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9일(목)   10시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순서>>
   1. 기획감사실       2. 주민복지실    3. 총무과          4. 문화관광과    5. 홍보체육과
   6. 문화시설사업소 7. 환경보전과    8. 친환경농업과   9. 산림해양과   10. 축산과                11. 안전건설과      12. 도시개발과   13. 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순서>>
   1. 기획감사실       2. 주민복지실    3. 총무과          4. 문화관광과    5. 홍보체육과
   6. 문화시설사업소 7. 환경보전과    8. 친환경농업과   9. 산림해양과   10. 축산과                11. 안전건설과      12. 도시개발과   13. 수도사업소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처 회부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감액조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설명 없이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5건에 9억 28만 8,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6건에 22억 2,969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먼저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하실 부분 있으면 간략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점영   
삭감안 2건 있는데요. 생생소식지 제작은 저희들이 1년에 1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홍보 관련된 제작인쇄비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국외여비는 사실상 군정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6만 군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변동 됐을 때 여비가 좀 예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이라도 세워주셔서 예측 불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반틈 정도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존 예비비 유보금에서는 이런 돈을 갖다 쓸 수는 없 ...
○기획감사실장 문점영   
예비비를 활용할 그런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용도로 못 쓰죠?
○기획감사실장 문점영   
사업 계획이 변동될, 여행 자체가 변동될 소지가 있고 저희들이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비적인 요소로 목을 지어놓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주민복지실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조갑수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갑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주민복지실은 원안대로 가겠다 하니까요. 마치겠습니다.
3. 총무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천재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간략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재철   
이장자녀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2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 대상은 고등학생이고요. 공납금 잔액을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금년부터 고교 무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학년이 대상이 됐고요. 내년에는 2~3학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1학년만 대상이 되고요. 전해년에는 아예 이제 전학년, 고교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학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전해년부터는 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종료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장단 장학금 갖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새마을에 대해서는 말씀...
○총무과장 천재철   
이 안을 배려해 주신다면 이장단장학금이 내년이면 자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
○위원장 강찬원   
지금 위원님들 취지를 잘 아셔야죠. 원래 새마을 장학금을 이렇게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마을을 없애고 이장단만 줄 수 없다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취지가?
○총무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강찬원   
살리게 된다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승인을 해줘야 된다하면 2가지 따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강찬원   
우리 위원님들 취지는 분명히 없애려면 같이 없애고 살리려면 같이 살려줘야 된다, 그 취지였잖아요.
○총무과장 천재철   
예. 그래서 배려 해주신다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새마을하고 이장단하고 같이 전해년이면 없어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앞으로 2년 후면은?
○총무과장 천재철   
아니요. 전해년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내년만 시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이거는 없어질 거다.
○총무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강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미안합니다. 주민복지실 지나가버렸는데 주민복지실장님 감액조서에 영암농민항일민족운동 재조명 학술용역에 대해서 이거 이의가 없어요?
○위원장 강찬원   
그 부분은요. 용역부터 하고 하기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요. 문화관광과인가 그쪽에 있는 거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하고요. 2,000만원 살려서 전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유나종 위원   
(마이크 off) 의병 자료집 발간
○박찬종 위원   
그거 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포함해서?
○위원장 강찬원   
추경에 용역조사가 끝나면 발간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 상황을 봐서 해주기로해서 지금 주민복지실과 문화관광과가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라라는 차원에서 주민복지실은 삭감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내가 어제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알려고 말을 하는데요. 자치행정위원이 아닌데 이 삭감조서를 어제 오후에서 받았어요. 자치행정 삭감조서를 우리 영암군 의회 사무과에서 잘못했는가 전문위원이 잘못했는가 모르는데 자치행정 삭감조서를 어제 오후에서 받았다니까요.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위원   
이런 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니까 ...
