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6월 2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순서 :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민원소통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기후과, 종합사회복지관, 농업해양정책과, 건설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대리 고화자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강찬원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대리 고화자   
오늘 보고는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민원소통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기후과, 종합사회복지관, 농업해양정책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환종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월출산 달빛축제 개최입니다. 야간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야간경관을 활용한 축제 등 타 지자체 현황을 분석하였고, 지난해 월출산 국화축제와 왕인문화축제 시 야간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영암군 혁신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의 자문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 후 하반기에 2회 정도 달빛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등 콘텐츠화입니다. 현재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왕인문화축제에서 한석봉, 천자문 관련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방안 모색을 8월까지 추진하고 역사 인물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암 옛이야기 동화책 편찬 및 실버인형극단 양성과 왕인문화축제 천자문 관련 콘텐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가능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관광지 활성화입니다. 구림초와 왕인박사유적지 간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왕인박사유적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지난 축제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대동계사 맞은 편 체류형 관광시설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인접부지 추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포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여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내년 축제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건축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체류형 관광시설을 추진하겠고,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은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집담회 등을 개최하여 방향을 정하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림관광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협업팀을 구성하여 구림지역을 우리 군 문화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월출산 관광호텔 정상화를 위해 관계자와 호텔 운영 방안을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먼저 목욕장 운영 재개를 요청하였고, 호텔 측은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욕장 및 실내수영장 운영 재개를 위해 일부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각종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었으나 최근 재개장을 앞두고 재개장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텔 정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온천호텔 정상화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재단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과 사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과 업무를 정비하고 6월 29일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왕인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형 마을관광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주민 주도형 마을관광축제를 개최하고 마한축제와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명품축제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나불도 활성화입니다. 나불도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미로공원 조성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지난 4월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전라남도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도비 2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불도 미개발 국·도유지 매입 및 농어촌공사 간척농지 개발 협의를 통해 나불도 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고 전라남도에 개발을 건의해 나불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출산 천황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현재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국립공원 관리구간 탐방로 조성공사를 지난 4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은 지난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을 견학한 후 우리 군 도입 시설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2단계 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에 마무리하여 연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은 기본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금년 9월에 공사계약 및 사업 시행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0월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기찬랜드 개장 관계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기찬랜드 여름철 운영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암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면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고 편입토지 매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 및 사업화 계획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균특회계 전환사업 예산 신청 등을 통해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월출산 도갑사권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현재 4개 사업 중에서 성기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과 도갑사 주변 경관 개선사업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도갑제 수변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6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여 내년 축제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갑제 수변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지난달 영암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시설 규모와 시설 내용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기획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건립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테마파크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테마파크 조성사례를 지난해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서남해안레저를 방문해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도 매월 2~3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민자유치 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구 대동공장 부지에 노후화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와 부지 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협의를 마쳤고,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내용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공모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예술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3개 분야 2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공모사업 3개 사업, 예술활동 지원사업 7개 사업,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사업 3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 문화 향유 기획공연 및 공연유치 지원입니다. 기획공연 및 공연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군민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공연 진행을 통해 세대를 불문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영암 유치 기원 음악회를 축제 기간에 개최하였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은창극 「친절한 돼지씨」 공연을 유치해 전석 매진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마한역사문화센터, 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기념 음악회와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 김광석 뮤지컬 「바람으로의 여행」 공연 등을 선보여 군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9쪽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영보정 주변 관광 자원화 기본구상 용역을 이번 6월 중순에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은 이번 임시회에 추진 중으로 구 영보초교(유리온실) 매입 협의는 다음 주 중 농업경제지주 측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협의키로 하여 순조롭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영보정·덕진여사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병역사 발굴 및 지원 자원화입니다. 현재 영암군 의병사 발간용역이 발주되어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회문리 항일운동 추모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영암군사 발간용역 발주도 추진 중으로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양달사 시묘공원 정비와 양달사 문헌 번역, 양달사 표준영정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병 학술대회·세미나 등 기념사업 추진은 매년 개최해 역사문화 자원을 콘텐츠화하겠습니다.
영암읍성 복원입니다. 지금까지 달맞이공원 내에 영암읍성 성곽 복원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등아파트 뒤편 영암읍성 시굴조사를 실시해 일부 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영암읍교회 뒤편 읍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벽 주변 탐방로 정비를 산림휴양과 협조를 받아 일부 구간을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책길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암읍성 지표조사를 통해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영암읍성 일부 복원과 남문 복원 등은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한역사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마한역사 조사·발굴·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마한역사 관광 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위해 착수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암 월지리 고분군 발굴조사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마한문화권 조사지원사업과 옥야리 고분군 추가 발굴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지원 및 역사체험 등 후속 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마한문화권 조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굴조사 4건, 학술대회 1건, 지표조사 1건으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후에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입니다. 국가·도 지정문화재 그리고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가 지정 9건, 도 지정 6건, 전통사찰 2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갑사 해탈문 화장실 신축공사를 비롯한 지정문화재 9건, 전통사찰 2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앞으로 나머지 7건을 하반기에 착수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암 역사·역학(천문학) 도서관 등 북 스터디 카페 등을 조성하고 별관을 증축하여 부족한 통합보존자료실과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기발전계획 수립과 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밀안전진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신청과 성별영향평가, 특별교부세 신청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도서관 정기 인문학 강좌입니다. 영암군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분야 작가를 초청, 강의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정기 인문학 강좌를 지난 4월에 「난생처음 시골살이」 저자 은는이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추진하였고, 제2회 정기 인문학 강사를 섭외 완료하고 오늘 저녁 이기호 작가를 모시고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3, 4, 5회 정기 인문학 강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옛이야기 동화책 편찬 및 이야기 할머니 운영입니다. 