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6월 2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순서 : 보건소, 산림휴양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보고는 보건소, 산림휴양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문형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주치의 제도입니다. 군민 주치의 제도는 당초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1,5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지난 5월경 영암군의사회와 간담회 시 영암군의사회에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원점에서 자체 재검토한 결과 의료기관 방문 접근성이 낮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 인력 24개 팀 46명으로 순회 진료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주민 홍보 등을 거친 후 9월부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입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간호·복지인력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으로 간호·복지인력의 관외 유출 방지와 군민에게 질 높은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읍 동무리 119번지 외 10필지 대지면적 1,135㎡에 연면적 1,826.3㎡ 규모로 1층은 입주자 편의시설, 2·3·4층은 거주시설로 총 4층 규모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국토부에 건축계획 사전검토 승인을 통보받아 금년 5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 제반 절차를 거친 후 25년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영암한국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사업비 지원과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 업소 81개소 중 51개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예정자와 임신 계획 중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태아 감염 및 기형을 유발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대상 회신 및 예방접종 조례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바로 7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결핵 고위험군 검진 137건과 집단 역학조사 및 가족 접촉자 검진 120건을 실시하였고, 한센인 피해자 25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일본뇌염 등을 유발하는 모기 등 비래해충 감염병 매개체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경로당, 정화조 460곳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완료하였으며 아파트 등 공동지하구 월동모기 서식지를 제거하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취약지 방역을 주 2회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30여 명을 위촉하여 연중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주민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기피제 등 예방용품 8,500개를 배부하였으며, AI 등 인수공통 감염병 및 입국자 고위험군에 대하여 287회 추적 역학조사를 하는 등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관리 및 확산 방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연중무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군민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걷기 신체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생활화 독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짝수달마다 다양한 걷기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증가 및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이동 치과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 및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경로당과 구강보건실이 갖춰진 초등학교 3개소를 방문, 구강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0여 년 되었습니다. 연중 하고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찬경로당 건강 100세 운동교실 25개소 8,800명, 노르딕 건강교실 6개소 1,251명, 걷기 챌린지 외 3개 프로그램 2,026명에게 신체활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 건강증진과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홍보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위험 경계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가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83명에게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24주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참여대상자를 확대 모집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을 80%까지 지원하였으나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관내 거주 만 6세 미만 전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코자 하며, 7월 중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을 하며 결과 확정 통보 시 조례를 제정하여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정밀검사비를 전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가정 차등 지원입니다. 현재 첫째아 150만 원, 둘째아 350만 원, 셋째아 550만 원, 넷째아 750만 원, 다섯째아 이상 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50만 원씩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84명에게 하였으며 신생아 출산용품 및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35명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임산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인구정책 및 유입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과 출산 장려 지원으로 살기 좋은 영암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하고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를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개월, 1년,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암에 대해서 금년도 2,796명 검진대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암 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재가암 환자 관리와 연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적 부담에 따른 정부지원 소득기준 초과자의 감별검사 지원 및 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 악화 및 가족의 고통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영암한국병원 1월에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6월 기준으로 치매감별검사비를 32명에게 256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단검사 상 치매의심 환자의 소득기준 조사 후 협력병원에 검사의뢰하여 치매 조기진단 및 등록하여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 85명에게 1,350건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영암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고생 많았죠? 이 자리에서 소장님하고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이전에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나 됐나요?
○보건소장 최문형   
그때 한 90여 명 되었습니다.
○고천수 의원   
지금은요?
○보건소장 최문형   
지금은 기간제까지 해서 130여 명 됩니다.
○고천수 의원   
그러면 40명 늘어났네요. 우리 영암군 코로나 거의 없죠?
○보건소장 최문형   
예.
○고천수 의원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지금 직원들이 기간제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완전 만성으로 4군으로 되면 그만두실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이상 됩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그래서 코로나19로 대면 방문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라든가 질병청에서 사업량이 많이 그때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 건강관리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하다 보면 실은 숫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고천수 의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TV에 보면 살인진드기가 발생하던데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그게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열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농번기철에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 또 등산로라든가 마을경로당 앞에 있는데 그걸 뿌리게 되면 4시간 이상은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뿌릴 수 있도록 홍보해드리고 읍면에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주민편의를 위한 차량 이용 출장 암 검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출장해서 암 검진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페이지요.
○보건소장 최문형   
암 환자 수검독려 말씀하십니까?
○고화자 의원   
주민편의를 위한 차량 이용 출장 암 검진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동 검진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지개의원이라든가 목포기독병원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요구하면 경로당 같은 데라든가 5개 마을을 지정해서 어디 경로당으로 모여라, 보건지소로 모이라 해서 거기서 검진한다는 뜻입니다.
○고화자 의원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문형   
원래 그건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 영암군에 1년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작년에 192명인가 193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정운갑 의원   
출산지원금을 50만 원씩 인상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최문형   
예. 내년부터 지원할 겁니다.
