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3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조정기 본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하남 의장님이 주제하셔야 하나 국회 의정 관련 협의차 국회방문으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부의장 조정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서면자료를 요구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태풍이 영암군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깊이 감사합니다. 저희 실 소관 1쪽 제안제도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업무 제도 개선과 신규시책 발굴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생활불편제도 개선 사례 2건을 발굴해서 정부합동 지식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했고, 국민신문고에 총 98건을 접수해서 자체 61건을 심사 중에 있으며 학습동아리도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사업 현황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보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20건에 386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부 3.0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 3.0 국정기조에 발맞춘 선진행정 실현을 목표로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 등 7건을 발굴해서 제출했으며, 정책실명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부 3.0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영암무화과 산업특구지정입니다. 약 19헥타 정도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메르스로 인해서 이게 정상 추진되다가 공청회를 연기했습니다. 다시 7월 21일 날 삼호 종합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9월 달에 청취를 해서 10월에 특구신청을 하도록 하고 내년 1월에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입니다. 9개 분야 25개 시책 238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온라인 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고객체감도 등을 조사해서 이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22개부서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통 업무와 주요업무를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운영규칙을 개정했고 8월에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운영은 영암, 장흥, 강진, 완도 4개 군이, 그 다음에 상생협력정책협의회는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이,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는 목포, 나주, 영암, 담양, 화순, 무안, 함평, 장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으로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8억 8,0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저희 군에도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6억 9,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정면 청룡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7억 6,8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 운영은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고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기준 일반·특별회계 총규모 3,719억원이고,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1회 추경기준으로 자체수입 지방세 352억, 세외수입 82억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1,430억, 조정교부금 45억, 보조금 1,286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립도 13.2%, 재정자주도 58.1%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은 인건비 416억, 물건비 305억, 경상이전 1,537억, 자본지출 904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 2회 추경은 2015년 9월에 할 전망입니다. 그에 따른 재원 전망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9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6억원 그리고 국·도비 신규 변경내시된 것이 38억원 해서 자체세입은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및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회추경은 12월에 하도록 하고요. 2016년 본예산 편성은 8월에 지침시달, 투자심사 용역심의는 10월, 예산편성 심의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11월에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심사 사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의회에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에 심의·의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능별 세출예산, 13쪽 성질별 세출예산, 14쪽 국·도비 미부담 내역, 16쪽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적정규모에 채무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5억 1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채액이 141억 3,200만원, 기상환액이 원금기준 87억 4,200만원, 현재 잔액이 5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채무비율은 1.64%입니다. 하반기에 6억 1,200만원을 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관리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9종에 456억 2,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8월에 이걸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유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2014년도에 38건을 심사해서 8억 5,500만원을 절감했고, 금년도에 상반기 22건을 심사해서 3억 7,3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극대화에 노력을 하고 또 심사 시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우선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백-e 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입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세올, 지방 인사를 연계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행정착오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스스로 공직비리에 개연성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건수는 18,938건, 조치건수 18,855건, 조치율 99.5%이며 효과금액은 3억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 31개 업무를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 진단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향후 상시 모니터링 조치결과 점검 강화, 부진 실과소 자체점검 실시, 자기 진단표 매분기 점검 후 결과 제출 등을 통해서 청념이 공직자의 제1의 덕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정감사 및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군민 불편민원 조사 및 처리 8건, 정기종합감사 3개소 40건을 처분했고, 처분중이 2개소에 20건이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학산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주요사업 5억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등 4회에 거쳐서 공직감찰을 실시했고, 향후 하계휴가철, 추석명절 불편민원 업무지연행위,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민생안정, 폭설안전사고 대비실태, 연말연시 특별공직감찰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직자 청념도 향상 제고 대책입니다. 부패 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6월에 제정을 했고 앞으로 고위공직자 청념 서약을 7월에 추진하고 청념도 측정대상자 및 부패행위 징계명부를 제출하겠습니다. 9월 달에 공직자를 위한 청념 연극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 청념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11월에 부서별 평가를 거쳐서 12월에 우수부서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강화입니다. 군수님, 의원님,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지도감독부서 5급에서 7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신고 124명, 수시신고 4명을 했고 금융 및 부동산 심사 자료를 6월에 의뢰했습니다. 향후 개별심사 및 서면 요구서 작성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서 연차보고서를 12월초에 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총 56건이 접수되어서 승소 12건, 취하 12건, 인용 3건, 계류 2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서 행정행위 전에 관계 법령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조례 127건, 규칙 21건에 대해서 지금 조례는 100건을 정비해서 79%, 21건 100% 모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개선과제가 발굴된 자치법규 중 미 개정사항은 연내 모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행정규제 사무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 규제 264건, 유형별 검토 분류작업을 완료하고 49건을 정비했습니다. 향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접수 7건을 했습니다. 규제개혁 제안방 지속운영 등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행정업무 생활불편제도 개선사례가 2건 발굴하셨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군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상시 접수가 98건 접수해서 불채택 37건, 실시 중 61건이 있는데 불채택 결정을 누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주무부서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면 담당 팀에서 결정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행정업무 생활개선 2건하고 국민제안 총 98건에 대한 접수사항 그리고 불채택과 자체처리사항 또 이걸 누가 제안을 했는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마지막 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제안 민간인 해서 7건이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누가 무슨 내용을 했는가?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을 이끌어가는 기획, 예산, 감사실장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태홍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맡으시면서 제 나름대로 상당한 기대도 하고 바램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답게 남은 기간 동안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륜과 경험과 보고 느끼는 것을 군민과 군과 또 군수님을 잘 모시는 방향에서 헌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영암군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과 재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그러죠. 예산, 감사,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3페이지요.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실적도 되어 있고 군비부담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또 군비부담액 86억 9,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 건데 군비부담이 매칭이 안 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매칭이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보조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군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국·도비가 무한정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재정 총 규모하고 국고보조 재정을 구속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 의무적 경비랄지
○김철호 의원
군비 매칭을 못하게 되면 반환해야죠? 좀 부담스럽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정비율이 들어와야 됩니다. 재정상 많은 것을 갖다 하면 특별한 목적 외에 국·도비가 많아질수록 재정이 경직되지요.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경직도가 높아가지고
○김철호 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소소한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김철호 의원
고민이 좀 돼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11페이지 보면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139억, 지방세 및 세외수입 56억,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가 38억 해서 추경하겠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1회 추경에서도 군비 미 부담이 21건해서 147억 3,800만원인데 2회 추경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해 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순세계잉여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치면 지금 자료에가 그 재원이 195억원입니다. 거기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군비 부담금 180억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8억원을 합하면 그게 18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실제 가용재원은 7억원 밖에 2회 추경 때 안 되게 됩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잘 되겠는가?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죠.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김철호 의원
계획만 화려하게 세워놓고 또 나중에 결산해 놓고 보면 허망한 감이 있고 그런 것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영암무화과 산업특구 5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우리 이영현 계장님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심혈을 많이 기우리고 계시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내 방에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또 공청회 때 삼호에 가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문제는 무화과특구를 하면서 무화과 전체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메인 센터를 만들어야 해요. 섹터, 그걸 없이는 아무 훗날 연속,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섹터에 뭣을 해야 하냐면 연구소, 사무실, 시험장도 해야 되고 체험장도 해야 되고 농장도 있어야 되고 공판장도 있어야 되고 무화과에 대한 역사도 나와야 되고 유통망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화과에 대한 모든 농가나 또 그런 판매유통이나 역사나 연구나 그런 것을 전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조금씩 흩어져서 하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효과도 없고 또 역량 발휘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화과에 대한 상당한 많은 돈이 투입이 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도 개개인, 개개인 해서 법인들이나 개인들이 장사 속에서 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팀장님께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지만 이런 것이 먼저 선결된 다음에 그것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업들이 그것을 성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화과 생산농가들이나 젊은이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질의 때 해도 되는데 공청회가 내일모레 있고 또 계획이 군정질의 이전에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운을 띄워 놔야 공청회에 가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종합이 돼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것인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쟁송사건 있잖아요. 쟁송사건 있는데 그 뒤로 특별한 설명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없고 또 그전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무성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YK환경 재신청이랄지 소송 이런 이야기가 그 뒤로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 부분까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학습동아리 운영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고화자 의원
이 학습동아리 활동상황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건 별지로 제가 한부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회가 있고요. 영암역사, 그다음에 월출대관이라고 해서 영암임도를 조사하는 팀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연구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구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있고 감성테라피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학습동아리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팀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고화자 의원
아, 본인들이?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여러 직들이 여러 실과소가 자기들끼리 취미가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우리군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작년도에 영암이 13위 했습니다. 전남에서
○고화자 의원
22개 시군 중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고화자 의원
매년 연차적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13위니까 올해 또 열심히 평가 받아가지고 또 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쪽이요. 특정감사 및 종합감사 추진인데 실적이라든가 처분결과라든가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보면은 주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주의요?