옛이야기 동화책 편찬사업과 이야기 할머니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동화책 편찬사업 그림책 작가를 모집하였고, 편찬 대상 이야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운영은 기초 및 심화교육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옛이야기 동화책 편찬사업은 각색, 원고 작업 등을 시작으로 동화책 최종 편집·인쇄를 완성하여 공공도서관 관내 교육 문화시설 등에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운영사업은 현장활동 등 지속 소양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영유아 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입니다. 현재 축성사 구 어린이집 건물 지역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축성사 측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성사 측에서 작은도서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은 현재 19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지만 한 곳도 직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축성사 측에 직접 운영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성사가 작은도서관 직접 운영이 곤란할 시 지원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축성사에서는 자체 운영 의사를 피력했고, 추가로 주변 정비사업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주변 정비사업 없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받아들일 경우 작은도서관 사업 일부를 지원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 등 작은도서관 개관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특화도서관 육성입니다. 공모사업 수행으로 도서관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문체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현재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3개 사업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3개 도서관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4개 단위사업 106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약 4,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도서관별로 계획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26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직원이 부족하다던가. 제가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잘 추진되면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자꾸 음식점이 안 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광사업이 잘 추진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관광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바쁘시더라도 점심도 한 번 사시고 해서 직원들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역사사료관이나 박물관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을 자명할 수 있는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군 자료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보관 관리하는 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요. 혹시 양달사부터 5·18까지 다양한 자료가 많이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 우리 군에는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공공기록물만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역사 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해서 출토한 유물을 보관할 수장고가 없어서 관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도기박물관에 저희가 수장고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인물과 관련된 내용은 도기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문중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소장 자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암도서관이 증축해서 보존자료실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자료실 한 칸을 저희가 향토사료관 형식으로 장소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5·18 자료를 한다든지 각 향토사료 자료를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고 박물관이라든지 향토사료관 건립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의원   
하여튼 유물도 많이 발굴하고 한다는데 보관할 보관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먼저 나불도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해주신 우승희 군수님과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나불도를 살리기 위한 추진이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 삼호읍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미로공원만 돼 있어요, 우선 추진하는 것이.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오토캠핑장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어차피 마한역사도 들어오면 아마 우리가 꽃밭도 조성해야겠더라고요. 간척지 땅이 아주 괜찮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미로공원을 내년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전라남도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의지를 갖고 있고 오토캠핑장은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나불도에 있는 국유지, 도유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한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여건이 마련되면 직접 개발하거나 전라남도의 균특사업을 통해 나불도 활성화를 위해 개발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님께서 군수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나불도는 영암이 개발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나불도 활성화는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함께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과장님 감사하고요. 기왕에 하시는 거 아주 통 크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나불도에 건립되는 만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도 앞으로 나불도에 아마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달빛축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상반기에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느라 달빛축제 개최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차질 없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달빛축제의 방향 자문을 받고 이번 6월 29일에 저희가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달빛축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2번의 달빛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례분석과…….
○박영배 의원   
아니, 진척이 없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시군 사례만 저희가 했고요. 지난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현재 달빛축제 준비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한 게 많다 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하나하나 가닥을 찾아야지 늘어놓기만 하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달빛축제도 이제 6월 29일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달빛축제 개최를 모색하고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온천호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온천호텔 측과 4회에 걸쳐서 협의했다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온천호텔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을 통해서 온천호텔을 전반적으로 재개가 안 되면 온천탕이라도 재개해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고요. 호텔 측에서는 워낙 리모델링 경비 등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의 지원을 바라지만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호텔 활성화를 위해서 개보수 지원을 현재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융자사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도 딱히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관광과장 하기 전에 월출산호텔로 군에서 지원했던 거 지원금 있어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저기 보면 호텔소유자가 돈이 많아요. 벌기만 하지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손만 벌려요. 그리고 로비를 무지하게 해요. 군에서 매입하게끔 로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특히나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번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야외 수영장은 개장할 겁니다. 그것은 돈 안 들여도 하니까. 그런데 목욕탕은 손을 한번 제대로 안 봐요. 단호하게 끝내야지, 지금은 우리가 동계체육이라든가 숙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숙박이 없고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4번 협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군에서 지원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도 나왔구먼요. 이것은 법적으로 자본적 보조가 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협의 하나 마나예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국현 삼호축산 대표입니다. 이분이 광주에서 삼호축산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생 이상현 씨가 호텔을 맡아서 관리를 한 20여 년간 해오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소유자 이국현 씨는 호텔에 대한 관심을 아마 안 두고 있고 동생한테 모든 것을 일임한 상태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돈은 형님이 갖고 있는데 동생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보수 사업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실질적인 소유자에 저희가 접근해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설득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주 재력가예요. 빼가기만 하지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군에다가 보조나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역할이 크고 일이 업무가 많은지 알아요.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면서 일을 처리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먼저 마한문화축제가 우리 영암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실무 책임자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나불도 마한역사문화센터가 되면서 사실 시종면민들은 당연히 시종으로 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한역사문화센터가 완공되고 하면 유적지는 시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유적지 간 연계사업이나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서 나불도로 어쩔 수 없이 바꿔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영암으로 유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마한역사와 관련해서 관광객을 모집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여줄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조금 강하십니다. 마한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어차피 시종 마한역사고분군과 나주박물관과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저희가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약 12억 이상이 도에서 추가로 저희에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굴작업부터 실시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나주 복암리 전시관처럼 발굴된 고분군을 그대로 원형 재현하는 전시체험시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와 관련된 역사 현장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따라서 비록 1~2년 안에 이 모든 것이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만,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가 준비해서 실질적인 우리 마한역사와 관련된 관광은 시종에서 시작하고 시종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한역사와 관련된 발굴과 조사 그리고 체험전시, 여러 가지 내용은 앞으로 마스터플랜과 함께 내용을 담아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함 없이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마한축제는 올해 9월에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마한축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에 요청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라남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요청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마한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심포지엄을 약 5억 원을 들여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앞으로 마한역사문화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마한문화축제를 함께 개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독자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면 저희도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동리 쌍무덤이라든지, 마한역사를 교과서에 싣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한 세미나를 마한축제와 곁들여서 개최할 생각으로 방안을 궁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한축제와 관련된 내용 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올해가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의 해 아닙니까? 