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6월 22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순서 : 농식품유통과, 축산동물과, 군민안전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창의문화사업소, 수도사업소, 대불기업지원단
부의된 안건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보고는 농식품유통과, 축산동물과, 군민안전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창의문화사업소, 수도사업소, 대불기업지원단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중소형 저장시설을 100동 이상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형저장고는 지난해까지는 원예용만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식량작물까지 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자를 확정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쪽 소농·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입니다. 소농, 고령농 등 영세농들의 유통활동과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농업 유통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관내 농협과 로컬푸드와 협력해서 출하 농가를 발굴하고 재배기술과 포장방법 등을 교육하고 포장재와 생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운영자에게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판매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업 6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생산은 물론 제조와 가공, 유통과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농식품기업 등 민간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가공업체 등이 농촌융복합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쪽 농축산물 고급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영암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영암 농부남생이를 새롭게 개발했고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으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 박스와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부남생이를 활용한 농특산물 꾸러미를 개발하고 온라인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리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 운영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신북사회적협동조합 로컬푸드와 영암 농협, 기찬장터, 영암 축협, 삼호농협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정농협이 매장을 추가 개장했고, 금년 추석 전에 신북농협이 추가 개장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장려금과 포장재,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신규 출하 농가 양성을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청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 주도형 청년농업유통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영과 조직에 대한 직무교육과 산지유통 도매시장 직거래를 위한 현장 교육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2024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유통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해남과 장성, 나주와 남원, 밀양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간담회와 벤치마킹 더 하고 용역 등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군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은 지역농협과 영암군 연합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무화과와 고구마, 멜론과 배 등 대량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의 유통조직을 체계화하여 경쟁력을 높일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남과 나주, 장성, 남원, 밀양 등 타 시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지난 12일 군수님과 실과소장과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에 대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과 법인의 형태별 장단점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영암 쌀 유통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1만 5,000여 ha에서 10만여 톤의 배를 생산합니다. 통합 RPC와 영암미곡, 대우미곡에서 연간 3만여 톤의 쌀을 가공합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생산량의 50%인 5만여 톤을 가공해야 경쟁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개 농협이 가입한 RPC에 전체 농협이 가입하도록 하고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을 추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농협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5월에는 제가 전 조합장님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6월 8일에는 조합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체 농협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의회와 행정, 농협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통합하고 2024년 2월에 2025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응모해서 가공시설을 추가 신축하여 영암 쌀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10쪽 농식품 제조·가공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은 대부분 산물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공유통시설과 장비, 제품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융복합 강화사업과 인프라 구축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여러 건이 확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식품가공유통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화 추진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암군 연합사업단에 매년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 전체 농협이 참여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여 마케팅을 규모화, 조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정부의 농업 분야 지원사업이 생산과 시설장비 위주의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민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과 가공, 유통과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민간 주도형 사업입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중앙부처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 먹거리 콘텐츠 육성사업입니다. 먹거리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읍면별 대표 맛집을 발굴 육성하고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 대표음식점 100선을 선정하고 맛집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카페 영업주에게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 교육을 했고, 블로그와 SNS를 통해 영암의 다양한 먹거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페 영업주에게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소비와 영업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객 만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책음식점 지정 운영과 주방 후드 청소 지원,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과 영업주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영암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식품·공중위생업소는 1,800여 개입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교육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식품의 운반이나 보관 취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위생업소 평가를 하고 노후된 식당과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영암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고화자 의원   
확대도 하고 계시는데 연간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기억을 못 해서요. 자료를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거기는 처음에 저희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잔류농약 검사를 1년에 한 번 해서 될까요? 효과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분기별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소농들이 소득 차원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농산물을 전문적인 게 아니고 생산해서 이것저것 로컬푸드 매장에 내다보니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노지에 있는 검증되지 않은 나물 종류나 이런 부분도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론이 있거든요. 서로 농가끼리 주시할 때 “며칠 전에 농약 하는 거 같던데 그 집 채소가 나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를 수시로 하는 게 농가 정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 더요. 농산물 판매 통합마케팅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화가 연합사업단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대농 위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연합사업단에서 했던 것을 조합 공동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대농 위주로 지원해야겠다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현재 무화과하고 고구마는 품목으로 해당하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사업단이 조합 공동법인으로 발족해도 생산하고 있는 영암의 농산물이 판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를 통해서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판매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공동선별을 한다거나 이런 게 대농 위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저희가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별로 영암 농가한테는 크게 도움 되는 사업단은 아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대농에 지원되는 사업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이 부분이 조합장님들과 간담회 때도 나왔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우리 영암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고구마하고 무화과를 빼면 자체 법인이나 자체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그 두 품목 외에는 확보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런 내려오는 지침이나 그걸 의회로 배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배포가 안 되어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몇 개 농협을 묶어서 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연 설명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헛다리 짚는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거든요.
○고화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집중점검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마철이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비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집중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먹거리위생팀이 지도점검 그쪽인데요. 연중 계획을 세워서 부분별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장마철 대비해서 전체음식점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먹거리 콘텐츠 육성사업하고요. 연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2가지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이 2개 예산을 합하면 4억이 약간 넘는구먼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꼭 해야 할 것을 하시는데 나주 하면 나주 곰탕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11개 읍면에서 읍소재지인 영암읍에 맛집 하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배 의원   
예를 들어서 저렴하니 관광차를 대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고 2만 원 미만. 영암에서는 장어를 양식하잖아요. 장어탕 같은 경우에는 한 만 몇천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찬랜드 가면 소고기 먹으면 1인당 4~5만 원 먹어버려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지, 홍보도 좋고 위생도 좋은데 먹거리를 영암읍에 하나 만들 것을 좀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시라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럴 용의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군수님, 지금 우승희 군수님 체제가 1년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봤을 때 의회에 와서 할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회사에 제가 썼던 거 있죠? 혁신이라는 사전적 용어와 밖에서 군수님 혼자 혁신한다고 변화시킨다고 뛰어다니고 전체 공직자의 3분의 1도 이게 안 움직입니다. 하는 게 밖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업무 청취 시간만큼이라도 실과장들이 의원이 질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척됐고 어디서 막혀있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건데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검토만 하다가 임기 끝내실 겁니까?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군수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답변을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시원하게 답이 이건 어떻게 해서 우승희 체제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뭐 하나 맺고 끊어지는 답변이 없이 뭔 말 하면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시간 낭비라고 봐요, 이거 청취하고 있는 거 자체가. 전부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하여튼 간에 각성들 하십시오. 군수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공직자들이 다는 아니어도 50%는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3일째 이거 하고 있는데 답변을 받아보면 정말로 뭐 때문에 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진행 상황 좀 확실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 부지와 로컬푸드 복합센터 부지는 현재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생각하고 앞으로 판매까지 생각해서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갑 의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정운갑 의원   
