기관에 있는 나무 하나가 제대로 살아나겠어요? 이 공공기관에 나무, 각 마을에 오래된 보호수는 아니어도 기념할만한 나무 이거 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한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게 답변인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민일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업무한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의장 강찬원   
업무한계를 따져서는 안 되죠. 지금 팀장들이 공무원 생활을 한 지가 얼만데 이제 업무한계를 따지고 있어요?
○부군수 민일기   
가로수라든가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휴양과가 총괄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이게 산림휴양과 과장님이 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터미널 가는 데 이팝나무가 죽고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답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답변 안 하고 핑퐁만 하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으니 뭔 행정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호면 학파저수지 수원 활용현황과 소유자와 협의 진행 상황, 앞으로 영암군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학파저수지는 1952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해서 254ha 지역을 21년도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해왔습니다. 학파저수지 면적은 약 82ha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유지 토지가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 법인과 1명의 개인 토지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제척하라는 내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이 결정됐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신안에서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수지 소유자들은 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업용수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에 대해서 양수장을 설치코자 우리 군에서 2억 원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도 학파저수지 수원 없이 설치된 간이양수장을 통해서 농업용수가 순조롭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들과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이와 더불어서도 농업회사법인 신안과의 저수지 활용대책과 지역민과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적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영암터미널 매입 후 활용방안과 버스공영제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터미널은 1965년경에 영암읍 역리에 버스 정류소를 개소해서 97년도에 영암 남풍리 일원에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현재까지 터미널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객 저조로 터미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경영난의 이유로 폐업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군민들의 위상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1년 8월 9일부터 대합실 및 주차장을 임대 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 버스터미널 복합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사례조사와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문화·여가·힐링·소통 나눔 공간 등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원도심 인구 감소와 유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단체가 주체가 되는 거점 공간으로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미널 내에서 버스킹 공연과 지역탐색 작품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터미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터미널 부지와 건물매입도 우리 군 비전과 영암읍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공영제 도입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준공영제와 완전 공영제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민영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한 결과 순수 운영비용 방식만 비교해보면 현재 민영회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준공영제는 5억 7,000만 원, 완전 공영제는 3억 2,000만 원 정도 초과로 버스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초기 투입비용인 차고지 조성과 버스 구입비, 버스노선 보상비, 조직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는 현실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2개 민영회사 경영방식 실적은 양호하고 파업 참여나 특별히 버스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약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성은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운송 원가제나 타 지자체 진행 상황 등을 조금 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종합보고서 내용을 참고해볼 때 향후 시행착오나 과도한 행정 중심의 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시대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고 신중히 접근하면서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학파저수지에 대해서 정말 답변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요. 지금 영농회사 신안에서 사유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장마 때 보고 학파저수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 상황실에 제가 전화해서 1차, 2차 수문이 잠겨서 뒤에 축사까지 물이 범람했어요. 그런데 그 수위를 조절해달라고 하니 수문이 개인 사유지여서 문이 잠겨있다고 했습니다, 세콤 설치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방에 둑이 무너졌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군민안전과장님이 도로 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정말 원론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학파저수지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다른 대체 태양광으로 한다든가 그런 얘기도 돌고요. 정말 학파저수지는 활용도가 많은데 그 물을 갖다가 농어촌공사에 떠넘기고 군에서는 대안 없이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도 가뭄이 심해서 물이 부족했을 때 영산호 물을 가져오는 갈마양수장까지 왔을 때 용산리 부분은 가뭄에 물을 대처를 못 해서 이렇게 원성이 높았는데 다른 양수기 2대로 해서 그 지역 농업 물이 해결된다? 저하고는 좀 동질감이 떨어지는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신안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가 대화를 나눴고요. 지금도 아마 소송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지금 패소해서 행정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새롭게 수문 무단으로 조작 파손했다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고요. 그리고 거기 아무튼 신안 대표하고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자기들은 강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만진 의원   
혹시 우리 군에서 저수지를 살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비용이 100억이 아마 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만진 의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이만진 의원   
주민들의 용수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암터미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사업자가 경영이 안 좋아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매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터미널은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진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일단 활용하면 각종 청년단체나 어떤 프로젝트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아마 가장 이롭게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청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6억 원인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복합기능을 다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그 부분은 잘하셔서 아마 개인사업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군에서 해서 우리 청년에 대한 문화공간으로 쓴다고 하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옆에 땅도 한 800평 정도 다른 기관에서 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터미널 앞에 한 7억 정도 나올 거 같고요. 그 옆에는 20억 그런 식으로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만진 의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감정평가를 해서 대략 나와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공영터미널 현황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공영터미널이 2,067평이고 내가 이걸 수도사업소장 나오실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수도사업소가 2,426평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터미널이 한 70억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매입계획이요?