마한축제라도 잘 준비해서 치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부족하지만 준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진여사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인데요. 주변에 뭐 국밥 거리 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밥 거리 조성이 어떤 국밥으로 가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밥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덕진여사께서 예전에 국밥을 팔아서 그거로 기부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덕진여사비 주변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밥 거리라기보다 국밥을 먹을 수 있는 한두 집 정도 조성해서 일단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작곡가 김지평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노래비를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영보와 덕진여사 주변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시간 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서 영암은 주말 되면 전혀 김밥 하나도 먹을 수 없거든요. 우리 영암 한우가 정말 군민보다 많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암의 브랜드로 해서 국밥 하는데 영암 매력한우 소머리국밥 그 명칭을 가지고 나주하면 곰탕 하듯이 영암 오면 부담 없이 주말 상관없이 매력한우 소머리국밥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가도 부담 없이 관광객들이 영암 월출산 등반하고 앞으로 온천 같은 거 영암 관광이 활성화되면 부담 없이 먹고 갈 수 있는 먹거리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고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위해서 정기인사 시기 정례화, 근속승진 운영,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사이버 인사마당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실적가산점·성과 가산점 부여, 포상휴가 등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등 능력과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청사 부지 조성추진입니다. 공공용 청사 이전 부지를 매입 신축 예정인 경찰서 등 공공기관 유치에 부지를 제공함은 물론 영암읍 도시기능을 확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330-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0,496㎡ 약 6,200평입니다. 총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로 35억 원, 부지조성비로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 역리지구 공공청사 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4월 실무협의체 및 주민참여단 구성과 회의, 5월에는 공공청사 부지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토지매수를 협의 진행하는 등 계획대로 공공청사 부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면 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방위에 기초해 붙여진 지명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지난해 11월 신북, 시종, 군서면 3개 면에 100명 이내 면 명칭추진단을 구성해서 12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신북면과 군서면 추진단 3분의 1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추진을 중단하였고, 시종면만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월까지 미암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8월 중에 전체적인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으로 확정될 시에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각종 지적공부 정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공직자 역량 강화 혁신교육입니다. 이번 혁신교육은 민선 8기 영암군 발전 방향 모색과 공직사회 소통화합을 위해 여수에 있는 예술랜드와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4기로 나눠 총 32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생태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우승희 군수님 특강, 팀워크 배양 조직 소통교육, 공직 마인드 향상 청렴교육, 생태문화관광지 벤치마킹 등으로 구성되어 현재 5월 2기수 145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예정돼 있는 혁신교육을 마무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공직자 역량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제48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옥내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출산바우재단과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에서 바우제와 전야제, 기념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는 8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민의 상과 월출인의 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효자·효부상을 선정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은 상반기 6개 읍면으로 영암, 삼호, 신북, 시종, 학산, 미암면에서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5개 읍면으로 덕진, 금정, 도포, 군서, 서호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암군 기록관 관리 운영입니다. 2020년 개관한 기록관은 지상 3층으로 1층에는 사무실, 행정자료실, 기록열람실, 2·3층에는 문서보관실이 있습니다. 영암군 생산 공공기록물의 보관 가능 권수는 20만 권으로 현재 14만 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및 서고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전자, 비전자 기록물의 공개 열람 등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체계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 및 발전과제를 논의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마을활동가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지원 과정 1차 교육을 실시,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월 현재 20명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2차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7월에는 권역별로 마을활동가를 모집 선발하여 마을공동체 발굴 및 마을 자원조사,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8월에는 마을활동가 양성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을활동가의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정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하며, 마을당 최대 3년간 연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90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금년도 45개 마을이 신규 선정되어 총 135개 마을에 꽃길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주민이 주도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는 사업추진 현장점검 및 마을 고유 특색을 담아내는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도 우수마을 평가에 대비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으뜸마을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하여 애로사항 청취,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영암 민주주의마당 구축입니다. 지난해 12월 풀뿌리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후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활동으로 공직자직무교육, 주민설명회 등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을 이유로 지난 5월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면을 공모 선정하고 이어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내년 1월 제1기 주민자치회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행정에 의한 손실 책임 감면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자체의 손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시책으로 민원 업무 담당자 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업무손해배상공제와 기간제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군민에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 지원입니다. 격무에 지친 직원의 사기진작과 타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홀수년도 출생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5명 1,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 직원들의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철 등 참여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글로벌마인드 함양 국외연수입니다. 모범 공무원 등에게 해외 선진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군정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공직생활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공정한 기준에 의거 지정주제 2팀 25명, 테마주제 13팀 59명으로 총 84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47명이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 삼호터미널 건축물 매입입니다. 삼호 읍내에 활동 중인 사회단체들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12-1이며 대지면적 868㎡, 연면적 706㎡이고 총사업비는 12억 7,700만 원입니다. 올 2월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매입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2억 5,100만 원의 금액이 산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매입가 및 이전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와 매입가 등 협의가 완료되면 입주 가능한 사회단체에 유상 임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가 건축되고 2~3층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총 22세대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6,100만 원인데요. 이중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약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9월에 운영계획 및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군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3개 사업,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 가입,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생복지 시책사업 7개 사업을 연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후생복지사업 직원 설문조사 및 자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내 교류는 영등포구와 산청군, 대구 동구로 3개 도시이고, 국외 교류는 중국의 후저우시와 일본의 히라카타시, 간자키시와 최근 4월에 교류를 맺은 영국 프레스턴시 등 4개 도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및 군민의 날 등 공식행사를 활용하여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는 우리 군과 중국 후저우시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올 11월에 후저우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제도로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30% 범위 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총기부금은 2억 1,200만 원으로 기부 건수는 총 773건입니다. 답례품은 현재 39개 업체 68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6월에는 자매결연 지자체와 자율적 교차기부 설명회를 갖고, 8월에는 기금 발굴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기금 관련 사업 아이디어공모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때 보니까 우리 면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면민의 날 행사 때 지원금이 얼마 드나요? 행사비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1,500만 원입니다.