인건비는 지급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면 헛돈만 쓰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이게 4개년 사업이어서요. 원래 역량 강화가 30%, 시설비가 70%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취지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 위주여서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로컬푸드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걸 제대로 하려면 밑바닥 작업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리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먼저 조성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리고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6차산업 조성단지 TF팀을 구성한다는데 어디까지 구성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데요. 6차산업을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드림빌 같은 그런 형태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시도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1월부터 업무보고 나오고 계속 진행하는데 6차산업 단지 조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하지 말고 다른 시군이 여기 와서 벤치마킹 사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범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다른 거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요. 우리가 로컬푸드를 농협에서 시작할 때는 내 농가 내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 시키고 활용하자 해서 그 취지로 처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농가에서 로컬푸드에 내고 있는 야채 그런 것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비닐하우스를 계속 지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 농가에서 제대로 채소가 나와서 로컬푸드에 정말 물건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주의하고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수거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정선희 의원   
매장에 보면 품질관리원이 돌아다니기도 하더니만요. 그런데 가서 보면 물건이 로컬푸드에 내놓은 농가들끼리가 “이 채소는 그 농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채소인데 그 농가가 로컬푸드에 내고 있다.” 본인들끼리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비닐하우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하우스에 정말 그 농가가 로컬푸드에 내려고 채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감시해주시고요. 아까 농약 고화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농약 검사하는 것도 그것도 주의 있게 하고 나가야 해요. 정말 엊그제 농약 했는데 그 농가가 야채를 로컬푸드에 내는 사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리고 아까 박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암에 먹거리, 먹거리 하는데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저도 질문도 했는데 우리 매력한우가 영암에서 유명하잖아요. 나주 하면 곰탕 하듯이 그리고 장흥도 국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한우 부산물을 이용해서 소머리국밥 그런 것이라도 부담 없이 먹고 갈 수 있게끔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농약 잔류검사를 위탁을 줘서 검사해요? 수거하고 그걸 검사기관에다가 넘긴다? 자체적으로 우리 유통과에서는 잔류 검사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위탁을 줘야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위탁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군 기술센터에 잔류 검사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 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축협이라든가 신북에 납품되는 로컬푸드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유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로컬푸드는 저희한테 위탁을 주지 않고요.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잔류농약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 핸들링한 것도 있지만 우리 주무과에서도 답변을 이런 식으로 맺고 끊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 있다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속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간부회의는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고 생산자들한테만 해주고 위탁은 헛돈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면서 타 기관에 주면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 주는 거. 날마다 먹는 음식을 1년에 한 번 잔류농약 검사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같은 청 내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동물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이규 축산동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축산동물과장 박이규입니다. 축산동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축산의 첨단화 스마트축산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축사신축, 시설 개보수와 자동급이기, CCTV 등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2 농가 6억 500만 원을 선정하였으며 축산 ICT,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28 농가 8억 7,300만 원을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 ICT 사업은 추가로 국비 1억 1,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축산 재해피해 예방입니다. 폭염,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가축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염피해 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440 농가 3억 4,600만 원, 축사 지붕에 열 차단재를 도포하여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29 농가 4,9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142 농가 1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만큼 미지원 농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쪽 환경친화형 으뜸한우 생산·육성시설 지원입니다. 우수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으뜸한우 전국 최고 생산 메카로 조성하고자 환경친화형 생산·육성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내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착공 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9,300만 원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등 14개 사업 12억 4,700만 원 교부 결정했습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등 5개 사업은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추진을 독려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01억 1,600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제조지원과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파종필지 조사 결과 동계조사료 파종 면적은 5,000ha로 하계까지 총면적은 5,700ha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10만 1,0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우선 공급을 위한 알선창구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 11건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긴급하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입니다. AI 발생은 전국 75건, 전남 30건, 우리 군은 6건입니다.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해 오리농가 사육 제한을 반복발생 지역에서 농가 500m 이내 순환 사육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우리 군 발생 예는 없습니다.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농장 단위 방역의식 고취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질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 채혈비 지원,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등 4개 사업 47종에 총사업비는 4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 신청물량이 저조한 국도비 예산은 타 시군에 전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장에서부터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펼쳐서 가축질병 청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경종농가 상생전략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TF팀 회의를 7차례 개최한 결과 우리 군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먼저 관내 축산농가에 적정가격에 공급한 다음 관외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논의사항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경축순환농업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마을 공동퇴비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모사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치는 사례조사를 통해서 퇴비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부지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마을형 공동퇴비장 읍면 공모제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부지를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8 농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액비 생산 전처리를 위한 고액분리기, 공기 공급장치인 브로워시설,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분뇨정화 재이용시설, 가축분뇨 저장탱크인 액비저장조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잔여량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체질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원입니다. 현재 6개 사업 244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환경친화 축산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조사료 작업비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사료 업체하고 지금 정리된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조사료는 제조 운송비 말씀하십니까?
○정운갑 의원   
예.
○의장 강찬원   
여기 팀장님 마이크 갖다주세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산육성팀장 김준두   
축산육성팀장 김준두입니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 부분이 경종농가하고 공급하고 있는 경영체 간에 약간 충돌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격이 보통 보면 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작년에 사룟값이나 모든 자재가 인상되다 보니까 경종농가하고 협력체가 조금 어렵다. 그게 가장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것은 경종농가에서 그거 1만 원짜리 말씀하시죠?
○정운갑 의원   
예.
○축산육성팀장 김준두   
그 부분은 올해는 받지 않고 내년에 사전 계약할 때부터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만 원에 대한 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보조금이 한 롤당 2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조사료 작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년 동안 2만 7,000원인데 원가가 많이 올라서 이 부분도 인상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육성팀장 김준두   
정부 지원 단가가 톤당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300원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직 경영체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요. 도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경종농가 자부담을 1만 원씩 받겠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지금 안 받기로 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받지 않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축산육성팀장 김준두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로는 축협하고 매력한우하고 합병한다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천수 의원   
아무튼 축산농가들은 좋은 일이고 우리 군에서도 18년도에 8대에서도 추진하려다 못했는데 잘하고 있다면 좋겠네요.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축사 양성화 사업인가 있었죠?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의장 강찬원   
알고 계세요? 지금도 민원실에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양성화 기간은 끝났고요. 진행 중인 사항이 마무리 부분에 있고요. 민원실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것 말고도 행정소송하고 관계없이 어느 특정 지역에 줘서 서류가 미비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접수는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건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축산동물과장 박이규   
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민원팀장님 계세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양성화.
○축산정책팀장 이상명   
현재 양성화는 사후 시기는 끝났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끝난 줄은 아는데요.
○축산정책팀장 이상명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해주라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별도로 지정을 해주라는 게.
○축산정책팀장 이상명   
별도 지정 기한이…….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해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연장할 수 없는 건데.