○박종대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 이하입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한 70억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래서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지금 자꾸 청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영터미널에다가 수도사업소를 2층으로 옮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두 분이나 낙찰돼서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부터 해서 한 4년간 계속 매입을 못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조금 있으면 수도사업소 할 때…….
○박종대 의원   
수도사업소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조금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터미널 매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활용계획도 그 후에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21년도부터 우리가 터미널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의장 강찬원   
1년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임대비 1억 5,000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다음에 기간제인가 직원이 가 있죠?
○교통행정팀장 김동열   
2억 8,000정도요.
○의장 강찬원   
운영비가?
○교통행정팀장 김동열   
예. 인건비 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암하고 신북하고 같이…….
○의장 강찬원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7명 정도 인건비로 해서 2억 몇천이 들어간다?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임대를 하면 원래 건물 주인이 하자가 있다거나 고장 나고 그러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임대한 우리 군에서 터미널을 전부 고쳐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기본적인 리모델링 형식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 건물주가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되죠?
○교통행정팀장 김동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예 손 놔버리고 그런 단계죠?
○교통행정팀장 김동열   
위험한 건 하고 있고요.
○의장 강찬원   
그래서 항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밖에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빨리빨리 해서 해야 하고 지금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이 아까 무슨 안을 내놓고 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그래서 그 터미널 사서 청년 뭐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반대입니다. 영암읍에 웬만한 데는 청년, 청년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터미널 산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답변에 앞서 방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먼저 답변드리고 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왕벚나무 5그루가 고사 내지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보고 전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이미 하자보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요. 달마지 복지센터에서 터미널 간 철쭉 부분은 풀베기 사업도 올 주간업무 보고에 들어있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영암, 삼호 그다음에 신북, 학산 도시계획도로 인도변에 풀베기 작업을 추석 전 9월 22일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답변은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건설 중인 철도 역사와 고속도로 225호선 나들목 주변 군관리계획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임성~보성 간 학산 은곡의 철도역과 광주~강진 간 고속국도 영암나들목 주변 토지는 사실 비도시지역 중 개발밀도가 상당히 높은 개발관리지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 개발이 어렵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추후 개발 여건, 예컨대 기반시설이라든지 철도 이용현황 등 방문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서 교통광장이나 편의시설 등의 개발 계획 수립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도시지역 내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시가화 예정용지가 약 993,000㎡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영할 경우 지금까지 사례를 봐서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 내용에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투자계획 그리고 필지별 구획까지 수반해서 관리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반되었을 때 관리계획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군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의 기본 토대가 되는 군 기본계획상 역세권 주변은 학산 상업지역 정비라든지 환승 편의시설 구축을 통한 도심지 접근성, 그다음에 정온성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전략계획으로 법정계획인 군관리계획을 수반해야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학산 독천까지 학산 은곡역에서 약 6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지방도에 공영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화물선 3번, 여객선 열차가 9번 해서 12번이 정차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공영버스 정차 시간 등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삼호 구터미널까지 지방도를 통해서 영산로를 거쳐서 국도 2호선 그래서 구터미널까지 하면 약 7.5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설해서 공영버스를 해서 삼호읍 소재지권에 유동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미개발 시가화 예정용지를 저희가 993,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필지별 구획계획을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먼저 빨리 수립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공영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시설이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군 종합발전계획하고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정했을 때 개발이 안 되면 그동안 민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20년이 되면 해지가 되어야 하고 특히 대지 같은 경우는 지정돼서 고시된 뒤로 10년이 지나면 내 것을 사주라고 하면 사줘야 할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민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업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시가화 예정용지를 선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계획인구입니다. 계획인구가 과거에 2006년에는 2020년 목표로 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영암 기본계획까지 반영해서 21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 실제 인구는 5만 3,966명으로 목표 인구에 대해서 25.7%밖에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이 반영되고 2019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계획인구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2030년 우리 군 계획인구는 71,000명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인구는 현재 인구 대비 145%로 산정됐습니다. 참고로 타 지역은 현재 인구 대비 105~11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확보하는 데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고, 거기에 맞춰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비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획계획까지 첨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반해야 반영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먼저 지난 8월에 삼호하고 영암 군관리계획에 의견 청취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 의견 반영 다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것은 왜 안 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고천수 의원   