○이만진 의원   
그다음에 경로잔치에서 500만 원 해서 그러면 대략 2,000만 원인데 행사하는 거 보니까 면마다 다르겠지만 약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삼호나 영암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은데 일률적으로 1,500만 원을 주는 거 같아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조금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옥내, 옥외로 나눠지니까요. 옥외 행사 때 조금 올리고 옥내는 그대로 하는 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이만진 의원   
그 부분을 내년에 경로잔치나 면민의 날 행사 옥외나 옥내 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에 편성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요. 저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한 2억 정도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8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타 시도나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산청군하고 교차 기부를 하기 위해 갔다 왔는데요. 산청은 지금 4,000만 원 기부금이 모여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꽤 많네요.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군민들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금액이 많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서면으로 보니까 생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저희 목표가 올해 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시종면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명칭 변경이 당초는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마한역사문화센터 관련도 있고 영농철 들어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7월에 설명회를 아마 실시할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8월경에 찬반투표가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역에 들어가면 그 말만 나오면 시끄럽거든요,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현재 분위기는 안 좋은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거 할 때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면민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명분은 그렇게 삼았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래서 이제 유치가 되니까 이것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이 상당히 시끄러워서 예를 들어서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앞섰을 때 강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얘기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일단 저희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8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운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터미널 매입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지금 소유주하고 저희가 노래방 관련 그 부분은 절대 받을 수 없다. 그걸 해결하고 나서 얘기하자. 지금 6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고천수 의원   
저희도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고생했던 거 다 알거든요. 너무 그쪽에 건물주한테 끌려갈 필요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그런 면은 없습니다.
○고천수 의원   
거기 없어도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상이 있었는지 자꾸 이렇게 배짱부리고 하는데 저희도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과정이 건물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계속 그렇게 배짱부리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꾸 여론이 모이니까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통보를 확실하게 6월 말까지 결정 못 내리면 저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요.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장소가 국내 전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자기계발 문화탐방이니까 영암사랑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야 전국 어디서나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정산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휴가 때 휴가를 이용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 휴가를 사용해서 하고 그만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정산한 뒤에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장대리 고화자   
그래도 기왕 자기계발 문화탐방으로 지원하니까 화끈하게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진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민원소통과장 최공수입니다.
민원소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42,60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소통폰은 53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48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율이 90%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전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개발행위 등 인허가는 1,965건의 민원이 신청되어 1,884건이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은 80건, 불허가 1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허가 민원 사전 컨설팅,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등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과 개발행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12년부터 30년까지이며 금년 사업량은 1,990필지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비 4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513명 중 415명에게 징구하였으며, 3개 지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와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29만 2,705필지를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72%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11건에 42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정한 지가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대상지는 삼호읍 일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차분 사업비 5억 원에 대하여 용역 발주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와 공공측량 성과심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은 1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요 실적으로는 금년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판 1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1,437건의 건축민원이 접수되어 1,362건이 완료되었으며 처리 중이 75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3건이며 금년 승소 건수는 5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 분야 안전점검 및 건축물 해체 인허가 등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년도에 저희가 저번에 대불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놔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이번에 2회 추경에 2,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고천수 의원   
1대가 아니라 2대라도 놔서 거기 인원이 15,000명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뭔 일 있으면 삼호읍사무소 민원이 부하가 걸려요.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발급기를 꼭 놔달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연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꼭 2회 추경에 예산 넣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최공수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영암공원에 있는 충혼탑광장에서 보훈 관련 행사를 매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 가족이나 유족이 고령으로 충혼탑광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근성이 좋고 지역주민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현충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주변에 현충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한 번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곳에 부지를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 타당성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영보 항일농민운동 기념사업입니다. 영암의 대표적 항일운동이었으나 사회주의자 주도 운동으로 축소 은폐되었던 영암농민항일운동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영암을 찾는 관광객, 학생, 주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올해 4월 영암읍에 새로e라는 명칭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방문 스팀세차, 소독방역,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625명에게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5·18 기념행사, 3·1절 기념행사, 호국 보훈의 달 추념행사, 사랑의 나눔 봉사, 호국 보훈 순례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애인 “안녕 방문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기 쉽고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장애인에게 키오스크 체험 및 교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연계 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자립·자활 원스톱 서비스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및 자활 의욕을 고취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매월 약 1,300명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6만 원에서 40만 원씩 1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0명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와 장애인 관련 단체 5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및 행사비 12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가구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돌봄 다양한 맞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2,625명에 17억 7,3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명에 1억 1,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0명에 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 및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사회활동 및 소득보장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 어르신 1,685명에게 6월 기준 26억 332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위탁법인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7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입니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암군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은 지난 2022년 10월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건립 대상 부지선정, 시설 및 적정규모, 사업비 등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60개소에 운영비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생활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450명에게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 돌봄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설치 준비 중인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5월 위탁기관을 선정하였고 시설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개원하여 치매 노인의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466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매월 지원하고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에어컨 청소·소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으며 마을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여 어울림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우리 군 노인인구의 82.3%가 지원받고 있으며, 1인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32만 3,180원으로 5월 말까지 1만 2,420여 명에게 180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이·미용권과 목욕권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방적 돌봄과 어르신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7월부터 어르신 행복바우처 카드로 전환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투명한 복지실현, 공정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지원 등 13개 분야 복지대상자는 6월 말 현재 3만 3,601명이며 대상자 선정 시 25개 기관에 80종 소득재산 인적 정보를 조회하여 공통된 기준과 절차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조사 및 매월 수시 조사를 통해 서비스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촘촘한 안전망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1,375세대에 30억 7,006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였고 281세대에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한 동행,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1,344세대에 대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에 4억 5,000만 원,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1,100만 원, 수급자 어르신에게 틀니, 임플란트,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자활 지원을 위해 영암군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운영비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식품사업단 등 7개 사업에 5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150명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재능기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나눔 활동에 대한 통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능나눔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문기술을 활용해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1층에 공간을 확보하여 테마형 공유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기후환경 전문봉사단 양성 및 재능나눔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능나눔 자원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영암군 자원봉사 센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1만 6,382명과 117개 등록단체 및 수요처 105개를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적재적소 드림봉사단,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센터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자치형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의료, 생활지원, 교육훈련비 등 맞춤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지역주민 참여형 민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복지기동대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모금회 기탁 성금 모금을 통한 연계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복지기동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33건에 1억 6,04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현재까지 738건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선정됐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선정됐습니다.