○축산정책팀장 이상명   
예, 할 수 없습니다. 그 건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장 강찬원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군민안전과장 조준호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문화관광단지인 기찬랜드에 인접해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4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 부지 검토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군부대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 부대 부지의 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방문객 증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추진 상황은 의회에 보고드려서 같이 노력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지류 수변 경관 조성입니다. 영암읍 개신리에서 영산강까지 이르는 영암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현재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이 수려한 송평리에서 춘양리 구간에 친환경 산책로 조성, 월출산 전망데크 등 군민 힐링 공간이 영암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암천 권역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산강유역청과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는 경관 조성이 반영되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센터 설립 및 안전지킴이 위촉입니다.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지도·점검과 교육을 지원하여 근로자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설치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센터 건립을 위해 재건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 안전지킴이 2명을 위촉하여 50인 이하 제조업과 군 발주공사에 대해 매월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금정면 남송리 군도 14호선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총 990m 사업비는 45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 내용으로 사면 정비, 낙석방지망, 구조물 설치 등이며 주민 및 차량 통행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1개소 290m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 700m는 공사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노후화된 대불산단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으로 재난, 안전, 교통 등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1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불산단 특색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광주 첨단, 여수 산단 등 선도 산단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학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7월 중 의원간담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영암 대불산단 및 근로자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보호구역은 19개소로 올해 신호기 설치 및 교차로 정비 등 이월 사업비 포함 11억 7,1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6개소 8대,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4개소 4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차로 정비 3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관리입니다. 올해 우리 군의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지역대 11개소 2,032명, 직장대 23개 691명, 기술지원대 1개 42명, 총 2,765명으로 1~2년 차에는 집합교육 4시간, 3~4년 차에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 1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6월 20일 현재 교육 대상자 2,765명 중 1,812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현재 이수율은 65%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0월과 12월에 있는 하반기 보충교육 기간 중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민방위시설로는 주민대피시설 17개소, 지방비상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4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고자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영암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이며, 영암으로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등 16종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30건에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상해 발생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만기 재계약 시 사회재난 사망 등 8종의 보장 내용 확대 운영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12월에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하게 되었으며, 금년 예산은 1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지급 기준은 전소 1,000만 원, 반소 500만 원, 부분소 300만 원 이하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2가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에 대한 홍보 배치를 통해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 지역축제·행사 안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순간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의 우리 군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추석장사씨름대회, 왕인문화축제, 유채꽃 축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4건의 축제·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군민과 관람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선제적인 범죄 예방 및 재난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연중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총 19명으로 관제센터 18명은 4조 2교대, 경찰관 1명은 평일 주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CCTV는 818개소 1,686대이며 올해 12억 7,900만 원을 확보하여 관제센터에 미연계된 333개소의 CCTV를 관제센터 연계와 민원 발생 지역 등에 신규로 7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에 확보한 2억 7,000만 원을 추가 대상지 22개소가 조사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기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로 시행하는 균특 전환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호 영풍소하천 등 5개 구간 4.1km를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호 영풍소하천, 신북 용산소하천, 학산 쌍암소하천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영암 방아소하천, 덕진 관곡소하천은 7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청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군 청내 현업 및 도급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전한 작업환경,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현업부서 안전보건 관리 지도점검 48회와 관리감독자 및 현업종사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업종사자 등의 의견 청취 시 지속적인 교육으로 보호구 필요성과 의식 전환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천터미널 있는 데 학산 망월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학산 망월천은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 4월에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보통 기본계획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발주해서 착수보고 해서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4월에 발주했으니까요. 내년까지 아마 1년 정도.
○이만진 위원   
장날 5일시장 때 보면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장 되면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아서 시장 보기가 힘들고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문제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독천주유소 가다 보면 교량이 있을 겁니다. 수변공원 옆에. 그런데 그 다리가 상당히 오래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교량에 대한 점검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별도로 점검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덕마을 아시죠?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신덕마을 들어가다 보면 차량간 소통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도라든지 심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농번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들어가서 보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사업 할 때 기본계획이 안 들어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국비나 특교세를 받아올 수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소하천 신덕마을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이 건의했답니다. 10년 가까이 됐어도 아직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도로가 지나갈 수 있는 교량도 확보도 안 돼 있어서 자꾸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조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는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최소 3~4년 또는 그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청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 영암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기본구상은 아이들의 놀이공간 조성과 군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 나아가서는 영암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도 고려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현충공원이기 때문에 현충공원 이전과 연동해서 추진계획 수립 및 도입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영암읍 생활권은 공공기능 집적을 통한 행정업무기능 중심지 위상 회복에 관점을 두고 있고, 삼호읍 생활권은 서남해안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전라남도에 영암군 기본계획 수립 신청을 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주요 협의회 의견은 국토부에 생활인구 협의 확정과 시가화예정지용지 협의 등입니다. 3쪽 향후 계획은 6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군기본계획 승인을 통과 후 바로 이어서 군관리계획 입안도 도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입니다. 정비 취약 시간대에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 등이 급증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현수막 1,179건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영암군 기초조사정보체계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자료에 입체화된 분석을 통해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각종 공모사업 계획서나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화사업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9월 중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7월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정체성을 오감에 호소할 수 있는 체감형 공공디자인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발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으로 완료해서 착수했습니다. 용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용역수행에 자문을 병행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 및 기찬랜드와 같은 관광지와 인접해있는 영암천 제방을 활용해서 12km 자전거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참고로 삼호지역에도 국토부 공모사업인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 공모사업이 최종적으로 어제 확정돼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6억 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쪽입니다. 망월천 및 학산 소재지권 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독천에 건립 중인 120세대 규모 국민임대아파트 신규 인구 유입에 대비해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및 체육시설을 포함한 SOC 설치와 주거환경과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수변공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누리플랫폼 조성과 망월교 경관 조성 및 홍보간판, 도로 및 주차장 정비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누리 플랫폼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BF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용역 기간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공사도 독천초에서 5일시장 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천터미널 옆 홍보간판 설치도 완료하였고, 망월교 경관조명은 완료했고, 망월천변 경관가로등 46주 설치공사는 7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인가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토지 매입은 전체 약 88% 완료하였고요.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심의 중에 있는데 100억 이상은 조달청 심의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중 공사 착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내용 중 빛을 사용한 경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맞이공원 야간경관 연출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도교 기초터파기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부 교량은 현재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읍성 복원과 달맞이공원 야간경관 조명 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교동리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동리 288번지 일원 구도심을 대상으로 안전과 편리, 쾌적한 도로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동 사랑방, 교동점방, 마을공원, 마을주차장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업 편입토지 4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6월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암읍 동무리 일원에 3층 규모의 어울림복합센터, 2층 규모의 새싹돌봄센터, 특화상점가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집수리 사업은 총 30동 목표로 1차 21동 완료하였고 2차로 9동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내 상생 상가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추석 전으로 이미 선정된 메뉴 4개 업종 입점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싹돌봄센터도 7월 중에 건축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에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4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80% 자부담, 그중에서도 90% 융자 지원인데 이 부담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금액도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어서 4차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항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불용 처리가 될 겁니다.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도 에이마트 옆과 우체국 앞 2개소에 대해서 6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어울림복합센터 건축공사도 설계 공모를 해서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지역민 문화체육공간 확보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4층 규모의 아우름 플랫폼을 신축해서 공간 활용은 돌봄센터, 카페, 체육센터, 공유부엌,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호 아우름 플랫폼 건축공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10월경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영암군 지역개발 사업계획입니다. 