하여튼 군관리계획 상당히 완화를 많이 시켜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군관리계획 하면 금액이 어쩌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요. 미리 추진해서 민자가 투자하면 좋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쪽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걸 그때 가서 철도역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추진하면 늦지 않습니까? 미리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군관리계획을 하든 그런 것을 추진해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거기는 그러잖아요. 영산호가 있고, 은적산이 같이 있고, 톨게이트 IC 다 있고, 영암역 다 있고 준비가 아주 잘돼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떻게 우리 군이 계획할 건가 이걸 과장님 있을 때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려면 관광이라든지 핫플레이스, 유원지 시설을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민간 유치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시 개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민간 유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삼호 소재지권하고 학산 소재지권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교통체계를 먼저 해서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과장님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그 구간이 도시재생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영배 의원   
어디서 관리·감독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저희 과에서 감독권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 권한이 있죠? 관리·감독해야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농촌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위탁했어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중심지 사업이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업내용은 마무리됐는데요.
○박영배 의원   
사업은 마무리됐다고요? 현장 가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사업은 마무리됐는데요.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아니, 지금 보도블록도 다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뭐가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똑바로 감독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준공 처리 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그것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뭐 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설계상 인도 중앙에다가 나무 심은 거 그렇게 설계가 나와서 심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누가 설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 갔을 때 인도 가운데다가 심어놓은 것이 우리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죽은 지가 언제여.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과 거 내가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팔라니까. 공자 앞에 책방을 차리면 공자가 뭐라고 하겠어? 나도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여. 이 사람들이 좋게 대해주면. 사람이 좋을 때 좋은 거여. 언제까지 시정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지금 나무를 못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하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나무를 못 구하면 인도 보도블록은 언제 마무리할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것도 추석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추석 안에 하겠죠? 약속 지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리고 풀베기 작업도 이미 읍면에…….
○박영배 의원   
그 구간 터미널 앞에도 이 철쭉이 1m라고 하면 진작 한 번이라도 봄에 뽑아줬으면 안 그래요. 철쭉이랑 똑같아 풀이. 아까 추석에 뭐 풀베기한다고? 그 나무속에 뭔 풀베기해요? 일들을 적은 비용으로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여. 그것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여.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이여.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지적하려고 하면. 앞으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무 팀장이 누굽니까? 방금 횡단보도 가운데다가 나무 심는. 그거 검토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류미아   
경관녹지 분야에서는요. 보도를 확장하는 구간 중에 지금 심었던 구간이 보도가 개인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잔여지를 사서 제일이 넓은 구간이 한 6m 이상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경관녹지 사업이 중간에 보도상 녹지를 하나 더 넣은 거로…….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망한 데가 삼호중공업 정문 앞이죠. 거기가 한 10m 되는데 가운데다가 말로는 화단이라고 그럽니다. 경관녹지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인구 1만 3,000명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다 그 경관녹지 때문에 망해서 가게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보도블록 중간에다가 경관녹지를 만들면 양쪽 땅을 활용 못 하겠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삼호중공업 정문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연말 안에 준공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쪽으로 좀 경관을 밀고 가운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쓰기 좋게 변경해야 한다고 봐요. 양쪽 다 버려버립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업무면요. 본회의장에서는 마이크를 뒤로도 갖다 드릴 거예요. 주무부서가 아닌데 앞에서 답변 못 하고 쩔쩔매게 만들지들 마시고 자기들 업무면 뒤에서 자기 업무라고 말씀하세요. 