○고천수 의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까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1차 년도 계획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고천수 의원   
제가 그 법인에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영암군에 40%가 고령인데 그 시니어클럽에서 스마트 반려인형이나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반려인형이 뭐냐 하면,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 인형이 12시 되면 식사하시라고 하고, 약 드시라고 하고 그 인형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정답구나. 그쪽에서 아마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저희가 이미 위탁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기관과 협의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어쨌든 거기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같이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영암e랑 앱 있잖아요. 그건 어느 실과가 됐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앱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그 앱에 다양하게 군청에 민원 넣고 이 정책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 앱을 갖다가 다양한 실과에서 다 같이 홍보해야겠던데요. 그 부분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저희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자가 총 1만 6,000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의원   
읍면에 실제로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330명 정도 제가 복지관장 할 때 이 자원봉사자가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어디 한 번도 견학 못 가셨죠? 어떤 처우가 있는가요? 우리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던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시간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진짜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주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고, 자기 일보다 더 우리 군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이 생각 잘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명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양육부담 감소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매달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권익 증진과 성장 지원입니다.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시설 영애원, 지역아동센터 1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수당과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정도이며 매월 운영비 등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종사자, 이용아 동관리 및 시설환경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아동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및 요보호 아동을 적기에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행복세상 기찬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유아 1,200명에 대하여 보육료 및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37개소 종사자 330여 명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상 아동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365일 상시 학대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건이 신고 접수됐고 학대 판단은 14건, 아동보호기관 연계는 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득 기준, 유형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313세대에 535명이 이용하였고 취학 전 아동이 30%, 취학 아동이 70%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 군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하며, 우리 군은 2020년에 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5대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차별요인 해소로 양성평등 실현과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양성평등기금 운용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한부모가족 생활지원입니다.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자녀 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다문화가정은 504세대에 1,791명, 한부모가정은 184세대에 591명입니다.
다음은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호읍 용앙리에 1층은 가족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2층은 도서관, 새로일하기 센터, 교육장 등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부지 면적은 4,989㎡ 2층 규모로 사업비는 72억 정도 소요되며 국비 15억, 군비 57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용역 및 BF 인증을 진행 중이며, 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40억 군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내에 활동공간 조성과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자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확정되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위공모제 도입·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서비스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력관리, 시설 및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23년 하반기에 직위공모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구축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인구는 작년 12월 기준 7,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청소년 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리 군 청소년수련관과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청소년육성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청소년이 주도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상담사 6명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전문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400건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맞춤 서비스 진단평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 아동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관의 전문가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진단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131가구에 198명으로 선정 기준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신청 또는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방문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등급별 최소 주기에 따라 점검 및 사례회의 후 관리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17개소입니다.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분야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15명, 특화 분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대리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재진 환경기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립공원박람회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박람회를 2025년도 영암군 개최를 목표로 박람회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제1회 월출산 국립공원박람회를 오는 11월 중에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지난 5월 4일 영암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생태탐방원이 유치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생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으며, 군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남생이 생태공원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입니다. 영산강 하굿둑 축조 이후 바닷물 통수가 제한되면서 심각한 수질 악화가 되고 있어, 영산강 하구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과 체계적인 조사·연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관인 국립 영산강 하구관리센터가 영암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월 1회 군민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기별 맞춤형 대청소 및 하천지킴이, 환경감시원 등을 통해서 환경 정화활동 및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불주거단지의 경우는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및 단속을 위한 상주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 24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에 포획보상금, 실탄 구입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불법투기 폐기물 조치입니다. 우리 군 불법투기 폐기물은 현재 6개소에 16,320톤으로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등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관리입니다. 대기·수질, 가축분뇨, 소음,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4,080개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계절별 취약 시기에 맞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위반사항은 총 24건을 적발하여 고발 7건,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부과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탄소중립 계획수립입니다. 신규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및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영암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용역 완료 예정이지만 상위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 소요 기간 및 감축 목표설정 범위, 계획기간 변경 등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른 계획 반영으로 용역 기간을 12월까지 재연장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한 예산은 8억 4,700만 원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자 한국환경공단 지급분과 국도비를 보조받아 수거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한국환경공단의 지급분 조기 소진으로 올해 또한 10월경 수거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환경공단분의 지급분을 도비로 추가 교부받아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병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소각 등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군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차량 교체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은 총 25대 중 15년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와 암롤차량 총 2대를 올해 교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교체를 통해서 수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쓰레기 수거방안 개선입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거점 및 문전 수거 방식의 혼합방식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으며 문전 수거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불주거단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계도, 쓰레기 불법투기 상주단속반 운영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리 일원의 안노천 3.3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4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0% 정도 완료됐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 철거 244동 및 지붕개량 7동입니다. 