성장촉진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2021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는 월출산 기 스테이션 F 기반시설로 도로개설 1.3km에 161억 원, 현재 노선 결정이 끝났고 단면 구성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옆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차장 78면 조성에 5억 6,000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학산면 독천공원 우회도로 및 주차장 40면 조성에 13억 4,000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정대로 설계 완료된 대로 공사가 가능한 구간부터 착공하고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26쪽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 학산면 일원에 도시지역 내 원활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암읍은 리젠시모텔에서 고령자복지주택 간 300m를 비롯한 5개 구간을, 다음 페이지 삼호읍은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1.5km 등 6개 구간을, 신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총 12개 구간 중 공사 진행 중 3건, 계약 진행 중 1건, 설계 및 보상 중 8건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거나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빈집 정비 목표량 78동 중 현재 28동을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사업은 우리 군 전체 빈집 469동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 27동을 엄선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등급을 매겨서 27동을 엄선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2동 협의 매수해서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서 입주자 공고 선정해서 입주토록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아파트 공용부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공동주택 세대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공동시설 보수, 노후 승강기 교체,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공동전기료 지원 부분도 3개 단지 1,266세대에 대해서 3,000만 원 확보된 예산을 다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액이 연말까지 지원하려면 3,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도 6월 중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해서 연내에 시설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은퇴자 마을 조성입니다. 예비은퇴자를 잠재적 수요로 해서 맞춤형 택지를 공급하고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보지 물색을 통해서 선정한 미암면 호포리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 50호 가구 규모로 입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예비 입주자 수요조사와 사업 부지 위치, 공급방식, 주택 형태, 수요자 요구사항 등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해서 수립하고 내년 1월에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귀농귀촌 청년인구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영암읍 도시 확장 차원에서 영암읍 남풍리 일원을 대상으로 50세대 연립주택 규모로 신축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라든지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군비 4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도 광역계정 80억 해서 120억 규모로 해서 도에 사업내용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원활히 진행해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청년인구 유치를 위해서 도입되고 있는 화순형 임대주택 사업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계기를 마련코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층 공공주택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신축 100호, 임대사업 200호 해서 총 공공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에 250억, 임대료 지원에 150억 원 해서 총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지난 4월 영암형 공공주택 추진계획안을 수립했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신축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보상 협의와 추가적인 사업 추진 근거 조례를 위해서 조례를 3가지 정도 추가로 제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순과 우리 군의 영암형 공공주택 계획과 차이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긴급복지 대상, 장애인, 무주택 노령자까지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영암형 청년 보금자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서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문화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서 단독주택 및 타운하우스 50호 조성, 공용 건축물로 커뮤니티센터, 공동 보육시설 그리고 일자리 연계 지원 등과 패키지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경험도 살리고 되면 좋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활력타운을 신청했습니다만, 금번에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경험 삼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서 있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품격 있는 자연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삼호읍 서창리와 망호리, 망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용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해서 단독주택 50%를 민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택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거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모 신청해서 추진했던 농촌개발사업을 영암 생활권 7개 읍면을 대상으로 5개년 간 할 사업을 패키지로 공모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서 금번 6월 중에 농림부 공모에 최종 선정해서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429억 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농림부와 영암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조율과 보완 과정을 거쳐서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예산 투입을 해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미암 춘동마을을 대상으로 신청한 농림부 공모사업에 이것도 6월 중에 엊그제 최종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안전 확보, 주민 생활 인프라 정비, 노후주택 정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4개년 간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사업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것은 기 확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시종면 신흥마을, 학산면 묵동마을, 삼호읍 저두마을, 미암면 미촌마을 등 5개 마을 89억을 투입해서 사업계획에 근거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금정면 용흥리 소재지 일원에 정 정주 생활권 거점지 기능 수행을 위해서 대봉감을 소재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복지예감 문화관, 행복예감광장, 건강예감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확보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공사 완료 목표로 광장 조성 토목공사, 복지예감 문화관 건립 건축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53쪽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에 1층 규모로 어울터 거점센터 조성과 어울마당을 조성하여 정주 생활권 거점 기능을 강화시켜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광역계획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단위에 5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서 마을 특징을 살려 테마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호 아천마을 외 20개 마을에서 차질 없이 마을추진위원회와 의견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서 해군 3함대 사령부 기간병을 대상으로 유치하고,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인력의 숙소 수경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부지는 삼호읍 용당리 744번지 일원으로 선정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비행안전 제3구역으로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폭우 시에는 침수 피해가 있고 전망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지 희망가 아파트 인근으로 대상으로 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본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6쪽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장 조성, 지하주차장, 군민의 강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완료했고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현재 주민협의체와 상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매수 부분은 일차적으로 솔잎화원하고 법무사, 건축사 3동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단가가 관건인데 광장 조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정평가 및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반영해주십시오.
5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나들목, 여운재 휴게소 신설 등으로 높아진 주택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나가기 위해서 영암읍 대신리, 금정면 용흥리 일원에 택지 조성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택지 조성은 민간 분양과 군 직접 주택 신축 2가지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도 개발대상지에 대한 토지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안정감 있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쪽입니다. 천황사권 개발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내 기존 주차장을 아래로 이전하고 월출산 등반지까지 도보로 이동하도록 하여 주변 식당 및 상점가 민간 유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약 2만 평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센터와 펜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을 갖춰 월출산 등산객, 관광객 그리고 정주 목적 유입 인구를 타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암벽경기장 주변 개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와 천황사권 개발 관련 정책회의,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본위원회 안건 제출 등을 통해 구상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천황사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유치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9쪽 암벽등반경기장 주변 개발입니다.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물 및 주변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발 콘셉트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이 결정되면 관련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물어볼 것이 좀 있으니까 간단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공사 완료를 25년도 12월로 잡았구먼요.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절차는 기술심의하고 계약심사 등을 7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계약심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끝나고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토지는 확보 안 해도 확보된 구역부터 공사 착수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토지 보상은 몇 프로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88%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나머지는 12%는 언제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나머지는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절차를 마무리했고요.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필지별로 조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9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100%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수도사업소를 현 위치에서 옮기는 것이 한 사람 때문에 토지수용을 못 하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몇 년이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12%가 덜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래서 협의매수 다음 단계 토지수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수도사업소도 대답할 때 뭐라고 하나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LH 고령자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입주 안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100세대인데요. 엊그제 알아보니까 60%가 안 되고 57세대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공고해서 얼른 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LH에서 공고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LH에서 할망정 우리 주무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LH로 빨리 얘기해서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순번을 입주하게끔 우리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에서 LH로 해서 빨리 재공고하라고 재촉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LH하고 긴밀하게 협치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천황사 이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설계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이 부분은 보고서에 써놓았습니다만,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2명으로 구성된 공영개발 TF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 부분까지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무리이고 업무적으로 한계를 초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 부분은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 실시설계는 콘셉트가 정해지면 컨셉트에 맞는 해당 부서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을 빨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길래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영암읍 광장 및 이거 한번 설명서를 봤는데 상가협의체 구성을 오늘이 6월 22일이죠. 협의체 구성이 아직 안 됐죠?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아직은 구성 안 됐는데요. 접촉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아요. 일도 많구먼요. 지금 항간에는 영암군민이 바라고 하는 것은 영암광장을 바라요. 그런데 이 광장을 편성하다 보면 상가가 들어가죠? 밖에서 말이 많아요. 제가 운동 삼아서 자꾸 찻집에 머물러요.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토지 매입이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수월한 것은 아닐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쉬운 일이 아니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8월에는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용역 기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같이 병행해야 순차적으로 하나 끝나고 하나 할 것이 아니라 중복돼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열 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더 중요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공무원이 하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 팔 거냐고. 그렇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들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절차상으로도 말이 안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물어보려면 하루 종일 물어봐도 다 못 물어봐요. 간단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도 많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리고 영암읍에 들어오는 데 경관 조성은 제가 밖에서 복도에서 만나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   
예. 계약 의뢰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제가 영암읍 출신이다 보니까 덕진에서 영암으로 들어오는 데 읍소재지에 경관 조성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확인했던 것인데 하여튼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많은데 마무리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8건입니다.