총괄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다 보니까 딱 꼬집어서 어느 팀 이렇게 자꾸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름을 묘하게 바꿔놔서 의장부터 당장 실과소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권 미생물배양센터 추가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는 2007년부터 작물 및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 4종을 공급하여 농업환경 개선과 작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 137톤, 2021년도에 154톤, 2022년에는 197톤이 공급되었으며 현재 기준 153톤으로 전년 133톤 대비 14%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기는 총 5대로 1회 배양 생산 가능량은 3.2톤이고 소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농번기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주 2회 생산하는 등 최대한 공급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 배양 장비가 노후화되어 장비 보관과 시설을 증축하고자 24년도 균특 전환사업비에 13억 원을 요구하였고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이 확충되면 생산량을 기존 200톤에서 280톤으로 약 40% 증가하여 수요량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부권 농가들의 미생물 수요가 21년도에 58톤에서 22년도 76톤, 23년도 현재 77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진 본소와 다소 먼 거리에 있는 다수의 서부권 농가가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부권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을 확대하고자 우선 2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서부임대사업소 내에 저온저장시설과 무인공급시스템을 설치하여 서부권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예산을 반영하여 서부권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미생물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직영포장 운영 개선방안으로 품종 비교 전시포 직영 운영 이유와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운영 내용, 농작업 대행, 농자재 구매처 결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보유 논 현황으로는 벼 품종의 비교전시를 위해 1.4ha의 전시포 예찰포, 벼 재배 전 과정을 실증하고 체계화하여 영농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지 보전을 위해 15.2ha의 직영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종 비교 전시포는 신육성 고품질 품종 비교전시로 농업인들이 직접 관찰을 통해 품종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2년 0.3ha에서 금년도에는 1.4ha로 확대하여 15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종 비교 전시포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동일 필지 내 여러 품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앙 작업을 추진해야 하나, 위탁작업 시 품종 혼용이 될 우려가 있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확대 재배를 위해 금년에 참누리 품종을 직영답 1필지에 실증 재배를 추진하였고, 농가 자율 교환을 위해 3품종을 농가 포장에 증식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농자재 구매처 결정 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은 2003년 청사 이전 과정에서 논 기반 정비부터 시작되었던 경험 많은 농업인들에게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저수지를 매립하여 만든 논이라 필지별 구배 유무를 잘 알고 농수로의 흐름, 수렁지역 등을 파악하고 있어 원활한 농작업을 도모하며 또한 일시에 이앙, 수확, 운반 장비가 투입되어 시급성 있게 농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영농법인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자재 구입은 구입 목록에 대한 관내 농자재 판매업체의 견적 비교 후 저가 업체 구입 방식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및 농자재 구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직영답 운영에 따른 성과는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2022년에는 흰잎마름병 저항성 품종인 해품벼를 재배하여 전년도 문제시되었던 재배상 병해충 회피 품종의 심증으로 표준재배매뉴얼에 따른 시비, 이앙, 수확까지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영포장 운영은 소득사업이 아닌 실증시험, 경종적 재배방법 이행, 현장 교육장의 기회 제공, 논의 농업적 가치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소장님, 미생물 공급해주신 거 요즘 농가들이 자재대가 굉장히 비싸요. 이 부분에 저렴하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리터에 200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의원   
5리터에 1,000원이면 저도 써봤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부 쪽에 농가들이 많아요. 이게 2007년도부터 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 같아요. 서부 쪽 학산이나 미암을 보시면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상 가서 공급받으러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 가면 없다. 이렇게 공급에 차질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은 서부 쪽이 땅이 많이 있으니 이쪽에 하나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쪽에 어차피 무화과 총체부터 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설치 의향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소에다가 해놓은 것 추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계속 고장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사를 증축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선 내년도에는 증축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본소에서 한 280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전부터 서부 쪽에 설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내년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요. 시스템 설치해서 일단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지금 주민들 공급은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지금 공급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계를 돌리는데요. 농번기 때 많이 돌아갈 때는 일주일에 두 번을 돌립니다. 수요를 맞추고는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농가들이 가지러 왔을 때 부족한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져갈 때는 저희가 예측해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좀 추진해서 내년에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영포장 농사를 지어서 얼른 총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작년에 1억 2,50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러면 거기 농사짓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운영비는 정비부터 해서 거의 한 80%, 70%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경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일반 부대시설이라든가 수로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했을 때 경우에는 작년에 한 7,000~8,000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정운갑 의원   
2022년 결산 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1억 6,100여만 원으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운영비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경영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쳤을 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직영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의원   
