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6월 2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스포츠산업과, 세무회계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스포츠산업과, 세무회계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스포츠산업과, 세무회계과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본 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 말씀드립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신규 시책과 중요 현안 사업 위주로 간결하고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스포츠산업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영암군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때 본 위원회가 인원이 30명,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에 20명씩 해서 160명 총 19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월에 본 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를 개최했고요. 6월까지 8개 분과 중에서 4개 분과가 개최됐습니다. 일반행정분과, 지역경제분과, 농업분과, 건설도시분과 4개 분과가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인데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군 상징물 서브 브랜드 개발입니다. 이건 브랜드 슬로건은 3종 개발했고요. 이때 상징 캐릭터 남생이를 개발했습니다. 상표 등록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 상징물 입체형으로 애니메이션 정도의 그런 입체형 캐릭터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적격업체를 선정했고 5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부서 의견 청취 중입니다. 앞으로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요. 6월이나 7월 초에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이 내용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관련자의 실명, 의견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중점 관리 대상은 군 역점사업이나 중장기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5월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000만 원 이상 용역이 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 사업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는 8명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이 되겠습니다. 선정되면 누리집 및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요. 공모제안은 우리가 4월에서 10월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공모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5월 30일 기준으로는 26건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속 제안을 받아서 11월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군정 성과평가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가 있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자체 평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고요.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예산성과지표를 활용한 부서별 성과지표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를 각 실과에 통보했고요. 성과 관리를 위한 실적 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에 정부합동평가 상반기 점검을 하고 9~11월에는 중간 보고 및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인데요. 회계별로는 1회 추경 기준으로 7,24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520억 원, 세외수입이 134억 원, 지방교부세가 3,526억 원, 조정교부금이 11억 원, 보조금이 2,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심사, 용역심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일반 용역,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인데요. 재정진단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교부세 등 중요 재원을 관리하고 기금운용 관리인데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591억 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군 자체 종합감사를 4개소 실시했고요.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및 용역계약 일상감사도 추진 중에 있고요.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행정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자치법규인데 조례가 406건, 규칙이 102건입니다. 이 중에서 65건을 현재까지 정비했습니다. 조례 55건, 규칙 1건, 훈령 및 예규 9건입니다. 규제개선은 중앙회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적극행정 관련해서 7건, 건의과제로 해서 5건 해서 12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현황은요. 마무리된 종국 사건이 18건, 진행이 31건인데요.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11건입니다.
다음은 청년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금년 4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분과위원회 일반공고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참여예산학교 운영인데요. 지금 21일부터 23일까지 총 5회 회당 2시간씩 해서 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 청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를 8월에 개최하고 제안사업은 의회에 제출 전에 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혁신 정책페스티벌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7월 3일 월요일에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인데 주제는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제안자들의 혁신정책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요. 온라인 등 동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어떤 정책 수립 지원을 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고요. 공직자, 제안자의 아이디어 숙의를 6월에 하고요. 7월에 정책페스티벌 개최 및 우수작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혁신주니어 보드 운영입니다. 이 혁신주니어 보드는 MZ세대 공직자 3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요. 청년, 관광 등 군정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3월에 30명 발대식을 개최했고 4월에 월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5월에는 우수 혁신정책 및 조직문화 혁신 아이디어 벤치마킹도 추진했습니다. 8월에 주니어보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요. 11월에는 활동 내역이라든지 발굴 아이디어 책자를 제작해서 실과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응 분야는 중앙부처 도 공모사업이고요. 국비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5일 기준으로 24건 됐습니다만, 현재 28건에 사업비는 1,10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혁신 소모임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공직자 32명으로 5개 팀이 구성돼 있고요. 소모임별 토론, 벤치마킹 등 자율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구성 및 승인을 했습니다. 6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요. 7월에 혁신 정책페스티벌 부스에 게재하고 군민 선호도 조사를 해서 8월에 정책에 반영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군정 혁신정책 시행 기반 마련입니다. 군정 혁신시책을 발굴하고요. 업무조정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 대상은 부서 간 소관이 불분명하고 업무 떠넘기기가 2회 이상 발생한 안건에 대해서 TF팀 회의를 열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시책 일몰제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업무조정 TF팀을 구성했고요. 2월에는 혁신시책 보고회 및 101개 혁신 추진과제도 발굴했습니다. 8월에 시책일몰제 전체 보고회를 갖고요. 부서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고 11월에는 군정 혁신시책 추진 경과보고 및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우리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방금 4개 혁신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어떤 안건이 나왔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분과별로 2~3가지 안건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안건을 보완 조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4개 분과인데요. 시책들은 주된 실과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은 말씀하실 수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한 2~3건씩 전부 다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불법 보조금 수령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까요? 단속을 펴고 있잖아요. 우리 영암군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불법 수령했던 그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것은 도나 중앙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보조금 방식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실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앞으로 현재 바뀐 제도에서 문제가 될 때는 굉장히 엄하게 공무원들까지 징계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도 지금 보조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 재평가하고요.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고화자 의원   
아직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 브랜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서브 브랜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 뉴플러스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 브랜드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영암군을 대표하는 기로 살려놓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총론에서 이제 강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브 브랜드 해서 영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세 가지 나와 있죠? 그걸 지금 최종 다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달빛 젖은 영암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브랜드를 만들고요. 남생이는 평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그맣게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입체형 캐릭터하고 나중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기 위해서 이전에 적격업체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전체적으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고천수 의원   
그래요? 어쨌든 군민들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니까 혼선이 안 되게끔 잘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지금 청년 정책이 정확하게 정책이 짜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여주기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청렴 말씀하십니까?