1쪽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작품생산 및 전시입니다. 금년으로 17회를 맞이하고 있는 국화축제는 영암 가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화축제 전시작품 생산 및 연출을 위해 국화분재국 등 27종 24만여 점을 생산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축제용 국화작품 및 조형물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작품관리 및 위탁 생산농가 기술지원을 통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모델 현장 실용화입니다. 농업 경영비 절감모델 개발과 경영기록장 작성 농가가 응모하여 2022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육묘시설 설치와 안개분무 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추가조성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도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완료로 대면교육을 추진하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장기 교육 5개 과정, 단기 3개 과정 등 총 10개 과정 3,600명 계획에 2,388명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추진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황토자원 체험시설 건립입니다. 관내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영암 황토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치유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황토가 풍부한 도포 일원에 황토자원 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황토 성분분석 연구용역 결과 영암 황토는 중금속 함량이 낮고 무기질 함량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등 영암군 관광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농촌자원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촌 생활자원 개발을 위하고자 현재까지 42회 2,132명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촌 생활자원 기술보급 교육 등을 20회 이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교육과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 주체로 양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창업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가공창업교육 2개 과정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고 신규 시제품인 무화과액상차, 동결건조칩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가공장비 2종을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착즙주스, 동결건조칩 등 시제품을 개발하여 농업인 가공 창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확대입니다. 임대 농기계 다양한 기종 확대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동력운반차 등 9종의 신규 기종 도입을 목표로 현재 관리기형 제초기, 동력운반차, 무선 전동가위 3종을 계획에 맞추어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입 희망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기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안전한 교육장 건립을 위해 건축기획 용역 등 건축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교육장, 정비실습장, 가상체험실, 주행연습장 등을 조성하여 연 700명 이상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과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 임대를 추진하여 5,100만 원의 직접 경영비를 절감하였으며, 굴삭기 등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3개 과정에 9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정면 와운리에 관내 동부지역 농업인의 원거리 불편 해소를 위해 동부사업소 신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무화과 총채벌레 시험연구 성과로 봉지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고 봉지 3만 장을 26 농가에 배부하여 실증단계 중입니다. 또한, 신품종 보급을 위해 청무화과 삽목묘 1,000주를 공급하여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곰보바구미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 페로몬트랩 개발, 공동방제 방안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과학영농실험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등 3분야 3,059점에 대한 환경분석으로 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육성 고구마 조직 배양묘는 5만 4,500여 본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은 4종 70톤을 공급하였고, 미생물 입출고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잔류농약 분석 등 과학영농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확대 및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등 5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최고품질 영호진미 생산단지 시범 등 3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결과평가를 통해 벼 신품종 확대 등 실증시범 사업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기술지원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벼 채소 등 병해충 발생 상황 분석을 위해 각 읍면에 관찰포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단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방제 선택권 제공과 PLS 정착을 위해 국도비 방제사업을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제 구입권 활용을 통한 농작물 병해충 신속 방제로 식량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축산분야 시범사업 2개 사업 중 ICT 활용 한우 번식률 향상 시범을 완료하였고 조사료 열풍 건조시스템 설치를 위한 농촌진흥청 기술지원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품질 검사 등을 통해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야생화 전시회 등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국단위 야생화 전시회를 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영암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에도 전국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영암 고품질 황토멜론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2024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입니다. 1년 차 사업은 멜론 촉성재배를 위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을 14ha 54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작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2년 차에는 스마트사업 보급 등 사업 추진 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 고온피해 경감 기술보급 등 10개 사업 21개소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8개 사업 16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 5개소 추진과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현장기술 지원으로 하반기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벼 공동방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방제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약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잘 체크하셨다가 행정감사 때 자료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또 하나는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0억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35억에서 40억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당초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건축비 상정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저희 기술센터 국화 재배하는 밑에 논에다가 건립하거든요. 그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지반조성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5억에서 20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애초에 20억을 생각했는데 지금 배가 올라서 사실 그만큼 예산 투입하는 데 반해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재원 마련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해서 일단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 기계가 전년도에 35종에서 9대 기종이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고천수 의원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앞으로 신기종 기계 같은 게 필요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교육하면서 연중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기종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기계가 비싸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기종을 늘려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생물 있잖아요. 전년도에 얘기 들어보니까 미생물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미생물배양센터가 지은 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나서 기계가 마모되고 수리가 잦습니다. 중간중간에 수리하는 업체들이 내려와서 수리하다 보면 벌써 1~2주가 걸린다며 2회전이 안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로 돌리고 있는데 어차피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저희가 그 3개 가지고도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는 쪽으로 약간 증축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운영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기종 증축하고 기종 변경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전년도에 미생물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서부 쪽 같은 경우 미암이나 학산, 삼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그쪽에 놓고 갖다 쓰면 어떠냐 그런 제안도 많이 나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장기적으로 제 생각에도 저쪽 서부권에서도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도 증축하고 임대사업소 부지에 거기도 몇 개 설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청년 4-H 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영암군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이만진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많습니다. 학교 4-H까지 해서. 영농 4-H 회원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 인적자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농수산대 나온 학생들 위주로 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서로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4-H 회원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보니까 경영실습 임대농장 해서 두 군데 딸기하고 오리농장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현재 기술센터 내에 임대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조그맙니다만, 2개소를 내줬고요. 지금 새로 군서면 모정리 종자원 이쪽에 금년에 새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좋은 생각 같고요. 아무튼 4-H 젊은 친구들이 우리 영암의 경영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보급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지금도 저희가 국비로 요구하면 전남에서 100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 실습농장이 들어올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신안군이 한 19곳 정도 되고요. 일반 시군에 거의 한두 곳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하면 두 번째인데요. 수요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보면 딸기하고 오리농장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청년 4-H는 청년 임대실습하고 별개로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암읍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4-H 전 회장 출신이 공모해서 5,000만 원 사업 딴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년 임대실습농장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2억에서 5억까지도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만진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4-H 회원분들이 젊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무화과 봉지 씌우기요. 지금 200 농가에 4만 장을 줬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줬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선도 농가들에 실증 시범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지금 이것을 연구사업을 한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총채벌레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물리적 방제, 화학적 약제 방제까지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봉지 씌우는 것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전에 꼭지 막는 것부터 해봤는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보지 않으면 쉽게 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무화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교육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지급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여기에 그러면 200 농가에 4만 장을 보급했는데 이 정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이제 물량에 따라 다른데요. 봉지 하나를 제작하는 데 현재 1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량 자체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단가가 80원, 70원 이렇게 다운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원씩 주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게 실증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증 농가들이 보고 자기들이 봉지를 씌워서 이게 좋구나 하고 자기들이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200 농가를…….