○박영배 의원
예, 훈계…… 그리고 추징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간략하게 어떤 것이에요? 추징금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대부분 설계 과다입니다.
○박영배 의원
과다 설계 부분이라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하여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배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장애인 주가보호센터 설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한 20명 규모의 188㎡ 이상으로 설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위치를 삼호읍 복지회관 옥상에 증축하기로 결정했고 운영은 위탁경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로 실시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는 11월까지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2016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지금은 약 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해서 하고 내년 5월에 위탁사업자를 공모한 후에 7월 달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이전신축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광명 내에 영암자립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D등급으로 해서 위험하고 해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호읍 산호리 281-11이고 세한대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700이고 규모는 25명 규모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9월에 사회복지법인 광명에서 2,810㎡부지를 확보했고 5월 달에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 완료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최대한 11월 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12월경에는 이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구호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가 부합되는 차별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이 체감하고 만끽하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개 분야에 15종으로 해서 우리 복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1억 7,6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남 만화예술인협회, 세한대학교 등에 위탁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장애청소년 등 일러스터 트레이닝, 잡트레이닝 등 15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은 671명으로써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응급구호는 현재 우리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 물품관리는 생필품 등 남녀 각 30세트 취사도구 20세트 등 2종을 관리하고 있고 평시 구호활동에 있어서는 독거노인 150가구에 대해서 이불 세탁 360명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이 바우처 사업이 잘 이용되고 있는가? 또 부정사용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비스 품질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은 총 4,782명입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중증 장애인 652명, 저소득 경증 장애인 653명 등 1,305명에 대해서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장애연금 월 2만원에서 28만원 장애수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자립자금을 2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의료비도 459건에 2,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이 매월 적기에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11월 달에 7가구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는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는 6개 단체로 해서 48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단체 지원은 수화 통역센터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 행사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참사랑 복지센터, 우리 마을 노인들 복지센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발달재활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급 재활 시설 지원은 광명원에 있는 영암자립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각종행사에 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 사회활동에 월별로 적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보훈단체는 8개 단체 1,682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훈회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고엽제전우회에 승합차를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충혼탑 참배, 삼일절, 현충일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10월 달에 호국순례지원, 6.25희생자 위령제, 재향군인회 행사지원, 그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인 목욕비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10,25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분기에 56,000여매 1분기에 5,700여매 해서 지금까지 113,600여매를 배부했습니다. 목욕비 청구결과는 5월 달까지만 나왔습니다만 6월 달까지 해서 76,000매가 청구 되서 2억 7,600만원을 지급해서 지금 현재 회수율은 67%입니다.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목욕탕업자, 읍면에서 순회교육 및 점검을 4회했고 반상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4분기 목욕권은 9월 4일 이전에 배부하고 목욕업소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나갔습니다. 또 목욕권하고 이·미용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 후 가능여부에 따라서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급식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등록된 경로당은 434개입니다. 대표 경로당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표경로당 무료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43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영암 역몰은 미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암 잠암, 삼호 퀸스빌 1차는 양곡 신청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추가 차등지원은 50명 이상은 13개소에 대해서 5포, 30~50명 미만은 3포를 지원하고 있고 공동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영암 회의촌 마을에 대해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국비 2,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표 경로당 등에 매월 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동급식 시범사업을 늦어도 금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작은 목욕탕 건립입니다. 서호 목욕장은 서호면사무소 부지 내에 130㎡ 규모로 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6월 29일 날 계약의뢰해서 입찰공고가 되었고 앞으로 오늘 적격심사해서 적격심사통과가 되면 계약체결을 해서 10월 31일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작은목욕탕 개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서호면 의용소방대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2008년 7월 1일 이전 기초수급자 중 등급 외로 된 분들이 7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마을재가에 32명, 참사랑 22명, 정우재가에 22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밑반찬 및 도시락, 가사도우미,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까 정우재가, 우리마을, 참사랑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하겠으며 2016년도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으로 해서 정우재가하고 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사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 설치입니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 해서 우리 군에 치매어르신은 약 461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 지금까지는 사단법인도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 20일 사단법인으로써 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서 여기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2016년에 신청을 하겠고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은 지금 215㎡ 사업비 2억 7,600만원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2016년 사업을 유치를 하고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은 사업선정 시 2016년에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 독거노인 보호,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것은 안부확인이라든가 가사지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가스누출이라든가 화재감시, 응급호출버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가구에 설치를 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1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은 120명에 대해서는 반찬제공이라든가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거노인 보호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차질 없이 하겠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장치 설치도 38가구에 대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을 60명에 대해서 7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생계안정입니다. 이것은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70명,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11,949명에 지원을 하고 있고 장수수당은 6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해서 562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가 13,386명에 89%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전체 수급자에 89%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560명에 대해서 9,700만원 지급했고 앞으로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이라든가 기초연금, 장수수당은 월별로 계획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영목욕탕 운영관리,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고 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군서 평리, 시종 구산, 미암 비래마을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목욕장은 금정과 시종에 운영하고 있는데 금정이 지금까지 8,450명, 시종이 18,826명해서 27,27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은 실버노래교실, 노인약물 오남용방지, 전통 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공영목욕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도 수시 확인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11개소, 주간보호시설이 5개소, 재가복지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재가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소로원 등에 지원하고 있고 재가복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도 우리마을노인, 정우재가, 참사랑요양원에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복지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암군 무한돌봄센터 설립입니다. 이는 금년 2015년 1월 1일 현재로 주민복지실에 무한돌봄센터 팀을 하나 설치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무한돌봄팀은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536건, 긴급복지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를 182건,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개발·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15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복지, 자원봉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자원을 분야별로 신청·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관협력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3월 달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영암읍과 삼호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복지이장 읍면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지역특화사업 22건을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영암읍과 삼호읍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슬로건을 “동네가 행복한 영암 만들기”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 달까지 해서 “동행 영암 만들기” 해서 사업홍보를 하고 선진지에 벤치마킹을 해서 특색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현재 담당자 1명하고 통합사례관리자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방송연계 후원금, 단체 및 개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8회, 생필품 및 개인 후원금 연계 31회, 상담 및 방문서비스, 공공서비스 연계 56회 등 158건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상담소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및 직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서 사각지대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일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31개소 마을회관을 순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조사 필요 세대 방문을 90세대에 대해서 7월 달까지 하고 지속적으로 보호, 사각지대 발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후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지원은 116건, 생계지원은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고 의료지원은 42건에 대해서 300만원이내, 교육지원은 1회 지원해서 총 182건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자원을 연계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달뜨는 집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달뜨는 집은 9개동에 현재 38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물 지도·점검 및 개보수를 4회했고 입주민 복지서비스 지원을 5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산면 달뜨는 집은 12월 달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덕진면에 대해서 달뜨는 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3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 자원봉사자는 115개소에 11,61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6개 단체인데 이것은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등 이·미용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 교육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의의라든가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조사를 했는데 정비를 했습니다. 