○의장 강찬원   
청년. 이게 하나도 특색있다고 내놓은 게 어구만 조금 바뀌어서 230여 개 되는 자치단체가 거의 유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청년 정책을 이렇게 해서 우승희 체제가 1년 됐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의장 강찬원   
아니, 지금 여기 기획실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산 사용하고 있고. 이게 핑퐁이라니까요. 설명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정확한 답변을 하든지.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획실에서 청년 정책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거는 청년 예산 가지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의장 강찬원   
자꾸 어느 부서로 밀지 마시고 어디 언론에 보거나 뭐 보면 이게 230여 개 자치단체가 쏟아내고 있는 청년 정책이 거의 유사해요. 우리 영암만의 색깔을 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가게 열어주면 6개월도 못 하고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방송·통신·신문·인터넷 등 350여 개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 주요 시책과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등 군정 전반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정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와 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군 문화·관광, 농·특산물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양질의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다양한 특집방송 등 시책 인터뷰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군정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SNS 활용 군정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 외에도 군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직접 소통하고 군 소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까지 5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에 약 7,500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타 지자체 비율이 90% 이상을 보여서 관계 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군 소식을 담은 카드 뉴스와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영상, 군민 숏 다큐, 군정 뉴스 등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어 영암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흥미 유발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은 물론 기찬랜드 개장을 시작으로 국화축제, 군민의 날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공식 블로그 운영입니다. 기존에 4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난 3월에 네이버를 기반 군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여행, 군정 소식, 읍면 이야기, 축제행사 및 이벤트 카테고리를 기본 테마로 기찬들 영암몰과 고향사랑기부제 포털을 연계해서 관련 정보 및 홍보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별 특색있고 재미난 에피소드와 핫스폿을 정리해 애니메이션과 웹툰 형태의 기획형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SNS 및 블로그 홍보단 추진입니다. 연초에 민간으로 구성된 군 공식 SNS 서포터즈단 20명을 위촉해서 영암의 다양한 모습을 개인의 SNS에 표출하여서 우리 군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SNS를 잘 활용하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SNS 군정홍보 추진단 7팀을 선발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군에서 내놓는 일방적이고 정형화된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민간인과 공무원이 우리 군 SNS 홍보대사가 되어서 트랜디하고 감각적인 방법으로 군을 홍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암이야기 제작 및 발간입니다. 군 소식지인 영암이야기는 기존 일반적인 군정 홍보에서 탈피해서 군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연, 인물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간행물로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총 3회를 제작할 계획으로 여름호, 가을호, 겨을호 계절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즌별 테마를 선정하고 유용한 군정 소식 및 생활정보를 더해 흥미로운 종합 매거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군 홈페이지는 군정 소식을 중심으로 각종 고시공고 및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 소식 및 생활정보 등 군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NHN 데이터센터로 서버 이관을 진행하였으며, 총량제 관리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공공앱 영암e랑 운영관리입니다. 영암e랑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와 실시간 소통이 채널이 가능한 공공앱으로 지난해에 개발한 앱입니다. 다양한 군정 소식과 지원사업 현황, 교통정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 제안과 설문 참여 등을 통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개설해서 기능개선 및 의견 반영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쳤으며, 하반기에는 반상회를 통한 이장 및 마을활동가 사용자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공데이터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7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올해 추가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통신사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 추진입니다.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수집 정비해서 데이터를 분석,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 선정하여 표준화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직원 대상 역량 진단을 실시하였고 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 분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추가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실물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암군 기초통계자료 조사자료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기본통계연보 작성과 매년 실시하는 핵심 통계 3개 부문 중 하나인 사업체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분야 사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내 828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군정에 유용한 통계 정보를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한 마을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축 대상지 수요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전남도에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여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마을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온나라 2.0 클라우드 전환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의해서 오는 2025년까지 광역 클라우드센터로 데이터를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자결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전라남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사업을 통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 온나라시스템 정보자원을 조사·분석했으며 3월까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서 5월 말에 문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효과적인 데이터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SNS 활용 군정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우리 홍보팀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경우로 그런 경우는 실과소에서 안을 주면 저희가 조금 다듬어서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본 의원이 카카오톡에서 교육생 모집 요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마감 일에 카카오톡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홍보입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   
카카오톡 관련해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하는…….
○고화자 의원   
아니, 영암e랑 그렇게 돼서 들어왔는데 저녁에 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당일에 들어온.
○홍보담당관 양은숙   
영암e랑 같은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지사항이 있으면 직접 올리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걸 점검해서 미리 홍보가 돼야지 마감일에 들어온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폼만 보고 있어서 들어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잘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8페이지에 공공앱 영암e랑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부의장 말씀같이 홍보 자체가 안 돼 있고 정책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게 공공앱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홍보담당관 양은숙   
작년 12월에 개설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랬죠? 지금 6개월 후반기가 넘어가는데도 아직 우리 군민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모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그래서 정보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주민들께 홍보가 덜된 거 같아서 우리가 반상회 교육이라든지 분야별 교육이 있으면 수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교육보다도 읍면에 설치해서 오시는 군민들 있잖아요. 그걸 실시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건데 6개월 동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읍면을 통해서 오시는, 청내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마을에 찾아가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군 소식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간단한 앱 설치만 하면 가능한 건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러니까 군 소식지를 축소하더라도 이걸 계획적으로 계속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업무 청취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말로만 혁신하는 건지 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군수한테도 이 자료 가져다가 보고했습니까? 아직 2개 과밖에 안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변화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어요. 지금 내용을 작년 치하고 비교해보세요.
