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7월 17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전덕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덕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덕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덕삼입니다.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7월 12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고화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선희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008억 7,25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48억 5,180만 6,000원 대비 10.49% 증가한 760억 2,07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62%가 증가한 7,256억 4,489만 6,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91% 증가한 634억 1,728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7.14% 증가한 118억 1,0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60억 2,0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0억 1,996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073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2,084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83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4억 2,416만 1,000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142억 1,147만 4,000원 특별교부세 20억 5,41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1억 5,8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121억 6,65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4억 1,003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32억 4,839만 1,000원, 기타 보전수입 1억 6,895만 7,000원, 내부거래 9억 9,268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2억 6,897만 4,000원을 증액한 446억 7,211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 5,526만 2,000원을 증액한 105억 6,899만 5,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8억 8,758만 원을 감액한 77억 3,731만 4,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억 7,000만 7,000원을 증액한 517억 5,052만 4,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69억 9,631만 9,000원을 증액한 1,032억 1,775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2,114만 2,000원을 증액한 1,486억 8,342만 1,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5억 2,262만 3,000원을 증액한 85억 2,210만 4,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5억 1,062만 1,000원을 증액한 2,013억 5,500만 9,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억 4,785만 5,000원을 증액한 152억 8,399만 5,000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억 1,421만 5,000원을 증액한 248억 8,173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6억 9,658만 8,000원을 증액한 894억 7,606만 8,000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26억 472만 9,000원을 증액한 867억 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사업비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가 지원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45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7억 원, 비료 가격 안정지원 2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0억 원, 달마지쌀 및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7억 원, 농업용 전기 및 면세유 지원에 6억 원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족복합센터 건립 15억 원, 도시가스 공급에 11억 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에 22억 원,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에 10억 원, 조선해양구조물 관리 플랫폼 구축에 9억 원, 조선해양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에 7억 원 등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부지 매입에 39억 원, 공공청사 부지 매입 20억 원, 유리온실 및 부지 매입에 17억 원, 창의융합교육관 부지 매입에 10억 원, 영암읍 광장 조성 및 부지 매입에 6억 원, 먹거리 특화상점가 추가매입 5억 원 등 우리 군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부지 매입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제300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만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