현재 참여 희망조사를 완료했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터미널을 포함한 주요시설 1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소독, 편의용품 비치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9년에 준공된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해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2월에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결과 신청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입지대상지 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 결과에 따라 현 그린환경자원센터 위치를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입지대상지 안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서 입지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제3자 공고 및 지원협의체 구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일 약 30톤을 처리하고 소각이 불가한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70톤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일일 10톤을 처리하며, 재활용품은 매각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자가 소각 및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생태탐방원 우리 영암군에 유치하도록 또 우리 군수님, 환경기후과 직원들 가장 고생한 줄 제가 압니다. 그 밤에도 중앙에 가서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읍면 각 기관사회단체에서 플래카드도 읍면마다 걸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설 때 행정절차나 모든 절차를 잘 추진하셔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수고하셨어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영농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농약병이나 폐비닐 비닐양이 많은 데는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하는데 조그만 데는 잘 수거가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안 볼 때 소각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도포에 이렇게 보면 영농폐기물 야적장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영농폐기물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야적장이 꼭 필요하겠다. 야적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소각도 덜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그 부분은 저도 주위를 보면서 많이 봤거든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관리만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3개소 계획 중에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쓰레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치하게 되면 관리주체도 잘 정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더라고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 부분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얘기해서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우리 영암군은 일일 쓰레기가 나오는 게 몇 톤이나 되나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재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게 33톤이거든요. 33톤 중에 일일 처리량은 29톤입니다. 여기서 4톤의 갭이 생기는 것은 물이 있어요. 건조하고 음식물 응축수라고 음식물 짜내게 된 물은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보내서 처리하거든요. 현재 반입량하고 처리량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쓰레기 배출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현대화사업을 할 때 하루 소각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돼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현대화사업 하게 되면 60톤이거든요. 현재 소각할 수 있는 양이 30톤인데 60톤이니까 2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시설 자체가 2009년도에 소각장이 설치될 때하고 앞으로 2027년에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시설 자체가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피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없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 좀 할게요. 어차피 열이 많이 나오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고천수 의원   
그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쪽 주변에 하우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그런 부분은 민간투자 사업자하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미팅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어차피 거기다가 우리가 군비 사든 뭐 해서 해도 그 열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자연적으로 해서 과일을 따 먹겠다. 엊그제도 가봤지만 냉해피해 감, 배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참에 현대화시설 하면서 담아보는 게 어떤지.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쪽에 군서 일대 현대화사업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고천수 의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거 같아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빨리 확정돼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폐비닐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대불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그쪽 일대가 쓰레기 놔둘 데가 없어요. 대불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다가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와서 폐비닐을 거기에다가 놔둘 수 있는 그거 활용해볼 필요가 있던데요.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대불 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주변 지원사업으로 주민들하고 지원사업도 주고 협약하는 사항에 보면 매립하는 거 외에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해서 저번에 항의도 듣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해보고 현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불주거지역에 공지 같은 데에 있는 것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거기에다가 야적해놨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마을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하여튼 4~5월이면 무화과 때문에 비닐 같은 거 이런 것을 소각해야 하거든요. 어떤데다 야적장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장소는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   
예.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운갑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을 해서 마을별로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간다. 그런 것을 인식시키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이 그냥 마구 버려지지 않고 수거되고, 수거된 데 따른 비용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혜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시니어대학 운영, 신나는 취미·문화교육 운영, 노인 치매 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정에 맞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은퇴자 부부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거주 만 55세 이상 은퇴자 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기 수강생 여섯 부부를 모집하여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은퇴한 남성의 소외감 해소 및 가족해체, 부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힐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3개소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 복지관 이용 장애인 차량 운행 관리, 장애인 보장구 대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기에 맞춰 시설물 안전점검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외롭지 않아요! 행복동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장애, 비장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유대감 증진과 건강한 삶을 연계하기 위해서 읍면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하여 영화관람, 원예활동, 웃음 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의 삶의 활력을 높이고 이웃 간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기능 회복, 사회참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8개 분야 26개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재가장애인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재활치료실 운영,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무료 급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및 자연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5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 참여 확대와 가족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행복 충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이·미용,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언어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생학습관 설치입니다. 평생교육 거점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며,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33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평생교육 기반 및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여성교육 수요 충족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여성의 건강한 취미생활과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관내 거주 여성 및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미·건강 프로그램 19과목, 직장인 여성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4과목, 취업 연계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 2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교육 수요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군민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통하여 자존감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평생배움학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글 해득, 수학, 생활 문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영암군 학습동아리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 16개소에 강사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암읍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4월에 입찰 공고해서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용역 기간은 6월부터 11월로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평생교육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암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욕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하겠으며, 군민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실버대학, 평생배움학교 운영,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남성학교,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언어교육을 삼호 센터에서 하니까 우리 복지관에서는 안 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박종대 의원   