○부군수 소상원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니, 지금 1년 됐잖아요. 민선 8기가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됐잖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줬잖아요, 1년 동안 바꾸라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보고를 받고 있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날마다 회의하고 날마다 뭘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보면 똑같은 거 작년하고 토시 하나 안 다르게 오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생활인구 등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서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하고 금년 6월 기준 우리 군 혼인신고 건수는 250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중앙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군의 여건을 분석하고 특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실과소별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종합적인 인구감소 대응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용역은 지난 12월에 착수해서 금년 5월 말에 완료해서 기본자료는 전라남도에 보고 제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서 인구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총 8개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응기금 발굴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개년에 4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자연감소 인원 증가와 사망입니다. 사회적 인구감소는 전출이고요.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감소 폭은 약간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삼호 지역 아파트 입주로 소폭의 인구 유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에는 142명, 4월에는 100명, 5월에는 24명 정도가 순증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서 실과소별로 추진 중인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청년 보금자리 지역 활력타운 조성,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다양한 주거정책 협업시스템을 갖춰서 정주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년기금 조성입니다. 청년 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년기금을 금년부터 3년간 5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청년기금 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과 위원 위촉 등을 추진해서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청년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이 청년 친화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읍내 달맞이공원은 현재 조성 중이고 청년종합소통센터, 청년창업몰 등과 연계해서 활용하여 청년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중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부터는 청년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콘텐츠 등을 구축해서 청년 주관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도 추진해서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에서 제외된 29세부터 39세 청년들에게 군비로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면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수는 약 9,264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간 국비 6억 원을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을 알고, 일자리를 찾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승인 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조성될 청년문화거리, 청년종합소통센터, 청년창업몰 등과 연계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 생활 안정 및 문화생활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관련 정책지원사업을 영암e랑, 군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기준 19세부터 49세까지 우리 군 청년 수는 16,339명입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인구의 한 31%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 유치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은 도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총예산은 195억 원입니다. 건물 규모는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MOU 체결, 부지확보, 사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입니다. 기존 영암 군민장학회를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자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난 5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학기금 운영, 장학사업, 지역 인재 육성 지원사업,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지원사업 등을 구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학회 이사회 정관 변경, 법인 등기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7월 중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와 7월 중에 재단설립을 완료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6개 고등학교의 경쟁력 있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육성 4대 중점사업인 진로진학센터 설치 및 운영, 민·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명품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등 4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학교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영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37개 전체 학교로 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인재 발굴 지원으로 영암 군민장학회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거둔 지역 인재에게 맞춤형 재능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건강한 꿈을 키우고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일본 히라카타시 왕인묘, 백제사적지 등 해외 탐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국내외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견문 확대와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에듀팜(농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유학마을 조성은 도심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다양한 농촌 체험과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 학교 학생 증가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학마을은 관내 노후주택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체류마을 조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6월에 사업대상자 모집을 공고 중에 있고 유학마을 조성을 완료해서 24년부터 운영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암 공공도서관 신축(이설) 사업입니다. 여기도 도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교동지구 일원에 건축면적 2,400㎡ 규모로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영암군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영암의 K-컬처 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축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용역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24년 하반기 9월 착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에 지원하는 영암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학교 운영지원, 독서·인문·역사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영암군민장학회 운영입니다. 영암군민장학회 기탁금은 23년 5월 기준 모금액은 189억 4,000만 원이며 22년까지 장학사업으로는 71억 4,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6월 기준 현재 보유액은 112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계획은 5월에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6월 중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7월 중에 종합학력 우수학생 장학금 외 10개 분야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한 평 정원 조성사업, 도시민 유치 팸투어, 주말농장, 기찬 텃밭 운영, 귀향인 마더하우스 사업, 영암 서울농장 운영 등 더욱 내실 있는 관리 및 지원으로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사업내용은 외국인주민 상담, 한국어교육,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우리 군은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가 있어 기초생활 지원 인프라 부족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집중하고 더불어 야간 교육도 시행해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노동자,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인권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을 통한 지원방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정기적인 법률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4/4분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외국인 인권 증진 및 거주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5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원방안 강구 및 정책 제안 활동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23년 6월 주민등록 통계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6,813명입니다. 이중 취업 관련자가 4,168명, 유학생이 456명, 결혼이민자 등 인원수가 2,18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 관련 유관기관, 지원단체, 외국인 군정 모니터링단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간담회, 군정 홍보, 정책 제안 활동과 함께 이주민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 한 가지 제안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했어도 외국인들이 우리 국적 갖고 있는 분이 한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영암사랑상품권을 그쪽에 추진해서 홍보해서 그것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카드도 쓰더라고요. 어차피 외국인주민센터가 운영하는데 영암사랑상품권이 10% 할인해주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은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신혼부부 지원 확대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금년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돼서 시행은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사비용하고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은 최대 100만 원 하고…….
○박영배 의원   
100% 우리 군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이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고 해서 또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산 확보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조례 개정까지 하고 그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이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탁금이 현재 한 4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늘어나고 있다고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끝나고 기탁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장학회 운영비는 어디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관내 금융기관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기업은행 관내 금융기관…….
○박영배 의원   
어디에 기업은행이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삼호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전남 전체가 이자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보도를 본 적 있어요? 보도 나왔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저희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요.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높은 상품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그게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게 끝나면 다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이자율로 다시 계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전남도가 이자를 더 받아내야 하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도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장학 기탁금은 높은 이자율로 받고 있어서 크게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영암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이자율이 중간도 안 되던데요. 어디를 보고 그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4% 그 정도 선에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위도 아니고 상위도 아니고 중간에서 밑이라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각 과장님이 말했던 중소기업부터 농협, 광주은행 전부 장학금이 배치된 데 명단을 한번 주세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이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매월 출생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　파악해보셨나요? 지금 왜 물어보냐면 이 업무를 하시면서 삼호 한 오후 5시에나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빠져나와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 세금만 하더라도 많이 나올 텐데 삼호 대불공단 말고 우리 나불도나 그쪽으로 빨리 우리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든지 해서 인근 화순 같은 데 보세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1만 원짜리 임대주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들어있어요. 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게 있어야 하고 또 인근 해남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5년간 철거 안 하거나 비어있으면 자녀들이 안 팔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철거하게끔 아니면 귀농귀촌자한테 우리가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모색해보시고요. 매월 얼마 정도 출생하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보통 저희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박종대 의원   
11개 읍면에서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전체.
○박종대 의원   
삼호가 제일 많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출생률은 삼호가 높습니다. 그 대신에 사망률도 높고 하니까 자연 감소도 있고 해서요.
○박종대 의원   
사망이 더 많을 건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파악해주시고 우리 택지개발을 좀 조성하셔서 다른 시군도 보세요. 아니, 1만 원짜리 임대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화순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체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한 거고요. 삼호에 지금 LH 임대형 아파트가 1, 2, 3차가 있는데 거기가 아마 120세대가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LH공사 목포지사하고 주택관리공단 가서 협의했는데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되면 본인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빈집 정비도 마을에 가면 많이 나와요. 아무튼 이런 것을 좀 모토로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29쪽에 귀농귀촌 확대 정책 지원해서 우리 영암군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귀농귀촌 유입인구가 증가 추세로 나왔는데 2022년도, 2023년도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2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귀농귀촌에 우리가 말하는 축산 이런 거.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22년은 전입이 한 4,337명, 전출이 한 4,187명.
○이만진 의원   
귀농귀촌 인구수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211명입니다.
○이만진 의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축산업이든지 아니면 어떤 부류로 해서 귀농귀촌하는지.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전입신고를 할 때 체크는 하는데 정확히 분야까지는 안 내고요. 귀농귀촌 표준만.
○이만진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귀농귀촌 하면서 우리 영암 지금 미암 서울농장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현재 서울농장은 귀농귀촌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서울시하고 매월 2회 정도 1회당 한 25명 정도 와서 우리 관내 문화 탐방도 하고 관내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2회 50명 정도.
○이만진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영암 농산물도 구매해서 가고 있는가요? 홍보도 하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매해서 가기도 하고 돌아가서 택배로 주문도 하고요.