총 115개 단체로 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랑의 김치 담그기 등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를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체수발이라든가 청소, 빨래,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는 4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제공기간은 영암지역 자활센터 바우처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서비스 결재 등 점검 5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 내용대로 잘 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각종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재산, 소득 등을 통합 조사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신청조사 345세대, 정기 확인조사 572세대, 수시 확인조사 630세대를 했고 이 조사내용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세대구성 정보, 소득·재산정보, 근로능력, 건강·장애, 취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격 유지가 709가구, 수급자격 중지가 129가구, 수급금액이 증가된 가구 431가구, 감소가 368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신청 조사 및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복지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국기초대상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지원, 주거현물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입니다. 금방 보고 말씀드린 것이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이 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격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과 최저생계 인상에도 상대적 빈곤 발생으로 부양기준 완화 및 급여 수준 인상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소득 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국기초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였습니다만 앞으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겠습니다. 현재는 한번 수급자가 되면 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계수급자는 금방 말씀드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수급자는 생계만 빼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수급자는 생계, 의료만 빼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수급자는 교육급여와 자활만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되었습니다. 부양능력판정 기준이 상향되었는데 212만원에서 290만원이었던 것이 422만원에 48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상대 빈곤관점을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해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급여별 주요 개편내용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28%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면 수급자가 지금 현재보다 57%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은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반상회, 민간인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또 읍면 복지협의체, 노인회,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안내문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 703명이 발굴되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7월 31일까지 더 발굴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를 조사해서 30일 이내에 수급여부를 결정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1,552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원했고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014명에 대해서 환급을 하거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급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상해요인 조사라든가 의료기관을 과다이용자 60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영암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는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해서 효간병, 방문도우미 등 1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읍면에서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자활사업체에 대해서는 희망키움뱅크 지원이랄지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및 위탁교육비 지원을 차질 없이 하고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격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실장에서 주민복지실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군정질문이 아니고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자활센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파악 안 되셨으면……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왔는데 빠졌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아시는데 까지만 대답하시라고요. 우리 국·도비, 군비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약 한 22억 정도 됩니다.
○박영배 의원
22억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래서 이제
○박영배 의원
됐어요. 거기까지, 대답은 필요 없어요. 지금 자활센터 말고 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또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주민복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좋은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려고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5년간 총 국·도비, 군비 자료 제출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5년간입니까?
○박영배 의원
예, 5년간이요. 자활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면서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의회에서도 터치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활센터 직원들 현황, 급여, 급여에는 출장비도 있겠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집수리도 하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도시락도 하죠?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게 뭣뭣 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효간병사업, 청소사업, 희망나눔사업, 천연염색, 방문도우미 등 위탁으로 바우처사업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 자활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법적으로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지금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이번 주에 점검을 하도록
○박영배 의원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자체에서 하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든간에 뽑을 때 어떤 근거로 뽑았는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물품은 어디서 얼마만큼 구입을 했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다른 의원들도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신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바우처사업도 자활센터에서 하고 사회정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다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연간 22억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계속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한번 회계라든가 모든 것을 볼 계획이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 서류를 전부 저한테 본 의원한테 주시라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제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내가 몇 달이고 연구를 할라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복지도 좋고 농촌에 모든 사업도 좋은데 이거 눈먼 돈이 되어서 좀 한 사람들은 머리 써서 엄청난 것이 있어요. 지금, 진짜로 바로 잡아 나가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의원
우리 군에서 팀원 3명을 하고 또 나머지 증원한 것은 채용을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현재는 지금 센터장하고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채용관계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해서 그 관계 아까 채용근거라든가 급여 근거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렇게 국·도비, 군비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22억 이상이 된지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결산을 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하여튼 회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시정이 아니라 잘못되게 착취를 했으면 고발도 하고 해야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시정이 어디 있어요?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저는 지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요구한 것 수시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방금 우리 박영배 동료의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활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의원
감독은, 정산은 주민복지실에서 하시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의원
지금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친환경영농사업단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죠? 서호면에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친환경 농사비 유기농 채소 재배, 판매가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니까요. 사업단에 대해서 잘 아세요? 서호면장님으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구만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의원
잘 모르시니까 예를 부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직원이 없이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12∼3명이 일당을 받고 약 15,000평의 부지에서 축산, 고추, 배추, 버섯, 닭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거기에 나오는 사업의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보면 알겠지만요.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은 고충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의원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했더니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자체사업비 내에서는 자기들은 일당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일부는 농산물 보관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또 거기에 농장으로 진입하다보면 경사도가 45도 나옵니다. 사실상 눈만 조금 오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길이 파여서 진입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정말로 차상위계층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영암군에서 2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위탁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사업들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학산면에다가 달뜨는 집을 추진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의원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6개월 전에도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지관계 때문에, 토지가 독천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달뜨는 집 신축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준공이 되면 관리부서로 넘어옵니다.
○박영수 의원
관련 부서로 넘어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의원
다음 실과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김성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 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목욕비 지원사업 이용업소 점검 및 홍보를 4회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은 주로 뭣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는가?