○의장 강찬원   
고생한 건 알고 여러 가지 연구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4만 장이면 개인이 써도 부족할 물량인데 이래서 어떻게 실증시범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4만 개면 보통 한 2,000평 짓는 농가 같은 경우는 개수를 4만 개만 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의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농가들에 가기 때문에 무화과 총채벌레 피해를 주는 것은 1과부터 6과까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1과부터 6과까지 씌우는 데까지 씌우고 씌우지 않은 것들은 비교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때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대량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게 같은 생산자들끼리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런 부분은 시범할 때부터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왕인박사 춘향제 및 일본 묘전제 참배입니다. 지난 왕인문화축제 시 3월 30일 왕인박사 춘향제를 성대하게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초에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입니다. 백일장은 2가지로 개최됩니다. 먼저 학생 백일장과 두 번째로는 한시 백일장이 되겠습니다. 학생 사이버 백일장은 8월에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시 백일장은 9월에 전국 한시 동호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왕인박사 자료보관실 건립입니다. 왕인박사 자료보관실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했던 내용으로 금년 5월에 건립 예정지에 대한 월출산국립공원 지역 지정이 환경부로부터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해제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및 상대포 역사공원, 마한문화공원, 선사주거지 등 65만 3,000㎡에 포함되어있는 건축물과 조경수 등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조시설물에 대한 보전 처리와 건축물 유지보수 및 조경수 정비를 해왔으며 꽃 식재 등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및 유지관리와 및 수목정비 및 화초 식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기박물관 하정웅 기증품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도기박물관에 있는 하정웅컬렉션 중 도자 미술품 329건에 대해 자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정웅컬렉션 도자 미술품 자료집을 발간하고 디지털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입니다. 도기박물관 전시실이 노후화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설 및 기획전실, 하정웅컬렉션실 등 1,350㎡에 대한 전시실 정비를 전라남도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2025년부터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전환사업을 신청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도기박물관에서는 도기박물관 소장품전으로 하정웅컬렉션실에서 무유도기 관련 전시를 10월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특별기획전 「도자, 그림을 그리다」를 9월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상설전 및 특별전을 준비해서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기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일일 체험 및 생활도예교실, 동아리 등을 운영해서 일반인들이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일 체험과 성인 도예교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민 및 일반인들이 도예 체험을 할 수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정웅미술관 전시회 개최입니다. 하정웅미술관에서는 금년 왕인문화축제 시 미디어아트 달빛토크展을 한 달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5,0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또한, 창작교육관에서는 현재 「풍경, 마음을 붓칠하다展」을 9월까지 개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관, 박물관과 창작교육관에서 5개 전시회를 준비해서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정웅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명화 그리기 및 미술관 탐방과 함께 어린이 공공미술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개 과정에 운영을 착실히 하여서 미술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창의문화사업소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판매하는 거 있죠?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의장 강찬원   
판매하는 것은 도기입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도기박물관에서.
○의장 강찬원   
거기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무료입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유적지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게 얼마나 돼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현재 군민은 무료이고요. 군민 아닌 경우도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코로나 전에는 1년에 약 2천여만 원 입장료, 주차료 수입을 얻은 바 있고요. 코로나 중에는 약 50%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료, 주차료를 무료로 할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다른 시군에 우리 유적지와 같은 사례가 있는가 파악해서 금년 중에 입장료, 주차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장 강찬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도기 판매했을 때 말입니다. 전부 다 주문 생산이죠?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주문 생산이 일부 있고요. 기존에 생산해서 전시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기존에 무작위로 생산해서 전시했다가 안 팔린 도기는 어떻게 합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그런 경우는 축제 시 할인판매 등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존 도기 판매 수요를 봐서 생산해서 보유하기 때문에 재고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됩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주문 생산하면 얼마 정도나 들어오고 있어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도기박물관 생산팀 쪽이 인력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문 생산해서 그때그때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나눠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주문량이 많아서 생산을 못 한 적도 있습니까? 직원 수가 적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시기적으로 집중될 때는 버거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가마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가스가마 해서 구워집니다. 가스가마와 전기가마가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인원을 확충 안 하고 기존 인원 가지고 물량이 몰릴 때는 그냥 아웃시키고 그렇게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그래서 주문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주문 위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생산인력이 교체됐고 또 일부 생산 보조 인력이 단기간이지만 보완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이 개선될 거로 생각됩니다.
○의장 강찬원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뭔 얘기 있었죠? 무안, 목포, 강진, 영암 해서 무슨 도자기 축제인가 비엔날레인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세계도자엑스포를 강진군 주관으로 해서 강진, 영암, 무안, 목포 4개 시군이 서남권을 통합해서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4개 시군이 공히 2,500만 원씩 분담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기재부에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상태고 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가 별로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노 사인을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자기 판매할 곳도 없고 도자기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으니까 산업화 돼 있는 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도자 산업화가 돼 있는 쪽이 해야 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예. 간담회와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4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도자산업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제로 국제행사 승인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도자산업의 부피, 규모, 산업의 활성화 단계에 따라서 행사에 참여하는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 의향을 전달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 강찬원   
그게 되겠어요? 용역비를 똑같이 내놓고 했는데 그때 용역비 낼 때부터 우리 군에서는 발을 좀 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의회 쪽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용역비가 4개 군이 공히 똑같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기재부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국제행사로 간다고 했을 때 이름을 넣어놓은 죄 하나로 우리 영암군은 도자산업이 소장님 말씀대로 발 들일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돈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군의 의향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했고 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목포하고 우리 군하고는 입장이 같은 상황이고 강진하고 무안은 나름대로 도자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포와 연대해서 앞으로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행사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단 모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하고 영암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도자산업이 없다. 그냥 도기박물관에서 몇 개 만드는 게 전부인데 똑같이 돈 내고 하자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의장단 쪽에서는 목포하고 영암은 빠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역비도 똑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전부 다 갑질하고 있는 중앙부처나 도가 영암 들어오라고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길지 우려가 되네요.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   
충분히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문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관내에서만 주문하죠?
○도기박물관팀장 김규화   
관외 주문도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거 1년 치 자료 한번 보내보세요. 관외 주문량이 많은지 관내 주문량이 많은지. 내가 말하는 관내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쪽에서 주문하는 것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관외 쪽에서 주문하는 게 많은 건지 서면으로 조사 좀 해보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된 청사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고, 기능이 비효율성과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돼서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청사는 영암읍 남풍리 보건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6억 원을 들여서 대지 8,021㎡, 건축면적 1,370㎡,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토지 매입에 대한 지연이 있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서 2020년 2월에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협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2차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가 최고가 40%가 증가하는 감정평가가 나온 바가 있어서 한국부동산원에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2차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부적정 의견이 나왔고 2차는 수용 가능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도 흔쾌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과정에 사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거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 타당성 검토는 보상가격과 이 평가제한 어떤 징계 요구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후속적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나머지 중토위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관련법에 따라서 일부 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로 누수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수질 악화, 수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고 공급과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약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적수 발생 민원이 잦은 삼호와 군서 수계 노후 관로 37km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주 배수관과 마을간 지선을 연결하는 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한지구는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2년에 착공해서 1차분은 약 0.6km 준공했고, 금년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종합공정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포지구는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4.4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공정률은 76%가 되겠습니다. 서창지구는 방금 말씀드렸던 삼호와 군서 수계에 마을간 지선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번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암과 삼호 소재지 노후관 교체는 이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토 작업과 관 세척을 실시해서 적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수도관을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해서 유수율을 향상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중점 대상 지역으로는 영암과 삼호 소재지권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블록화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31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204억 5,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8억 4,000만 원이 투자됐고 나머진 미확보된 금액은 4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누수 탐사를 통한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과 관망 관리 및 유수율 향상,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고 현대식 자동화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암과 삼호 소재지권이 노후 상수도 관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65%입니다. 2022년까지 중블록과 소블록 단위로 블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자동화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누수 탐사와 관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성과 보증지역인 영암읍과 삼호 소지재권에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가 실시되고, 누수 탐사와 관로 복구를 내년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유수율은 이 사업이 시작할 시점인 21년도에는 49.8%였습니다. 