○이만진 의원   
설문조사 했을 때 만족도 조사가 잘 나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영암군 농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오시니까 서울농장 체험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영암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해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서 보니까 귀농귀촌협회에서 하던데 그 부분이 얘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귀농귀촌협회에 행정에서 개입해서라도 소위 말하는 위계질서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협력을 잘해서 서울농장이 대표적으로 잘 구성돼서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영암미래교육재단을 또 새로 하나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기존에 군민장학회를 그렇게 옮기신다는 말입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의장 강찬원   
군민장학회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면 거기에다가 또 민간인 채용하고 해서 위탁 주듯이 해서 월급 나가고 연봉 나가고 그러겠네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미래교육재단은 군청 직원이 일부 파견되고 교육청 직원 파견과 한 2명 정도 민간인…….
○의장 강찬원   
지금 군민장학회를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저희가 공무원도…….
○의장 강찬원   
상위법에 공무원이 장학기금을 관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가능합니다. 기탁금…….
○의장 강찬원   
그런데 지금 군 교육예산 갖다가 장학재단에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놓고 민간인 채용해서 관리권 넘기겠다는 말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관리권을 넘긴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청 팀장급이나 직원들 파견해서…….
○의장 강찬원   
아니, 파견은 교육청도 1명 나오고 여기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기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1년에 장학기금으로 주고 나면 원금 103억인가 몇억 놔두고는 거의 다 소진되고 있잖아요. 기금이 안 거쳐서 우리 교육예산 거기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름만 그럴듯하니 미래교육재단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조금 더 교육…….
○의장 강찬원   
아니,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장학기금이 군민장학회에서 이사들이 다 있고 하는데 운영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구를 확장해서 민간인을 채용해서 장학재단 정도 해놓으면 또 최소한 3억 원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까지 검토돼서 이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까? 용역은 끝났습니까? 군민장학회를 미래교육재단으로 바꾸는데 용역이나 이런 건 끝났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용역은 안 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해서 민간인한테 채용해서 관리시키자 그 내용입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민간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 강찬원   
아니, 교육재단을 만들면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월급 받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부터 여러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이사장은 군수님으로 돼 있고요. 이사 16명 감사 2명 그렇게 해서 이사회 구성돼 있고…….
○의장 강찬원   
아니, 그리고 지금 군민장학회도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래교육재단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거기에 민간인 채용하고 아무 때나 필요하면 군 교육예산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냐는 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기존에 저희가 장학사업만 하고 있는데 재단으로 변경해서 출범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다양하게 그렇게…….
○의장 강찬원   
아니, 미래교육재단에 교육지원청이 있고 군 교육과가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굳이 또 민간 뭐로 해서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군비를 또 써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좀 상당히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기존에 군민장학회 명칭 변경하고
○의장 강찬원   
지금 군민장학회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그런 거 나간 거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 교육재단으로 설립했을 때는 사무실 임대부터 다 해서 또 군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사무실 위치는 아마 일단 잠정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진로진학센터하고 같이 둘 계획이고 사무실은 별도로 임대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갈수록 장학기금은 줄어드는데 거기서 상주할 사무국장 있어야 할 것이고, 심부름하는 사람 있어야 할 것이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건 깊이 고려해보세요. 이게 다른 기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한 가지 더요. 외국인지원센터 수탁 줬었죠? 수탁인가 위탁,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민간위탁.
○의장 강찬원   
민간위탁 줬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의장 강찬원   
그 과정에 불합리한 게 있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과정에 불합리한 내용은 없었고요. 탈락된 팀이 본인은…….
○의장 강찬원   
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쪽에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도의회까지 가서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취하는 액션이라고 할까, 그건 뭡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일단 행정심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에서…….
○의장 강찬원   
탈락된 쪽에서 행정심판소송을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탈락한 팀에서요.
○의장 강찬원   
탈락한 팀에서 행정소송을 했다는 말이죠?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행정심판이요.
○의장 강찬원   
행정심판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예.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 보고…….
○의장 강찬원   
아니, 과장님 얼마나 어수룩하게 했으면 탈락된 팀에서 행정심판까지 하게 운영하냐는 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탈락한 팀은 본인은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 군이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 강찬원   
보통 위수탁 관련해서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들어온 경우가 역대 있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오병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기획실장님, 그런 송사 사건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게 너무나 이렇게 말하면 공직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너무나 즉흥적인 행정인 거 같아요. 사전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수탁을 받으려고 거기에 조건부로 이의제기 없다는 것까지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수탁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는 이게 수탁 가능한지 그거 판단해서 수탁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여기서 집행부에서 한다고 나오면 몇 가지 검토해서 위탁 주라고 했잖아요.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해놓고 왜 의회까지 넘어가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정리가 됐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심판까지 갈 건입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선 8기 첫 번째 군정 방침에 청년 친화 미래선도 경제를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정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사업에 6개 분야 12억 2,800만 원, 계속사업 11개 분야에 19억 9,600만 원 그리고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일경험 프로젝트에 1억 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암 일자리카페를 청년창업몰에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일자리 참여기업과 청년을 추가 모집하고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과 영암 밀키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66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개를 목표로 발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 업무 추진을 위해 영암 지역 네트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사회적 경제기업의 설립, 업태·종목, 사업실적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2개소에 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5개소와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스쿨 운영 등을 통해 12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 운영입니다. 군민이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숙소 임차료를 월 3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2개 기업에 69실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숙사 임차지원금 지급과 함께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는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하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한 후 2024년부터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조성입니다.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영암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상권 활성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율상권구역 확정 및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권 활성화 공모에 대비하여 자율상권 준비위원회와 조합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8월 중에 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마케팅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전통산업 대상 품목을 일제 조사한 결과 전통주와 어란, 장류 등 16종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15일 목요대화에서 전통주를 주제로 삼호·도포 주조장, 월출도가, 신북 막걸리, 군서 왕인주, 서호 한주·송주 제조자와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전통주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산업 발굴·지원 조례 제정과 전통주 제조 관련 마을기업 육성, 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설치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상인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상인대표, 자문위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지난 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전체 회의와 현장 간담회 등 총 4회를 개최했으며 추진단이 주도하여 앞서 보고드린 상권 활성화 사업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상인회 동의서 징구 등에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상가 활성화 추진단 2차 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상가 활성화에 대한 주요 이슈와 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7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지금까지 3년간 3% 이내에서 4년간 4% 이내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관내 금융기관 7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초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신청 접수한 결과 8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 삼호읍 주말장터 개장입니다. 지난 6월 3일 주말장터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외국인 음식, 로컬푸드, 프리마켓, 지역예술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강찬원 의장님과 고천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해주시고 삼호읍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삼호시장 입지 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시장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주말장터 운영 결과 평가,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삼호읍민 입지 선정 공청회 개최 등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입니다. 삼호읍 삼포지구 내 19만 평 부지에 태양광과 수소에너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수립 중이며 지난 5월 23일 보고회를 통해 F1 경기장 소음에 따른 주거용지 변경,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업·업무시설 용지 변경, 영암호변 포락방지시설 설치, 자동차 경기장 트랙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배치, 파크골프장 설치, 주거용지 내 어린이공원 설치계획 등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영암 에너지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2024년 5월 개설 목표로 타 지역 에너지센터 벤치마킹, 수탁기관 선정 등 일정에 맞춰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센터 시범 공모사업에 우리 영암군이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작년 말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과 순천 에너지 자립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참여 컨소시엄 선정과 에너지 자립마을 기준을 마을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으로 수립하고 현재 신청된 가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며, 오는 6월 말 공모 신청과 10월 중에 선정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철탑 지중화(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대불주거단지를 경유하는 고압송전선로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전을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기존 확정된 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경영여건 개선 이후 지중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착수도 적극 검토하여 정부 예산 반영 근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3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 보급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개선, 가스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LPG 소형저장탱크는 16개소, 시설개선은 275가구, 가스 안전장치는 100가구가 신청되어 이달 중에 사업을 확정하고 7월 중에 착공하여 오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입니다. 