꼭 직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이제 저희도 그전에 임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대도 생각해봤는데 임대를 하면 기본적으로 5년 임대를 해야 하는데요. 저 부지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지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당장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스마트팜 단지라든가 그런 단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임대를 생각했을 때 일정 면적 이상일 때는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 최고가 써냈을 때 농가들에 가는데 만약 그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다른 데 없는 직영포장이 우리 영암 기술센터에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우리 영암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용을 잘했으면 쓰겠거든요. 사실 형식적이지 않게 지금 우리 영암 쌀 산업이 통합 RPC도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8개 농협이 같이 하기로 업무협약을 했잖습니까. 여기에 기술센터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라든가 농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우리 영암 쌀 산업이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저희도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이제 우리는 육종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와서 실증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브랜드 쌀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품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존중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실은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우리 영암 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지금 직영포장 약 16ha 중에 실증포가 1.4ha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적다. 좀 더 많은 농지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하고 해서 농가들에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안건입니다.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는 1999년 준공 이후에 24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 인원수 대비 청사 면적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청사의 안전성 확보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9년부터 영암읍 남풍리 127-2번지 일원에 대지 8,021㎡, 건축 연면적 1,37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자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사신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영암 군 관리계획 결정,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실시설계에 따르는 토지 이용 및 토지보상 열람공고, 사업 인정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신축에 따르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2020년 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22필지에 8,020㎡ 중 10필지 3,474㎡를 협의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미협의된 12필지 4,547㎡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매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22필지에 8,021㎡로 사유지가 15필지에 7,656㎡, 국유지가 4필지에 244㎡,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3필지가 121㎡입니다. 그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필지는 사유지가 10필지에 3,474㎡입니다. 미협의된 토지는 12필지 4,747㎡로 국공유지가 7필지에 365㎡ 이 토지는 용도폐지 등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5필지 중 3인은 기본 승낙이 완료되었거나 금주에 영암을 방문해서 보상 및 보상 서류인 기공승낙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1인의 2필지 4,126㎡는 청사 부지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본 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미협의된 토지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서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협의된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하기 이전에 사전절차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월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11월까지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 수용재결을 거쳐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원가격을 재산정하고 건축 및 농지전용 협의를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사신축은 11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이전이 대략 5년 정도 된 것 같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이만진 의원   
다소 길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만진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자꾸 수도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5년 정도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 확답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그전에 박종대 의원님께서도 토지매입이 안 됐을 경우 터미널을 군에서 매입했을 때 수도사업소를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제시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합니다만 수도사업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방금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저 또한 전임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했고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도 나름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시점에서 수도사업소가 터미널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터미널 건물이 수도사업소 현재 있는 건물처럼 1990년대 후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약 25년 정도 흘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건물을 사용했을 때는 터미널 전체 토지하고 건물까지 다 매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숫자까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금융권에 설정되어있는 감정 했을 때는 약 43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해봤을 때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수도사업소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부대 토목 부분 공사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건물 사무실을 이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직원들 부서 간에 민원실 같은 것은 1층에 배치해야 하고 공간구조 이런 것까지 검토한다고 하면 최소한 아무리 못 들어도 리모델링 비용이나 부대 토목의 경우 한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65억 정도 많게는 70억까지 드는데…….