○위원장 강찬원   
알겠습니다. 약간 우리 사무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을   
저희 과 감액조서는 총 7건인데 1건만 양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영암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관광 마케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에 용역과업으로 포함된 사업은 영암에서 1박2일 여행하기 운영, 주민 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한옥문화체험 프로그램, 관광기념품 공모전, 문화관광 자원조사 등 총 1억 6,500만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마케팅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홍보체육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무화과배 전국 태권도 대회 유치 5,000요구 했는데 2,000이 감액돼서 3,000만 반영됐습니다. 이는 금년에 배드민턴 대회하고 탁구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내년에는 이 대회가 없어져서 전국대회 유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이 대회 개최 하게 되면 3,000명이 가까운 선수들이 영암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회는 세한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세한대학교하고 협력을 한다는 말은 세한대학교에 돈을 주고 우리는 서포터만 한다는 이 말 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예. 모든 대회는 체육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요. 세한대에서 태권도 팀 유치를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문화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심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심정복   
설명은 없고요. 대책 지을 부지가 법적 요건이 다 갖추게 된다면 예산 요구를 다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내용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 소관을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환경보전과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환경보전과 넘어가겠습니다.
8.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명 할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벼 육묘상자 구입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농협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벼 재배농가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 요구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북 농협에서 추진하는 벼 건조 저장시설, 신북 벼 재배농가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벼 건조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건조를 하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신북 농협에서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신북 벼 재배농가가 편의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여기는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시설입니다. 승강기 사업인데 거기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편의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위원   
이게 비단 친환경농업과에만 속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진행하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산림해양과 떫은 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니 사업적인 부분이 막연하니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막연하니 어디서 어떤 용도로 쓸지도 모르고 그냥 건조시설 설치지원, 떫은 감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이 사항 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신북 농협하고 금정 농협에 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사업들 해야 되겠드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농협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농협이 11개 읍면에서 신북 농협하고 금정 농협만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더만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외부로부터 임대료 주고, 사용료 주고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
이게 농협의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지역농가들이나, 농민들이나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부여된 사항이라 한다면 단지 농협에서 주도만 한 것이지 절실한 그런 사업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떫은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6차 산업 일환으로 기본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전부는 아니다 할지언정 일정 부분 언급을 하고 취지, 목적으로부터 이런 활용도로 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요. 막연히 건조시설, 신북 농협 이렇게만 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2개 과만 아니라 전 실과장들이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조금, 글씨 몇 자만 쓰면 되잖아요.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서에 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을 맡다보니까 이쪽이 좀 몰라요. 농업경영인회 하는데 감액이 1,100만원 나왔는데 1개 읍면에 얼마씩 가죠? 300만원씩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지금 3300 요구했는데 1,100만원이 깎였습니다. 300만원씩...
○위원장 강찬원   
그럼 잘 되는 읍면과 안 되는 읍면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금년에 수매현장을 좀 제가 돌아봤는데 좀 잘 되는 읍면이 있는가 보면 저희들 보기에 좀 미진한 읍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것은 벼 고령 농가에 수매협조   ...
○위원장 강찬원   
갈수록 고령화가 되가는데 톤백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장비 없이는 못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지금 차량 ... 1톤 차량이 다 움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저는 이걸 좀 차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잘 되는 데는 계속 권장을 해서 그게 1톤 차에다가 2개 싣는데 그거 2개 싣기 위해서 트렉터 내지는 지게차가 가야 돼요. 회원들이 몇 명이 움직여야 돼요. 한집 싣고 올 때,   내리는 데는 수매장에 가면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실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창고에서 실어낼 때가, 그래서 이게 옛날에 40kg 같으면 식구대로 가서 실으면 되는데 톤백으로 했을 때는 장비 없이 안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쓰겠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릴라 했는데요. 다음에는 친환경농업과 예산 심사할 때 다니는 조합장들 다 출석시키세요. 저희가 직접 따져야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야지 조합장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실랍니까? 자꾸. 농협의 대변자입니까? 친환경농업과 직원들은? 출석시키세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합원들한테 무슨 얘기 가는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요? 조합원들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농협 임직원들 연말에 성과급 잔치하는데 우리가 돈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단위농협들 이번에 뭐죠? 공공매칭비 수매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40kg 포대벼를 농협 창구에다 다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거 현황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일부 40kg 포대벼 농가가 수매한 것은 받았습니다.