대불산단 등 해안 일원에 2027년까지 4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중기부 분과위원회 평가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4월 14일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HDPE 소재 실증사업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6척의 어선 개발을 내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은 5일시장별로 화재공제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공모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화재공제보험 가입에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24년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영암읍 망호리 일원에 약 11만 5,000㎡ 면적으로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대상지 사전조사 및 현장 방문과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조성사업비, 단지 규모, 대상 입지 적정성, 각종 행정절차 등에 대한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 신청과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및 지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입니다.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미래산단으로 대개조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등 총 3,6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확정된 사업으로는 조선·해양구조물 관리 플랫폼 구축 31억 원,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10억 원,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40억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30억 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 부담 추진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을 반영하고 전라남도와 사업 수행자,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와 인근 주민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북농공단지 벤처하우스 철거공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및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내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입니다.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는 방면, 인력수급 불안정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 인력수급을 위해 지금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채용 110명, 산업단지 근로자 숙소비 지원 60명,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88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55명,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29명에 대해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시스템을 연중 가동하고, 인력수급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정산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입니다. 공공 주도의 친환경선박 전환 시책에 따라 지금까지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를 완료하는 한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탑재 레저선박 건조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설계선박 검사 신청과 레저선박 및 충전시스템 개발·육상실증 등 연말까지 마무리해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 조선업 기업들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사업과 중소형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4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조선해양 친환경 공유 플랫폼 구축과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구축사업 3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선업 각종 지원사업 완료 시 활용방안 검토 및 사업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급식 코디네이터 18명과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사업으로 재취업자 2명을 선발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추가모집과 함께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함께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행정 사무보조, 관광지 및 체육시설 관리, 환경정비 등 사업을 위해 영암행복일자리 94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10명 등 총 104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2024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운영관리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400억 원의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5월 현재 260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이 중 176억 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사랑상품권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통 신고센터도 상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소상공인 민생 지원대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등을 위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금 6,900만 원,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 홍보 할인지원 3,000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4,8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보증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도입비 지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나르미로 32명을 채용 배치했으며, 수시 근무 여건을 파악하여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방안 개선 지침을 만들어 현재 월 46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업군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7월부터는 완전한 직업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는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는 도시가스와 지중화사업으로 군민들께서 수년 동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도시디자인과, 수도사업소 등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낭주로 1, 2구간인 종합운동장에서 영암터미널, 영암오거리까지 총연장 2km는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3구간인 영암오거리에서 산림조합까지 0.7km 구간에 대해서는 6월 중에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10월 중에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삼호읍 지중화사업입니다. 삼호읍 중심지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용앙 휴먼시아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용앙리 교차로까지 0.7km 구간을 작년에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고 현재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이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작년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한 영암읍, 군서면, 학산면 지역에 추가 공급 희망 수요에 따라 지금까지 영암읍에 770m, 군서면에 598m, 학산면에 404m의 공급관 매설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영암읍에 104세대, 군서면에 22세대 학산면에 86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가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6페이지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설치. 참 좋은 소식인데 간담회를 4번 했다는데 간담회 내용이 뭐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주로 영암 소재지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교류를 했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부 80억 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얘기가 상인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270군데가 넘는데 이 추진단에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저희 공무원과 함께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고요. 그런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열 마디 말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야 하거든요. 진짜로 22개 시군 중에서 영암읍 소재지가 제일 꼴등이에요. 과장님도 느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선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는 따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미리 다 준비해요. 4번 간담회를 하면 뭐하고 10번을 하면 뭐 할 것이에요?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도 영암읍에 예산서를 보면 안 해야 할 사업이 많아요. 그래도 영암읍이 소재지 아닙니까? 아니,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해서 이거 하나 마나 한 짓이에요. 그것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좀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돌아가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를 믿고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내년도에 30억을 저희 쪽에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상가에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뭔가 활기차게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보면 추진단이 회의를 많이 해요. 하나라도 성과를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10개를 갖고 시작하더라도 2개를 갖고라도 그것을 좀 밀어붙여서 하게끔 해야지, 지금 보면 추진단이 뭐 해서 위원회 보면 지금 민간인들이 위원회 구성하면 다 수당 지급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의원   
그 수당 계산하면 머리 아플 거예요. 아니, 좋다니까요. 영암읍을 위해서 군수 직속으로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4번을 개최했어요. 그러면 임기는 금년 말인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간담회는 1월부터 했구먼요. 1월 6일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인구 1만 명 목표도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암읍 소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중화사업도 원래 당초 계획이 내년 1월 착공인데 저희가 올 6월에 협약 체결하고 8월에 실시설계,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도에 이 부분을 한 7월에 준공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소재지에 전선이 없어지고 우리 중앙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중화도 좋고 뭐도 좋은데 지금 영암읍에 본인부터 누구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도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우선 보이는 것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벌려놓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다못해 인건비도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비싸서 장사가 계속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아예 닫아요. 문을 연 데는 어디냐. 농협에서 하는 메밀국수 거기하고 기찬랜드 한우 거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 한두 군데라도 군에서 지원해서 문이라도 열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암에 아예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빠져나간다니까요. 이것을 군수 주도하에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헛구름 잡는 거예요. 우선 영암읍이 그래도 돌아가게끔 하다못해 백반이라도 먹게끔 해놓으라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식당이 평일에 조기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말에도 안 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 자체를 해서 전기료나 운영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련 조례를 저번 임시회 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거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 세 군데만 열어놔도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다른 것은 지중화고 이런 거 우선 필요 없다니까요. 우선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먹을 자리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무슨 영암읍 활성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시정을 해보세요. 조례를 하든 간에 하다못해 전기세를 좀 지원한다든가 안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더한 것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영중 과장님 믿습니다. 영암식당 몇 군데라도 문 열게 좀 해주세요. 부탁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면적이 19만 평이나 되는데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여기는 그 에너지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니까 여기는 삼포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정운갑 의원   
개발지역으로 돼 있는 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돼 있는 데다가 현재 우리 F1경기장 트랙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랙 안쪽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쭉 트랙이 도는데 그 안쪽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운갑 의원   
따로 농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트랙 안입니다.