○이만진 의원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도사업소 이전 문제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땅 보상에 대해서 안 돼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해서 터미널로 가는 제안을 했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터미널 활용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방금 건설교통과에서 물어봤을 때 인건비가 연에 한 4억 3,000 정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수도사업소 이전 토지를 아직 협의가 안 됐으니 그것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다른 대체 부지로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군 터미널에 대한 개인사업자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쪽 건물하고 해서 새로운 행정타운을 지어서 터미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서 제안했던 것뿐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 이전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만 진행 중인데 내년에 된다는 확실한 답도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연말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연말 안에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1필지만 나와 있는데요. 9월경에 중토위 협의 결과가 오면 11월경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수용하고자 하는 필지는 2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서류 다 갖추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려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만진 의원   
예. 아무튼 원안대로 소장님께서 수도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군정 질문에 질문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저하고 며칠 전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연내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박영배 의원   
그러고 수도사업소가 그 자리에 지어질 것을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나온 거로 해서 제가 제안했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분명히 했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박영배 의원   
그러고 시간이 많이 갔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가는 동안 내가 다시 출마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모르니까 이제 시간이 가니까 질의했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은 터미널 2층에다가 어떻게 해서 수도사업소가 될 것 같아요? 말이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를 알고 해요. 토지수용을 몇 년이면 수용을 내릴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연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수용을 왜 지금까지 안 내리고 버티고 버텼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저희도 협의하고 수용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구두 면담하고…….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터미널 매입해서 2층으로 수도사업소가 가야 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터미널 사서 수도사업소가 2층으로 가면 되겠어요? 말이 돼야지.
○의장 강찬원   
존경하는 박 의장님, 이게 이제 의원님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박영배 의원   
그래서 의장님, 잠깐요. 속기록을 한번 봐보세요. 모 의원이 거기 터미널 앞에 땅을 매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옮겨서 그 수도사업소 옮겨놓고 그 땅 매입하라고 해서 주차장 쓰라는 말이에요? 속기록 뜯어보세요. 금년 안에 착공돼요,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최선이 아니라 또 금년 넘긴다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분명히 착공하도록 하렵니다. 1%는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금년 안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러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토지가 매입 안 돼서…….
○박영배 의원   
아니, 매입 안 되면 수용을 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딸려 간다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토지수용재결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토지수용 한다는 소리가 나온 게 언제예요? 왜 수용을 안 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소장님 친척입니까? 그래서 수용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하시겠죠, 분명히?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박영배 의원   
하여튼 연말 안에 착공 삽 떠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의장 강찬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체 22필지에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런데 협의매수 한 게 10필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고 뭐가 가지고 있고 한데 필지 수만 있지, 평수로는 100평도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아주 극소수입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의장 강찬원   
그리고 2필지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1%가 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동안 40 몇 프로 계약해놓고 50% 확보도 못 하고 토지수용을 해요? 여기 앉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전체 면적이 8,021㎡ 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4,182㎡ 예요. 여기 수소사업소 올라온 자료 내용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수도사업소 옮기겠다고 한 게 48% 약 4,000㎡도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을 연말까지 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 한번 연말까지 두고 볼게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의원들은 자기 권한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도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한 5년 돼서 존경하는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50% 4,182㎡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말 안까지 추진한다고요? 착공할 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토지수용은 민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은 이 면적 부분하고 퍼센티지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걸 판정받아질 것인지 안 받아질 것인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전체 필지 중에서 소유자하고 현재 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을 다 응해주리라 판단하고요.
○박종대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그래서 한 76억이 우리 군비라는 말입니다. 국도비도 없이 순수한 우리 군비니까 한 40억, 20억이 들더라도 리모델링 해서 그건 제안사항이에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또 거기 위치가 좋아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거 바로 옆이잖아요.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잘하세요. 어떤 위원회에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땅 50%도 확보 안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수용해줘요? 불가능한 얘기는 어렵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해요. 연말까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속기사도 있고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됐을 때는 우리 문 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무슨 최선을 다한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게 참 의미 없는 질문이고 의미 없는 답변인데 여러 의원님이 오죽이 답답하면 이런저런 안을 제시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건설과장도 답변했듯이 터미널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터미널 앞에다가 알박기한 논 그 주변 토지를 전부 해서 수도사업소를 차라리 거기로 옮기고 지금까지 산 땅을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주차장으로 쓰고 보건소 선관위 이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우선 산 데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이쪽도 터미널 주변을 다 사서 수도사업소를 옮기는 게 어쩌냐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군정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