○박찬종 의원
점검해가지고 위법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우리 영암군 복시시책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이 잘되고 있지만 특히 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노인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호평을 해주시면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이 바로 대상자 아닌 분들이 이용을 하면 어떤가 그걸 많이 했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각별히 관심가지고 특별히 전진 좀 해주시고 또 내가 봤을 때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나름대로 목욕탕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홍보라는 것은 꼭 대상자가 이용하지 말라는 홍보도 좋지만 본의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노인들이 평생 목욕탕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목욕탕 안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풍경이 연출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무 탈 없이 잘 되도록 그런 홍보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 다음에 9쪽하고 14쪽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의원
작은 목욕탕은 뭣이고 공영 목욕장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똑같은데요. 작은 목욕탕은 농림수산축산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의원
나는 사업개요 자체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영 목욕장이 있고 여기는 또 작은 목욕탕이 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인이 보면 이것이 뭔지 헷갈릴수 있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명칭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더라도 이용하는 방법은 같은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의원
그 다음에 20쪽 달뜨는 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0일 날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17명이 우리 영암군의회를 방문한지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의원
그때 김명곤 의장님 그리고 이영남 부의장님께서 오셔서 이 달뜨는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의원님께서 뭣을 물어보냐면 달뜨는 집에 들어오는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집을 지어놓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또 집 지어놓고 들어오게 해놓고 놔두면 되느냐? 그리고 나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구체적으로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방금 그 분들도 굉장히 머리에 깊이 인식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갔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들어가거라. 그 뒤로 관리를 안 해주면……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주 자격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 입주자가 생계급여에 해당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법정 급여대상자가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대상자 선정을 잘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현지 조사해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은 조례나 규정에 맞게끔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신중하게 해서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요. 밑에서 셋째 줄 노인 목욕권 그 다음에 이·미용권 확대 시행 검토 이 말은 뭔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지금 목욕권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이·미용권까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용권까지 확대를 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의회 승인은 안 맡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그것은 나중에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우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김철호 의원
OK 됐을 때 절차를 밟겠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협의가 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복지부에서 확실한 자신이 없으니까 밥 차려주면 반찬이 좀 부족하니까 더 주라고 하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데 좀 쉬운 일은 아니고 꼭 해야 되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뒤에 8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 12곳이 있는데 여기는 밥해먹으라고 인건비 지원해 준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읍면 대표 경로당하고 원불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여기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종사자 명단입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마을, 11개 읍면 하나씩이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하나씩
○김철호 의원
그럼 필요 없고 중간에 양곡 미 신청 삼호 퀸스빌 1차는 거기서 노인들 경로당 자격이 안 되서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준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그것은 거기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철호 의원
신청을 안 하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하라고 했더니 급식 조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급식 조건이 안 돼서, 마을회관 공동급식 시설 시범사업은 1개소에 5,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철호 의원
회관이 기존에 있는데 5,000만원 지원을 해서 급식시설을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급식도 하고 편리하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시범 한곳만 놔두냐?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 같은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이 사업효과가 좋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계속 실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무료급식 운영 12개소 있는데 앞으로 더 확장할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산상도 있고 이것은 읍면에 있는 대표 경로당이거든요. 읍면에 복지회관 등에서 한 군데씩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13페이지요. 밑에 기초연금 미 수급자는 어떤 사람들, 어떤 경우에 미 수급자가 발생이 되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인 노인이었을 경우에는 소득이 134만원인가 140 몇 만원인가? 그 이내에 들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넘으면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기초연금 미 수급자라는 것은 그 기준에 수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오버된 사람들입니다. 예, 급여, 저축, 재산, 소득
○김철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19페이지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지원 후조사 이건 참 좋은 생각 같은데 선지원하고 후조사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 위기상황이라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행불해서 소득원이 되신 분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가구원을 부양할 수 없잖겠습니까? 그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 그런 분들, 또 갑자기 화재가 나서 또 주택이 유실되었거나 이혼하거나 단전, 단수, 휴·폐업 등 그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기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대상자가 아니면 회수를 하고 그런
○김철호 의원
아, 회수를 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아닌 경우에는.
○김철호 의원
아닌 경우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힘들고 어려워서 사용했는데 다시 조사해 가지고 회수한다는 것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이것은 우리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부다 나와 버립니다. 자기 저축, 소득, 금융재산이
○김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찾아가는 노인대학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그것도 과장님 과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것은 홍보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식대는 이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에서 나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요, 모든 것이
○강찬원 의원
그리 나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물어보고요. 의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습니까?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한테만 보내 줄게 아니라 전 의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개별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강찬원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대로 다른 의원님께도 그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 임채을 팀장입니다. 서무팀 장창은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 오병준 팀장입니다. 통신팀 신영호 팀장입니다. 전산팀 김명선 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외 21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정착입니다.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능력과 일중심의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인사시기, 승진, 전보 기준 등의 사전 계획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조직 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구개편은 당초 2실 12과 의회 1, 직속기관 2, 사업소 6, 읍면 11인데 변경 2실 12과 의회 1 직속기관 2 사업소를 2개소를 줄여서 4로 그리고 읍면 11개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도 673명에서 6명을 채용한 67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기인사로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2015년 인사 운영실적입니다. 결원발생에 따른 인원확충을 대체인력으로 15명을 확충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써 정기인사 시기 정례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인사사전예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전입 3, 전출 2명으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로 인사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결원에 대해서 10월 중에 56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비정규직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 하는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현황은 무기계약직이 190명, 기간제가 115명으로 305명이며 처우개선에 대한 추진실적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을 2013년에 19명, 14년에 25명으로 44명을 전환했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명절 효도휴가비를 연 4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위생수당은 월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무기계약도 전 직종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결원자 공개채용을 1월부터 3월까지 청원경찰 4명, 환경미화원 3명, 도로보수원 1명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입니다. 헌법기관으로써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을 지원화여 군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7기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임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구성인원은 46명입니다. 참고로 협의회장님은 김성대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베트남 탄러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2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17기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가 7월 달에 있을 계획이며 군민 통일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우리군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은 전 직원 테마교육을 510명 대상으로 6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또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을 50명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 직원 테마교육인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2기를 경남 통영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인 전 직원 테마교육이 메르스로 인하여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제4기에 대해서 340명입니다. 9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공무원 교육도 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5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청소년수련관과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2,000명이었으며 군민 건의사항 수렴은 444건이었습니다. 먼저 3월 중에 읍면별 우선순위 사업을 자체선정해서 68건 63억 2,800만원을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월 30일 건의사항 추진사항은 추진율이 55%입니다. 추진완료 89건, 추진 중 156, 추진불가 135, 미 추진 64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고 또 추경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군민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40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에서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고유제, 전야제, 기념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초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영암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이장 역랑강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관내 이장님 39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로 13억 7,80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이장활동 보상금 지급이 12억 7,900만원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및 한마음 대회지원이 5,000만원 이장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이 3,900만원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및 공로패 제작 등이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장활동 보상금 지급을 6억 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장단체보장보험 가입 이장자녀장학금 6명에 3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활동보상금 지급과 이장자녀 장학금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지급하고 또 하반기에는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 방범용 CCTV설치는 28개소입니다. 마을방범용이 23개소, 도로방범용 5개소입니다. 마을방범용 23개소는 삼호읍만 3개소이고 다른 읍면은 2개소로써 28개소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방범관련 생활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태극기·군기의 제작 배부 및 게양기 가로수 유지보수와 국경일 기념일 등 시가지 가로기 게양 및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 게양은 1회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탁단체는 영암군 새마을회였고, 게양실적은 3·1절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군기 구입 및 배부에 1,200만원을 투입해서 418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는 전국 동시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 게양을 5회에 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게양일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군민의 날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극기·군기 등을 구입 배부하겠으며 또한 관내 주요도로변 군집가로기 및 시가지 가로기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수립 및 경제, 산업, 교육 등 행정수요의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주택 총조사 대비조사인 조사구 적합성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사업체 조사를 4,674개를 잠정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조사를 352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200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를 627개 조사구에 대해서 20%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5회 영암통계연보 발간은 12월 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발전에 공헌한 숨은 일꾼 발굴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실적평가, 공모사업, 재원 확보 등에 우수부서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기에 들어와서 373명을 표창하였으며 퇴직자 정부포상은 14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고 각종 실적평가 또 공모사업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국군장병, 전·의경, 소방안전요원 등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구부대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경위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설맞이 군경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5대대 장병 복지향상 지원에 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지급을 5,5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추석, 을지연습, 향방작계훈련, 연말연시를 통해서 관련된 군 장병들에게 위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에 의거 적법한 기록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1년간 계약 체결하였으며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용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금년 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문서고 전수조사 결과 16,712권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공개 기록물 중 공개될 기록물을 재분류하는데 9월 달까지 실시하겠으며 비전자기록물 본청 문서고 이관 및 평가·폐기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읍면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을 9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청 동호인 지원으로 17개 동호인 1,60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1,066명에 8억 9,400만원 그리고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건강 검진비를 344명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부모보양 공무원 효도캠프를 30명을 대상으로 7∼8월에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도 9월 중에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체험 9월 중,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11월 중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자 직무 능력향상 위탁교육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문화 정착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초당대학교에 위탁 교육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학과와 아동청소년상담학과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1인당 150만원을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개요를 보면 국내 자매결연 우호교류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며 국외는 중국 후저우시, 일본 히라카타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 축하 사절단이 우리 군에 방문했는데 국내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 국외는 히라카타시, 간자키시가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문화 청소년 교류는 히라카타시에 일본 어린이 회화 전시회 작품을 우리군 어린이들이 만든 작품을 히라카타시에 보냈으며, 또 후저우시는 영암군 청소년 교류 문화체험단을 우리군 학생 15명이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축제 축하 방문은 4월 10일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에 참가하였고 5월 1일에 있던 산청군 한방약초축제에 참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행사 상호방문을 영등포구는 구민의 날, 홈스테이, 친선축구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산청군은 군민의 날, 대구 동구는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증진은 후저우시는 중국 청소년 교류 문화체험단이 우리 군에 10월 중에 15명이 방문하며 상호방문에 따른 영암군방문단이 11월 중에 후저우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있는 일본 왕인묘전제에 히라카타시에 우리 군에서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방송 개선사업은 3개면에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1개 마을에 평균 5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마을방송 개선사업은 설치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까지 완공하면 현재 67.7%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미 구축된 1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Wi-Fi이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대상은 20개소입니다. 11개 읍면으로 삼호읍은 기 설치되었고 5개 5일시장과 보건소, 종합민원실, 노인복지회관,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삼호 우리지역아동센터 등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며 우리 군비는 25%가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부담금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며 대상은 5개 읍면 15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입니다. 군비는 12.5%에 달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개소 당 1,50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50가구 미만인 농어촌 대상마을에 사기업체가 광대역을 설치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저희 군에서는 부담금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본청 백본스위치 장비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였으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1억 3,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백본스위치를 대용량, 초고속 네트워크 장비로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있었던 장비가 201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하였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포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부표준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신축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했고 9월까지 표준 온-나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1대를 삼호읍에 2,1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3월 4일 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결과 6월 말까지 삼호읍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710건을 발급해 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하고 주민들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공무원 수가 6백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679명입니다.