○정운갑 의원   
그리고요. 서호 영산강변에 풍력이 들어선다고 추진 중에 있다고 저번에 한전 철탑팀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행정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아니요. 저희는 전혀 영산호 주변에 풍력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한전과 교감한 적도 없고요. 현재 상황은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영암읍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식당가가 주말이면 보편적으로 다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협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돌아가면서 한 번쯤 오늘은 여기서 이번 주에는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운영해봤으면 더 낫지 않겠나. 단지 군에서 지원도 지원인데 그래도 음식협회에서 간담회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열어보고 그다음 주에는 이쪽에서도 열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너무 영암에 밥 먹을 데가 없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나르미요.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장에 가서 나르미 하시는 분들 봤는데 어느 한 분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나르미를 이용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물건을 싣고 가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나르미 하고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이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6월부터 인원을 줄여가고 계신 거로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월급제 100만 원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기존에 월 46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받아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일부 줄이더라도 15명 정도 된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 2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내년도 7월 정도 검토한 게 주 5일 근무를 하고 저희가 우리 군비로 해서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생활임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7만 7,000원 받고 있는 임금에서 한 8만 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1년 정도 검토해보고 내년도에는 아예 완전히 직업군으로 가는 그런 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분들도 전부 4대 보험도 받을 수 있는. 그분들 얘기는 우리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면 호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나르미 수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약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나르미 분들하고 얘기도 들어보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바로 현장 점검해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분들이 상인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한 번씩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얘기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먼저, 과장님 우리 삼호 주말장터를 개장하기까지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회 했는데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처음에 해보니까 평가가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단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소비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특화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한 4시에서 6시 정도 토요일도 주로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했을 때 일시에 1,000명 이상 많은 인원이 빠져나와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콘셉트를 향후에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에 산출했을 때는 5,000명 정도 방문한 거로 계산했었고요. 다음에 할 때는 2,000명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삼호읍에서 특히 협조를 많이 해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과장님 덕분에 주말장터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3회 갔는데 그 주말장터 안쪽 말고요. 길 건너서 직선으로 거기 시장이 굉장히 잘 되대요. 그쪽 건물 갖고 있는 것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저도 쭉 봤더니 주거단지 내에 노점상 식으로 해서 야채나 과일을 상당히 많이 판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인원 파악도 해주시고요. 관심 있게 7월 말까지 보고 그 안에 부족한 것도 많아요. 이제 시작인데 4회 때는 조금 더 해서 같이 노력해보시게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도 공공 배달앱을 안 쓰고 자체 배달앱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한 적이 없는데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우리 영암군 자체적으로 배달앱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볼 계획이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그전에 전 과장이 있을 때 검토가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만든 공공 배달앱을 현재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도 것을 이용하니까 좋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직접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도하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이건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   
예.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108번지로 건립 계획 중인 트레이닝센터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150평,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이며 용역은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94-4번지로 영암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옆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수용인원은 200명이며 사업비는 107억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예정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트레이닝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108번지로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은 가상현실스포츠센터이며 2층, 3층은 트레이닝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으로 2025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 파크골프장 인근 부지로 기존 18홀을 36홀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이며 금년 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2025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입니다. 위치는 미암면 채지리로 금년 3월 학산면 및 미암면과 협의 후 사업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18홀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현재는 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와 협의 진행 중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암 제2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현 종합스포츠타운 옆이 되겠습니다. 조성 부지는 7만 7,000평으로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체육관 등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억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중에 실시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암 기찬 인도어 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망호리 일원이며 골프연습장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금년 말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암 암벽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암벽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 우선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벽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이며, 6월 중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철거를 포함하여 F 스테이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121번지로 종합스포츠타운 내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2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도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증축공사입니다. 협소한 영암 바둑협회 사무실 공간과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국실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 2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6월에 영암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한 후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당리로 공사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씨름훈련장과 생활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8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도 건설기술 심의를 위한 설계의 경제성 및 안전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개관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259-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운영 인원 충원, 수영장 비품 및 운동기구 구입, 사무실 및 각종 시설안내판 설치, 기계설비 시운전 등을 통해서 8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씨름교실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9월부터 11월로 2학기 중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 또는 씨름단 훈련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암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 이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8월 중에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각 학교에 홍보하겠으며, 참가 신청을 받아 9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단원은 감독·코치·트레이너·선수 등 15명이며,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씨름단 로고와 굿즈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며 앞서 설명해드린 찾아가는 씨름교실 운영 등 씨름단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우리 군 행사에 군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제바둑대회 개최 및 바둑리그 참가입니다. 올해에는 강진, 신안과 함께 개최되는 제9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와 더불어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새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군과 강진, 신안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며, 우리 군은 강진과 함께 아마 바둑대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10월 중에 선수 선발식을 통해 9명으로 팀을 창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개막하여 내년 6월까지 바둑 TV,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 전 경기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육상, 야구, 축구, 배드민턴 등 16개 종목으로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제10회 영암 월출산배 초청 족구대회 등 3개 대회에 2,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5개 종목 38개 팀 551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고, 2개 종목 20개 팀 400명이 참여한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영암한국병원과 맺어 우리 군을 찾는 전지훈련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더 많은 종목에서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 중인 시설로는 영암실내체육관, 영암군민회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영암종합스포츠타운을 비롯한 주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공공 체육시설의 상시 개방 추진을 통해 약 3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14개 회원단체와 연중 사용계약체결과 11개소의 체육사무실을 사회단체에 임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합운동장 잔디 개설사업, 종합운동장 조명등 교체 및 조경사업,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작업, 주변 가로등 정비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파크골프장 영암하고 삼호가 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죠,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일부는 들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다 들리던데요. 왜 조금만 알고 있다고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 말의 뜻은 전체적인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 들여서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박영배 의원   
어느 특정인들이 자기들이 소유권 가진 것처럼 해서 하는 행동을 지금 또 관리 책임이 우리 주무과에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시설 관리하는데 저희가 정식직원 파견은 못 하고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포트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해요, 말썽이 나오고 하니까. 입회비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입회비는 이제 개인 간 회원 친목을 위해서 조직된 부분이라…….
