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희망찬 21세기 군민과 함께하는 영암군의회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