그러면 여기서 저번에도 누가 전화 왔던데 너무 멀어서 다니기도 불편한데 옛날에는 복지관에서 교육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교육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아니요. 이제 다문화 쪽으로 전문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요. 성인 문해교육학교 때 다문화 여성들도 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언어교육이 제일 중요하던데 그분들이 와서 어디 가서도 안 되고 복지관으로 많이 와서 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가 소득 중심 농업정책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 육성과 농업생산체계 확충 등을 위해 현재까지 예비총체벼 지원사업 추진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발굴, 행정·농협 상생 협치모델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고, 영암군 혁신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와 농축산업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작물 및 타작물 재배 활성화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촌 인력 수급대책 마련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인력 수급대책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 운영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38 농가에 103명을 배정했으며, 대학생 일손 돕기 희망 동아리를 알선하여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외 지자체 MOU 체결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농촌인력 수급과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민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대상자 1만 281명에 61억 6,800만 원을 확정해 지급하고 있고 438명에 대해 2차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7월 중에 2차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현행 60만 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1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세농 및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2026년 6월까지 4개년에 걸쳐 청년 창업농,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42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대상자 4명을 선정했고 청년 창업·후계 농업인 79명을 선발해 지원 중에 있으며, 신규 선정 7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청년 창업농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성취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지난 3월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검진 대상자 400명을 확정했고, 검진 의료기관을 영암한국병원으로 선정해서 현재 55명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미검진 대상자의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확대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마을 공동급식, 농업인 월급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과 농업인 월급제 190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275명을 각각 확정했고 상반기 마을 공동급식은 182개 마을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차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하고 하반기 마을공동급식 187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했고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벼 가격안정대책 출하장려금 3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는 각 사업별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12억 5,6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부 결정을 했으며, 시공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조사료, 가루쌀, 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직불금 지원에 국비 3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계작물 369ha, 동계작물 4,544ha를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전략작물 직불제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벼 농업단지 집적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벼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인 친환경 벼 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인증 면적 및 연접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내 관행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독려하고 10월에 24년 친환경 벼 농업단지 집적화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추진을 통해 친환경 벼 인증 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대체작목 육성으로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직불금 지급에 10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국산 밀 생산단지,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그리고 예비총체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 등록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 및 내년도 공모사업을 연말에 신청해 대체작목을 확대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9억 9,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지난해 농업직불제를 신청 접수했고 경관지구 7개소에 대해 이행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10월까지 친환경직불제 이행점검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의 경영 여건 및 경제기반 안정화는 초기소득 감소분, 농기자재 등 친환경농업 시책 이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사업별 추진 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과수 재배 농업인 및 법인에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부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는 사업대상지 현지 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22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대상자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관수·관비,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9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수산물 유통·가공 등에 13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실시와 해양수산사업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자를 선정했고, 수산 분야 전기요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집행 후 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농업정책 개발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의견수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의견수렴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가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지금 우리 농업인들 대상과 군정혁신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를 통하고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협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나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을 했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정운갑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암군의 농업·농촌 현실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농촌 파악을 해야 데이터도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런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농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업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참고하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농협에서 중개센터를 하는 것인데 원래는 농협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농가들을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혹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정운갑 의원   
또 하나요. 농업인 공익수당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어서 못 했는데 이제는 교육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농업인 공익수당 교육 관계는 저희 지침상으로 시군이나 읍면 공무원이 상하반기에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월별로 실시하는 사전 반상회 회의 자료에도 계속 내고 있고,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우리 공공앱 등 이런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러면 이 교육을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지침상으로는 읍면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강사를 모집 안 하고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안 하고요. 이제 5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하게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하고 공익수당 지급, 이행사항 실행 필요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 부당 수령 관계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 교육은 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정운갑 의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꼭 농업인 수당뿐 아니고 교육을 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꼭 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꼭 필요하다면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작물을 정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죠? 콩이나.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타작물 재배요?
○박종대 의원   
예. 지금 군서 평리 농협에서 하는 타작물.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 실은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를 집행부에 넘겼을 거예요. 집행부에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단체 의회에서 해서 아마 집행부로 넘어갔을 겁니다. 2020년도부터 이걸 시행해서 이게 3년간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전혀 이게 의원들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대학교수님이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연구해서 집행부로 보내줬는데 아예 무슨 답변도 없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 8월 10일부터 해서 우리 고천수 위원장으로 해서 영암군에 맞는 논 타작물 재배 가능성 분석 및 평가를 해서 아마 과에서 이 자료를 받으셨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받았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보시고 내용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서 추진해주시고요. 실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전체를 건의하려고 했어요. 지금 많은 것을 보냈어도 아무 자료가 없어요. 아무튼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군정 질의할 때 중점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얼마나 추진했는지 그 내용을.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내용을 참조하시고 해서 본예산에 한다든가 예산이 반영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참고로 저희가 타작물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군비로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콩 산업하고 저희가 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타작물이 132ha인데 콩이 약 100ha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나리, 결명자, 고구마 이런 순으로 저희가 타작물을 육성해 나가고 있고, 벼가 하락이 자주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을 다양화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극복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 내용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이요. 이번 대상자가 올해 400명이었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당초에는 400명인데요. 접수는 73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명은 기 확정했고, 도에 150명을 추가로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매년 숫자는 늘려가실 거죠?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숫자를 더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올해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지원을 못 했다. 그런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지원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이 이번 1월에 오셨죠? 우리가 전년도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삼호읍에 물양장 있어요. 그때 현장방문 거기 오셨나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갔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랬죠? 저희가 레저배하고 어선배하고 선착장을 따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목포수산청을 방문했고 국회에도 요구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지에 다녀왔고요.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어쨌든 레저배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고 어선 선박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그거 1년이고 2년이고 놔둔 배도 있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강제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선배들이 나갈 때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추진하기가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지역구 서삼석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돼 있으니 거기 국회 갔다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이미 사업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놓은 상태라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하여튼 추진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십시오.