○박영배 의원   
입회비라든가 월회비라든가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시설을 해줬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음 놓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데에 시설 투자하는 것이지, 거기에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박영배 의원   
그 관리를 누가 해야겠어요? 군에서 해야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에서 못하면 체육회에서라도 다른 것은 기관을 다 선정했잖아요. 하다못해 체육회에서라도 해야 군에서 잘못되면 의원이 지적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사 나가면 돈도 다 지원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종목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에 지원하는 게 뭐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희가 시설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훼손된 시설이나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니까 확실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안이나 함평은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위탁 관리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공무원의 힘으로 도저히 관리할 수 없을 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의 예로 강진 같은 경우는 잔디축구장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잔디 관리만 따로 위탁을 주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설이 저희가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면 어느 부분 같이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영배 의원   
아니, 다른 것은 위탁을 많이 하더니만 왜 그것은 위탁을 이리 핑계치고 저리 핑계쳐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희가 위탁 준 것은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이제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봐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영배 의원   
추후가 아니라 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업비도 보면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면 4년, 5년 내 임기 동안에는 그거 착공하는 거 못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무과장을 몇 년 하실 거 같아요? 많이 하면 1년 반이나 할 것 아니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 해야지, 아무튼 암벽등반경기장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거기는 재활용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용역을 언제 맡겼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4월에 맡겼습니다.
○박영배 의원   
4월에 맡겼으면 나올 때 됐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곧 나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야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보고해야지. 아니, 그런 것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에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 철거 절차를 밟고 하면 그것도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거 아니고 안 들어서요. 그 좋은 땅을 버려놓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거 위탁 검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저는 이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그렇고요. 제가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위탁을 줘야 하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설이 많아서 위탁이 필요하다면 위탁을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 과장님 임기 동안에 결정을 내리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래서 현재까지 제 판단으로는 위탁할만한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현지를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봤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뭐 위탁 못 해서 난리더니만 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그렇게 안 하려고 뺍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군비를 세워서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타 시군 사례 보면 보통 그런 시설 하나 위탁 주는데 1억 정도 보조해드리거든요.
○박영배 의원   
지금 무안이나 함평은 그 돈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위탁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인건비라든지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박영배 의원   
인건비 정도는 1억이 안 가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목포 사례를 봤는데 목포는 위탁을 줬다가 못하겠다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의회에서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서 다시 회수했는데 그 용역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에 준해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에 관리 감독을 못 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열심히 못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말씀만 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말씀만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끝입니까?
○의장 강찬원   
과장님, 뭘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운영관리 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지어놓은 체육시설인데 일부 동호인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결성해서 사용료 받고 입회비 받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이미 전혀 못 미치고 돈을 받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쪽은 관여 안 하련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시설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썽이 된 게 파크골프장이 시설 때문에 말썽이 된 건 없잖아요. 전부 다 돈하고 연계돼서 말썽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관리 가지고 위탁이네 뭐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박영배 의원   
하여튼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목포시도 얘기했고 지금 진행 중인 함평이나 무안 예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실 수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시간 많이 넘기지 마시고 해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암벽경기장은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그 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어떤 시설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중간에 용역회사 오시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단순히 철거냐 살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반 조사며 건축 안전도 검사를 다 했는데 이것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리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나은 거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현장 나갔을 때 철거하라고 했잖아요. 철거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암벽경기장이 그때만 해도 김철호 군수 있을 때 신축했던 것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만 해도 암벽경기장이 전남에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면 용역비 들이지 말고 철거해서 판단해서 뭔가를 빨리 거기 장소가 좋잖아요. 해야 하는데 이리 삐대고 저리 삐대고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하는 동안에 내 임기 동안에는 시설이 안 들어선다니까요. 지금까지 쭉 바라본 것이 행정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심도 있게 빨리 밀어붙이자 그 말이에요. 붙일 때는 붙여버려야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인이 됐지만, 김일태 전 군수가 영암 길 뚫고 길군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성터도 밀어붙여 버렸잖아요. 유원지도 김일태나 되니까 막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한 가지도 해결 못 해버려요, 벌려만 놓지. 하여튼 과장님한테 부탁은 좀 화끈하게 일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고 하라는 말이에요. 막 벌리기만 하면 뭐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 가상현실스포츠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실내 가상현실스포츠센터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요즘 트렌드인 VR이라든지 AR 체험관인데 최근 애플에서도 나온 가상현실 고글 같은 것을 쓰고 체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향후 계획에서 건축공사 착공을 언제 한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이 부분은 가상현실스포츠센터만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센터를 3층으로 지을 예정이거든요, 궁도장 옆에다가. 그러면 1층에다가 VR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여기 유인물에 건축공사는 착공은 25년도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9억 6,700인데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트레이닝센터는 30%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1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축비 30%는 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기계 사는 부분은 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렵니다. 진짜로 바둑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국수산맥 1억 5,000이고 KB바둑리그에 3억이 들어갑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4억 5,000입니다.
○박영배 의원   
4억 5,000해서 우리 영암군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국수산맥 바둑대회는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박영배 의원   
아니,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도 없어서 뭔 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배 의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국수산맥 바둑대회 같은 경우는 강진, 신안, 영암 3개 군이 하는데 영암이 의원님 말씀처럼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영암 숙박을 배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그 숫자만큼 영암에 배정했거든요. 저희도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관내 숙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영암군에 일부라도 떨어지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돈만 내놓고 식당이나 숙박은 다른 데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수산맥이라고 해서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체육 같은 경우도 동계훈련장을 하더라도 먹고 잘 데가 없어요. 강진이나 이런 데는 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라 숙박이라든가 음식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팔이 2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2개 역할을 못 하겠죠? 그것하고 똑같아요. 동계 여기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암에 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잡아나가시라는 말이에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업무 청취니까 간단히 끝내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마한문화공원에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마한역사문화센터가 유치돼서 완공될 건데 그렇게 되면 마한문화공원도 관광객이 더 많이 찾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지금도 조금씩 오는 관광객들하고 실랑이도 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속 거기에 존치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파크골프장 말씀하십니까?