○강찬원 의원
679명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공무원 배정을 본청에 많이 있고 그리고 각 읍면에 배치를 하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인구수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11개 읍면 공히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세금 걷는 것도 관계없고 그냥 정원으로 해서 삼호읍사무소 같은 데는 유동인구까지 3만을 관장하는데 몇 명, 덕진 2천명도 안되는데 몇 명, 이런 식으로 딱 획일적으로 나눠서 인사배치를 합니까? 발령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획일적은 아니고요. 삼호읍은 그래서 정원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데 보다
○강찬원 의원
지금 삼호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 전부 다 체력적으로 못 이겨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철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몰라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이번에 인사 발령했는데 한 6주 이상을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이 또 발령받아 와서 공석으로 되고 그렇지 않아도 결원인 읍사무소가 그런 것도 있대요. 우리가 세입을 보면 보통교부세로 인구 1인당 얼마 이렇게 배정받아서 교부금을 받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면적도 중요합니다만 인구수로 우선 먼저 따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거기에 걸 맞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1인당 이렇게 이렇게 관계하는 주민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총 정원에서 본청이 있고 사업소 있고 읍면이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감안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앞전에 지적을 못하고 지나간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만 조직개편 할 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삼호읍사무소를 가서 보면 직원들이 다 허덕거리고 있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누가 거기를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인구수에 걸 맞는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몸 저 눕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호
일이 너무 벅차서 전부 다 아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흔히 우리말로 그러죠. 군청에 예산실 같은 경우는 오줌이 누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삼호읍의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을 못 봤어요. 너무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관심도가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만 본청이 더 고생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본청이?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읍사무소에서 일 좀 할 만하면 본청으로 다 빼 오든만. 읍면에서 가르쳐 가지고, 물론 본청이 고생하겠죠. 그런데 그 숫자에 맞는 민원인에 맞는 그런 직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감안해서 했다고 했습니다만 정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과장님 애로사항 알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청 직원들 빼놓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자료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인구수에 집계가 안 되어 있는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우리 통계에 안 잡혀 있는 다문화가정 제외하고 외국인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그 숫자가 관세청 쪽 자료에 의하면 약 5천명 되죠. 삼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요. 대책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군은,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우리가 삼백 몇 십 가구 통계에 잡혀 있는 것 말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순수 삼호읍에서 먹고 소모시키고 하고 있는 외국인들 관세청이나 그 쪽에서 수·출입 하는데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5천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죠. 그걸 지금 기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쓰레기 하나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전부다 지금 기존 직원들이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 인원 배치, 공무원들 배치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인구수가 3분의 1 넘으니까 3분의 1 전체 공직자를 주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소한의 지금 제도가 맞든 틀리든 삼호에 일할 수 있는 직원들, 거기에 대한 결원이라든지 물론 애로사항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외국인들에 관계되는 것 이런 부분을 조금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조정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정원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 앞전에 군정 질의 때 그런 부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가 삼호에가 부분적으로 있으면 쓰겠다. 많이 건축 같은 민원은 삼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시켜서 그쪽에서 출장소네, 서부 뭐네, 그런 것보다는 삼호읍에서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부분적으로 마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건축 민원 빼놓고는 한 가지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금 정원이나 결원관계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원들 배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역부족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명 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을 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40명이 결원이 되어 있으면 보충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시기엔 가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그때 조금 꼭 인구수, 인구수 하는데 삼호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호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여건이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다른 분은 몰라도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또 하나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까? 기간제라고 합니까? 2년 되면 재계약을 한하면 자동으로 집으로 가야되는 직원들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그 부분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금 무기계약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간제 2년 연장 부분관계는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무기계약에 대해서는요. 2년 이상 된 기간제 중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감안해 가지고 무기계약을 전환하고 단순한 업무라면 청소하고 이런 환경업무라고 하면 다시 고려해서 더 2년이고 3년이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줄 때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하고 부군수하고 앉아서 해버립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계약직이 2년이 차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간제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되기 전에 기간제구요.
○강찬원 의원
기간제라고 하죠. 기간제가 2년이 찼을 때 계약을 안 해 주면 그 사람은 바로 집으로 가야되잖아요.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그 실과에서 2년이 됐을 때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때 읍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지금 2년 넘었다고 해서 전부다 무기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무기계약 전환을 할 때 총무과장님하고 부군수하고 같이 하는 건지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듣는 건지는 제가 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강찬원 의원
아직 안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하게 되면 실과소장님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계약직 2년이 됐을 때 읍면장한테도 그런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발언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특정부서가 안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총무과장 김철호
아직 제가 요구도 안 해 봤고 아직 안했는데요.