금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수율은 52.8%로 전체 3%가 향상되었고 성과 보증지역인 영암, 삼호지역은 2021년도 51.8%, 2023년 4월에 67.7%로 약 15.9%가 향상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표 유수율은 환경부에서 8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도포~신북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모든 수도시설은 정전이라든가 가뭄, 재난 발생에 대해서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삼호정수장을 비롯해서 4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북정수장만 단수로 공급하고 있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포면 동도포마을에서 신북 행정배수지와 신북정수장까지 15km 구간에 광역상수도 공급망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로 1구간인 동도포에서 행정리 배수지 간은 금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모든 계획안을 다 받았습니다. 4월에 승인을 득해서 이 안은 총 5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설계 안정성 검토를 모두 마무리하고 금번 6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2구간인 행정배수지에서 신북정수장 간은 약 8k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40억 원을 들여서 금년 6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 6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하는 보강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감시기능을 접목 향상시켜 수질을 사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3개년간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약 19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30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한 내용으로는 재염소 투입설비와 원격검침장치를 일부 시행했고요. 금년에는 실시간 수압계를 설치해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 6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관 세척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 말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나 신규주택, 외딴 농가 등 급수 구역 수요량이 발생하고 증가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군비 7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삼호읍 산호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 약 4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신규로 발생하는 사항은 사전 조사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계획인 국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영산강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우리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방침을 재설정하고 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신설이나 증설, 개량사업, 하수도 보급 확대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5억 7,600만 원이 되겠고요. 22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 승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지역이라든가 마을 등은 이 모든 하수도 사업에서 제외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25년까지 2단계로 계획되어있습니다. 14쪽을 보면 25년까지 모두 사업비 설계부터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77%입니다. 전국은 94.5%, 전라남도는 82.7%, 따라서 25년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군 하수도 보급률은 86%로 상향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하수관로 구축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면 단위 하수관로 구축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 단위 하수관로 구축사업은 처리장 규모가 500톤이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장을 구축하거나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구는 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삼호 동암지구는 공정률 95%로 금년 12월을 기점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진 영리와 군서 월암지구는 종합공정률 40%로 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호 영풍지구는 공정률 5%로 25년까지 준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인 신북 천동지구는 22년부터 24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0톤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자연마을과 권역을 묶어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 중에 있는 신북 금동지구, 미암 문수지구, 금정 아천지구 3개 지구는 22년부터 25년까지 약 2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 금동지구는 95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공정률 71%입니다. 그래서 2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금정 아천지구는 종합공정률 5%로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문수지구는 110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 말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공정률 10%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포 문화지구, 학산 지소지구, 시종 월악지구는 25년 말까지 총 2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경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국비 지원과 군비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 지원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확정된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영암과 대불하수처리장에 예측하지 못하는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도가 낮은 오수 유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분석해서 하수도관을 보강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할 원인이 있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부분 변경 승인을 위해서 마지막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6월 중에 협의가 끝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승인되면 재원 협의와 함께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하수도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해서 약 66km에 한해 7월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맨홀 주변이라든가 도로 침하, 노후 시설물은 그때그때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영암을 비롯해서 신북, 군서, 삼호정수장과 수돗물을 저장하는 배수지가 6개소, 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가압장 13개소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한 통합제어시스템을 정비하여 실시간으로 유량 및 수질 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유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장 시설물에 날벌레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 소독을 위해서 고압가스 액화염소를 독성이 거의 없고 관리하기 쉬운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대체하여서 정수장 주변 주민과 근무자의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돗물 생산과 운영 관리 수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개선·보수입니다. 올해로 준공된 지 30년이 된 노후된 정수장과 정수지에 대해서 약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영암정수장과 군서정수장 일부를 시범적으로 각각 1개씩 정수지를 시트방수지로 설치한 결과 침투식 방식에 비해서 방수 지속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 정수지 2개소를 추가로 개선하고 남은 6개 정수지도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북과 군서정수장은 정수약품 투입 시설과 침전지 성능개량 공사를 설치해서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내에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영암과 대불하수처리장, 면 단위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3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께서 자체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 업체에 관리 대행을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불하수처리장 건물 주변에 지반이 침하해서 탈수기동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효율이 감소한 송풍기 및 펌프장비 설비를 2억 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100억 이상 실시하는 기술심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최종 심의를 마친 후 기획재정부에 타당성분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당초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고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기재부가 한국 KDI에 사업을 의뢰하겠다고 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재차 방문했습니다만, 조기 내에 결과가 회신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갑사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거리가 워낙 장거리이고 재정적인 여건도 필요하고요. 이건 단기간에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고민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야기했으면 지금 지하수로 운영하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나와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야죠. 계속 오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제 주관적인 생각은 수돗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유가 되더라도 공급해주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갑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단에서부터 구간이 토공 상태도 아니고 아스팔트 도로이다 보니까 굴착해 가야 하고 그 부분은 지반이 제가 봤을 때는 암반층이어서 굉장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안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주무 팀장하고 대화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또 하나는 월산마을 정수장 설치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꾸 민원이 생겨서 옮겨주라고 마을 자기 집 앞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설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밑에 넣어줘도 처음에는 그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반대한다면서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적인 시설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악취가 나려면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100여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걸 행정적으로 시행 전 단계라고 하면 별도의 자리 공간도 얼마든지 검토해볼 수 있었으나 다 된 이후로 그런 대화가 되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다 무시하고 또 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낭비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설득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당초에 마을주민들하고 공론화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몇이서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다 설치했는데 이거 추진하기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만나서 설득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너무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더 고민하고 설득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수도사업소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이 몇 년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조금 몇 년 지났습니다.
○박영배 의원   
몇 년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4년 넘었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박영배 의원   
세상에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할까 걱정스러워요. 지금 토지 보상은 끝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전체 중에서 일부 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덜돼 있고요.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박영배 의원   
아니,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한 2년간에 걸쳐서 토지수용을 내라고 아마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재평가하니까 지금 40% 오른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박영배 의원   
손해 아닙니까? 군이 손해죠. 수용을 내렸으면 그때 당시에 내렸으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재평가해서 안 나가잖아요. 이거 자체부터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매매했던 사람들은 재평가도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군에서 토지 사서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버티면 되지. 또 군에서 광장 만든다고 하는데 다 버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토지수용도 기한이 있죠. 그 기한이 되면 어느 누가 되든 간에 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해요. 행정이라는 데가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의원님 생각이 맞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충이 없을 수는 없죠. 고충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예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0%가 증액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딱 버티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올려서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 그 날짜가 경과하면 토지수용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의원님 빨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농협에 넣어놨는가 광주은행에 넣어놨는가 모르는데 이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자 따먹으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렇지는 않고요. 고민이 있고 또 전체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필지가 올랐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법 절차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런 하자가 발생 안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는데 시내 도시가스 들어선다고 이쪽에서 파면 그거 메꾸고 나면 또 뭐가 와서 헐고. 내가 전화는 안 했습니다만 모 의원이 수도사업소에 전화했을 것인데 하면 복구 좀 빨리하세요. 그러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판 이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자가 생겨서.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게 영암읍 소재지는 여러 가지…….
○박영배 의원   
아니, 관로가 많이 지나가는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선정해서 그거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연륜이 있어서 잘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페널티를 줘버려요, 다음 공사에 참여 못 하게.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거 진짜로 너무 오래 걸리셔서 이제 내 임기 안에 준공하는 거를 못 볼 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내 임기 끝나기 전에 보여줄랍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에서 우리 군민들이 수도를 더 많이 씁니까, 우리 자체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전체 톤수 중에 약 78% 정도는 광역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약 22% 정도 됩니다.
○의장 강찬원   
비용은 어떻게 되죠? 사서 쓴 것이 더 쌉니까? 자체 정수해서 쓴 것이 쌉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사서 쓰는 게 훨씬 쌉니다. 사서 쓴 게 톤당 483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생산하는 경우에 톤당 2,1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서 쓰는 게 훨씬 싸고요.
