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암군의회사무과

2000년9월7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영암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 총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주무부서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의 번잡과 중복을 피하고 조례운영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3.영암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영암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즐겨 부르는 군민의 노래가 7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후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변화가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노래 1절에 나오는 "해창만"이 81년도에 영산강 개발사업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삽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내용은 군민의노래 제1절 제2소절에 "해창만"을 "영산강"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2절에 도선국사와 왕인선생이 나오는데 연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   도선국사의 연대는 약 897년이고 왕인박사의 연대는 405년으로 약 400~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   누가 먼저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왕인박사가 먼저입니다.
○이진용 의원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진   노래 가사는 시대 순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인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꼭 시대와 연계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용 의원   유명도나 시대 순으로 보아 왕인박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왕인박사는 영암에서 탄생했다는 기록만 나와 있지만 도선국사의 행적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용 의원   도선기념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왕인박사유적지가 영암에서 유일하게 관광지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   차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해 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암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와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중복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박영배,부의장 이진용와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농정담당 천성주 농정담당 천성주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계시므로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조례에 의한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6.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소하천점용료등의 징수대상에 있어 관리청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물의 채취로 기타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영암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수도 요금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물낭비 억제 및 상수도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로 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답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수 방법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옥   전문위원 정해옥입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수도 요금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무분별한 물 낭비를 억제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상수도요금 판매단가 톤당 404원이 생산원가 톤당 818원보다 생산원가의 49%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해마다 누적되고 있어 상수도의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가고 또한 상수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는 1981년 7월 27일부터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 왔으나 아직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판매단가는 톤당 404원이며,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818원으로 실제 공급가액의 생산원가의 49%에 q불과하여 이로 인한 99년 한해동안 5억5천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는 등 상수도 부채가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의 전반적인 현실화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99년 1월 7일 동 조례 개정시에 톤당 평균 판매단가 372원에서 465원으로 25% 인상으로 조례가 승인되었으나 2000년 4월에 기본요금이 폐지되어 톤당 요금제도로 변경되면서 기본요금에 다른 편차로 실제 부과한 판매단가는 톤당 404원으로 8.6% 인상으로 조정하였고, 금회 개정하는 수도요금 인상안은 가정용이 톤당 283원에서 365원으로 28.9%가 인상되고 업무용이 톤당 592원에서 773원으로 30.6%가 인상되는 등 평균 30%인 404원에서 525원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적자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갈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공공요금을 두자리 숫자로 인상함으로써 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는 되지만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는 수용가 전체가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홍보하여 수용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 개정 절차에 따른 물가심의회의 조정 심의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므로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평균 30%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물가상승이 뒤따르고 지역정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0%의 인상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30%의 요금을 인상하면 연간 수익이 161백만원이 더 징수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여러번 설명하면서도 저희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요금을 16천만원 더 징수하자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도 각종 요금의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교부세 지원 산정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계속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아픔은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진용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평균 30% 인상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이진용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신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별지 2-1중 "평균 30% 인상"을 "평균 25% 인상"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국민건강증진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조 내용과 동 조례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 35조의 내용과 동 조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10.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임광순 김광년

○참석공무원

부군수 민경, 기획예산실장 황영희, 총무과장 천민웅, 문화공보과장 이진,
재무과장 김형호, 건설과장 박종태, 농정담당 천성주, 지역경제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이길재, 도시개발과장 현종상, 보건소장 강윤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