○강찬원 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맡으신지가 1년이 지났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개중에는 2년이 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다시 한 번
○강찬원 의원
아니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 직을 1년째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기간제로 해가지고 2년이 지난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럼 거의 전부다가 지금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재직 시에는 한명도 재계약이 안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무기계약 전환만 안했죠.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계약전환이 한명도 안 됐겠네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안했습니다. 하반기 때 계획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안한 것은 자랑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2년차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2년 되고 3년째 가더라도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강찬원 의원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년이 되고 3년째가 됐을 때 기간제로 계약을 다시 하지 않으면 근무를 그만하는 거구요. 2년째가 되고 3년째 재계약을 하면 무조건 무기계직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다시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강찬원 의원
다시 기간제로 갈수가 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째에 만약 기간제로 계약을 하면 계속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강찬원 의원
3년째 기간제로 됐을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계속 계약직으로는 갈 수는 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본인 뜻만 있으면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밖이 참 어렵잖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현실이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억울해 하는 그런 분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기간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군은 아직 공고는 하지 않고 이력서 받고…… 그런데 있고 공고한데 있고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가지가
○고화자 의원
인맥 찾아서 추천방식으로 모집을……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인맥은 없죠. 일을 잘 할까? 안 할까?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어느 실과에서는 공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실과는 그냥 이력서 받고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필요로 했을 때
○총무과장 김철호
기간제가 있을 때 그 분이 그만 뒀을 때 그 자리가 비면 들어가는 것이지 신설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 분야에는 업무량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신설로 하는데 아마 전부다 공고해서 면접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고화자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해서 면접 봐서 모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요. 어떤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복지 분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복지 분야 뿐 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고화자 의원
그렇다고 보면 군민 전체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나 거기에 기간제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방금 말씀 드린대로 2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군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화자 의원
인맥이 없으신 분들은 군에 와서 일을 하고 능력 있어서 하고 싶어도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또 어떤 기회에 얘기치 않게 또 어떤 분들은 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공정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군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페이지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받았던 부분에서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고화자 의원
미 추진 부분 64건에 자체검토가 40건, 부서 협의 중이 2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고화자 의원
우리가 1월 달에 군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7월이면 5개월 이상 지났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검토 중이고 부서협의 중인 안건들은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과감하게 뭔가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읍면에 통보를 해줘야 여기에 건의했던 분들이 참고 하실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 취합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고화자 의원
12페이지에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에서 사업비가 3,900만원 세워져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민간인 표창을 했을 때 포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부분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우리 공무원들하고요. 각 부서에 공모사업 우수부서가 있잖습니까? 각종 실적평가에 상사업비를 많이 가져왔다거나 그런 부서를 저희들이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전체 쓰는 것은 거의 아닐 것 같습니다만.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2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충원계획이 56명이구만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행정, 기술, 연구사 해가지고 그러면 결원이 40명이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그 밑에 직급 직렬별 합격자 확정 후 인사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됐을 때도 결원이 4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죠.
○총무과장 김철호
충원하면 조금 남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 확정 인사예정이 언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10월 달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많이 풀리겠구만요. 결원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리고 지금 공채는 도 주관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미리 사전에 결원을 줄이기 위해서 예상해서 충원 계획을 도로 보내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조금 더 과원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결원을 줄이는 방법은 빨리 예상을 해가지고 충원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1월 3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충당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이 시험을 도에서 주관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그 시험은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군에서 시험을 하고 1차 합격하면 면접도 우리 군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미화요원, 도로보수요원은 우리 군에서 다 이뤄지고 있구만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군 출신들이 합격이 됐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우리 영암군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679명이고요.
○박영배 의원
679명이에요? 공직자가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무기계약 기간제를 빼고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빼고 그런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요원이 305명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670명 비율로 한다면 몇 프로가 해당됩니까? 우리 공무원 수에
○총무과장 김철호
무기계약이 말입니까?
○박영배 의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
○총무과장 김철호
한 30%
○박영배 의원
30% 넘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30% 넘지.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의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읍도 결원상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다 읍면이 동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충원계획을 보내서 결원 기간이 짧도록 우리 김철호 총무과장님 아이템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호읍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제가 6대 의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인사가 있기 전에 항상 같이 사적으로 둘이 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세수문제랄지 인구문제랄지 그러니까 일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개발지역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읍사무소 가서 보면 옆에 사람을 쳐다 볼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래서 오히려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기가 미안하거든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인사 있을 때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뭐 어떤 제도나 원칙을 정해 놓고 이야기 하신 것보다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일이 많은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에 직원은 배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되어 가지. 정말 삼호읍사무소 근무하신 직원들이 엄청 일이 많습니다. 옆사람 하고 인사할 틈도 없고 눈을 팔수가 없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옆에 사람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항상 민원들이 있으면 앞에 옆에 공간에 빈틈없이 서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뭔가 특단의 조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그냥 안 된다 그것보다도 그리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죠. 이것이 다 우리 영암군의 일이고 군민들의 일이고 필요한 것이니까 또 다름 읍면가보면 읍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노는 직원들이 엄청 많으시든만. 그리고 사실 우리 본청도 그러잖아요. 일하신 분들은 엄청 하지만 노신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많든만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차 마신다거나 담배 필 시간도 없어요. 삼호읍 직원들은, 민원들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전화 받을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좀 절절한 요구사항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대해서 말씀을 세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은 정수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기간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기간제는 변동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적입니다.
○김철호 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간제를 채용하고 사용할 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 둔다거나 자리가 비면 보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원제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보면 계속해서요. 복지 쪽이나 다른 데가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는 정원으로 하기 곤란합니다.
○김철호 의원
기간제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래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직원들에 비해서
○총무과장 김철호
적정, 적당……
○김철호 의원
삼호는 기간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총무과장 김철호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호가 몇 명인지
○김철호 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다음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삼호 거기는 다음에
○김철호 의원
15페이지 군청동호회 지원 17개 단체란 말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17개 단체가 444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중복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중복된 직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중복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축구 좋아 하는 사람이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일정 이상이면 몇 명 이상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복됐다고 해서 안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중복되더라도 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단체 구성원이나 성질이 틀리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배드민턴도 좋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지루하시겠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
12페이지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지역발전 공헌 숨은 일꾼 발굴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
거기에 또 실적평가, 공모사업, 재원 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민간인 316명에 공무원이 57명인 373명을 표창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표창 중에서 민간인 316명에서 공모사업 채택에 선정되어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직은 없습니다.