○정운갑 의원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그런데 그게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진이 5,0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갖춰졌을 때 있는 것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돈보다도 우선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영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10년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운갑 의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잘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서 요즘에 애 낳고 기르기가 상당히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애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에는 비가 많다고 하죠.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해보다 금년에는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방역 숫자를 더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보건소에서 영암 읍내 상가에 여름 되면 방역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주은행 쪽 그쪽 상가에서부터 매일시장 있죠? 거기 상가가 평지인 거 같아요. 그 밑으로는 내려가는 물이 고여 있다고 상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 의원 역시 상가에 들어가서 보면 유리창에 시커멓게 엉겨 붙어있어요. 손님들이 만리장성 같은 데 들어오고 하면 뭐가 모기가 이렇게 많냐, 연막 방역도 하고 살수차 방역도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문형   
예.
○정선희 의원   
살수차 방역이 더 금액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최문형   
그게 금액 차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살수차는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의뢰해서 유충구제라든가 방역약품을 타서 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모기가 아니고 비래해충인데 사실 그건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만 주민들 불편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매개체 딱 모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드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방역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건 서식지 제거 차원에서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보면 딱 하고 나서 3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모래층이라든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알을 까더라고요. 서식지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맞춰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해서 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의원   
상가에서 연막 방역을 하고 나면 시커멓게 유리창에 다 엉겨 붙어서 천정이고 어디고 가서 보면 붙어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하여튼 저희가 역량껏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올해는 비도 더 많이 오고 한다고 하니까 상가에서는 그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군민 주치의 제도가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맞습니다.
○의장 강찬원   
근데 의사협회에서 안 해준다고 합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입력도 저희한테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도 해봤을 때 조금 잘 된 데가 직원 2명 데리고 있더라고요. 거의 1명 고용해서 하는 실정이고요.
○의장 강찬원   
소장님,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지금 의사협회도 우리가 주는 비용이 적어서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그건 아닙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직원들한테 자기가 코드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의장 강찬원   
업무량 때문에 못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예, 맞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주치의 제도를 하든 안 하든 일반환자들이 갔을 때 자기들은 진료기록 카드 작성해야 되니까 그거 잠깐 넘겨주는 게 그게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보건소장 최문형   
그래서 저희가 설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치 의사회에서 단결해서 좀…….
○의장 강찬원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우리 군민들이 없으면 의원이나 병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맞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문형   
올해 한 번 더 접근해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고 나서 올해 접근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하여튼 아까 진드기 기피제 그거 8,000개를 나눠줬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의장 강찬원   
우리 영암군이 몇 세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그게 세대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의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몇 세대인지 모르겠구먼요. 통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2만 3,000세대…….
○의장 강찬원   
그래서 8,000개는 마을회관이나 읍면 사무소에 비치해서 먼저 본 사람이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제도를 좀 바꿔서 2만 3,000세대면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만 3,000개를 구입해서 세대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방법 검토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최문형   
그 방법도 검토해봤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최문형   
그리고 기피제 사용하는 주민이 사실 농사짓는 분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런데 꼭 농사만 볼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둘레길을 돈다든지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고 기왕이면 그게 제가 말하는 내용연수가 한 번 드리면 2년 가는 건지 당해 연도에 없애야 하는 건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에 보급하려면 8,000개 해서 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혜택 못 받고 그런 것보다는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읍소재지권이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으면 빼고 전체농가에 하나씩 나눠주는 거 검토해주셨으면 해서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필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종필   
산림휴양과장 박종필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여운재 전망대 설치입니다.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개통 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여운재 주변 경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망대 설치와 주변 경관 조성을 추진하여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데크 산책로 사면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보고 시 휴게, 관광, 힐링 등 휴게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암지역을 방문하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 기본계획용역 등을 실시한 후 추진하고자 하며,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협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가로녹지대 조성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전정, 풀베기 등을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신규 식재 및 보식, 가지치기 등 관리와 풀베기, 병해충 방제이며 사업비는 12억 7,500만 원입니다. 서호면 명품 가로수길 등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와 연도변 풀베기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숲·정원 조성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활권 주변에 체계적인 숲 조성으로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도시숲 5개소, 공동체정원 2개소 등 7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군서면 해창리 생활환경숲 등을 4월에 착공하여 일부 사업을 완료하고 소림학교 공동체정원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섬숲 경관복원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숲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에 있는 큰산종합공원을 생태 복원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육기반 및 식재기반 조성 후 가시나무 외 7,950주를 식재하고 숲 가꾸기를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9억 2,100만 원입니다. 산림청 설계심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산업기반 마련 및 수요자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생산량 증대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하여 50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가공장비 등 임산물 유통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택배비 지원 등 떫은 감 기반조성입니다. 1~2월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를 거쳐 4월 중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현재 2차 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11시에 행사가 있죠? 산림휴양과 보고를 월요일 11시에 현장에서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미암 기찬자연휴양림에서요.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6·25 기념식 참석하시고 월요일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찬원   
과장님, 월요일에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