○농업해양정책과장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 증가와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가로등 12,479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7권역으로 나누어서 신속히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가로등 보수는 545건 처리했으며 단순한 보수나 긴급한 보수가 요구될 시는 담당 직원들이 직접 처리토록 하여 고장민원 발생 지수가 25%나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공급이 필요 없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와 도시경관을 위한 개선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스마트가로등은 대불주거단지 주변에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과 각종 사고 예방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안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SOC 분야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균형발전과 사고 우려가 높은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와 지방도를 보시면 국도 13호선 덕진교 영암읍 진입로 구간을 개선코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쯤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에서 학산 간 4차선 도로 구간은 준공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2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 6개 지역도 포장이나 갓길 확장 등 다양한 개선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추가로 개선이 요구되는 구간을 조사 발굴해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연마을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농기계 대형화와 차량 이용객 증가로 비좁은 마을 진입로를 대상으로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차량 통행이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2개 지역을 선정, 실시설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좁은 갓길을 넓히고 구불구불한 선형을 펴서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212개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약 35%가 개소되어 마을과 마을 간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도로포장률을 늘려가기 위해서 영암읍과 삼호, 덕진면 4개 지구를 2025년까지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삼호 중촌마을과 원서호마을 2개 지구는 현재 착공하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추진해온 덕진 소방항공대와 동백정 간은 올해까지 포장하여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영암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금년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선형 개선사업도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호 백야-동역마을 구간과 천황사길 그리고 덕진 군도 5호선(장선~용산) 위험도로에 대해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에 집중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황사길 선형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황사 일대를 개발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설계 구상은 차도와 보행 공간, 자전거 이동에 맞는 도로 폭 결정과 주변 도로와의 연계 등 사람 중심의 기능성 도로와 천황사권 발전 방향에 걸맞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재해위험 노후교량 개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교량은 총 76개소로 이 중에 노후 개량만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D등급 판정 교량 중에서 도포 수산교 사업만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학산 월창교와 군서 구림교는 지방하천 기본설계 폭에 맞게 행정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에 830km 도로 구간과 교량 51개소 도로안전시설 등 꼭 필요한 곳에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도포 서릿등 외 3개 노선을 재포장 완료했으며, 삼호 구 터미널에서 중촌마을까지와 덕진초교 인근 도로는 현재 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고자 조명이 들어있는 야간표지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아스팔트 포트홀과 도로면 유실, 차선 도색, 노면에 토사가 쌓여있는 것을 제거하는 등 긴급하고 시급한 시설을 항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시급성과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밀착형 지역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와 축대 정비, 농로 포장, 진입로 확포장 등 생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이며, 영농활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동의 공익적 자원보다는 주민 개개인의 소원에 의한 건의사업이다 보니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과 해당 읍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영암읍부터 미암면까지 총 620건을 발주했습니다. 이 중에 84%인 540건을 해소했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삼호 용당리 3함대 사령부 인근 약 80ha가 해당됩니다. 침수 예방과 배수 개선을 목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21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까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배수로를 구조물로 새롭게 정비하여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재 공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25년까지 잘 마무리하여 80ha 수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4개 지구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암지구와 도포 조감지구는 이미 준공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정 안로지구와 신북 치릿지구에 대해서도 공정 목표에 따라서 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96년부터 30년 동안 추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지역과 신규로 편입해야 할 지역을 재조사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최근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서 협소한 경작로와 미포장된 농로를 대상으로 삼호, 시종 등 4개 읍면에 약 20km 구간과 폭은 3~5m 폭 규모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영산강 일대와 영암호 주변에 간척지 농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맞춤형 설계를 통한 대형 농기계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대부분 5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주원인으로는 제방 부분에 누수가 심해 제방 둑이 침하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시설 그리고 물이 넘쳐 방류되는 여수토나 방수로 등에 콘크리트 균열과 파손된 부분을 고치고자 계획 공정에 맞게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지구도 조속히 개보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공영주차장과 화물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총 7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주차면 약 1,455대를 조성코자 26년까지 2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영암읍은 청소년수련관 인근과 영신아파트 앞 지구는 전량 토지매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매입 중에 있거나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들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읍 용당 주차타워와 화물차고지 조성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하므로 여러 선행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24년 이후부터 착수해나가겠습니다. 읍 소재지권의 위상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0쪽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3만 6,000대 정도 등록되어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군민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90%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종별 종합검사는 4종류로 나뉩니다. 1,100cc 미만과 10인 이하 소형은 2만 8,000원, 1톤 이상 중형과 5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종합검사비 지원 실적으로는 4,420건에 1억 4,700만 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31쪽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버스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은 낭주교통과 영암교통에서 71개 노선을 가지고 일일 투입되는 버스가 총 327회 순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거리로 따져보시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약 30회를 갈 수 있는 거리를 매일 운행합니다. 그리고 2,300여 명의 승객도 실어 나릅니다. 이에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따른 재정지원금과 단일요금제 손실 등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약 50억 원이 넘을 거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택시 분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버스가 접근할 수 없는 66개 마을을 중심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소재지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93대의 택시 적정 대수를 80여 대까지 낮춰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도모하고자 매년 2~3대씩 감차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휠체어 이용자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투입, 특별 교통수단 제공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32쪽 버스터미널 운영 관리입니다. 버스터미널은 5개소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하는 곳이 영암과 신북터미널이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삼호읍과 시종, 학산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공용공간이므로 종사자들의 근무 예절 유지와 터미널 내 모든 환경을 청결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우려 지역과 개보수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정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같은 다양한 안전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골목길이나 사각지대에도 반사경이나 도로표지판을 요소에 설치하고 사고 예방과 범죄예방 근절에 도움이 되는 시설도 투자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덕진 동백정 간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올해 말에 끝날 겁니다.
○박영배 의원   
이 앞에도 끝난다고 하고 지금 몇 년 차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10년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 말에는 끝나게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넘어가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4차선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도에서 합니다.
○박영배 의원   
내용은 그게 측량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착공하는지는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설계는 최종 완성될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도 아마 조만간에 어느 정도 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영배 의원   
설계한 지 한 1년 돼 가는데 언제 되는가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길래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도에서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무튼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되겠고만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배 의원   
4차선이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4차선 개념으로 합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렵니다. 지금 영암 공영터미널 있는 데에 주차장도 좁아요. 그 앞에 150평 정도 되는데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어떱니까? 몇십 년을 그대로 놔둬서.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얼른 매입해서 제가 읍장 할 때 그걸 전체 개발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한 10년에 다 돼도 그대로 있으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매입해서 그 앞에 주차장도 하고 택시도 잘해놨으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종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비도 많다고 하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에 안전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요즘에 안전, 안전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는 공사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거의 대부분 주무 팀장하고 감독들이 매일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방송에서 올해는 유독 비가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