○의장 강찬원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을 응급상황 때문에 이렇게 5개를 계속하고 광역상수도망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정수장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정부에서는 전체 자체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하려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역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물량도 금번 수도정비상에 11,000동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원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물을 공급하라고 구축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가 대비는 의장님 말씀대로 광역으로 물 받는 게 재정적으로 소득이 되지만 또 정부에서 연간 주는 공급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광역을 먼저 쓰고 생산은 자체적으로는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행정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섯 군데 정수장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유지보수하고 하는 데는 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의장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신북 같은 경우는 광역이 단수로 돼 있어서 체계도 구축하고 실은 신북정수장이 수질도 안 좋지만, 유역도 적습니다. 농업용수하고 혼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추후에 휴지라든가 검토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상으로 광역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질은 어떻습니까? 광역에서 오는 게 좋습니까,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게 더 좋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장단점이 다 있고요. 광역에서 오는 물은 큰 대형 1,200mm 관경에 있는 물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소화량이 많으면 빨리빨리 뽑아낸다고 하면 관 속에 있는 생산하는 물이 유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오래 잠겨있다거나 저희 영암정수장 같은 경우는 월출산 자락에 있는 것들은 군서, 삼호는 수질은 좋습니다. 그 외 아까 신북 같은 데는 수질이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북 같은 경우는 현재 일일 시간당 30톤 이하로 그 정도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앞으로 하수도가 더 중요해지겠지만 상수도 사업은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수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로까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상수도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런 맥락에서 삼호 호등산 일대 삼호 2 배수지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기존 관로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삼호정수장에서 삼호로 가는 관로를 다 쓰고 있는데 삼호 2 배수지를 만들어서 삼호 호등산 앞에 구 터미널 앞에서 바로 광역 수자원공사 관로로 따서 배수지에 물을 앉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시스템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가장 예민한 게 물입니다. 기왕에 고생하신 김에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불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건축 규모로는 지상 2층 1동, 지상 1층 별동, 연면적 1,53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업복 공동세탁소, 역량강화실, 세미나실,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2020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세탁소 위탁기관이 선정되어있으며 본동은 운영 준비에 있으며, 금번 회기에 의회 동의를 얻은 뒤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불산단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대불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소통강화를 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정주여건 개선, 국도비 확보,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영암군과 산단기업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지정기탁 지역사회 환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지원과 대불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 난청이나 기본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센터는 총 130실로 내국인이 66실, 외국인이 72실을 사용하는데 현재 만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불산단 도로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도로가 80km, 인도가 140km가 됩니다. 노후도로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으로 도로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기업활동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은 3개 구간 1.37km가 되겠고 이것 또한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지난 21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8월 준공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불산단 녹지·가로수·공원 관리입니다. 산단 내 완충녹지와 가로수, 공원 8개소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매년 가로수 전정사업, 완충녹지 정비사업, 가로화분 식재사업, 산단 내 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등 해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불산단 지중화사업입니다. 산단 내 대형선박 구조물에 비해 낮은 전선 및 통신선로로 선박 블록 운송 방해와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작년 10월에 지중화사업 국비 지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량은 5.07km로 21개 구간, 금년도에 2.6km로 7개 구간을 하고 내년도에 2.47km 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불산단 전신주 이설사업입니다. 산단 내 사고위험 전신주 36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불산단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입니다. 대불산단 내에는 가로등이 2,652주, 점멸기 70개, 신호등 28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불산단 쓰레기수집 및 환경정비입니다. 산단 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영암군 소각장으로 이송하고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산단 경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불산단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산단 내 체육시설은 8개소로 농어촌복합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족구장, 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체육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튜닝산업 활성화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튜닝지원 플랫폼 구축과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라남도, 영암군, 8개 기업,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튜닝산업 육성 개발지원 대상으로 작년 6월에 선정되었으며 중기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로 작년 8월에 지정됐습니다. 현재는 실증용 차량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전동화 튜닝 차량 F1 서킷 및 도로주행 실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규제 완화 이후 상용차량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기관과 관련 업체 사업장이 이전하고 자동차산업 밸리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에 총 30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원입니다. 영암군에는 삼호지구 262만 평, 삼포지구가 130만 평으로 392만 평이 되겠습니다. 삼호지구는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총 63홀이 조성 완공되었습니다. 7월에 18홀이 오픈할 계획입니다. 삼포지구는 F1 경기장 튜닝밸리, 자동차테마파크, 신재생에너지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튜닝카 레이싱대회와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이번 주 24일과 25일은 튜닝카 레이싱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10월에도 개최될 계획이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 관내 숙박이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불기업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단장님, 산단에서 파크골프 관리하고 있어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산단에서 파크골프장에 투자했던 관리비 나가고 있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박영배 의원   
그 내역서를 저한테 지출했던 것을.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요. 지금 엊그제 대형교통사고 한 번 났죠? 산단로입니까? 그렇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의장 강찬원   
지금 교통신호등이 미설치된 게 자료에 보면 36개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의장 강찬원   
이게 어떻게 미설치된 교차로가 많은데 방치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 관리사업소가 힘이 없어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미설치된 데는 사유가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블록이 지나가서 그런 겁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런데 이번 같이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그런 데는 진즉 신호등이 설치되고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신호등은 설치돼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카메라는 거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블록이 지나가면 신호등이 이쪽으로 젖히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왔다 갔다가 해버리면 CCTV가 운영이 안 된답니다.
○의장 강찬원   
이번에 방송국에서 가지고 간 카메라가 그 옆에 주우쇼 CCTV였습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경찰에 의뢰하니까 주유소 CCTV에 잡혀있는 그 면을 갖다가 방송한 거로 돼 있던데 그렇게 위험도로를 이제 물론 대불산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통 행정도 엉망이라고 봐야 하는데 어떤 방법인가는 있었을 건데 주유소에서 CCTV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MBC 보도한 거 보면. 그러면 주유소에서 찍는 것도 되는데 그 큰 도로에 카메라 설치가 한 대도 안 돼 있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놨기 때문에 신호위반하고 마음대로 달리고 그런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통합 CCTV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단장 이하 이쪽 책임이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거기가 연중 교통사고가 났던 곳인데 우리 군에서 방치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나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상갓집에 뭐 하러 군수 조기는 갖다 놓습니까? 교통사고로 해서 우리가 관리 못 해서 죽은 사람 거기다가 조기는 갖다 놓고. 그다음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원. 삼포지구 방송이나 언론매체에 나오는 거 보면 목포도시가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현재 도시가스에서 변경 계획을 문체부에 신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승인사항 해서요.
○의장 강찬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해도 된다고 하면 태양광으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 승인계획이 목포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여기서 참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 삼호지구나 삼포지구를 보면 그래도 현금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만 개발하고 처음에 했던 전라남도나 이제 전라남도 대신 전남개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는 전혀 없고 자기들 돈 되는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상급 기관에 항의하든지 탄원을 내야 한다고 봐요. 돈 되는 사업 진짜로 우리 솔라시도 처음에 목표로 했던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은 계속 방관하고 있어요. 단장님이 새로 거기로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검토해서 태양광 노 사인 좀 보내주시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삼포지구에다가 그쪽 지역주민들은 파크골프장 하나 만들어주라고 군수한테까지 건의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군수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돈 되는 거 태양광이나 막 설치해서 업자들 배나 불리게 만들자는 이런 사업에 동의해주는 우리 군. 정말 동의해줄 수 없습니다. 이해해줄 수도 없고요. 기왕에 새롭게 출범해서 가셨으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거 올라오면 아예 막고요. 행정에서 못 막을 거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보를 좀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가서 데모라도 할 거니까. 다 행위 이루어진 다음에 통보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시지 말고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