○김기천 위원   
받지 않은 농협도 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자체 수매, 공공매칭비는 받았습니다.
○김기천 위원   
공공매칭비 40kg 포대벼를 안 받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여석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리 부담을 이유로 40kg 포대벼 수매를 거부했던 농협이 있죠? 그래서 그거 일반 사농가 창고에다가 그 물량을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김기천 위원   
파악해 보세요. 농협에 온갖 지원을 하는데 농협은 골라먹기 하고 있어요. 할만한 사업은 하고, 하지 않은 사업은 안 합니다. 이게 농협의 현실입니다. 육묘상자도 그래요. 저도 지역구입니다.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렇게 설계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농가들, 마을단위 육묘장비부터 먼저 공급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 육묘장비 지원해서 말 그대로 농민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지 덥석 이것만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소신에 배치되는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강병국 과장님에 농협에 대한 애정이나,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빗대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소신에 어긋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마을단위 공동육묘장은 기 2007년부터 해서 공급 다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농민들은요?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농민들도 신청하면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언제 했습니까? 헌 목판 갖다가 그거 교환해가지고 1,000원씩 할인받는 사업은 했지마는 목판에 대해서 50% 보조 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육묘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육묘상자 구입비 지원한 사업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근데 왜 그 첫 순서가 농협이냐고요. 농민이여야 되죠. 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경영인회 회원입니다. 제가 시골에 와서 제일 먼저 가입했던 데가 농업 경영인회입니다. 학산면 제가 부회장 맡았습니다.
올해 지게차 3대 경영인회에다가 줬죠?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내년에 3대 분 또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수단 없는 농가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보시면 판단하시죠? 매우 능동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경영인회가 있는가 하면 와서 사진만 찍고 사라지는 경영인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산림해양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서장옥   
산림해양과 소관은요. 떫은 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에서 2,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보조50%, 자부담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봉감 미숙과를 수매해서요. 거기서 염료추출해서 그 염료를 활용해서 염색체험 하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미숙과 수매는 kg에 1,0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톤 정도 농민들로부터 수매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미숙과를 활용해서 염료추출해서 염색체험 하는데요. 염색체험 하는데 있어서 천, 화학약품, 기타재료비, 체험강사료 비용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6차 산업화도 할 수 있게끔 부가가치 창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어디죠?
○산림해양과장 서장옥   
금정 농협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생기죠. 방금 특정단체나 금정 뭐라할까 대봉감 작목회나 이런 쪽에서 하면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했을 건데 농협에서 하니까 이게 농업 분야에 과장님들 한 번 들어보세요.
농협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농민들, 의회에 군림하고 자기 직원들 돈 잔치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민원도 올라오고,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농협하고 식사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의원들이 농협장들한테 뭐 얻어먹고 다 승인했단 소문도 있어요. 이해는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조합장하고 친한 위원님들이 있는 반면이 저 같은 경우는 인사도 잘 안하고 지내거든요. 사업 주체를 확실하니, 농협이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사업 같으면은 당연히 농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적으로 줘도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말썽의 소지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축산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 문길만 축산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문길만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축산과 소관은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안전건설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최흥섭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안전건설과 소관 8건 중에서 지능형 선별관제 및 함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군 관제센터에는 2015년도부터 조직되어서 600여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담당하는 모니터 수가 120개소 정도가 됩니다. 장소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1분에서 1분 50초 정도 시간이 걸려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화면이 5~10초마다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고 고정된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보면 피로도는 가히 상상도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상 기류나 긴급사항 및 놓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고 세분화하는 정보를 찾아서 관제요원에 필요한 정보나 위기적 장면을 놓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한지 5년이 되었고 기존 시스템을 스마트지능형 시스템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관제요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인원은 20명 중에 4교대로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군에서 파견된 사람만 근무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우리 관제요원이 20명...