○박찬종 의원
민간인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
민간인 316명은 대게 어떤 것을 발굴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총무과장 김철호
기업체라든가 주민들을 읍면으로부터 유공자를 올리라고 공문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적격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는 수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나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단체
○박찬종 의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찬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군정이 투명하게 우리 군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야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시상도 좀 확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군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실적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할 때는 투명하게 되지만 그것이 없을 때 어떤 서류상으로 숫자상으로 없을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투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군정이 어떤 좋은 사업이 이뤄졌다든지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시상을 해주면 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복 세정팀장, 김광호 경리팀장님, 민경송 부과팀장님, 김남두 징수팀장님, 박동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0일 기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 632억 1,900만원, 부과액 308억 4,000만원, 징수액 283억 7,000만원, 목표액 대비해서 43.7%, 부과액 대비 92%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방세 종합평가 장려금 수상 등 3건에 대해서 상사업비 2억 2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 대비 26.1%로 2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월별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의 공정한 과징으로 자주재원 확보, 군민 친화형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군별 지방세 징수 현황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 10일 기준 우리군이 목표액 대비해서는 시군별로 한 7위 정도 되고 부과액 대비해서는 한 9위 정도 절반 정도 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박스와 같이 목표액인 6억 추징액은 1억 6,600, 법인수는 55개 법인에서 8개 법인은 실시하고 47개 법인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비율은 27.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세 추징내역으로는 취득세 산업단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분 과세전환 8,000만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에 따른 미신고 4,100만원, 주민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3,200만원, 재산세 산업단지감면 과세전환 7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징계획입니다. 47개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기획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6일 현재 각종 계약 추진현황입니다. 공사가 251건, 용역이 128건, 물품이 33건 등 3개 유형에 총 412건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 날 결산승인신청을 군 의회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3일 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재정법 6조의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 변경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되어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실과소라든가 읍면 회계 관련 직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에 도에 보고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하자검사는 지난 5월 15일까지 완료했으며 검사대상은 14개 실과 897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자기간 만료 전 도급업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처리해 나가겠으며 시설 공사별 수시 하자검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매월 초 각 사업별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하자발생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해 나가겠으며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정기하자검사 실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월 1일 기준 대상주택은 14,464호가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난 4월 30일 가격결정을 공시한 결과 가격상승율이 전년대비해서 약 3.55%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체신청 건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읍면별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방문하여 토지 및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공동주택 9,004호에 대해서는 결정고시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 지방세 및 국세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고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개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7,70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2014 회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내역 박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줄이기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노력해 나가겠으며 2015 회계 지방세 징수 및 우수 읍면 시상은 내년도 4월경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은 지난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진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4억 6,300만원으로 목표액의 99.8%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및 예금 급여 압류는 938건에 11억 9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85건에 1억 7,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외 운행차량 및 대포차 증가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서와 대포차 합동단속 및 타 기관 징수촉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해 나가겠으며 무재산자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철저한 재산조회 등을 거쳐서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손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8월 30일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속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지방세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정리실적입니다. 6월 15일 기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추진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추진하겠으며, 목표대비 징수액은 1억 6,200만원으로 목표액의 30.5%를 징수하였으며 유휴자금 적정관리로 6월 30일 현재 이자수입 세입조치는 12억 4,900만원으로 목표액의 69.4%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금 급여 등 생활과 밀접한 채권확보 제도를 이용하여 징수하겠으며 해당 실과소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자료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집합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집중관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연중 수시로 부동산 압류·공매,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및 채권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서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삼호읍사무소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읍사무소 주변 청사 주변 토지매입 4필지에 1,164㎡를 비롯해서 실시설계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 많은 일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설계 전국공모를 추진하겠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립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공모는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21조 동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자치센터의 경우 2억 이상의 설계비는 전국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읍면청사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암읍, 시종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과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암, 시종 청사 리모델링 공사 추진,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 읍면 청사에 대해서는 단순 시설 개선사업을 억제하고 노후 읍면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서 많은 상사업비를 수상하신데 대하여 노고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사업비 예산은 어디다 편성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상사업비는 일단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세입 반영해서 세출에 반영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읍면에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도 나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쓰고 그럽니다.
○박찬종 의원
그걸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생해서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찬종 의원
그리고 다음은 9쪽
○재무과장 김종현
9쪽이요?
○박찬종 의원
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라고 나왔는데 징수를 99.8%까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양하시는데 정말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제 지금 연체해서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그것이 세목별로 도세도 있고 군세도 있고 다양한 세목이 나눠지거든요.
○박찬종 의원
군세로
○재무과장 김종현
제가 현재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찬종 의원
99.8% 징수하고 또 전라남도 7위하셨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또 상사업비 받아서 쓰시면서 우리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의원
영암읍하고 시종면 리모델링 있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의원
영암읍하고 시종면 리모델링 돈이 똑같네요. 이렇게 리모델링 예산 세우는데 천원까지 똑같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찬이 안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리모델링 소요예산이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액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암읍 같은 경우는 청사가 신축된 지가 82년도 33년 정도 됐거든요. 시종은 한 29년, 그런데 청사들이 읍면에 보면 대부분 노후되어 가지고 균열, 크릭 가서 물이 세고
○김철호 의원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영암읍사무소하고 시종면사무소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금액이 어째서 똑같냐? 그 말씀이죠.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적당하게 편리할 대로 섬세한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성의가 없다 있는 돈 갖고 두 개로 딱 똑같이 나눠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편리하게 생각하고 논의하면 맞아요. 그러나 최소한대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업무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예산세우고 할 때는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앞으로 상의하달보다는 실제 청사를 쓰는 읍면의 하의상달이 반영 되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하니까…… 이건 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데 오늘은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별로 안 물어 봤습니다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우리가 군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매칭도 다 못하고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써야할 돈을 못 쓰고 예산만 세워놓고 안 쓰고 못 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 돈이 수 백억, 이건 대단히…… 예산 수립도 못하고 예산을 세우는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엊그제 예·결산 보고할 때 재무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재무과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물론 세워놨으면 다 써야겠지만 재무과에서 그러나 세울 때 이렇게 성의 없게 세워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이런 영암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걸 지적을 아침에 신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이 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 영암군 재정이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돈이 있니 없니 되니 안 되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꼭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알았습니다.
○김철호 의원
각 부서에 대한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예산실장님이 보고할 때도 예산실장이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안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건 뭐 금액이 똑같은 것은 잘못된거여.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암읍사무소 리모델링비하고 시종면사무소 리모델링비하고 천원 단위까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은……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너무 똑같이 맞췄네요.
○김철호 의원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이거 하나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의계약해서 주죠? 잘 모르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간 것은 수의계약을 주고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항에 보면 제가 인사이동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영암군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받아서 용역처리를 하는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 어떤 회사는 한 7∼8천만원 했고 어떤 회사는 한 2천만원 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고 공공군청이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가 있다면 똑같이는 시종면이나 영암읍사무소 리모델링한 것처럼 똑같이는 못주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하게는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알았습니다.
○김철호 의원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삼호읍에 장천초등학교 부지가 영암군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6대 때 대촌저수지를 활용하려 고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삼호는 지금도 아파트 같은 것 많이 짓고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종현
개발 수요가 많습니다.
○김철호 의원
공급이 필요한데 장천초등학교 부지나 대촌저수지 보리밭 사이길 밑에 있는 저수지 활용방안 같은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뭐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의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것이 검토가 끝난다거나 계획이 수립된다거나 의견이 세워지면 다음에 한번 저한테 그 안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또 그쪽 지역의 의원님이 출신이시니까 좋은 아이템, 고견 있으면 저희부서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저기 일전에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방세 우수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배정 관계요. 제도를 좀 바꾸라고 했는데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게 나눠먹기 했네요.