○정운갑 의원   
예. 마한문화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대체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줘야 옮길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의견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파크골프장이 영암읍에 하나 있고 미암, 학산 쪽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삼호, 시종에 있고 그럽니다. 삼호 같은 경우는 스포츠시설로 편입돼 있는데 마한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거기를 배제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추후에 도포 시종권으로 해서 조성해줄 계획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정운갑 의원   
예. 그렇게 조성해서 옮기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의원   
마한역사문화센터와 곁들여서 유치됨으로써 아무래도 관광객도 더 많이 찾고 할 건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것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얘깁니다. 꼭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차후라도 제가 계획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마을에 운동기구 시설물이 어느 정도 갖춰졌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어느 정도는 보급됐는데 이게 자꾸 시설이 노후되고 비 가림도 요청하시고 해서 수요는…….
○박종대 의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설치는 됐는데 다 노후되니까 녹슬고 잡초도 제거 안 되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잡초도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각 읍면에 게이트볼 연습장이 다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런데 거기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숫자를 파악해본 거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최근에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보통 1개 게이트볼장에 몇 분씩이나 나오는 걸로 추정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운동하시는 분들은 열 분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보통 게이트볼장 하나씩 짓는데 10억에서 13억 들어갔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의장 강찬원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 삼호 같으면 예를 드니까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독차지하고 쓰고, 거기다가 여름철에는 덥다고 냉방시설 해주라고 하고, 뭐 해주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오던데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재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그 상태로 공공요금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대여섯 명이 쓰는 13억짜리 건물을 계속 그렇게 기존 관행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여기 7번에 보면 골프연습장 실내연습장 말씀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야외골프연습장입니다.
○의장 강찬원   
그것은 13억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게이트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나중에 그 게이트볼장이 흉측하게 될까 봐서 걱정이에요. 물론 운영을 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 게이트볼장을 그런 거로 개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골프연습장이요?
○의장 강찬원   
꼭 골프연습장이 아니어도.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그런데 시설을 해드리면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걸 빼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장 강찬원   
그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지어놓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10명 미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얼마씩 나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제가 거기까지는…….
○의장 강찬원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요. 뭐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보면 5~6명이나 있고 하는 데 가서 그 큰 게이트볼장에다가 냉방시설 갖추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게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   
예.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민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13억으로 이중 도세는 287억, 군세는 520억입니다. 과년도 대비 20억이 증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증감 요인으로는 조선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구 유입과 임금 상승으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부동산세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재산세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470억으로 목표액인 813억에 57.8%를 달성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등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 및 효율적 세원 관리를 통해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정하고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 및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사항 또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 계약 건수는 금년 5월 기준 721건에 259억 4,2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5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군의원, 대학교수, 전문가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규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시하고 회계 계약 실무계획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수의계약 시에는 지역업체에 균등 안배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클린 영암, 청렴한 우리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조사 요원을 통한 읍면별 현장 조사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국세, 기타 공과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주택은 14,258호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4월 28일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산정 검증을 통하여 9월 26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개별주택 가격은 1.87% 하락, 개별공시지가도 6.72%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폭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입니다. 매년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액 정리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군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징수 우수 7개 읍면에 시상금과 상사업비로 9,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난 3월 삼호읍 등 7개 징수 우수 읍면 시상을 마쳤습니다. 읍면의 평가 건의사항 반영과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자진납세 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70억 6,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지방세 12억 3,700만 원, 세외수입 3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21.9%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합동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재산 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홍보를 통한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토지 2만 4,942필지, 건물 489동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확인된 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통한 다양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영암군의회에 보고하여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대부계약과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에 따라 서호면 인근 지역민의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구)보건지소 철거 후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축설계용역, 신축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억 원 250㎡ 면적의 헬스장, 탁구장, 요가시설 등 청·장년 피트니스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동·문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영암군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용 및 공공용 청사를 건립할 경우 필요한 사업부지 및 건물의 취득 보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대상은 공용 청사와 공공용 청사이며, 공용 청사는 군청, 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 청사가 해당되며 공공용 청사는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해당되며, 건립 시 필요한 임시청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및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익금과 대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금년도 내에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의 취득 및 보상 재원을 적립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추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2만 4,942필지, 건물 489동의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 도유지 490필지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함은 물론 대부 유무와 대부 절차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와 자료 분석 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여 5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년에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각 실과장들이 입장 난처하고 의원들이 깊이 있게 물어볼 것은 아예 목록에서 지워버렸어요. 특정 업무에 누구 과 지명은 안 하겠지만 지금 영암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건 싹 빼버렸어요. 이게 보고서입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부군수님, 이것 가지고 보고 받았습니까?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다가 자랑삼아서 써놓은 것은 별로 알고 싶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군민들과 아니면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나열식으로 이거 백화점도 아니고 무슨 세일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내일부터 보고하실 때 정말로 이런 식은 안 되겠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제가 의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찬원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 소상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느끼셨다면 먼저 충분히 준비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본청 내에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는 사항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도 보고하면서 정리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의회에 와서 저희가 이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나 보고할 때는 결정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혹시 보고가 끝나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별도로 그런 간담회 형태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겠죠. 군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수한테 보고할 때는 다 해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대충 때우기식으로 하고 이런 사고방식 바꿔야 해요. 여러분이 보고를 안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모르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입장 난해한 거 다 알면서도 안 물어본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 허술해요. 제 방에 가면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지침이 있어요. 없으면 내 사무실 오세요, 드릴 테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하고 하고 몇 가지는 바뀌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혁신한다는 행정이 이렇게 갑니까? 그리고 진짜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예 싹 빼버리고. 이게 저도 운영을 잘못해서 굉장히 면목이 없습니다. 사전에 점검 좀 하고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오는 거니까 잘했겠지 했는데 정말 보기가 싫어요. 내일부터는 보조자료라도 첨부해서 다음 보고하실 때는 조금 챙겨서 의원님들이 물어보고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본회의 열어서 업무 청취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놓고 상임위 하면 되죠. 이것은 전부 다 군민들한테 오픈되고 있잖아요. 각 청사까지 다 방영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다 빠져버리면 뭐 하려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군수님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