○박영배 위원   
관제요원 외에는 안 봅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옛날에 경찰서쪽에서도 오지 않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경찰서는 1명이 주간에만 파견돼서 보조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통합관리센터 이것은 그러면 경찰서에도 도움이 되겠구만요. 경찰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사건&8228;사고 관련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간밤에 교통사고, 뺑소니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지나간 시간대를 찾아서 차량이나 이동경로 같은 거 추적하고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군에서 20명 근무하는데 근무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아까 뺑소니 교통사고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데 주로 취약지구 같은 데가 CCTV가 600여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 돌아다니는 것,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어떤 장면이나 그런 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 싸움을 하거나 시비 이런 거 같은 염려우려가 되는 것은 사전에 경찰서에다 통보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해주면 얼마나 효과가 더 나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이제 저도 모니터 30분 정도 한 번씩 가서 앉아있어 봅니다마는 1분 이상 120개소 계속 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놓치는 화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중에는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건&8228;사고가 나면 그 화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머지 화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 화면까지도 찾아서 또 지능형이기 때문에 그걸 관제요원들한테 다른 화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봐라, 점검해달라, 또 한 번 저게 범죄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사람들 간의 친목 간의 장난인지 한 번 봐라,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아마 삭감조서를 낸 모양인데 이것은 동료 위원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잠깐 위원장님 타협을 한 번 해보는 걸로
○위원장 강찬원   
좀 있다 계수조정 하실 때 타협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해서 2건이 들어왔는데 2건이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1건만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2건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여기다 올렸으니까 다 필요하다 하는데 우선 시급한 게 어느 쪽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최흥섭   
선별이 더 우선적으로 시급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도시개발과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저희 도시개발과는 2건 삭감조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옥상 차열도장에 대해서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자치행정위에 있는 홍보체육과와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삭감 논란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들 회관이나 경로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신축한 시설물들은 이렇게 단열재를 다 해서 시공하는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신축했던 것들은 단열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낮 시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 된 시설을 먼저 선별적으로 하는데요. 하게 되면 옥상에 있는 방수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차열페인트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효율적인 2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방수효과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홍보체육과와 관련된 체육시설 부분은 별도로 홍보체육과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지금 군민체육센터는 홍보체육과에서 몇천만원 해서 차열도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은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자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들으면 그건 엊그저께 지은 거라 단열처리가 다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볼 때는 좀 오래된 건물이랄지 그런데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
○위원장 강찬원   
예. 그냥 짧게 대답하세요. 그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실장님, 우리 법에 말입니다. 지금 예결위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 조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먼저 군민체육센터에다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인 도시개발과 설명이 좀 와닿아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돼 있는 건물에다가 그거 바르면 효과가 난지 안 난지도 모를 거 같고 노후 된 공원건물에다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왜 이거 질의드리냐면은 홍보체육과는 살리고 도시개발과는 삭감되는 걸로 돼 있다 말입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건지 홍보체육과 것을 삭감을 하고 이쪽을 좀 살리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점영   
( 마이크 off) 홍보체육과에 군비 자체 사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체 사업 같으면 해도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양해가 된다하면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홍보체육과에서   ...
○위원장 강찬원   
우리 위원님들끼리만 협의를 하면 가능하네요? 그러면 홍보체육과를 살려놨는데 삭감을 하고 도시개발과 것을 살리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암읍에 몇 군데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영암읍에 동무리하고 어디하고 2군데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금년에 11개 읍면해서 22개 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장 강찬원   
그 자료 나온 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지금 모니터링 해본 결과 영암읍 동무리 건만 일단은 샘플로 했는데요. 금액 예산 작년하고 금년하고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따지면 40% 정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20~ 25% 정도 절감 된다고 보는데요. 마을에서 피부에 느낄 때 전기요금이 예를 들면 4만원이 나오는데 20% 절감해서 8,000원 감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효과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도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에 저희들이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후시설에 대한 방수와 같이 하기 때문에 1석 2조라 생각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하니 토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수도사업소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마인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마인구   
수용하고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도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세입&8228;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군정을 운영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소중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희망영암 생생소식지 제작 등 총 42건에 21억 573만 2,000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대불하수 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1건에 5,500만원 예산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494쪽 홍보체육과요. 영암무화과 전국태권도 대회는 이번에는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1회 추경 안에 대회가 열릴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위원님들끼리 했다는 말씀드리고 1회 추경 때 올려보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2020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