○재무과장 김종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충분한 연찬은 못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
○강찬원 의원
연찬을 못하셨으면
○재무과장 김종현
5개 분야 평가 지표를 가지고
○강찬원 의원
예, 평가지표를 하는데 이걸 좀 바꿔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잖습니까? 2천만원 걷는데 하고 2백억 걷는데 하고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잣대를 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무과장 김종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말로만 자꾸 질의하면 검토 검토만 해요.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 지금 5개 항목에 대한 금년까지 그 제도로 평가 시상을 했는데 일전에 의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연찬을 못 했습니다. 보고 한번 검토해서
○강찬원 의원
일년 내 걷으면 2천만원 걷는 면하고 일년 내 걷으면 2백억, 3백억 걷는 면하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1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해가지고 21억인데 삼호가 15억이에요. 이런 과정을 놔두고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해서 나눠먹기 하면서 사업이건 상사업비건 이런 식으로 무슨 5대 과표네, 뭐네, 하고 이게 뭐 형식도 아니고 이거, 이 앞전에 한번 지적당했잖아요. 이거,
○재무과장 김종현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과장님 본심을 말해주세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상사업비 100만원이 뭡니까? 100만원이, 아니 직원수가 60명인데다 100만원 주면 뭐 먹으란 말이에요. 커피 한잔씩 하라는 말입니까? 안 주려면 말아야지. 이 제도를 좀 보완하고 바꿔서 액수로 따지세요. 2천만원 걷는데 하고 2억 걷는데 하고
○재무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금년에 또 똑같이 글씨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올라 왔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보면
○강찬원 의원
과장님 이 자료가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 하는 자료입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강찬원 의원
군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작년 것 하고 똑같이 올라오는데? 시정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성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되신 팀장님 두 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만태 허가민원팀장님 소개합니다. 강문관 부동산팀장님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집행실적이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 영농기반 시설 분야, 가로환경개선 분야, 공동이용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잔액 1억 2,8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쪽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허가민원에 대한 사전검토를 25건 실시하였고 토석채취민원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불허가가 1건, 취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허가 현황은 개발행위 215건을 비롯해서 산지 8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검토제 활성화로 민원인 편의제공 등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 주민기피시설 의견청취 강화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클린 행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가간은 2030년까지 19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44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암 망호3지구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덕진 용산지구 사업은 1,233필지로써 사업비가 국비 2억 700만원 중 약 1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덕진 용산지구 사업 추진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일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토지소유자간 경계 확정 및 경계 조정금 산정을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11종이 통합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4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하지 못한 등기부 3종에 대해서는 3단계 사업으로 국토부하고 법원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공부 정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관리기관 이원화로 인한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의 등기촉탁 무료 대행으로 군민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600만원으로써 앞으로 2,800건에 대해서 등기촉탁 무료대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가격 형성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에 대한 정밀분석 및 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대상 필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처리를 32필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1워 1일 기준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7월 30일한 실시하고 2015년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함과 동시에 10월 30일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성 거래를 예방코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을 3,412필지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6개소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자료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지연 및 부적정 신고자 조사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 내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영암읍, 덕진면 도시지역 일원에 걸쳐서 총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군비 40%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2차분 13, 14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3차분 금년 사업은 선금 및 기성금 집행을 3억 1,600만원 실시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3차분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준공금 지급 1억 1,600만원을 하고 4차분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 주소 군민 실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단위 롤스크린 안내도 제작·설치를 1,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서 건물 번호판 250, 도로명판 992판을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서 신규, 누락, 훼손된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것은 재산세하고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지금 감정평가사 세분이 오셔가지고 각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감정평가사들이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감정평가사들이
○박영배 의원
그러면 7쪽에 보면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영배 의원
실거래가격 지금 신고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감정평가사면 용역비를 줘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치를 않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 땅이 옛날에는 1,000만원 갔는데 지금은 500만원도 안가요. 그런데 세금은 변함이 없어, 그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을 대서 세금을 부과하냐? 그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건물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박영배 의원
건물도 건물이지만 토지가 감정평가 금액에 한참 이하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실거래가 신고하잖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값이 많이 내려갔으면 왜 그대로 조정도 없이 토지세를 부과하냐? 그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박영배 의원
이의신청, 꼭 이의신청만, 누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뭐 있으면 공고하지만 이의신청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은 실거래가격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니까 다운이 되면 그 현실에 맞춰서 다운을 시켜서 재산세를 내려줘야지. 200원 갈 때 재산세나 100원 갈 때 재산세나 똑같이 하면 쓰겠어요. 그것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부터 좀 진짜로 현실에 맞는대로 해 줘야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진짜로 실천해 주십시오. 왜냐면요. 지금 또 실거래가 해서 자진 납부하잖습니까? 허위로 하면 과태료 물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비율도 빼고 또 감정평가사 세 사람이 한다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영배 의원
거기 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의신청 안한다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안 돼지.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영배 의원
우리 종합민원과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 6억 있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생활민원처리사업비이요?
○박영배 의원
예, 생활민원처리사업.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지금 4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가 5억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1억하고는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것이 1년 12달 365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50만원, 100만원 단위로 하라는 것이 생활민원사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지금 6월 말에 4억 넘게 쓰고 1억 얼마 남았다고요? 그리고 배정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누가 전화하면 보내주고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뭣이 안 그래?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읍이 5,000만원, 면이 4,000만원
○박영배 의원
지금 생활민원사업이 어떤 것이 생활민원사업입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터졌다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지금 쓴 내역을 봐 보세요. 그것이 긴급 상황에 쓴 내역인가 저는 안 보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 세상에 이제 반년 갔는데 다 써버리지 뭐 한디 남겨놨어요. 그것,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조기집행 차원에서 좀 썼습니다.
○박영배 의원
조기집행은 말로만 조기집행이지.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도 조기집행을 안한 사람들이 생활민원사업을 조기집행으로 써버려요. 공무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저 키는 조그만 해도 안테나가 무지하게 높아요. 앞으로 후반기에 이제 장마철오고 생활민원 발생 하시면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기존 예산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기존예산이라니 지금 1억 얼마 남은 것 투입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부족하면?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또 추경에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무렇게나 쓰고 부족하면 추경이구만요. 제가 고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활민원사업을 갖다가 6개월에 다 바닥을 내고 그 쓴 내역을 내가 추적해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진짜로 근무하시면서 진짜로 주민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매겨서 피해는 안 가야죠. 예를 들어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500만원 갔는데 지금 200만원도 안 가요. 그런데 세금은 똑같아. 특히 영암읍이 그래요. 지금 소외된 영암읍이 그런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는 영암읍은 떨쳐야 된 것이 맞고 누가 땅 살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일할 것도 없으니까 영암읍은 많이 떨쳐드리고 삼호읍이나 좀 많이 올려주세요. 삼호읍은 공시지가 올려줘야 되는데 떨쳐줬다고 또 난리든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올려주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떨쳐주라고 하고 저희들이 참 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철호 의원
삼호읍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 안 나온건데 미암 한정마을 어분사료공장 하다가 취하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거기 복구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원상 복구요?
○김철호 의원
예.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해야 할 때가 넘었는데 처음에 개발행위를 할 때 원상복구 복구비도 다 공탁해 놓고 그랬을 텐데. 그것 안 해 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부의장 조정기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찬종 의원
보고서에 9건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어떤 내용입니까?
○박찬종 의원
각종 민원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박찬종 의원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없어요. 지금 보면 보고에가, 각종 민원 즉시 유기한 민원이 있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아, 민원현황이요?
○박찬종 의원
예, 민원처리현황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그건 별도로 의원님 원하시면 해서……
○박찬종 의원
그것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민원처리현황이요?
○박찬종 의원
예, 그걸 분야별로 총 접수 건수하고 처리 건수를 해 주시고 반려, 불허, 취하는 건수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같이 해서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내용까지요?
○박찬종 의원
예, 그걸 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아니 어떻게 그게 빠졌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정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조갑수
- 의 회 팀 장한재진
- 자치행정전문위원김인재
- 경제건설전문위원김영우
○참석공무원
- 군 수전동평
- 부 군 수고영윤
- 기 획 감 사 실 장박태홍
- 주 민 복 지 실 장김성배
- 투 자 경 제 과 장최두복
- 총 무 과 장김철호
- 재 무 과 장김종현
- 문화체육관광과장천재철
- 홍 보 교 육 과 장곽경구
- 종 합 민 원 과 장천성주
- 여 성 가 족 과 장이정훈
- 환 경 보 전 과 장문점영
- 친환경농업과장김준일
- 산 림 축 산 과 장김재봉
- 안 전 건 설 과 장이선규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임문석
- 도시개발과장선광수
- 보 건 소 장장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찬명
- 문화시설사업소장유종수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문길만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5. 7. 13.
- 의 장 이 하 남
- 의 원 강 찬 원
- 의 원 박 영 수
- 의회사무과장 조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